주응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산업건설국장 김시배.

지역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주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께 저희 업무 소관에 대해 관심을가지시고 협조와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작성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17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의회행정사무감사때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주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일정한데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행위로 간주되니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자율가격이 유지되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그 담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주유소 업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 놓고금년도에 일곱번에 걸쳐 주유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으나 가격담합 행위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유가를 말씀 드린다면 11월 1일자로 가격 기준이 이래 되어 있는데12월 1일자 오늘 0시를 기해 가지고 유가가 또 좀 내렸습니다만 자료에는 11월 1일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유가가 최고 휘발유를 기준으로 해서 도내에서 제일 많이받는 곳이 경주에서 ℓ당 1,219원을 받고, 제일 적게 받는 곳이 영천에 1,130원 이런가격 차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1,212원, 적게 받는 곳이 1,199원으로 해 가지고가격이 13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26회 임시회의때 김종석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입주계약서 이행여부와 사후관리의 건에 대한 질의가있었는데 이것은 입주업체인 화강에 대해 가지고 김종석 위원께서 개별 채무에 따라 가지고 이 화강소유의 건물에 대해 가지고 경매로 건물을 취득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7일 입주계약 절차를 밟기 위해서 화강에 대해서 청문을 저희들이통지를 했더니, 화강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해 가지고 현재 감사원,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대한 회시는 내려 왔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아직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내려 오면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입주계약 해지 여부에대해서 공정하게 처리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쌍방이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이므로 저희 시에서는 행정절차라든지 법률검토, 입주계약서 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이래 되어 가지고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항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처리의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19일 만산동 박기원씨외 84명이 제출해 줬는 것인데이것은 만산동 226-1 운동장 앞이 되겠는데, 거기에 충전소 건립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충전소는 지난 7월 6일날 차량에 주입하는 연료 전용으로 하는 그런 충전소를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것을 건립하지 말아 달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사업하시는 분과 주민간에 서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공단계에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하게협조를 해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고 사후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기하도록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업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공성면 초오리 이성환외 209명과 공성면 옥산리 206번지 이홍우씨외 107명이 낸 진정서인데 이것은 공성면 평천리에 옥산산업이라고있는데 여기 레미콘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들어 와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을뿐 아니라 먼지, 공해 등의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레미콘공장을 반대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저희시에서 검토한 결과 진입로가 협소하고, 차량교행이 불가하므로 또 가.감속차선을설치해야 하는 등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6일 허가 승인 신청을 반려 함으로 해서 민원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청인은 고충처리원에다가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상주시가 반려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됨으로 신청인이 이런 재민원을 해소한 후에 다시 신청을 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3월 30일날 화서면 하송리 전용학씨외 175명이 진정한 내용은 중화레미콘이신종운씨가 레미콘을 설립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의 진정을 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1일날 신청인이 원에 의해서 반려문을 냈기 때문에 이 민원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개별공장이라든지, 농공단지시설, 광산, 시장 이게 지난 8월 12일 수해 때에 피해를 입은규모가 되겠는데 35개소에 약 28억 3,100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개별공장은 2 5개소 중에서 20개는 복구가 완료 되었고, 3개는 복구 중에 있고, 2개는 철거한 상태이고, 농공단지시설은 6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의 공공시설은 설계를 마치고 지금 공사 계약을하고 안 그러면 공사계약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사항은 중소기업청에서도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규정이없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이 분들도 4개업체 220명 공공근로사업요원을 대구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와서 인력지원을 해서 피해복구시설의 정비 작업을 해 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중에서 화서농공단지 경사면 복구는 지금 현재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까지 마쳤고, 함창 농공단지 배수로 설치사업은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수해때 대두된 문제점입니다만 주택·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 있었는데개별농장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어 가지고 혜택을 보지 못한 점이 저희들로 봐서는 업무를 갖고 있는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아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중앙 조사반 조사때 저희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법령이라든지 근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혜택을 주면 안좋겠느냐 이렇게 해서건의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내역 및 성과분석사항입니다. 이것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은 은척 하흘에 있는 태맥광산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배수로공사400m를 국비 4,000만원 받고 자부담으로 1,700만원 해 가지고 5,7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지난 10월 15일 이 사업은 마쳤습니다. 광산공해방지시설은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중앙부서에서 예산이 내려 오는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원 이상 내역 이것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홉번째 자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달에 경상북도 종합감사 때에LPG 사용신고서 처리사항에 대해 가지고 LPG 사용시설 불합격 업소 및 미필업소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하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된 것 중에서 불합격 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전부 검사 완료를 했고, 휴업된 것은 재개업 할 때에 이런 시설은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검사 미필업소 52개소에 대해 가지고는 50개소에서는 완료가 됐는데 수해를 입은 화남의 갈골 농장이라든지, 도남의 관광농원 이것은 아직까지는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지도를 하겠습니다. 열번째 각종 공사발주시 공사내역 읍면동 통보사항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어 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6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미가동업체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5개 농공단지에는 현 4 개 분양업체가 되는데 이 중에서 31곳만 지금 가동되어 있고, 23개소는 현재 건축 중에있거나 부도나고 휴업한 이런 상태가 되서 가동율이 한 57% 밖에 안되겠습니다. 앞으로이게 경매를 통한다든지, 금융기관에서 물건이 압류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빨리 경매 조치를 하든지, 제3자에게 넘겨주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고, 건축 중에 있는 그런 업체를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농공단지 가동율을 올리도록, 부도업체는 빨리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우리지역에 단지 여건이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편리한 점을 홍보를해 가지고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을 해 줄테니까 입주하도록 이런 홍보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단지별로 설명을 드리면 외답농공단지는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설명은 자료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성에는 10개업체, 화동에는 6개업체, 화서에는 5개업체가 입주된 상태이고, 19페이지 함창농공단지는 12개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농공단지 지방채 현황 및 융자금회수 현황입니다. 5개농공단지가 '8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도까지 약 20만평을 저희들이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간을 조성하면서 국고보조금외에 지방채로 부담을 한 것이 약 87억 9,200만원을 자금을 차입을 해가지고 단지 조성하는데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상환원금이 도래된 것은 약 60억정도가 상환이 원금이 도래되어 가지고 있고, 도래되지 않은 것은 2004년까지 상환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이 중에서 융자금 회수계획 및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시하고 금융기관하고 채무가 되어 있는 것이 87억 9,200만원 중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야 할 것이 103억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갚은 것이 9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지금 11 억 7,300만원이 지금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그런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융자금 연체 내역은 시하고 입주업체하고 연체되어 있는 금액인데 여기에는 25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36억 5,600만원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위의 금액하고 밑의 금액하고 차이가나는 금액은 저희들이 입주업체로부터 해 가지고 분양대금을 일시적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상환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난 추경 때에 5억 6,0 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으로 금융기관에 시가 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미리 상환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다. 입주업체에서 나중에 이것을 받으면 다시 일반회계로 되돌려 주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배려해 주신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1쪽, 대책인데 연말까지 추진계획은 현재 가동은 되면서도 연체되고, 융자금을 잘 내지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각서를 다 받아 놔 놓고 내년도까지 어떻게 돈을 낼 것이냐, 형편대로 한번 내놔 봐라, 이래 가지고 각서를 저희들이 징수를 다해 놨습니다. 이 각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약조치를 하는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도 감수를 하겠다 하는 그런 각서를 받아 놓고 현재 업무를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융자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세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현황입니다. 현재 부도된 업체는 외답에 5개업체, 공성에 4개업체, 그 다음 22쪽 보면 화동에 3개업체, 화서에 2개업체, 함창에 2개업체 이렇게해 가지고 5개 농공단지 17개 업체가 부도가 난 이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열네번째,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중소제조업체가 167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1 공무원 1기업체 돕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을 해 주고 또한 중소기업 제품 안내 홍보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이런 홍보도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사항인데 현재 금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전자금을 융자해 줬는 것은 29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46억 4,000만원의 운전자금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자차액 보전금 집행 했는 것은 상반기에 17개업체에 2,550만원 이것은 '97년도 상반기에 융자 해 가지고 가신 분하고, '97년도 하반기융자를 해 가지고 가신 업체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18개 업체 약 2,700 만원 이자 차액을 집행했습니다. 8월달에 지원 해 줬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상반기하고, '97년도 하반기, '98년도 상반기에 융자한 업체에 대해서 이자 차액을, 이자 차액은 3%로 해 주고, 도에서 특별자금나온 것은 5%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했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는 업체별로 지원한 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LPG업소현황 및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LPG취급업소는 49개소가있습니다. 충전소가 3군데, 집단공급하는 아파트 12개소, 그 다음에 각 가정이라든지 이런데 배달하는 판매업소 34개 이렇게 해 가지고 4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LPG 취급 허가업소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리는 만산동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차량용 충전소 그것을 지난 '98년 7월 6일 해 줬고, 또 냉림동에 부민 강변타운에 11월9일 아파트 집단공급을 해 주는 그런 허가를 내 줬습니다. LPG 사용신고 업소는 현재 292개 업소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곳이냐 하면 영업장면적이 100㎡, 30평 이상이거나 학교, 병원, 호텔, 시장 등 1종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이런 장소가 되겠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고 잘못한 곳은 영업정지라든지, 경고. 시정. 지시 이런 것을 해서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LPG 체적시설 개선사항인데 체적시설이란 종전에 통으로 팔던 것을 부피거래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아파트라든지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일 때는 신고업소이상만 체적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총 대상이 3,182가구 중에서 2,829가구가 완료해 가지고 현재 89%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저축추진실적입니다. 저축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최우수상을 받지 못하고 시상권내에는 들지 못했는데 저축 저희들 목표액이 1,751 억인데 실적은 2,059억 해 가지고 117% 실적을 냈으나 이것은 금융기관의 어떤 집계 실적에 의해서 통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저축에 공로가 많은 민간인, 학생,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표창을 해서 사기를 북돋워 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수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97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함으로써 조기에 징수율을 높이라는 그런 지적이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금년도를 포함해서 과년도분을 8 2%까지 징수실적을 올림으로써 도내에서 상위에 속하는 그런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미납된 사항을 계속적으로 독촉·독려를 해서 많은 징수율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2항, 3항, 4항은 저희들 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5항, '98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는공영주차장이 수해로 인해서 약 5일간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해서 1,774만 9,000원을 투자해서 말끔히 완공을 해서 지금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 6항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항도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8항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항 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농어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1억을 지원해서 지역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10항도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1항 오지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실태 및지원내역입니다. 앞에 말씀 드린대로 1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아무 사고.사건 없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노선으로서 42 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운행거리는 약 3,090km 가 되겠고, 1일운행 횟수는 17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98 지원액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상황으로서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단속장비와 단속인원, 단속구간은 단속장비로서 차량 1대, 무전기 1 1대, 카메라 8대, 단속인원은 12명으로서 전담공무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7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구간은 18개 노선에 9.8km 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98년도에 3,163건에 1억 2,830만원을 부과 했고, 징수는 1,871건에 7,571만원을징수 했으며, 현재 금년도 징수율은 59%입니다. '97년도 부과 건수는 5,642건에 2억 2, 895만원을 부과, 징수 4,449건에 1억 8,038만원을 징수해 약 80%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년도 징수율은 '96년도에 82%, '95년도에 85.5%, '94년도에 84.3%, '90년에서 '92년까지는 93.8%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납재산에 대해서는 차량을등록 압류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항, 공영버스 운행실태현황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상주여객(주)가 운영방법은 위수탁계약으로 해서 3대로 공영버스를 해서 비수익노선 및 오지노선에 투입 지금 잘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도 전액 국비를 투자해서 1대를 지금 조달요청 해 놨습니다. 소요예산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약 2억 7,685만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 및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를 해서 국민편의시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다음 교통편의시설 설치로서 버스승강장 10개소와 택시승강장 지금 현재 기차역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비로서 교통신호기 증설이 계룡교에 3방향으로 설치를 했고, 3방향에서 4방향으로 설치 했고, 신호경보기 수리를 69기를 했으며, 주정차금지 표지판 30개소를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15항 자동차등록 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현재 저희시에 등록된 대수는 25,375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14,225대, 승합이 1,55 5대, 화물이 9,386대, 기타 특수차량, 견인차량, 구난차량, 특수차량 포함 해서 209대가등록이 되었습니다. 읍면별 등록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지금 현재 건수가 1,979건에 1,676 건을 징수를 해서 미납은 362건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량등록업무에대한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기타 건수들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16항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 현황은우리는 지금 현재 정비업소를 포함해서 64개소가 있고, 폐차업소 2개소, 번호판교부대행소1개소, 매매업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정기 점검을 분기에 매 3회를 하며, 수시점검을 4회를 하였습니다. 지도단속 결과로서는 무등록업체 등록안내를 60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40개소가 등록되었고, 20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0개소이고, 10개소는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서 등록 진입구로 들어오도록 계속 독촉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33개소를 부분정비업소를 행정지시 위반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고, 업무정지를 1개소를 10일간 업무정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항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중앙보험개발원에서 저희에게 통보에 의해서 시장, 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들이 국가위임사무로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21건에 1억 1,406만 7,000원을 부과해서 992건에 4,573만 6,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이것도 40.1%인데 이것도 미납자에 대해서는등록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은 체납의 손실은 절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부과징수에 철저를 해서 많은 징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을 하실 때 구역설정을 어떻게 하지요?

구역설정은 경찰서 서장이 주차금지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에따라서 우리 행정적으로 주차단속, 이 지역은 행정부에서 단속을 해라 하는 주차구역을설정을 경찰서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럼 변두리에 대로상에 대형차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역을 벗어났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 범주에서는 벗어 나는 겁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주차로 인해 가지고, 그 구역을 경찰서하고 조정을 하실 수는 없나요?

우리가 주로 간선도로입니다. 중앙 남부간선도로로 해 가지고이면도로에 주차금지구역을 설치를 하면 지역적으로 우리가 물론 경찰서에서도 상당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면도로에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쪽이왜냐하면 도로가 확포장이 될 때 병행해서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금지구역을 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개인택시를 받을 때 시내하고 면부에 영업구역이 따로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5년도 시가 통합됨으로써 지금 현재 익일 07시부터10시까지는 사업구역이 일원화 되어 가지고 시내에서 하고 10시 이후부터는 자기가 받고있는 읍면에서 07시까지 운행을 하라, 그래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과거는 서로 쌍반간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시내하고 옛날 과거 동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음성적인 트러블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를 받았을 때 방치차량, 방치차량그 시내도 교통도 아주 불편한데 지금도 방치차량이 많이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방치차량은 지금 현재 읍면에 읍면동장에 신고를 해서 저희들한테각종 방치차량의 주된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보고하면 우리가 공고·게시또 건의·권유 해서 그 분들이 본인이 철거를 할 때는 방치차량의 임자가 있어 가지고철거할 때는 우리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타지에 만약에 글자 그대로 방치를 했는 차량은 공고를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 합니다. 경찰에 고발하면 그게 바로 검찰로 넘어 가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처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차량들은 각 읍면동에서 아주 상세하게 색출을 해 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정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도 의회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외 20건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관광농원이 소득목적이 아닌 땅투기 및 농지전용이 우려되니 관광농원이타인에게 인계하는 즉시 행정조치 하시라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해 보니까 우리 관내 관광농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1년 이내에 이상 우리관내에 거주하는 분이고 또 조성하는 관광 작목 입식이 40%이상이 다 되고, 타인에게임대나 세놓는 이런 관광농원이 우리가 확인하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농원이 적자가 운영되니 신규로 지정하는 것을 좀 억제해 달라 하는 이런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하는 데는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그래지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지정한 곳이 해 주지를, 신청한 분도 없고 해 주지를 안했습니다. 아울러 자금도 추가로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30회 임시회때 김국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추곡약정 수매농가가 불이행 할시 그대책은 어떠냐, 이래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관계는 지난 10월 19일 중앙에서 지침이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11월 19일중앙에서 재해농가에 대한 약정 지원 대책이 내려와 가지고 읍면동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 했는 내용을 보면 3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년말까지 이자를 면제를 해 주고, 8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선도금을 연기를 하고, 이장한테면제를 하도록 이래 조치가 되어 가지고 읍면동으로 기 시달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입니다. 이안면에서 재해면적 지원기준을 당초 그 당시에, 조사할 당시에 2ha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5ha 미만으로 해 달라 이래 진정이 들어 와 가지고 금년도 9월 26일 대통령령으로 상향 현실화 다 되었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추가되는 우리가 농가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 혜택이 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검에서 곽기모씨가 민원인 서류가 접수되었는 내용인데 타인소유 면적을 본인한테 포함 시켰다. 매몰면적을 조사에 누락을 시켰다, 임야면적을 민원인한테 임차농지로 조사가 되었다. 그래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를 재확인 해 가지고 전부 현실화 시켜 줘 가지고 그 분이 10.4% 당초 피해율이 되었었는데 33.4%로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민원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농작물 수해복구 지원현황입니다. 피해사항은 침수 3,727ha외 8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그 에 따른 복구비지원현황은 대파대외 5개사업에 대해서 123억 5,194만 6,000원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각 해당부서에서 이미 완료된 곳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집행내역 성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농지관리위원 수당외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서면보고로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도자체 감사시 저희과에서는 농지전용에 있어 지적이 7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복구완료가 된 것이 5건이 되었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 것은 낙동에 한 건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주택에 창고로 당초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일부 창고에다가 카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난 8월에 바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제 알아 보니까 경찰에서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리가 나오는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건은 조치 중에 있는 한 건은 화서에 돌고래 송어장인데 이 사람이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해서 우리가 시정 복구 명령을 내렸더니 마침 부지가 금년 수해로 인해 가지고유실·매몰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수해복구와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복구토록 그래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보조사업 1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민 학자금 사업외 6개사업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시 공사내역 읍면동 통보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페이지, 금년도 농지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료 작성할 때 11월 20일까지 총 68건을 금년 농지전용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작년도 동기 이때는 103건이 허가를 내 줬는데 작년 보다가 48% 정도 농지보전차원에서 우리가 억제를해 가지고 건수가 줄었습니다. 지목별로 보면 전이 밭이 46건, 답이 21건, 기타 과수원이1건 이렇게 전용을 해 줬습니다. 용도별로는 농가주택이 16건, 일반주택이 12건, 농업용시설 농업용창고가 되겠습니다. 축사 같은 것이 21건, 공공시설 5건, 기타 해 가지고 1 4건 이렇게 해 가지고 68건을 금년도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 뒤에 세부조서관계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불법농지전용 단속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자체감사에서 보고 드린 그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서면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금년도에 함창 위탁영농합명회사외 4개소를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지구별로지원 관계는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공동운영조직은 사벌 포도작목반외에 11개소에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으로조직이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구별로는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네번째 영농법인 현황입니다. 저희시에 영농법인이 등록된 수가 85개소입니다. 이 중에 영농조합법인이 67군데이고, 법인 회사가 18군데입니다. 년도별로는 표에나와 있는대로 표와 같습니다. 품목별로 설립현황을 보면 85개소 중에서 농업생산분야에64개가 되고, 가공이 1, 영농대행하는 것이 21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합원및 출자현황입니다. 조합원은 3,633명이고, 그 다음에 출자는 6억 9,048만원이 지금 출자로, 그 당시 설립할 때 그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인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지금 농업인후계자에는 '81년부터 금년까지 총 육성을 했는 것이 1,105명 입니다. 1인당 평균 융자를3,000만원을 해 줍니다.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육성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4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개량물꼬 지원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개량물꼬를 5,321농가에 16,45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당 단가가 8,000원으로서 전액보조로 올해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열여덟번째 농약안전사용 마스크 공급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18,086 개를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98년도 금년도 병충해 공동방제는19,937ha를 실시해서 4억 2,99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도열병을 비롯해 가지고벼물바구미 벼멸구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무번째 주요농기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전업농가 91호를 비롯해서 벼직파 재배기, 곡물건조기, 농기계보관창고 등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물벼는 저희시가 10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건벼는 11월 4일부터 12월말까지 수매기간을 설정을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매계획이 693,640가마로 현재 396,951가마 57.2% 지금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매 관계는 의원님께서도 추운 날씨에도 공판장에 나와 주셔 가지고 주민과 검사원을 격려를 해 주셔 가지고 등급도 지금 상당히 올해수해지구치고 1등이 93.2%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목표량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위원입니다. 개량물꼬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개량물꼬를 잘 받았습니다. 물꼬 개량기의 물꼬 기계에 대해서 한 번 농촌에 가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개량기 설치해 놓은데.

저는 그 후에 업무를 맡아 가지고 ...

아 예. 실은 농촌 실정이 개량기가 국도비를 이렇게나 투자해 가지고 지금 이게 설치한 동이 없어요. 농민들이. 의례히 그냥 주는 것이다 해 가지고 전부다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 물꼬 이것 개량물꼬 이것을 지금 내년도에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아침에 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 한해서만 공급을 하고, 그 외에는 예산은 국도비를 반납하는 한이있더라도 반납을 하고, 시비는 다른 분야에 농민이 선호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안하냐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됐습니다. 요즘에 과목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예.

그 답에다가 과목을 평지에 많이 심고 있는데 지금 쌀이 부족한 상태가아닙니까? 그런데 과목을 좀 어떻게 산으로 밭으로 올라 가고 답을 보존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중앙에서 논에 과목을 심는 그것을 허용 하도록 이래 되어 가지고 지금 안그래도 아까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반 농지전용 들어오는 이것을 꼭농지보존 차원에서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시에서 처리 하기 곤란하고 앞으로 도나 중앙정부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피해로 인해서 약정수매를 이행 못하는 농가는 조사는 다 되어 가지고 있겠지요?

예.

만약에 '99년도에 가가지고 농가 피해를 안봤으면서 약정수매를 이행 안하는 농가가 있으면 '99년도에 어떤 수매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직 그 관계까지는 세부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 온 것이 없는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한번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동배 위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국고나 상당히 지원 금액이많지요?

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된 장비라든지, 자금에 대해서사후관리를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공급하고 난 후에 활용도라든가 이용도 이런 관계를정기적으로 담당 직원이 기술센터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나가서 농기계가 제 자리에 있나, 사용하고 정비는 잘 하고 있나, 안그러면 그 운영일지에 이런 것을 비치를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회사라는 개념에서 출발이 되거든요. 거기서 회사가 부실해 졌을 때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농기계 자체가 운영이라든지 개인사유와 어떤 처분도 할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관계는 부실 안하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래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업인 후계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법인은 전업농이 하지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후계자들에 대한 그런...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농업인후계자한테 금융지원이 가지요?

예. 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기가 다른 업을 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탈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취소를 시키고, 자금 회수를 합니다.

예. 상주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있습니다. 과거에 158명이 '81년부터 지금까지 육성해 나온 중에서 158명이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이탈자는 바로 행정조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지원 돈이 많이 들어 가는데 개인이 다 타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그 다섯번째 '98농작물재해 및 복구지원현황에서 지금 많은농민들이 수해피해를 받고 지금 일부는 대파를 하고 일부는 대파를 아직 엄두를 못내고있습니다. 사과나 포도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동절기에 힘이 들 것같은데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대파 시한이.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은 하고, 내년 봄에 이월해 가지고할 수 있는 사업비 이것은 사업비 이월을 시켜서 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한은 정해 놓은 시한은 없습니까?

이월이 되면 내년 12월말까지로 하게 됩니다.

그 안에만 내년에만 대파를 하면 된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토양은 개량행위...

개량행위를 20cm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우리한테 와 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한다하는기록을 해 놓습니다. 대장에.

그것은 도시구역내는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구역외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