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흘째 '9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부터 경천대관리사무소까지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앞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의 제4항과 제5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이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는 오늘 감사받을 보건소와 7개 사업소를 대표하여 보건소 소장께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 및담당 그리고 각 사업소장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시에 동시에 손을 들어 선서에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보건소장 원석은.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성시 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보건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보건지소에서 의사부재시 간호보조원의 진료 행위는 위법하므로 해서앞으로 의사가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요망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리 내용으로서 공중보건의사 부재시에 진료 보조원의 의료행위 금지 및 공중보건의사의 무단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97년 12월 6일과 12월 26일 2회에 걸쳐 공문지시를 하고, 또 매주 1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입니다. '96년도 일반의가 19명, 치과의가 8명해서 27명이 배치가 되었고, '97년도에 역시 일반의가 19명 치과의가 1명늘어서 9명해서 28명이 배치되었으며 '98년도 일반의 20명, 치과의 9명해서 29명이 현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성모병원과 적십자병원에 당직의사 명단현황 입니다. 먼저 성모병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전문의 16명과 수련의 30명해서 46명이당직을 했고, '97년도에는 전문의 16명, 수련의 31명해서 47명, '98년도에는 48명이 당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적십자병원 입니다. '96년도에는 12명 했고, '97년도에는 27명, '98년도에 전공의18명이 당직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 입니다. 먼저 진료용 의약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단가계약에 의해서납품업체는 서광약품이 되겠습니다. 1월 31일자 게론지현탁액외 43종 진료약품을 4,320 만원에 납품을 했고, 4월 27일 티티아민정외 1종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407만 9,000원이납품이 되었고, 5월 19일 진료용 의약품으로 3,649만 9,000원, 9월 15일 글리클라짓외 2 4종 진료용품이 1,223만원에 납품이 되었고, 말라라리아 치료용으로 10월 27일 소위 말하는 학질용 약이 되겠습니다. 말라킨 하는 약이 13만 5,000원에 납품이 되었고, 4월 27일진료용 의약품으로 텔카민정외 7종이 820만원에 납품되어 총 6건에 1억 434만 6,000원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5월 20일 전기찜질기, 적외선치료기, 발맛사지기, 저주파치료기 등 4종에 대한 150개 품목으로 물리치료 의료장비를 영웅약품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다음은 6월 5일 금호의료기에서 자동약포장기 440만원에 납품을 해서 현재 저희보건소약재실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월 23일 경피신경통증치료기 안마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안진약품에서 165만원에 납품이 되었고 형광시력검사기도 역시 안진약품에서 시력측정용으로 납품하여 이것은 방문보건계에서 각관내 경로당을 순회할 때 방문보건 사업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지원 및 진료비 수납현황 입니다. 11월 20일 현재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8개 보건지소에 운영비 지원은3,456만원에 진료수입은 7억 4,490만원으로 약 210%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서 약 5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생성되는 적출물 처리현황 입니다. 저희들 관내 상주시 거동동 147-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위생업소에 금년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월 2회 내지 4회정도 해서 현지 방문수거를하고 있습니다. 수거료는 병원급에서는 180만원에서 290만원, 월 금액입니다. 의원급에서는 2만 5,000 원에서 4만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7만 7,600원 보건지소에서 3만 8,800원, 보건진료소에서 2만 9,100원 해서 적출물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직접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의약업소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59개소와 약업소 74개소해서총 133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상하반기해서 연2회해서 상반기는 업소별, 각단체별로 자율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13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11월 4일부터 11월28일까지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약12개소 위반업소가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는 영업정지 업소도 있고, 또 시정명령을 해서 현재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중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실태점검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입니다. 정기점검으로 3월 30일부터 4월 28일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9월 4일부터 9월 22일 2회에 걸쳐 점검을 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단 수시점검으로 공중보건의사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석을 해서 그것이 지적이 되어 지난 1 0월 27일 경고조치를 한 건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역시 상·하반기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번 방역 및 소독현황 입니다. 매년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주2 회이상 시가지 간선도로라든지 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하수구나 공중변소 쓰레기장 등 기타 취약지역에는 분무소독을 실시해서 총 136회의 소독을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2일 수해로 인해서 외부방역지원단 그래서 도내에 영주시 방역단이라든지, 경상북도 방역협회지원단, 또 금릉에 5837군부대 해서 장기간동안 상당한 지원을 받고보건소 이래 처음 방역활동을 최대로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올라갔습니다. 다음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저희들 관내 목욕대상자선정은 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동의 자원봉사자 83명으로 해서 사실상 지난7월 22일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까지 총 62명을 실시했습니다. 목욕이라든지 이미용 전기찜질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수해로 인해서 9월까지 이동목욕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다소 실적이 조금 저조한 감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직 공무원 현황 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소장산하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해서 총 현재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보건직 43명과 간호직 1명, 의료기술직 16 명해서 6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432페이지 입니다. 보건진료소에는 별정직 6급 23명과7급 2명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관내에 총 현원 1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 내용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예산 및 구입현황 입니다. 먼저 의약품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1억 1,782만원이 되었고, '97년도에 1억 9,038만원, '98년도에 2억 6,53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33페이지 입니다. 년도별 의약품 구입현황 입니다. '96년도에 의약품 구입현황은 벤투비타 285병해서 총 세부적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1억 1,575만 6,000원을 예산을 들여서 16건의 진료의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 경쟁입찰 한 것이 11건 7,908만 7,000원 서광약품에서 납품을 했고, 나머지 수의계약으로5건 3,662만 9,000원 서광약품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수의계약 건은 '96년도 서광약품이 처음 입찰을 해서 덤핑을 해서 상당히 저조한 사항이 되어서 약을 납품을 하다가 입찰금액 만큼만 납품을 하고그외에는 납품을 못한다고 해서 본인이 포기를 해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자기가포기한 것입니다. 포기를 받고 일반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도 역시 1억 7,758만 2,000원의 예산으로 12건의 진료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 9건으로 해서 1억 5,811만원이 서광약품에서납품이 되었고, 수의계약 3건은 1,947만 2,000원 해서 역시 서광약품입니다. 저희들이 또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약품은 약값 기준액표에 나오지 않는 약품입니다. 약값 기준표에 나오는 약품은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납품이 되고 거기에 없는 약품만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도 1억 1,453만 5,000원을 들여서 10건의 약품을구입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이 7건해서 1억 678만 3,000원이 서광약품에 납품이 되었고, 수의계약 3건해서 579만 4,000원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수의계약도 금년도 입찰계약은 총 308종 품목에 대한 것만 입찰을 하고 그외에 없는 품목은 수의계약이 되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상황 현황 입니다. 의료법 제54조에 의하면 의료행위를 한 것은 분쟁에 따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는 의료심사 조정위원회가 없습니다. 16번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실적 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집단급식소라든지 여관, 병원등 해서 총 65개소의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을 상하반기 점검을 해서 상반기에는 4월 5일부터 4월 23일 점검한 결과 약 4개소 코리아타운이라든지 동래장, 스트라이크식당해서 약 4개소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해서 1개월간 기간을 두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해서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도 9월 14일부터 9월 18일 점검을 한 결과 역시 6개소가 위반이 되어 1개월간의기간을 두고 시정명령 조치를 해서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 및 효율현황 입니다. 연막용으로 싸이포스 247리터와 카지논 350리터해서 597리터를 해서 총 1,323만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달청 구입을 해서 납품을 하였습니다. 다음 분무용으로 카포스 480리터와 푸시킬라 276리터, 엔씨스 800리터, 싸이포스, 나가졸 해서 총 2,306리터를 4,646만 6,000원의 예산으로 조달청 구입을 해서 납품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약품 효율이 되겠습니다. 분무용 약품은 방역을 했을 때 효율이 약제 1리터가3,750㎡를 살포를 했을 때에 3,750㎡는 평수로 환산하면 약 1,100평 남짓 되겠습니다. 그래면 위생해충 치사량이 80-90% 치사하는 것으로 시험성적표에 나와 있습니다. 약제잔류기간은 2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막용 약품은 역시 1리터를 가지고 370,000㎡를 살포했을 때에 모기치사량이 약80-90%, 약제잔류기간 역시 시험성적서에 2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분말용 약품은 450g 한통입니다. 7평을 살포했을 때 100% 해충이 구제되는 것으로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사항도 같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의정위원님.

예.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민원봉사과장께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지적과에 보면 직원들이 와서 혈압을 재고 있는데 업무일지를 봤습니다. 보니까 적을 때는 하루에3명도 있고, 많을 때 11명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수를 감축하고 이러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까운 인력을 낭비하지말고 보건인으로서 시민건강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지 3명, 5명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3시, 4시까지 있으면 속된 말로 장사를 해도 손님이 자주 있어야 재미가 있고한데 손님이 없으면 낮잠을 잡니다. 이와 마찬가지고 안오는 손님을 어서 오시오,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심심하다고 책을 보면 공무원이 잡지책을 본다고 할 것이고가만히 앉아 있을려니 무료하고, 이 혈압기 이것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에얼마 갑니까? 하나 가져다 놓고 민원인들 스스로 하든지 해야지 누가 와서 봐줘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들에 내년도에는 자동으로 하게끔 해서예산을 현재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이것 별 효과가 없잖아요? 실시해도 민원봉사과에서 보건소장에게 할애요청을 해서 했는지 몰라도 시민봉사과장하고 보건소장하고 협의를해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95년도, '96년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과장하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건소에서 가능한한 시간을 내서 인력을 한명 지원해서 해 주면 시민에게 안 좋겠느냐 해서 했는데....

몇 년해 본 결과가...

사실상 하루에 오는 인원도 극소수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장비를 자동용을 설치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 인력낭비니까 봉사과장과 소장이 협의해서 없애는 것으로 연구 한번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약품을 구입할 시에는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입찰로서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제약회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서광약품을 주로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에도 할 때에 약업체가 9개업체가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 것이 서광약품 입니다. 앞에서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96년도에 세강약품이 일반입찰에서 낙찰이 되어서 이 업체에서 약을 넣다가 자기들이 너무 덤핑을 해서 수지타산에 안 맞으니까 중간에서 약품 납품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광약품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런 것이 아니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시점에 가서 약을 납품을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입찰에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9개 업체가 응찰을했습니다.

예. 이상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427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진료활동이 한 눈에 볼수가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인원과 진료수입을 대비해서 보면 지금 보건지소에는 보통 3-4명의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진료인원은 경우에 따라서 특정 진료소에 비해서 상당히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진료수입면에서도 역시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진료소에 신암진료소는 보면 진료인원이27,985명이고, 진료수입이 4,917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동보건지소에는21,974명의 진료인원에 2,560여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에는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진료소 보다도 진료활동 내역이 숫자상으로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료소에 한 사람이많은 인원을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추정을 해서 진료소에 진료활동을 잘 하는 이러한 곳에는 오히려 인원을 지소의 인원을 이러한 쪽으로 지원해 주는것이 오히려 진료활동에 도움이 되고 따라서 지역내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이한 지적을 하셨는데 중동신암에 있는 박춘나씨라고 진료소장이 특이하게도 이 분이....

중동지역내 신암진료소와 공검지역의 중소진료소를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진료소가 2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특이한 곳이 신암진료소 말씀하신 공검중소가 됩니다. 신암같은 곳은 시군에서 환자들이몰려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환자에게 물어보니까 왜 그곳의 약을사용하고 그곳까지 가느냐고 하니까 이곳에 가야 약이 듣는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특이하게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의료기술이 좋다고 평이 나 있고, 그리고 진료소에는 일반보건지소에 일반 공무원이 진료소에 가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고 진료소는특수한 지역도 특수지역이고 다시 말하면 오지지역이고 또 진료소장들이 그냥 일반 아무지역에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간호직으로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6개월간 연수를 해야되고 이수를 해야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원은 진료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직원이 근무를 할 수 없다면 진료소에는 한사람이 일반사무와 진료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많은 인원을 진료하고일반업무를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업무는 구분해서 하더라도 진료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보조원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 주민에대한 진료활동 뿐만 아니라 그 진료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도 도움이 되어서 더 많은 진료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간호보조원 정도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글쎄요.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정부 기구조정관계로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문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운용을 해서 확실하게 성과가 있고 또 진료활동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이러한 곳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더 많은 활동을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재복 위원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있죠?

예.

공중보건의와 수련의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공중보건의와 수련의 하고 앞에 보면 전문의, 수련의, 일반하고 나와있는 것은 공중보건의가 일반이 될 수도 있고 전문하는 것은 벌써 자격증을 따서 있는 의사이고 일반병원에 가면 과장, 내과과장, 외과과장은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수련의 하는 것은 현재 병원급이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인턴과정, 레지던트 과정, 인턴과정 하는 것은일반분야이고 레지던트 하는 것은 벌써 전문분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련의라고하고 그냥 일반의라는 것은 대학교 의대를 나와서 보건소에 바로 근무를 하면 일반의 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련의도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의사가 공중보건의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수련의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련의는 저희들 공중보건의사도 병원급에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에도 갈 수 있다 이 말씀 입니까?

예.

법규정상에 공중보건의사도 일반 병원에 갈 수 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적십자병원, 성모병원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진료용 약품구입비해서 총액이 1억 400만원정도 되죠?

몇 페이지 입니까?

426페이지.

예.

1억 400....

1억 434만 6,000원....

그렇죠 그런데 435페이지에 보면 또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가 1억 1,400 만원정도 되지요?

예.

거기에 약 1,000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426페이지 이것은 진료용 의약품을 했고 뒤에는 일반 사업용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가 가족보건계에서 한다든지, 일반의약품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의약품은 진료용에는 뺐다.

예.

그리고 일반의약품에 그러면 9월 15일자 글리클라짓외 24종 발음도 잘안 되네요. 글리클라짓외 24종이 일반의약품까지 포함된 내용에는 이것이 빠졌는데 이것을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 돈은 어디로 다른 곳으로 날라 갔습니까?

김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426페이지에 보면 9월 15일날 글리클라짓외 24종 진료용 해서 나와 있죠 이것이 그 뒷장 4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약품은 이것이 총괄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이라면서요?

9월 15일자 글리클라짓외 24종 진료용품....

다시한번 잘 들어 보세요. 426페이지에 나와 있는 9월 15일 구입한 약품이 이것이 뒤에는 4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진료용 약품까지 포함해서 계상이 된것이죠? 그렇다고 답변했잖아요 조금전에....

.....

그런데 9월 15일 진료용 약품을 구입하고도 뒤에는 뺀 이유는 이 돈이어디로 날라 갔습니까?

426페이지에 9월 15일자 글리클라짓외 24종 1,200만원 이것이요435페이지에.... 예. 김위원님 이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볼 때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완전 이것이 의문점이 많이 대두되는 내용으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자료를 냈다고 하는 것은 이 약품이어떤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계산상으로 1,2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날라가고 없잖아요?

예. 그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426페이지에 글리클라짓외 24종 진료용 의약품 구입 1,223만 3,000원은 그것이 435페이지에 등재가 안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게론지외 30종 하는 것이... 김위원님 이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품 명칭을 모른다고 다른 이름을 대서 앞에 나왔던 이름하고, 뒤에 세부적으로 30종하면 30종이 종류를 다 쓰든지 아니면 앞에된 글리클라짓외 24종했으면 글리클라짓외 24종이 구입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다른 명칭으로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보면 그 밑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인데 의료장비구입비가 얼마예요?

총액 말씀입니까?

총액이 1,500만원인가요? 1,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월 20일 전기찜질기 50개, 저주파치료기 50개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하셨습니까?

전기찜질기 50개와 저주파치료기 50개해서 전부 150개 입니다. 해서25개 보건진료소 똑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25개소죠?

예.

그러면 전기찜질기 2대씩 하고, 저주파....

2개씩 들어 간 것이 있고, 1개씩 들어간 것이 있고... 지금 전기찜질기 50대는 2대씩 들어 갔고, 저주파치료기는 1개소에 1개씩 25개 입니다.

그러면 2개씩 들어가고 1개씩 들어 간 것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 놓은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의약품 예산현황이 2억 6,500만원 여기에 나환자용 의약품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나환자용 약품은 이 약품을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나환자 성심원이나 이런 곳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오는 것은 나환자는 저희들 관내에 140-150명 환자가 있는데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직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입한 약품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이 없고...

아니요, 구입을 해서 공검 성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어서 파티마 병원 직접 갑니다.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나환자용 약품을 구입한 약을 얼마치 구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계속해서방역제작하고 할 때에 그때 450-500만원 정도....

올해요?

예.

그리고 140명이라고 했지요?

저희들 관내에 총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는 170명으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예산을 계상할 때 170명 하는 것은 특효가 내려오는 기본숫자인데 증액되는 것은 자꾸 퇴록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있었던 인원 명단이 140명이고, 170명으로 올렸을 때 올린 기간하고 현재 140명이라는 기간이 약 30명이라는 인원이 그 사이에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인원 수치관계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그냥 무한정 올릴려고 하는근본 자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170명으로 예산안을 올린 것은 특수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고 다음에 '98년도, '97년도에는 나환자 의약품, 년도별 의약품구입현황에 보면 나환자용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96년도에는 구입을 하고, '97년도, '98년도에는 나환자용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97년도에는 금액이 나와 있네요? 434페이지......

델카민 말입니까?

434페이지 델카민외 6종해서 약품 내용입니다. 나환자 진료용....

그러면 델카민외 6종이 나환자 치료용이죠?

예.

그런데 예산안에 나환자용 진료용약품을 4종으로 보고한 특별한 이유가있습니까?

어디요?

예산안을 올릴 때는 나환자용 약을 4종을 구입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안 올린데...

예산서에... 예.

4종을 해 놓고 6종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할 때 나환자진료용 약품5종해서 얼마해서 예산에 올려 주면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가지수가 종류가 늘 수도 있고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숫자대로 구입하는....

'97년도에 델카민외 6종 '97년도에 다 사용을 했습니까? 남았습니까? '98 년도까지 넘어 왔습니까?

'98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예. 델카민이 있네요. 그러면 나환자 성심원에 들어가는 약대는 따로 책정이 되어서 직접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지금 나환자용 약품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나환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검 성심원에 정착촌에 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나환자 진료용 약품비 해서 따로 책정 받지 않습니까?

같이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나환자용 약을 구입해서 바로 100% 준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약품구입한 내역을 보면 조금전에 이두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보충질의를 하면 1996년도부터 1998년도 현황을 보면 일반경쟁입찰은 전부다 서광약품, 여기 세강약품이라도 따로 있습니까?

틀립니다. 세강하고 서광은 틀립니다.

'96년도만 세강약품이 몇군데 있고, 나머지는 '97년, '98년 전부 서광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만 다른 업체로 되어 있고 어떻게 업체가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9개에서 12개 업체이상이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한결같이 서광약품만 당첨이 되는지 의문점이 좀 가네요?

예.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96년도에 보면 세강약품이 낙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강약품이 약값 기준의 51.6%인가 해서 아주 덤핑을해서 속된 말로 업자가 하다가 안 되니까 오기바람에 써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낙찰을 해 놓고 자기회사 약품대로 상당히 무기한 안 할 수도 없고 하다가 입찰 거명만 하고그 다음부터 납품을 안 했습니다. 자기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받아서 다른 업체하고, 입찰비율로 51.6%로 다른 업체와 한 것이고 서광약품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납품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나름대로 속으로 큰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약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체와 할 때도 9개업체가 등록되어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 다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부분인데요 제가 법규사항을 찾아보지 못해서 법규상부터 여쭈어 보고 적출물처리는 법규상에 적출물 처리업체 허가관계라든가, 그런 업체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적출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출물처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상주시관내에는 상주경북위생이란 적축물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가 받는 업체만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저희들 상식으로 꼭 법규가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앞으로 개선을해야 되겠지만 적출물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보건소 말고 지소나 진료소에서 적출물이 거의 문제시되는 적출물이 나올 것이라고보지 않는데 지소만 하더라도 약 900여만원, 진료소가 900여만원 해서 약 2,000만원 가까이가 연간 적출물 처리하는 분에게 나가는데 지소나 진료소에서 과연 이것이 꼭 적출물처리업소에 넘겨 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의 소독약이 묻은 솜이라든가, 특수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적출물처리 비용이 작년만 해도 적출물처리규칙 조문은 확실히몇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출물처리 비용해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2월 자세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어서 적출물처리법에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적출물 처리업자와 의료기관간에 처리비용을 자율적으로 해서 요즘IMF시대라서 그런지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 해서 공정 경쟁에 의해서 적절한 시장가격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서 적출물 처리비용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이것은 의료기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이런것을 마구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병원급이 180만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면 아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지소나 진료소에 법규가 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있도록 노력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사실 인체에 해가 되는물건이 나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기껏해야 주사기나 탈지면 정도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보건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지소나 진료소는 사실 나올만한 것이 거의 주사기를 처리를 못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법규가 그렇다면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환 위원님.

426페이지에 보면 의료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구입단가 자체가 전기찜질기가 값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개에 2만 1,000원이라면 돈이 상당히 많은액수가 단가와 금액란의 기재가 착오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다음에 의료약품을 계약을 하시기 위해서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경쟁입찰이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계약을 하신 후에 전체 약품자체를 일괄해서 구입을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필요시에 거기서 공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공급이 다 되고 사용을 한다고 가정할 때 거기서 혹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고가 누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고가 너무 누적이 되어서 기간이 경과가 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때 그것을 폐기처분 한다든지 이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재산 자체를 내것으로 생각을 하시고아무리 공적인 일을 하시더라도 관리상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장비 단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찜질기 총 50개를 구입해서 단가가 2만 1,000원 입니다. 그래서 105만원이 되고적외선치료기가 25개 해서 6만 2,000원해서 155만원, 발맛사지기가 8만 5,000원 해서 2 5개 212만 5,000원, 저주파치료기가 85개해서 425만원 해서 그것이 하나의 단가입니다. 2만 1,000원, 6만 2,000원 하는 것은 하나의 개별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구입비가 897만 5,000원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단가 곱하기 개수해서 합산되어서나오는 것이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숫자 개념에 대해서는 한 눈에 들어 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상 관련 되는 것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건의한 사항이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없을 때 간호보조원이 진료를 하는 것이 위법이므로 그에 대해서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처리한 내용은 매주 1회 복무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7년 12월 6일과 12월 26일에 걸쳐 공문을 낸 이후에는 다른 어떤공문지시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뒤에 설명하시는 중에 보면 금년도 1 0월 27일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의가 무단이탈해서 경고를 하셨다고 했죠?

예.

그 이후에도 공문이라든가 그런 특단의 조치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된 바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들을 너무 풀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해야 함에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공중보건의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의료봉사를 서비스를할 임무를 띠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무단이탈을 하고 본연의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하면 군에서 탈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공중보건의가 앞으로 무단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일벌 백계로 아주 엄격하게 본보기를 보여야 나중에 의회에서 자꾸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공중보건의들도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동안 성실하게 근무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에 더욱 엄격하게 감독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36페이지입니다. 16번에 보면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나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 선정 기준이 지금 현재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소독의무대상 시설 소독 기준 말입니까?

아니요.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만큼 이상....

여기에 나와 있는 전염병예방법에 나옵니다만 집단급식소는 상시100인 이상,

상시 100인이고요?

예.

사무실은요?

사무실은 죄송합니다.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3,000㎡이면...

그러면 이것은 좀 있다가 자료가 시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 나옵니다. 법에 여관같은 경우에는 방 20개 이상은 의무적으로해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기준을 파악할 때까지 제가 다른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재복 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과 당직의사 성모병원과 적십자 병원에 당직의사 명단을 우리가 받은 것은사실 말씀 드렸다시피 공중보건의가 자리를 무단 이탈하는 그런 사례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공중보건의가 병원에서도 근무한다는 것은 우리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그 병원에 근무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병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요.

그렇다면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나온 명단과 성모병원과 적십자병원의 당직의사 명단에 우리 공중보건의가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역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각 시라든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아르바이트를 겸해서 병원에서 당직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전체 시민들이 공공연하게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그 명단이 안 나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적을 모르셨다거나 알고 계셨지요? 왜 그런지는....

예.

자료가 안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 자료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징계를 해 달라든지, 앞으로 못 하게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이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사실 공중보건의가 병원에 가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왜 명단을 안 넣어주느냐 그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고 제가 자료를 발취를 했습니다. 자료를 발취를 해서 공중보건의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다 대비를 해 봤습니다. 없고, 있으면 조치를해야 되죠? 없고, 또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서도 자료요구를 했을 때 같은 명단이안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봐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공중보건의들이 나름대로 의대를 졸업하다 보니까 자부심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슨 제재를 해도 아마 잘 안 먹혀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들 자존심 내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는 상식을 내 세워서 잘 안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의 공중보건의 복무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좀 불러 주십시오.

먼저 물으신 후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가 우리 공중보건의와 병원과종복되는 것이 없지만 사실상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앞으로 이 관계가 적발 안된 다른 부분에서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 해서 공중보건의들이 내가 나가서 적십자병원에서 성모병원에서 당직을 하다가 걸리면 정말 다시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할 수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러 주십시오.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관계없습니다.

사무실의 연면적은 3,000㎡입니다.

3,000㎡는 1,000평 정도 입니까?

임성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방역약품 효율에 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분무용 약품과 연막용 약품이 약제 잔류기간이 2주일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용약품에 비해서 연막용 약품의 살포 면적이 10배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막용 약품보다도 분무용약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무용 약품은 어떤 경우에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무용 약품은 1리터에 3,750㎡를 살포하는데 이것은 성적수에 나오는 수치입니다. 시험 성적수에 3,750㎡를 하는데 약 1,100평이 되는데 분무용 하는 것은 쓰레기장이라든지하수구, 공중변소 이런 곳에 하는 것이고, 연막용은 시가지, 간선도로라든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연막소독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분무용 약품의 구입량이 연막용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약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연막용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온 것입니까?

분무용은 약제를 투입해서 각읍면동에 취약지구 면적을 받습니다. 취약지구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분무용을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연막용보다 분무용이 월등히 많이 수치가 올라 갔습니다. 구입수량이....

혹 분무용 약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고있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읍면에까지 약을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답변시에 약제에 대한 질의가 동료의원 중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약제의 효율을 말씀하실 때에 연막용 약품보다도 분무용 약품이 약제 잔류기간이 길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잔류기간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 답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용하고 분무용 잔류기간 일주일 하는 것입니다. 약제가 남아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막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연기로 하기때문에 없어지고 분무용은 분무이기 때문에 잔류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무용이 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살충력은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살충력도 분무용이 강합니다. 강한데 연막용은 잔류하는 기간이 연기라서 날라가 버리고 분무용은 잔류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가급적이면 도로나 따지는 요인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잔류기간 2주일, 1주일 하는 것은 살충력이 2주일이 아니고 약제력이 남아 있는것을 가지고 말할 때는 효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약제가 잔류하게 되면 효능도 똑같은 시기로 잔류하는 것 아닙니까?

약이라는 것은 살충력이 있는 것은 100% 살충력이 있고, 잔류라고하는 것은 0.1%만 있어도 잔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분무용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될 때에는 연막용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됩니다. 따라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고 할 경우에 이 약제를 지급을 해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방치해 놓은그런 것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감독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계속해서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보면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소독횟수하고 같이 나와 있는데 그 보면 현재 우리시에서 소독의무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집단급식소, 사무실, 시장, 버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대상시설로 설정하는것이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정도 안 되었나 예를 들어보면 호텔 및 여관해서 객실수 27이상 지금 여관이 11개되어 있는데 이것도 숫자가 이것보다 많아졌고요 체육관도 1개소 되어 있는데 체육관이상주중학교, 우리시체육관, 산대체육관 그외에도 학교체육관도 많고요. 물론 학교체육관은학교시설과 같이 들어 갈 수 있겠지만 그 관계 식당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7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현재보다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적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법에서 규정하는 이유는 사전에 소독을 함으로 해서 관리를잘 함으로 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고, 다른 질병도 막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무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곳도 안 되어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쪽에도 대상시설로 포함을 시켜서 계속 소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인원이 다중이 사용할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상주에 병원해 봐야 2군데밖에 없는데 집단수용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생기고 또사실 우리지역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상주시 보건소가 상주시 전체에 시민 건강과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좀 처리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시설이 계속 청결하게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효가 지난 약품을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효가 지나도록 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폐기를 하는데 폐기하면 관계 공무원이 징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시효가 지난 약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료약품 같은 것은 시효가 소멸되면 다른 약품과 교체를 합니다.

시효되기전에 합니까?

예. 교체를 합니다.

현재는 시효 지난 것이 없지요?

예.

그리고 재물조사는 몇 번에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주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 1회 대장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소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의원들의 입장에서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희연 입니다. 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첫째 수도요금이 원가가 405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조속히 현실화하여 시민 공평부담이 되도록 조치요망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내용은 요금을 금년내에 인상하여 '99년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남취수장 공사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의하여 '9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나그 추진실적이 미흡함.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특단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남정수시설을 18,000톤을 현재 95% 설치를 했습니다. 1주일전부터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설계변경 내역중 당초 설계 누락분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유로 변경설계되는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초 설계누락으로 인한 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토록 하겠으며, 설계검토시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술자이니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감사가 오면 설계변경된 부분부터 먼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변경을 안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얘기치 못한 자하물이라든지 등등여러 가지 얘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서 피치못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변경을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경을 해야만 저희들 공무원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옛날에 자꾸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변경을 안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읍면상수도의 전기화공직 공무원이 없는데 조속히 이를 기술직 공무원 충원을 바란다는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요즘 구조조정 등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충원을할 계획입니다만 구조조정 때문에 잘 안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수도사업소가 과거에 상하수도과와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우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상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월말 장부상 마감 결과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하는데 먼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옆에 누계난은 사실누계에 계가 올라와서는 안 되는 사항을 누계난에 계를 올렸는데 그것은 누계난에 계는삭제를 좀 해 주시고 체납액의 계도 삭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정분은 13억 8,100만원 입니다. 그래서 수납이 13억 5,200만원으로 10월말현재 좌측에 체납액계 밑에 2,871만 4,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97.9%의 실적을 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 '98상수도 사용료 체납해서 그것도 내용이 한가지인데 사실 2,872만 4,000원의체납이 있고, 97.9%가 됩니다. 이것 체납관계는 저희들 2개월만 수도요금을 안 내면 정수를 정지처분을 시킵니다. 그래도 돈을 못 받으면 그 다음으로 가압류처리를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양호하게 받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4개지구에 금년도에 11,000m를 5억 3,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대체공사를 추진할려고 설계 완료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말까지 마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대체 공사 사업비가 계상이 됨으로 해서 내년 4월말까지는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상수도 사업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에 복리계산 방법에 의해서 '97년하고, '96년도에 급수수익을 해서 복잡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요금인상 요건이 '96년도 146.1%이고, 금년도는지금 현재 142.8%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적자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말 기준을 하겠습니다. 생산원가가 400만원이고, 연간 조정량이 550톤입니다. 그래서 1톤당 생산원가는 750원이고, 급수수익은 16억 8,000만원이고 연간 조정량이 550톤으로서 1톤당 판매단가가 306원 입니다. 연간 적자 금액은 생산원가 마이너스 판매단가 해서 지금 총계가 24억 9,700만원이 1년에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년도별 적자금액은 표로 대신해 주시고 향후 적자 해소방안은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급수수익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을 지양하겠습니다. 각종 대형공사 추진시 중앙부처 국도비 지원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후개량공사 추진으로 유수율 향상 물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인식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읍면상수도 설치 현황은 8개지구에 1일 21,500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8개 지구에 급수전수가 13,980전이고, 자동이체 전수가 4,477전으로 지금 이체율이 32% 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상주가 18.7%로서 제일 안정적인 이유는 아파트 단지가 많고 또가계들이 많아서 여럿이 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 있어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진척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말 현재가 발행 총액은117억 3,800만원 이었습니다. 상환 총액은 181억 8,200만원 입니다. 기 상환액은 원금이32억 9,600만원이고 이자가 36억 9,000만원 입니다. 미상환액이 원금이 83억 4,100만원이고, 이자가 2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해서 저희들이 빌린 것이 '97년 현재말이 되겠습니다.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상환 우리 채무같으면 경상북도의 시군 중에서 제일 작다고 제가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 입니다. 4개지구에 1,624㎢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기자재 현황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간이수질분석기외 24개 기종을 가지고 매일, 매주, 매월, 원수, 정수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관내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주도남 취수장과 북천 무양취수장에 두군데에 2,96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원수, 정수, 수도꼭지, 노후급수관을 도환경연구원 및 자체로 684건에 591회를 실시하여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원수가 43회에 43건을 적합을받았고 정수가 450회에 342건을 적합을 받고 한건은 공성 지구에 지난 9월 2일 실시한수질검사가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고 해서 부적합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계속재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꼭지가 70회에 80건을 합격을 받았고, 노후급수관도 5회에 5회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229개소에 7,639가구이고, 급수인구는 24,914명이 되겠습니다. 취수원은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하천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피해 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수해를 입은 8월12일 수해에 의한 38개 지구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급수가구는 1,856가구이고 급수인구는5,583명 이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7억 1,300만원의 복구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38지구로서 공사 중이 27개소, 준공 자력복구 3개소를 포함해서 11개소가 준공이되어서 종합 진도 29%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8년도까지 년도별 상수도 노후관 대체 현황이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자료를 내 놨는데 실제 저희들은 '89년도부터 노후관을 교체를했습니다. 그래서 '98년 금년까지 완료를 하면 노후관 전체 2,207km의 노후관이 있습니다. 기 시행이 113.1km를 시행을 하고 금후 계획이 87.1km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기 개량한 것이 52.4%이고, 남아있는 것이 43.6% 입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5-6년전부터는 노후관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시행한것은 노후관이 계속 10년만 넘어가면 노후관이 계속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후관 관리가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 아연관으로 했습니다. 녹이 제일 많이 쓸고 지금 현재 가정급수가 전부다 옛날에 가정빔이 아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갈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최고 문제이고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상수도 누수율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가 총계 연간 생산량이 7,473톤이 되겠습니다. 유수수량이 5,400톤이고, 유수율이 72.3%가 되겠습니다. 무수수량이 591톤이 되겠습니다. 무수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서 감지가 안되는 수량입니다. 그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기계가 어느 정도 하면 몇년가면 어느 정도는 몇%는감지한다. 몇%는 안된다, 그런 유수율을 말하고 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누수량은 148만톤으로서 누수율이 전체의 19.8%가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별 수질검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약수터는 남장사에 있는 약수터 외서대전리, 이안지산리 3개의 약수터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약수검사를 하고, 4분기 중에서 2분기는 보건소에서 6개항목을 하고있고 2분기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개 항목을 하고 있어서 1년에 4번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수질검사 전문인력은 저희들 수도사업소에 지방보건주사 한명과 지방화공서기, 지방보건서기보 3명이 모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검사 방법 및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원수는 저희들이 매월 5개 항목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 23 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는 일일검사, 매일 2회이상 6개 항목을 자체 검사를 하고 있고, 주간검사는 매주 1 회이상 12개 항목을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매월 1회이상 45개 항목을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원은 안동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입니다. 수질검사 장비부족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45개 전항목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없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항목만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가능합니다.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검사항목에대하여 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할 시 검사결과 통보가 의뢰일로부터 20일 정도가 소요가됩니다. 그 결과 농약, 중금속 등 상수원수에 유입되는 긴급상황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그런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수질검사 장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99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장비명은 스펙트로포토메터외에 1식이되는데 소요 금액이 2,500만원 정도가 되고 용도는 암모니아성질소, 질산 성질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재복 위원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약수터가 3개소 있다고 하는데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보건소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를 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는데 4회 중에 2번은 보건소에다가 6개 항목만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또 2번은 도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1년에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관리 지수가 물이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를 잘못 점검함으로서 파생되는 질병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약수터가 3개소로 설정이 되어있는데 이외에 우리지역내에 수십개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3개소만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않느냐 수십개 다른 약수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 설정되지 않은 약수터 수십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의향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어느 시군이고 막론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시행을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정만 해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폐쇄된 자산, 문장대 등산로 올라가다가 한군데,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산 것은 없앴습니다. 간판을 붙여 놓으면 못 먹습니다하면 이것은 무슨 무슨 균이 나와서 먹을 수 없는 물이다 하면 나는 10년, 20년 먹어도 아무 탈이 없는데 왜 못 먹어라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나옵니다. 문장대 올라가는 중간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우리가 공단에다가 공문을 냈습니다. 여기에보면 들쥐, 짐승의 분비물에 의해서 나오는 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공단에서관리를 하니까 공단에서 폐쇄를 하였는데 사실 지금 이 약수터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아는 곳도 여러군데가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관리를 할려고 하면 정말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것이고, 주로 대중들이 먹는 3개소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밖에 못 드립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타지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화북같은 지역은 주로 공원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지역인데 약수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체를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불가하다고 하면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계속적인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 주민내지는 방문객이먹어서 이상이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제가 특별히 지금 다수가 저도 산을 많이 다녀서 우리가 산골짝에 가서 점심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물을 마시고, 물 나오는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수 있으면 이 물은 안 먹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금 현재 그 밑에 여시니아균 하는 이런 것도 다시 발견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이 전부다 감염경로가 야생들쥐, 쪽제비, 가축 등의 배설물에서 되는 것이고 3개 지구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수기에는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갈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우수기에는 아무리 좋다는 약수터라도 우수기에는 안 먹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저희들이 다수가 약수터를 먹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관리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다수가 자꾸 그 약수가 좋다해서 많이 먹으면 저희들은 관리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외에 다수가 먹는데 이런 곳은 우리가 과거에 한 번 해 보면 거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관리를 안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들쥐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인적구성요소 즉 사용객수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화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장대 올라가는그쪽 주변이나 어떤 그런 공원관리 지역에 보면 사실 여기에 설정된 그런 약수터보다도 더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심을 더욱 그쪽으로 두어야 될텐데,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부분만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좋은 대책이 강구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장대는 지금 현재 다수가 먹는 약수터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문장대 올라가는 중간에 있는 것은 많이 여러분이 먹던 곳은 완전히폐쇄를 시켰습니다. 다수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수가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저희들이 한 번 수질검사관리를 해서 한 번 안전여부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장대 올라가는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상수도 분야하면 공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면 경영을 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기업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 경영에서 지금 매년 적자폭이 누적이 되어서 시민들의 우려를 낳지않을수가 없습니다. '97년도에도 의회에서 요금이 원가의 40%정도밖에 안 된다하는 지적이 있었고, 또 '99 년도 상반기부터 요금인상을 현실화 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하는 처리내용도 있습니다만'99년도 상반기에 이 요금을 원가를 상수도 원가를 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적자폭을줄이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2%라는 것을 올려야만 저희들이 적자폭에서 헤어날 수 있는데 입법예고해 놓은 마지막 회의때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이라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43%를 올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43%올리면 그대로 43%정도만 저희들이 원가에서 적자폭을 해소할 수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정도 인상하게 되면 그러면 '99년도에 43%를 인상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년도별 적자금액 자료를 보면 '92년도에서 '97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약 5배이상의 적자폭이 누적되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적자폭에 누적율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더군다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볼 때에 상수도분야 공기업분야에 이와 같이 적자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시민된 입장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 김희연 과장님은 상수도 사업소로 새롭게 전보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우리 김과장님의 특별한 상수도 경영에있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경영방식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착안한 적은 없습니까?

예.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 제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기업은 이윤이 목적입니다. 이윤이 없는 기업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적자를 해소 시킬려고 금방 적자가 많이 누적된 것은 지금까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은 먹어야 되고,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저 역시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공기업으로 둘 이유가 없다. 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을 자꾸 만드느냐 어차피 적자나는 것 일반회계에서도와 줘야 되는데 공기업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이 되었는데 지금 모든 시설은 지금 현재 상주상수도는 원만하게 가동이 될 수있는 처리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되면 무양취수장 수해복구만 완료하면 원수는 걱정을 안 해도 앞으로는 투자를 안 해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자를 감소를 시킬 수 있느냐 하면 인건비 입니다. 투자를 덜 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 아니면 적자폭을 줄일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한 것과 같이 남산배수장을 광역화를 만들어서 인원을 줄이고, 전기세를 줄이고, 남산배수지에 투자를 좀 해서 심야전기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심야전기 40억, 50억 투자를 하더라도 10년간이면 심야전기비로라도 그것을 충당할 수 있다 그래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이 계획이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상주상수도는 원만한 상수도가 안 될것이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요금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43%의 요금을 인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과 더불어서 물가인상 요인 물가긴축 이런 것들을 감안 해 볼 때 43%의 인상은 시민들이 집중적인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감소하고라도상수도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인상을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못 올린 이유가 그내용 중에 하나 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느정도의 감수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각 중앙매스컴에 보면 지금 최고 많이 올린 고령이 90%를 올릴려고 방송 매스컴에 나와 있고문경이 지금 70%를 올릴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이 우리 뿐만아니고 전국이 다 그런 현상이니까 모든 매스컴에서 규제가 아닌 P.R를 해 주는 그런입장에 있어서 다소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 우려를 감수하고라도 안 올리면 일반회계에서지원을 둘 중의 한가지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만에 인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95년도에 인상하고 지금....

그러면 4년만에 인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오히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상수도 수용가에게 요금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적은 수치의 인상을 함으로서 한꺼번에 인상함에 따른 수용가에 대한 충격, 물가에 대한 충격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연차적으로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연차적으로 올리면 지금142%를 올려도 사실 적자를 해소할려고 하면 이것을 올려야 되는데 43%로 하는 것은2002년도까지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있어서 내려온 사항도 있고 해서 2002년까지 올릴려고 하니까 43% 올렸는데 그전에 못 올린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그 당시도물가잡는다, 물가잡는다 해서 계속 이것을 제재를 시켜서 못 올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이 안 맞겠느냐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타당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상수도에서 여러 가지 배수관확장 공사라든가, 기계시설의 보완이라든가 등등의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직접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 일반적인 공사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발주를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얼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얼마죠?

2,000만원이하만 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소에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2,000만원 한도 금액을 넘어서 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몇 건 입니까?

그 제도가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행해진 이후에 5건 입니다.

5건요?

예.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했습니까?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건 중에서 지금 저희들 총 8 건이 2,0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이전이 3건이 있었고, 7월 이후가 5 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첫째가 3,000만원짜리를 10월 1일 계약을했는데 무양취수시설 호우피해 복구공사 기본설계용역이었습니다. 다음 도남정수장취정수 모터펌프 제작 이었는데 이 모터펌프 제작은 효성개발과 계약을했습니다. 이것은 특수 품목이라서 효성중공업이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상주시와 거래한곳이 모든 모터펌프는 효성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도남정수장변류제작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인데 동양산업사와 했습니다. 이것도 기계류 입니다. 기계류라서 특수제작 그런 품목이 되어서 다른 곳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거래하던 곳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 무양정수장여과사 교체와 무양정수장 여과사 구매를 11월 23일 했습니다. 뭔가하면 정수장은 규사 입니다. 이것은 울진에 가면 바다모래 입니다. 이것은 특허권을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북의 업자가 한 사람밖에 없고, 대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업자와 경북업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업자에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경북업자에게 주었고, 여기에 대한 여과사 운반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고 특수 품목이고 또 피치못할 사정이라서 당연히 그쪽에 주어야 된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의 계약을 주었습니다.

예. 말씀 중에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그러나 일반 시민이 바라볼 때는 엄연히 수의계약 관행이라든가 규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했다는데 대해서는 선뜻 이해나 납득하기 어려운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여러가지 특수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특수성을 시민들이 어느정도, 어느 한계까지 인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무리가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 스스로 무리가 없다고 말씀 하는 것은 자칫시민들에 대한 자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위원님께서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건설업법과 당연히 회계법에 얼마정도 이상은 할 수 있다.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잘못이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소신껏 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로서는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이 바라 볼 때는 엄연히 관행이라든가 상주시에서 행해지는규정 이런 것들이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시민들이 이해가 없이 행하는 것이어떻게 무리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 그 말씀하고는 좀 틀리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특수여건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사람과 해야 되는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기계류에 관해서는 특별히 주거래를 하고 또 그 업체가 아니면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무양취수시설 호우피해복구공사 3,00 0만원 계약은 이것도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행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에 설계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상수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 상수도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이 경우에만 지금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서울에 또 있습니다.

예?

서울에는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한도 금액을 넘어서....

한도금액이 넘은 것이 아닙니다. 3,000만원까지는 얼마든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물론, 그것은 어떤 법입니까?

그것은 회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 건설법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그것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부언해서.....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 상주시내에 많은 사업자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의계약건에 관해서는특별이 지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지역의 호우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발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수도 분야에만 특별히 2,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5건이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우리지역 사업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분들을 의식해서 지금 과장님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업법이나 회계법에 보면 1억 미만은 종합건설 5,000만원 미만은단종공사, 이렇게 해서 엄연히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7월 1일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는데7월 1일부로 회계파트에서 너무 이것이 난립이 되어서 솔직히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사람은 남의 밥의 콩이 굵다시피 어떤 사람은 2건했다, 어떤 사람은 3건했다 하니까, 자기위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자꾸 그러면 입찰을 하자" 해서 위의 내부결심을 얻어서 1억 미만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2,000만원이상 1억까지는 상주업자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부치자하는 내부 결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것이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단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모든 공무원이 청렴하고 객관성만 있고 이러면 법의 허용 범위안에서는 그 의무를 수행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상수도 분야는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해전에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면허를가지고 있는 단종업자를 파악해 보니까 15개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30개로 늘었습니다. 2-3개월안에 30개로 늘어 났는데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상주시내에 탁자도 하나 없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 소신이 그런 사람은 공사를 못주겠다 이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또 아무 무리도 없고 또 이것은 특수공법이라서 수의계약을 준 것이지 특별한 의미에서 수의계약을 준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예. 회계법이나 재정법상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나 무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현재 우리시에서 수의계약하는 금액의 관행이 이미 2,000만원으로 정해져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민들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하지만 시민 일반에 대한 정서상으로는 분명히 무리가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서상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줄 것을 준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줄 것을 주었다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시민들이 이것을 선뜻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장황한 설명없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려서라도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준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해서 과장님의 소신적인 답변을 해 주셨지만 실제로 사업의 수의계약건의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는 사례가 객관화된다고 볼 때는 아마 약간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셔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들어 갑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계속적으로 확행하였으며 장마철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기술자문 내용은 며칠전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질검사와 전문교육 참여내역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결과도 같이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시설 견학 및 관련기관 자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을 팀을 만들어서 논산, 홍성, 충남 예산, 철원을 방문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축산폐수처리 시설의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하고,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논산, 홍성은시험가동을 하였으나 우리와 거의 같은 상황으로 보완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남예산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면서 미비한 사항을 자꾸 보완해 나가면서 공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편 철원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저희들 보다 많은75억원을 투자를 해서 1일 200톤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험 가동 중에 있으나 시험가동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 시설을 다시 또 보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경북도와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정부투자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을 받은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지난 '98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공단과 기술진단 전체적인 기술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기술진단이 필요한 기간은 약 80일정도가 소요되며 '99년 2월 하순에는 용역성과 품을납품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품 납품전에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위원님을 모시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완벽한보강공사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에 따른 보강공사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환경부에서 양여금 10억 800만원과 도비 2억 1,600만원, 시비 2억 1,600만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 14억4,000만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경북도와 환경부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우리 시설에 대한 보강공법 자문과 예산부족시 환경부에서 추가 예산지원 가능성 등을 협의하였지만 환경부측에서 답변이 가능하고 안전한 공법을 선택하여서 추진하고 예산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공식적으로 직원들이 파악한 내역을 보면 14억 정도를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환경부와 상의를 하니까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설보강의 구체적인보고서, 또는 설계서가 있어야지 논의가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업무 자체를 시설관계 전체 자체를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자로 이번에 새로이 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사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환경관리공단과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동안 다시 충분한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수집과 안전하고 가장 타당성이 있는 보강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할 것을 다짐 드리는 바 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문제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온 시민의 관심사항입니다만 아래발령을 받고 간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는 소신껏 전심전력을 다해서 해 볼 그런 마음의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지급현황 입니다. 저희들 사업소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은 10명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자로 기구조정후에 19일전까지는 소장과 양계 2명씩 담당주사와 담당자, 이렇게 해서 5명이 근무를 했으나 10월 24일자로 다시 보강공사와 보강공사에 따른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입장에서 10명이 다시 복귀해서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내역과 기계전기료 지출현황이라든지, 일반 경상경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소장님 처음 축폐에 발령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이됩니다. 지금 우리 축폐소에 현원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축폐소를 운영하는데 이런인원이 사실상 필요한가하는 문제하고요, 우선 그 문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그 문제도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동이 되면 가동이 된다고 하면 10명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레 오후에 위원님들을 잠깐 뵙고 오후부터 하루종일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하나하나 제 나름대로는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가동이 된다고 하면 10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담당주사들 이야기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만약에 가동되는 것으로 봤을때 일용인부임도 더 계상을 해서 그래야지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이러거든요. 10명 하는것이 어느 조직의 조직운영상 소장과, 양계장과 실무자들 기술자들이 있는데 각 분야가 다있습니다. 기계실이라든지, 폐수처리장이라든지. 퇴비처리장이라든지 전부다가 몇단계씩 하는데 그것을 담당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10명도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현재로서는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비록 축폐의 정상가동은 안 되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기계시설은 한 번씩 작동을 시켜주고 있죠?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의 어떤 장기적인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인건비 지급내역을 자료에 살펴보면 교통비 지급내역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월별 지급내역도 나와 있고, 인건비 지급내역에도있는데 교통비 지급내역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나와 있는지.....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된 교통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급식비 교통비 합쳐져서 직급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지급되는 그 내용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당에 보면 여비가 매월 30만원씩 지출이 되었는데요?

여비가 월액여비가 있고, 간단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홍성이라든지, 관외출장을 다닐 경우에 지급한 그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타지역의 시설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란 말이죠?

예. 교육도 갔었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교육간 여비와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 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9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77페이지에는 '9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여성취미교육 개근상 예산 70만원을 확보하여 선거법상 집행하지 못하였는 바, 이처럼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앞으로 선심성 예산요구는지양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내용은 '98년도부터는 개근상을 폐지하고 지양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에는 지난번 11월 30일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479 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에 5번 여성회관이용 여성의 자녀수탁보호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아놀이방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상·하반기로 해서 오전반과 오후반을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수탁료는 반일반은 5,000원이고 종일반은 1만원인데 저희들 종일반은 아동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은 연수탁인원이 6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된 아동에 대해서는 1일 500원씩 간식비로 3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여성복지향상 및 능력개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성대학운영과 기타 여성교육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시간외수당 및 야간근무 급식비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8명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야간근무 급식비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8번에 보일러 및 전기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량 및 지급된 보수 현황입니다. 보수현황도전기기능 8등급이 한명이 있었는데 업무는 청사와 물품관리, 문서수발 등의 업무를 맡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지급내역은 984만 5,000원인데 이 지방전기원이 11월 8일자로 지역개발과로 이동되어서 현재는 공석입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준 위원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세한 내용을 잘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에 여성들의 역할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여성회관의 활동이라든가 방향이 가정과 우리 지역시민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크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여성회관의 활동이 어려운 국면을 감안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활동방향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감사하는 시점에서 여성회관 관장님께 특별히 여성회관을 운영해 오시면서 아쉽거나 대단히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을 느낀 것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해 달라는 말씀은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의 경제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되도록 저희들이기술교육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한복 옛날에 입던그런 한복을 다시 재활용을 해서 요즘 평상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과목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운영을 해 오면서 필요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9명 중에 한명이 결원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례상으로는 저희들이 상담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기능 중에는 복지기능과 사회교육기능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점을 차지하는 것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상담전문 인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계에서 교육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주로유아실을 운영하는 여직원이 한명이 있고, 또 한명은 별정 7급으로서 교육요원입니다. 양재나 기술분야에 전담하는 요원이고 또 남자분 8급 직원 한사람은 계장하고 같이 일을하는데 상담업무를 상담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주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남성이 상담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것이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96년도 2월 14일자로 여성회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95 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 예산을 계속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항상 예산을 맞추어서비슷한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하니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중요성을 느끼고는 있지만 그에 뭔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6개반을 자체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자체반 운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강사수당이나 대관료를 본인들이 내면서 하는 그런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원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고 전년도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을준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 또 강사수당이 1시간하는 경우에는 시간당7만원이고 2시간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은 강사수당을 2시간에 5만원밖에 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 여성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잘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권정환 위원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상주는 실제 선비의 고장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효는 백개지본이고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조그마한 교육이아니고 어떤 모임을 가져서 했을 때 효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셔서 상주가 효에 대한 것을 아주 깊이 깊이 계속해서 나가서 효가 따르면 그 이상의 범죄는 일어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라디오나 TV를 볼 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일인지, 없어야 될 일인지,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교육 측면에서 좀 잘못된 것이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혹 다음 교육 때는 어떤 교육이라도 효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시정건의 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화회관 시설별 사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 입니다. 문화회관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이 있습니다. 대관건수는 154건에 269일입니다. 한건당 일수는 접수서 하나를 한 건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틀을 하면 일수가 2일이고, 사흘을 했을 때는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수가 많아졌습니다. 행사내용은 일반교육 및 일반행사가 93건으로 제일 많고, 연극 9건, 영화 8건, 음악 22 건, 무용 3건, 전시 19건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현황 입니다. 총 유료가 121건, 무료가 33건입니다. 여기서 무료는 상주시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행사와 안보 및 치안에 관한 행사가 무료입니다. 사용료가 금년에는 1,442만 9,000원 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1,739만 5,00 0원인데 17%가 감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9월 10월에 수해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에는 한달동안에 350여만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때는 '97년도와 '98년도에 사용료가 비슷하게 되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94페이지 입니다. 시설보수 현황 입니다. 냉동기 세관, 공연장 음향시설 보수, 전시실 작품걸이 보수, 문화회관 옥상 누수보수, 대공연장 의자보수해서 총 714만 8,000원이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및 전기기능직 공무원의 업무량 및 지급된 보수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일러공은 저희들은 일용직 300일 입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는 냉난방 업무와 소화전이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를 보고 있고, 또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하고같이 보고 있습니다. 1,500만원이 연간 지급됩니다. 다음 전기기능직 입니다. 전기기능직은 8등급 입니다. 전기와 무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기를 작동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662만원이 지급됩니다. 495페이지 시간외수당 및 야간근무 급식비 지급 실적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는 5명이 총 시간외근무 시간이 1,596시간으로서 제가 연간 129만9,000원, 8급 117만 2,000원, 기능 8급 두 사람이 240만 5,000원, 기능 9급 94만원 입니다. 야간근무 지급실적은 228만 5,000원 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현급 근무를 하기 때문에토요일과 일요일 낮에 또 밤에 근무를 1년 중에 토요일, 일요일 3분의 1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및 야간근무 급식비는 이 정도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저희 직원들과 제가 모든 행사 하나 하나에 세심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관람객과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서류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질의가 계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지금 문화회관의 근무 인원을 보면 행정직과 기능직을 합한 5명이고 또보일러공 일용직을 합하면 6명이 맞습니까?

일용직을 합하면 저까지 8명, 청소하는 아줌마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 방침은 일용직이 나가면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일용직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8명이란 말이죠?

예.

지금 보고하신 보고자께서도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지역 실정이나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해 보면 행정구조조정 이런 것도 역시 저비용 고효율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문화회관을 볼 때에 역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배치 근무하고있는 인원이 과다하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 1명과기능직 전기분야에 기능직이 있고 합니다만 지금 보일러공 일용직이 담당업무가 보일러와 소방업무, 정화시설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가 상시적으로 있는 업무가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봄하고 가을하고는 냉난방은 거의 없습니다. 여름과 겨울하고 연간 따지니까 180일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일러 문화회관은 시청 본건물과 같이 건물이 4층이나 되고 소방법에서 소화전이라는 소화전이 있고 해서 소방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오수정화조가 지하에 있고 해서 그것을 같이 관리를 하고 180 일만 사용을 할려고 하면 그 사람이 문화회관에 지금은 기술자들이 남아 돌고 이렇지만 그전에는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180일만....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보일러 업무로 보면 계절별로 집중해서 해야되겠지만 기타 소방업무나 정화시설관리로 보면 균형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일용직 고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에 지급된 보수가 연간 연봉이 1,500여만원 됩니다만 만약에 상시로 업무를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비용절감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역시 전기기능직도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보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기능직은 지금 정규직으로 기능8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직은 전기 뿐만 아니고 행사를 할 때 특수조명이 있습니다. 그 특수조명기를 조작을 해야 되고, 또 무대시설이 도르래식으로 무대셋트가 23셋트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4층에 올라가서 무대를 보면 어마어마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보면 지금 문화회관이 안동이나 예천이나, 문경이나 5급이 관장을 하고 저희들보다 인원이 3명 내지 5명이 많습니다. 같은 규모로 그런데 행사는 또 보니까 제가문경, 예천 정확한 통계는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경, 예천보다 저희들이 훨씬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훨씬 적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가 타지역 시군에 비해서 근무인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예. 문경, 안동, 예천보다는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적으면서 행사는 문경과 예천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되는데 많은 것은 평소때 알고 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연간 사용일수를 보면 269일 아닙니까?

예.

269일이면 약 100여일 가까이 사용일수가 없게 됩니다. 유휴날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직원 8명이 문화회관에 근무를 하면서 과연 업무가 주어지는 업무가 계속할 수 있는 업무가 되는 것인지, 평소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회관에 269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대해서는 269일이 지금 인근보다 적은 것이 아닌데 직원들 수도적고, 또 관장은 타지역은 5급이 하고 있는데 예천도 5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급이 하고 또 인원도 적고, 예산절감면에서는 저희들 상주시가 그전에는 5급이 관장을 하다가 '96년도부터는 인원도 줄였고 5급을 6급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있고, 또 질의하신 요지를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269일에 대해서는 269일의 행사를 하다 보면 큰 행사가 도에서 한다든지, 실질적으로서울에서나 무슨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려고하면 하루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무대셋팅, 리허설 이런 준비를 하는 기간을 하면 269일이라는 행사기간이 적지는 않다고열심히 하면 해 낼 수 있고 평소때도 시설관리를 하고, 또 시청에서하는 각종 통계나 보고이런 평상업무도 같이 하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회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 김경태 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 페이지 입니다. 저희 사업소 1년동안 분뇨 반입량은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1년동안 13,571톤을 반입해서 처리했습니다. 이 양은 동지역은 9,168톤 이며, 읍면지역은 4,4 03톤 정도입니다. 저희 처리용량이 40톤 정도이며, 1일 하루평균 처리량 39.8톤을 처리 했습니다. 이어서 510페이지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노후시설로 분뇨이 송펌프 2대, 협잡물처리기 1대, 그리고 전기시설인 MCC제어반 수리공사를 1,186만 9,000원의예산으로 수리 했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야간급식비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주로 하수계에서도 1차 준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준공이 되었다고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톤 처리용량이 90톤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장에 12월 30일부로 완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로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90톤양을 2차, 3차까지 처리할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사업소에서도 시민들에게 혹 위생차가 수거를 안해 간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하면 대외적으로는 확장공사를 해서 다 된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실제로 처리용량이 2차, 3차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해 주십시오. 처리확장 공사를 하는데 1단계 공사가 우선 완료가 되었다, 그래서 2차, 3차의 완전공사는 최소한도 1년 내지 2년이 더 걸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300여억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경우에 2차, 3차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부서에서도 그점에대해서는 보고도 잘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완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완공이 되었을 때나 안 되었을 때나 똑같다 이렇게 되면 업무의차질이 빚어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모두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관리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조남진 입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7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장비구입내역 입니다. '96년 6월 시민체육관 준공시 미비된 배구지주대와 심판대를 '98년 3월 10일 90만원과 81만원에 각 1조씩 구입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운동장 임대종목별 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은 '92년 1월 준공되었으며 육상경기장 본부석, 관람석, 주차장, 기타시설을 합하여 총 87,990㎡이며, 좌석수는 본부석1,081석과, 관람석 13,9961석을 합쳐 총 15,042석이며, 수용인원은 20,000명입니다. 시민체육관은 '96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부지면적 7,260㎡, 연면적 2,727㎡에 관람석640석, 수용인원 3,000명 입니다. 다음은 사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총 70건에 113일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유료가 58건에 60일로 사용료 징수액은 314만 9,000원 입니다. 시민체육관은 총 30건에 262일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유료가 23건에 211일로 사용료징수액은 226만 4,000원 입니다. 무료사용건수는 시민운동장 12건과 시민체육관 7건 총19건으로 감면금액은 1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사유는 시민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제13조 사용료감면 규정에 따라 무료사용하였으며 무료사용의 지원내용으로는 교육청 행사와 시대표선수 강화훈련, 초중고생 육상연습 등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시민운동장은 직1문, 2문, 3문, 4문해서 가로 1.3m, 세로 2.1m의 소문을 사업비 80만원으로 설치하여 차량통제 및행사진행에 원활을 도모하였으며, 운동장 입구 난간에 48만 4,000원을 들여 6m 스텐보호대를 설치하여 운동장 이용객의 통행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외수당 및 야간근무 급식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는 현원이 1월에서 10월까지는 8명이었으며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에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1월에서 10월까지 총 684만 7,000원을 지불하였으며 급식비지급은 1월에서 10월까지 총 263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급식비를 지급한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재료등교실 운영, 민속큰잔치 등 행사준비 수해복구 작업수해구호품관리 및 승하차 작업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기기능직 공무원의 업무량 및 보수지급 현황입니다. 전기기능직으로는 기능 8등급 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고유업무로는 수전설비 관리 및운영, 운동장 및 체육관의 전기실 관리 및 운영, 36개의 가로등 관리,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기타전등관리 및 운영이며 그밖에도 운동기구관리 및 운영, 정화조 시설관리 및 운영, 성화대 및 가스저장고 관리 및 운영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9등급이 아니고 기능 8등급입니다. 죄송합니다. 전기기능직은 기능 8등급 9호봉 백상흠으로 보수지급내역은 1월에서11월까지 총 1,2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98 의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소장 정장수 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97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천대에장애인 주차장 안내판이 없어 불편하므로 설치요망건에 대하여는 장애인 주차장 입구에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장애인 주차장에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장애자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표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징수 여직원이 극히 불친절하고, 품위가 좋지 않으니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사유서를 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매표소 여직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유서를징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게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세 번째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장객수는 109,159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줄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IMF한파 잦은 강우, 수해, 경주엑스포 등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3,300만원, 주차료 수입이 1,700만원 계5,0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 1,44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입장료 400원을 600원으로 인상하였고 주차료 500원을 1,000원으로 현실화하여 40%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개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철계단 및 난간대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내도 제작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봉산곡 간판제작, 무우정 현판 및 목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물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무우정 정자 공중화장실, 의자 등 각종 시설물을 도색 하였습니다. 가로등 도색 및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천대 진입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수해로 인하여 경천대 입구에 보도블럭이 퇴화되고 입장객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간외수당 및 야간급식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인원은 6명입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경천대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경천대 관리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인건비를 지급한 경상적 관리비 지출에반해서 입장객을 통한 입장수입료는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경천대 관리업무를 해 오시면서 솔직히 이 사업을 비용지출과 수입과 산출을 적어도 같은 방향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특별한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아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일용직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도도 금년도 360일 계산이 되어있던 것을225일로 9개월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영성과 면에서는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천대는 상주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적자운영, 경영이다 할지라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사업이든지, 경영성이라든가 또 생산성, 비용 경제적인 효과 수익성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앞으로 우리 경천대 관리에 있어서도 이런 면을 고려해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를 해서 경천대 관리하는 면에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앞으로 참작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