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중요한 대목만 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수부 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5페이지 경상예산은 생략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도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도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시직영묘포장 운영관계 입니다. 우리꽃 시범포 운영, 화동면에 산림과 묘포장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꽃을 재배하는데 시범포를 운영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도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밑에 보면 새마을 한마음 합창경진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한마음합창단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윤번제로 도에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읍면동 시상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광고물전시회 출품작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주관하는 광고물전시회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출품을 해서 은상 1점, 입선 1점이 되었고 또 특히 금년도 광고물 전시에 있어서 도 평가결과 저희시가 우수상으로 평가되어서 앞으로 시상관계는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 202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서알뜰교환 시장 운영입니다. 무료로 도서교환을 해주는 금년에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4페이지 체육진흥에 임차료 입니다. 산악자전거 코스 정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상주시가 자전거 축제에 관련된 그런 산악코스를 정비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6개 종목으로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10월까지 지원을 하는 것 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시청실업팀 운영경비 위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시군에 몇 개 종목씩 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로울러 스케이팅을 하다가 작년부터 정구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화북에 동네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기금하고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으로 상주시 자전거축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민체전출전경비, 시민생활체육대회, 자전거 달리기 대회, 시민건강 걷기대회, 시씨름왕 선발대회, 일반공부방 운영 두 군데 청소년 관리소에 과목 변경으로 인해서 바꾸어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도민체전 상위목표 선수훈련 강화비, 도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생활체육대회 출전,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등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은척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청소년 복지 입니다. 일반적인 수용비 사항이 되겠고, 전통예절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실 운영, 제일 밑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문화유적지 탐방과 취미교실을 운영해서 매월 1회에 하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청소년지도자 교육 읍면동에 10명씩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 청소년 자연체험 참가, 청소년 경연대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연말년시 청소년 선도활동 항목 입니다. 다음 민간인 및 단체 경상보조 우수청소년 공부방운영입니다. 이것은 함창에 도비와 시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청소년 호국유적지 순례 문화유적지 탐방해서 저희들이 걸스카웃트와 한국청소년연맹에 매년 도행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민방위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행사 경비 매년 9월 22일이 민방위의 날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전시민방위 계획, 을지연습 준비, 그에 필요한 일반적인 수용비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인명구조 장비라든가 교육용 VTR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여비 입니다. 민방위교육 소화기약제 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에 민방위창설 행사, 주민신고보상, 화생방분대원교육실비보상, 도행사 주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보조사업 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소양고사가 3명, 실기강사가 5명이어서 그분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국도비 보조사업은 민방위통리대장 교육,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화생방 장비에 대한 방독면이라든가 방독우의 해독제 등을 해서 민방위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소방행정관리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 연리 5%, 새마을 소득금고는 연리 3%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주민소득자금은 금년도 집행잔액과 잉여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은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이자인데 '94년도 지원 6월말 납기가 37가구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는 연리 35%입니다. 4월에 4가구 이렇게 해서하고, 주민소득자금은 연리 5%, '96년 지원에 12월말 납기입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소득지원 자금은 금년 말에 전부 회수하도록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 생활보호에 민간융자금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소득 지원자금으로 4억 4,200만원 융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년 어울마당이 15차에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되어 있는데 각 학교마다 다녀서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한번 상주의 넓은 장소에서 우리 상주의 청소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벤트 행사를 치루어 주는 것도 예산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참고 해 주세요.

예.

다른 위원님들. 성귀중 위원님.

예. 수고많으십니다. 시청실업팀 운영경비로 도비가 2,4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5,600만원인데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새로 검토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지요?

예.

지금 공무원을 많이 감원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인데 꼭 이것이 유지되어야 되는지 검토한 의견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신을 위에 어른들까지 결재를 했습니다. 저의 의견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고 또 명퇴나 자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 저희시의 재정자립이 시세도 약하고 앞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뜻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도 어차피 계속 유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모든 것을 조합해 볼 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하되 단 이 사람들에게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 수 있도록 1년이라도 줘서 앞으로 건의를 상부에 해서 우리가 다른 종목을 다른 식으로 한다든지, 합의점을 찾아서 조율을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서 단 유예기간을 1년을 둬서 이 사람들에게 점차적으로 어떤 본인에게 전달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를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지 말고 절반 단축을 해서 6개월간 두기로 하고 시비를 6개월 간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는 감액을 했으면 하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왜 6개월이 너무 촉박하느냐 하면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창설할 때 졸업을 하는 학생들 코치 이런 사람들은 타기관에 타시군에 스카웃 단계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야 말로 상주에서 스카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설을 해 놓고 1년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6개월이라는 것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상주대학교로 육상부를 체육과를 신설해서 할려면 최소한도로 4-5 월달에 문체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1년간은 둬야 이 사람들이 다음에 11월, 12월 되면 스카웃을 다른 시군에서 서로 이 선수를 발탁해 갈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최소한으로 1년은 둬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너무 쇼크를 주어서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 가 다른 것을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최소한으로 그 정도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듣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까지나 실무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표시를 했고 그 문제는 다시 윗사람과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억 8,000만원 들어간 것을 좀 물어 보고 싶은데 이것은 별도로 담당께서 마치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198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봉사대 급량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봉사대 65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조직이 되어 있고 매월 급량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지 봉사대원 들이 우리 시 관내에 여러 모임이나 조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그런 것이 없는데 꼭 이것을 다달이 이렇게 급량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액보조 단체 입니다. 다음 사랑의 봉사대는 회원이 7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에 많은 사회활동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몇 년전부터 결성이 되어서 도민체전으로부터 독거노인, 불우한 청소년,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달 그달에 자기봉사활동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이 지금 현재 삼강당 장두철 돌아 가셨습니다만 그분의 부인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말고도 자기가 사비로 재원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다만 시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라도 해서 격려를 시장이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내용은 사랑의 봉사대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말고도 여성자원봉사자라든지, 적십자회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단체들도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많은데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의정 위원님.

207페이지 일반공부방 운영했는데 무양은 어디에 있어요?

무양 충의단 안 있습니까? 예전에 말하자면 충의단 그 조금 들어가서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남녀관계라든가 냉난방 시설, 면학 분위기 조성 등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가는 것 같던데.....

제가 일반 공부방 운영은 화서에는 한 두번 갔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한번밖에 안 갔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에서 도에서 확인 오는 계기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서 가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문을 잠가놓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사람을 1시간 정도에서 찾아서 청소도 시키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김 위원님께서 내막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런 사항인데 주의를 줘서 요즘은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잘 된다고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시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살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과장님께 한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자연보호 청결 운동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자연보호 집게 같은 것은 1,000원에 1,000개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도 보면 집게 1,000개 해서 집게는 아무래도 예산은 1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잘 보관 하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안 버리고 집게 하나라도 잘 보관해 놨다가 내년도 사용할 수 있고 2-3년은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보면 1,000개 해서 1,000원짜리지 만 이것이 비품인데 잘 보관을 해 두면 2-3년은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1,000개를 버립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전정용 가위, 톱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청소하는 정신이 재활용을 하고 그런 것을 안 버리고 이런 정신이 스며들었어야 되는데 매년 집게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적은 예산이지만 매년 집게가 1,000원짜리 1,000개씩 올라오고 전정가위라든지, 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보관해 두면 매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지 가위라든가 집게라든가 이런 것은 그야말로 KS품이라든가 좋은 이런 것은 몇 년이 갑니다. 그러나 집게는 저도 합니다만 한번 하고 두번째 하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쳐서 하고 또 이것을 타기관에서 30-40개 기관에서 오는데 이것을 잘 사용을 하고 반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청소할 때마다 수십개가 없어집 니다.

없어지면 보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없어지고 또 전지가위 같은 것은 읍면동, 본청에 사용하고 하면 한꺼번에 못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마모된 것은 2년마다 사서 충당을 하고 집게도 매년마다 자연소모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연청소 관계는 집게관계는 1,000개이다 했는데 많은 숫자 같습니다만 한 번 할 때는 300-400명, 많이 올 때는 700-800명이 옵니다 학생들이 올 때는 1,000명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도 잘 해서 꼭 반납하도록 합니다만 그래도 보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 만들어서 1,000원짜리니까 몇 번 사용을 하니까 부러지고 톱 같은 것은 잘못 사용해서 톱날이 다 나가고, 이래서 하는 수도 있고 2년 전에 산 것을 바꾸어서 대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주의를 해서 다 회수가 되도록 하고 또 사용방법에 관해서 오래 사용하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그렇습니다. 보고 조사를 해서 그냥 쓰레기 하고 집게를 같이 내 버리니까 그냥 자원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적은 부분이지만 이런 집게 같은 것을 예산을 올릴 때는 각 읍면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조사를 해 보고 모자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0-300개 올렸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재작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적은 부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올릴 때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조금 전에 성귀중 위원님 말씀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실업정구팀 돈이 우리 시비가 85%가 들어가 있습니다. 2,400만원 주고, 1억 5,000만원은 우리 시비로 보태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전체 돈 받는 것이 3억여원 좀 넘는데 거기다가 5,000만원 얼마 저금 차원에서 하고 나면 받는 것도 이것 1개 실업팀 가지고 근 1억이라는 이런 돈을 세워서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도비 안받으면 안받아도 예산이 가면 안 해 도 안 됩니까? 실업팀이 체력향상을 위해서 도체에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실업정구팀이.....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업 정구팀을 신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경상북도 체육향상, 성적향상 이래서 경상북도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전국 체전에 대한 종목별로 다 해야 되는데 도에서 다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각 시군에 실업팀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로울러를 하다가 상주에 정구붐이 나서 이것을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는 불가능하다 올해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내 보낼 때는 그래도 유예기간은 1년을 줘야 안 되겠느냐 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실업팀해서 예산이 2억 5,000만원까지 계상된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활비를 28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9만원입니다. 거기는 간식도 해야 되지요, 운동선수들은 체력단련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아주 열악합니다. 은행 같은 곳은 예산이 충분해서 간식도 하고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결론은 제가 아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도비가 2,4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것을 반쯤 삭감해서 할 수 없습니까? 금년에 1등을 하고, 단체도 그렇고 많은 성적을 올렸는데 제가 봐서는 한 실업단체에 1억 5,000만원이라는 시비를 보조한다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도비를 2,400만원 받되 시비로 반쯤 해서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들에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월급이 한 달에 선수들은 50만원밖에 안 줍니다. 선수는 50만원 입니다. 이것을 더 깎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수님 예전 관사에 거기서 자기들이 생활을 하고 아주 열악 합니다. 애들을 대벌식당에서 시켜 먹을 때는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 선수들 땀흘리고 할 때 한참 크는 성장기에 나물을 먹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보내되 1년 간은 있도록 하고 떳떳하게 보내는 것이 안 맞겠느냐 충격을 덜 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계수조정을 할 때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김재복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1,330만원 1식 되어 있는데 한군데에 1,330 만원 소요되는 내용입니까?

192페이지요?

예. 제일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 놓고, 내용은 193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이 1,330만원 한군데 어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보면 목이 일시사역인부 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1식을 해서 1,330만원 이것 말입니까?

예.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면 전부 현수막도 걸고, 아침에 바람이 불면 막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납니다. 기간이 20일이면, 20일 광고현수막 기간이 있습니다. 날짜가 넘으면 제거를 하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일시인부임 입니다.

한군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상주시 관내에 시내부터 각 읍면동에 돌아가면서 노후된 광고물 정비, 떼어내고, 다른 벽보관계도 떼어 내고 수시로 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산출기초를 인건비 1인당 몇 명 해서 몇 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한 군데 불법광고물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간단하게 산출근거를 내기 싫으니까 1식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읍면감사시에 어느 면이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철거 인부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신현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인부임에 대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감사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읍면에서 요청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광고물 정비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봄에는 이 정도로 한 달에 4번 정도, 5번 정도 사람을 써서 일제정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읍면에다 배부를 합니다. 예산을 탄력 있게 사용을 해서 아주 그 면을 깨끗이 정비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회계가 바뀌고 그냥 공무원들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면에 면세와 여러 가지 봐서 배정을 합니다.

이것이 인부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때는 아마 이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 지는가를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 또 말씀 드릴 것은 김재복 위원님이 말씀 하신 새마을사업 종합평가 시상에 관한 문제 전체 금액이 약 8,000여만원 상당한 액수 입니다. 지금 새마을 사업이 과거의 전성기 때와는 달리 지금 새마을 사업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활동으로 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시상비를 8,000여만원씩이나 계상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새마을 사업이 다시금 불이 붙어서 과거와 같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굳이 시상비를 8,000여만원씩이나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항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시상금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부처에도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강압적인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시상금도 있는 것이고 도 단위는 현재 1억, 1억 5,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중앙부처에 가면 2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매년 같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시상을 몇 개 면을 해서 하는 것은 상사업비 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상금 같으면 이러한 액수가 필요 없고 몇 백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어느 면에 자기들이 열심히 새마을 운동을 해서 이렇게 평가받을 때는 그래도 효과 있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인정하는 사업포장이라도 다만 조그만한 숙원사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매년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읍면동에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위원님들도 그 면에 숙원사업할 때는 면장과 상의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이 수십억이 드는데 한 개라도 일조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이 8,000만원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상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하고, 또 새마을 관계는 어제 저희들이 제2건국 새마을 운동을 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새마을이 잘 출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투입이 될 때는 성과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을 최대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마을회관보수 및 전정포장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 해 주시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을회관 신축된 곳이 많은데 이렇게 또다시 1개소에 1,0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하고 전정포장을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 207페이지 체육회 정액보조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각읍면체육회에 200만원씩 지원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회운영비에 100만원, 체육회 유지비에 100만원해서 200만원이 정액이 지원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새마을과에 또 이렇게 정액보조를 하게 되면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먼저 질문하신 마을회관 보수 및 전정포장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 포괄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신축하자면 보통 25평 기준으로 볼 때 3,500만원, 4,000여만원 됩니다. 부지를 놔두고도 이것은 현재 10년이 되면 노후 되기 때문에 수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직도 10개소는 결정된 사항이 없고 앞으로 내년도에 각 면의 위원님들이 보수를 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다 보수비로 읍면에 재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화동에도 보수할 곳이 있으면 상의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10개소는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예.

필요한 곳에 요청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체육회 관계 말씀 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하신 체육회 정액보조는 매년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정액보조 단체 입니다. 480만원은 체육회 운영비 입니다. 여기는 간사 월급이 있습니다. 월급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국장이 애를 먹고 있고 또 이것이 과거처럼 체육회에 성금을 내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모든 성금은 갹출을 못 하도록 법이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육회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 체육회가 다시 제가 보충을 하면 이것이 1개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체육회에.....

체육회에 지원됩니까?

예. 480만원......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체육회에 성금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당연직이 읍면동장 시장, 군수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시체육회에 정액보조를 480만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산서 유인물만 봐서는 제가 그것을 선뜻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것을 유인하실 때 자세하게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간사에게 실비가 지급되는 것이 월간 480만원 지급이 되네요?

예. 좀 더 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권정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인데 꽃하면 꽃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묘포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꽃묘를 길러서 각 어떤 장소에 옮겨 심을 때는 3월 내지 4월 이내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예?

꽃이 3월 내지 4월 이내에 거의 다 이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묘포장 관리인부는 3명입니다. 3명, 94일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묘포장 인부하고 그 밑에 보면 운영인부가 나와 있고 10명에 10회에 걸쳐서 두 번을 하면 200인이 소요가 되고 그 밑에 보면 2만 7,000원씩해서 20명 해서 5회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기왕 인건비를 주고 있는 마당에 공공근로사업에 임하고 있는 분들을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이 실직자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보니까 잘 안됩니다. 엉뚱하게 끊고 이런 것이 있고, 꽃도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화류 같은 것은 봄부터 여름 5월, 7월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꽃 시범포라든가 양묘장 꽃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했는데 공공근로도 앞으로 계획입니다만 저번에 한번 저도 그렇게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 거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술을 요하지 않고, 제초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투입을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꽃묘종 시범사업은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금년도에도 했죠?

뭐 말입니까?

꽃 묘포장 말입니다.

꽃 묘포장요?

예.

내년에 처음하는 것입니다. 우리꽃 시범포로.....

처음 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의에 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개별적으로 물어주시고, 내일 계수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을 말씀 해 주시고 사실 예산심사는 지난 3년간, 또 지난 7년 전에 계속 위원님들이 해 오시던 것이기 때문에 혹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묻기 곤란한 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대화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광고물 정비관계 1,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면단위에도 따로 150만원, 140만원씩 면동에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한 번 현황파악을 종합 진단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성시 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따른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 저희들 '99년도 보건소 소관은 41억 76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과 371페이지 수당 법정 경비는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관서운영비 9,719만 4,000원 이것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도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장비 유지비가 10대 있는데 각1개소에 1대씩입니다. 10대 해서 300만원, 보건소 건물유지비가 367만원, 379페이지 입니다. 보건지소 건물유지비가 574만 7,000원, 진료소 건물유지비가 25개소에 522만원, 다음 381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재료비 감액되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상단 입니다. 하계방역 소독약품비가 연막용 살충제가 2,065만원, 분무용 살충제가 3,240만원, 옥내용 살균제가 400만원해서 총 6,205만원으로 '99년도에 구입해서 각 읍면 동에 배부해서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환자 이동진료반 급식비가 28만 8,000원, 암검진요원 급식비가 50만원, 성인병교육 참석자 간식이 100만원, 384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입니다. 보건지소운영 소모품 구입이 재정이 빈약한 5개 지소에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약품에 장티푸스와 유행성 출혈열 등 해서 5개 종목에 28,270명에 대한 유료접종 1억 254만 5,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료가 되어서 전액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88페이지 상단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전문교육비외 3동 40명에 대한 국도비 1,51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약품비가 도비 보조로 해서 57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390페이지 상단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피디티, 엠엠아르 풍진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6,708명을 계획해서 국비, 시비해서 1,014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입니다. 일본뇌염외 4종 해서 접종계획 인원 6,985명을 계획해서 1,582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도민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위암검사외 6종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555명에 대한 기금, 도비, 시비해서 4,235만원이 검사수수료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자체 사업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방역 및 전염병 관계 민간인 피해보상 200만원, 이것은 하절기 방역사업을 할 때 민간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노후난방 배관공사 2층에 노후 되어서 교체공사비로 2,462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역시 보건소 노후수도배관 교체공사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은척보건지소 마당 포장 이것은 사무실 뒷편에 보면 지반이 약해서 항상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포장과 맨홀공사로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안 흑암진료소 증축 및 내부수리 공사가 4,800만원, 다음 실시설계비와 시설부 대비는 방금 보고드린 설계비 경비부담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휴대용 연무소독기 입니다. 12대에 66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조달구입해서 각 읍면에 부족한 곳에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소독기가 200만원, 수동식분무기 10대해서 100만원, 전자동혈압계가 25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성인병교실 운영할 때 매주 수요일 하는 내소하는 고혈압환자와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혈압계입니다. X-선실 방송시설에 100만원, 회의실 방송시설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용 자동혈압기는 방문보건계에서 각읍면에 경로당에 나갈 때 사용 하는 혈압기가 되겠습니다. 2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용 이발기구가 20만원 계상되었고 의료지원용 수동혈압계가 16만원, 민원실자동혈압계가 300만원, 이것은 현재 시민과에 보건소에서 매일 나가서 혈압을 측정하고 있는데 하루에 극소수 인원이라서 자동혈압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탁자 등 사무용비품비가 80만원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37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등 안내문 제작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합해서 1,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죠?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안내문 입니까?

아닙니다. 앞에 간판 입니다. 간판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간판을 제작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 교체 입니다. 전에는 앞에 그냥 보건진료소 하고 단순하게 그것만 붙었는데 지금은 간판을 규격 간판으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한 개에 200만원, 8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간판 하나하는데 돈이 200만원씩 2개소 했는데 간판을 어떻게 하길래 200만원씩이나 들어가죠?

보건소 앞에 하나하고 들어오는데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는 이렇습니다. 2개소 하는 것은 보건소 앞에.......

예. 과장님 1개소 제작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면 아주 큰 돈인데..

200만원 돈은 큽니다.

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본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 현재 현원은 49명 입니다.

그런데 현재 피복비가 54명에 1,0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나 다른 일반공무원들은 피복비에서 계상된 것이 없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다보면 특별한 제복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전부 예를 들어 의료지원반제복 5만 5,400원 곱하기 8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만 5,400원이 전액 예산으로 사서 주는 것이죠?

예. 5만 5,400원 예산서 기준에 1벌에 5만 5,400원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본예산과 추경에 한 것과 얼마죠?

2억 1,000여만원 됩니다. 2억 2,500만원 입니다.

약품구입비가요?

예.

그럼 지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금년도에 재고 의약품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저희들이 취급한 것이 총 2억 2,500만원에서 절감액 20%를 제하고 나머지 800 얼마는 약품으로 구입되었는데 거기서 11월까지 구입한 것이 약간 어느 정도는 이월이 됩니다.

약간 밖에 이월이 안 되면 금년도에 2억 2,000만원어치 약품 구입을 했으면 내년도에 1억 4,000만원 가지고 약품구입은 또 안 되겠네요? 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환자가 들어오는 정확한 수치를 못하고 1억 4,000만원 정도 해서 부족하면 추경에.....

마지막으로 395페이지 민원실자동혈압계 3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원이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죠?

395페이지 입니까?

예. 끝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자동혈압계.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혈압계가 필요합니까? 자동혈압계 아니라도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한다면 일반 혈압계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의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하루에 혈압을 재로 오는 인원이 불과 2-3명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하루종일 혈압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다면 민원실과 보건소와 거리가 불과 100-200m 차이밖에 안 되는데 혈압을 재는 사람은 와서 재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300만원 투자해서 놔두었을 때 관리가 올바르게 될지 또 하루에 한두 명 잴지 안 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예. 되었습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의정 위원님.

예. 참고로 압시다. 383페이지 대마초제거 인부임이 있는데 대마초가 삼이죠, 삼, 옛날 삼베하는.....

여기서 하고 있는 대마초 제거 인부임은 저희들 관내에 읍면에 산재하고 있는 자생 대마입니다.

대마라는 것이 삼 아니에요?

예. 옛날에 삼이라고 하던 것입니다.

전부 자생하는 것입니까? 인위적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까?

인위적으로는 아직 발견 못 했습니다.

그럼 삼베옷을 하기 위해서 삼베를 만들기 위해서 재배를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허가권은 저희들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삼을 재배하게 되면 농정과에 허가가 되어서 농정과에서 허가를 해 주면 저희에게 통보가 와야 됩니다.

인공재배를 안 하고 자생한다면 제거하는 양이 상주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톤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작년, 재작년 해마다 제거를 합니다만 작년도에 1,200kg을 제거를 했습니다.

1,200kg요?

예.

그럼 대마초를 이용해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러던데 청소년들이라든가,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발견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냥 제거만 합니까?

예. 저희들이 야생으로 있는 대마를 순회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만 하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모른다.

아직 발견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근 위원님.

385페이지 계수조정 하나 합시다. 제일 위에 보건소운영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인데 5개소인데 계수를 잘못 사용했어요? 맞죠? 외남, 내서, 외서, 공검, 화남인데 1개면에 20만원씩 해서 5개소해 서 12월...

한달에 100만원해서 1년 12개월 해서 1,200만원 나옵니다.

임성호 위원님.

몇 건이 되어서 제가 좀 찾아서....

김종준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교육 여비가 6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성교육 대상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성교육은 저희들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무원이 가서 성교육 받고 오는 것입니다.

받고 오는데 여비가 60만원이란 말이죠?

예.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을 받습니까?

1번입니다.

한 번요?

예.

한 번 받는데 60만원 많은....

장기간 입니다.

장기간...

예.

그러면 그분이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와서 관내에 성교육을 또 합니까?

저희들 관내에 보건지소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지소 담당에게....

하고 꼭 지소만 아니고, 각 학교에 다니면서도 교육을 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먼저 384페이지에 보면 나환자이동진료반급식비와 암검진요원 급식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민간인 입니까? 진료반하고 검진요원...

나환자 같은 경우는 민간인 입니다. 민간단체 입니다.

암검진 요원도 그렇고....

예.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성귀중 위원님 질문하셨던 민원실 자동혈압계 300만원 되어 있는데 혈압계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구입을 해서 배치하게 되면 완전히 누가 들어와도 팔을 집어 넣으면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팔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앞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네 번째 칸에 보면 전자동혈압계해서 25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전자동 혈압계 25만원 하는 것은 잦아서 놓으면 자동으로 내려가서.......

잦는 것 말고, 전기로 요즘 팔목에만 대면 되는 것이 전자동혈압계 이것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민원실자동혈압계 이것은 옷 입은 상태로 손만 집어넣으면......

옷 입은 상태로 팔만 집어넣고 스위치만 누르면 윙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 차이점 입니다.

그런데 혈압계를 설치해서 누구든지 쉽게 자기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데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민원실 이런 곳에 전자동 혈압계 25만원짜리 이것을 앞에 내 놓고 금방 될 수 있거든요. 손목에 채워서 눌리면 바로 혈압이 나오는데 300만원 투자해서 하면 취지는 좋은데 예산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동혈압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300만원은 무인,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인데 우리시의 특수시책 사업....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김재복 위원님.

401페이지 청리월로 간이상수도 시설 이것은 작년에 12월까지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새로 다시 원동에 해 놓은....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로리는 전부 간이상수도로..

예.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로 끝내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간이상수도 유지비가 100개소인데 이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년도별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년도 별로 오래 된 것은 지금 현재 주로 보수할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이지 지정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럼 100개소라고 예상만 해 놨지....

예.

만약에 한 지구에 50만원보다도 200만원이 든다고 하면 보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죠?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 5,000만원 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개소라고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보수할 때 사용을 한다 이랬는데 그럼 100개소라고 지정을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29개소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10년 이상된 것은 보수를 해야 된다 해서 개략적으로 잡은 것이지만 기준은 그런 기준을 두고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수도사업소장님과 본위원간에 수도사업소에서 수의계약 체결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한도금액에 대해서 본위원과 논쟁한 부분을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소신 행정을 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의를 표합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이 800kg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소독약품이 읍면에 간이상수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시기별로 공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괄 공급을 합니까?

시기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시기별로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관내 상수도 수용가가 요금을 체납했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요금체납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계수적으로 자료를 제가 챙기지... 예. 본상수도 지난번에 2,800만원 정도로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제가...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된 액수를 그것을 특별히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보고 드렸지만 2개월만 체납을 하면 단수를 시킵니다. 그래도 못 받을 때는 우리가 전부다 채권확보를 합니다. 가압류를 시킵니다. 자동차 등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체납된 요금을 징수하는데 법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 입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는 인건비라서 생략을 드리고, 406페이지 407 페이지, 4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저희들 관서운영경비로서 자산 침구라든지 기타 소규모 수용비 들입니다. 당직, 일직비 다음 4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도 전부 불용액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사무실 유지경비라든지, 인건비 외에는 다 이월이 되는 예산으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부다 이월되어서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간부분에 위탁교육 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해서 업무연찬을 위한 교육비가 1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피복비, 작업복이 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11페이지도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많이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다음 4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COD측정기, T-N, T-P측정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실 보고드릴 것이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너무 단조롭습니다. 저희들 기타 인건비 입니다. 414페이지에 재료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만 해 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십시오. 415페이지도 그렇습니다. 416페이지는 전번 업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명해서 다 되느냐 올해 위원님들이 추경확보를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안전진단이 끝이 나면 올해 내로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가동이 된다든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심려를 안 끼쳐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에 전부 풀입니다. 여름이 되면 너무 환경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사업소 주변의 제초도 그렇고 해서 인건비를 올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사업이 시행되면 조례로 개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 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김근종 소장님은 우리 의정계장 출신이기 때문에 위원들 심리를 파악해서 반위원이 되었는지 앞질러 가니까 안 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09페이지에 목욕탕 세면도구 및 용품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축폐사업소가 정상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민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정상가동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목욕하고 세면하는 용품비가 300만원씩이나 들어간다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처음에 제가 양해를 드렸다시피 이 예산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축분, 축뇨를 만지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될 경우를 가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사용을 안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공개가 되면 시민들에게도 공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어져서 시민들이 볼 때 대단히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런 점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위생복해서 작업복, 피복비에 보니까 약 120여 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정상가동이 될 때에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하고 집행이 되어 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자칫 여러 가지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의 하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사업소에 대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비가 제초작업비 밖에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불과 소장님께서 보직을 받은지는 20일도 안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알뜰하게 사업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정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제초작업 인부관계가 나오죠? 226만 4,000원 그런데 아까 새마을과에서 우리 꽃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부임이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만 7,730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한 시청에서 인부임이 자꾸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단가적용은 당초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간지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8일째 입니다.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그것은 지침서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께서 예산심의를 하러 오는데 그래도 예산서 한번 보고 심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예산서를 안 보고 왔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축폐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