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문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시장 BYC 관계하고 답십리 현대시장은 별개 문제입니다. 별개 문제고,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BYC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장안시장과 현대 답십리 시장은 별개 문제고, 현대 답십리 시장은 하천 부지에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제가 알기로 4년 전에 인정시장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부지 자체는 골목 시장이고, 시장을 저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10년 전에 시장이 이미 개설되어 있고, 향후로도 10년 이상 시장이 존치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저희가 인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식 시장으로 되어 있고 단지 등록시장이 아닌 것 뿐인 거죠, 인정시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시장이 19개 있는데 10개가 등록되어 있고, 7개가 인정이고 2개가 무등록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은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단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하는 쪽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있지만 인정시장이 돼가지고 저희가 별개로 취급하고 차별대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BYC문제는 시장 재건축을 하면서 대규모 점포 입점하는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것 뿐이죠. 그렇지 않고 당초대로 그런 시장이 계속 존치된다면 문제될 게 없었는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네.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역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안동 BYC는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자체 시장을, 전통시장이 없어지고 주상 복합으로 새로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하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통시장이 있었다면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런데 전통시장이 존치하는 게 아니고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지하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정시장인 현대 답십리시장과의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이 아닌 대규모 점포에 문제가 민원으로 제기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구청의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의 상인을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오는 것, 대규모 점포가 들어 오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 가운데의 문제지, 그 쪽을 역차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은 박용화위원 및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과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1,000명이 서명해 가지고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몇 분 생각은 그러신 거 같은데.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10월 중순 경에 재결서가 도착이 됩니다. 도착이 되는데 지금 상황은 행정심판 결과가 주민들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단 민원이 오게 되면 해당 과에서 민원인들에게 그런 상황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이 내용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담당 팀장이 직소민원실에 내려 가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10월 중에 재결서가 오게 되는데 아마 우리 구청이 이 상황에서는 부관 달은 문제가 취소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생각되니까 그 분들은 “그러면 일단 돌아가겠다”하고 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