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8월 18일자로 접수된 주민생활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일에 국별 주요업무보고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오후 1시나 이렇게 하는 것은, 11시에 시작해서 하면 도시관리국 시간이 촉박합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기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내일 회의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길어진다면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2시도 넘게 되고, 그래서 회의 자체가 짧아지면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경험이 풍부하신 은복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성동구의 구정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동배 주민생활국장께서 병원에 입원에 있어서 주민생활과장이 업무보고를 해 드리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복봉수 입니다. 제7대 성동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각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릴 사항은 우리 국 주요업무 보고 중에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주민생활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주민생활국 기본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6개 과, 27개 팀이며 일반직 공무원 173명, 임기제 공무원 5명 등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세출예산 및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국 총 예산규모는 1,587억 1,098만 5,000원이며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등 총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37억 7,572만원 중 융자금은 7억 9,206만 5,000원, 보유자금은 29억 8,365만 5,000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16쪽까지는 주민생활국 주요시설 및 위원회현황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주민생활과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HUB)화 추진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원스톱 통합‧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동 마중물복지협의체 등 지역밀착형 복지기능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가 현장 중심의 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 허브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쪽, 국가유공자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명절 격려금 등 지원과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동·옥수·성수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서울시와 함께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에 대하여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4년 7월말 기준으로 161명에 2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민관 협력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입니다. 지역 내 복지문제 및 구민의 복지수요에 민관이 협력하고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연계망 강화를 통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여 민관 네트워크 및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입니다.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 구는 지난 4월부터 위기가정 발굴지원 기동상담팀을 운영하여 7월말 현재 3,093가구 위기가정을 발굴하였고 2,294가구를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긴급지원 등을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 단지, 종교시설 등에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최소비용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 공보육 분담률 향상 및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구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구립어린이집 총 47개소이며, 하반기 개원 예정은 왕십리장로교회 등 총 6개소입니다. 이어서 24쪽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국장님 빨리하시면 넘기기도 어렵고 어디하는지 정신 못차리니까 천천히 해주세요. 대강대강 얘기하시면 우리 3선 위원이신 김달호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초선 위원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 총 188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내실 있는 보육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88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료, 인건비 등 보조금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8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성안심 특별구 사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지킴이집 운영 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여성이 살기좋고 안전한 여성안심특별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실시되는 다문화카페 설치 사업입니다. 결혼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초기 입국자의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카페 공간 운영 주체를 모집하여 결혼 이주여성 간 네트워크 구성 등 원활한 소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 시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등의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및 인근 주민에게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14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에게 외출 시에 차량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센터는 성덕정길 106 성동2가1동에 있으며 장애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9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와 주거, 해산과 장제 등에 대해서 적정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31쪽,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사업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 급여 및 사례관리 제공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저소득주민 자활근로 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으로 취업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4년 7월말 기준으로 28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3쪽, 기업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체 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봉사문화를 조성하여 기업이 사회공헌하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라성정형기재단 등 11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마련 사업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소외된 노인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을 보충해 주는 사업으로서 현재 초등학교급식도우미 등 25개 사업에 1,400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의 기초연금 지원 사업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올 7월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기하고 이를 통해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146개소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 운영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여 여가선용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7쪽의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해체, 빈곤 등의 이유로 가정 내에서 결식 우려 아동에게 방학기간 등 급식 제공으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의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에 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증진과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7월말 기준으로 3,600여명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은 공동주택 138개 단지 내 배출원간 협력을 유도하고 감량 우수단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의 자발적 감량의지를 고취시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재활용선별장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선별장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은 50톤으로써 6월말 기준으로 3,996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의 깨끗한 성동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동체적 환경 의식을 고취하여 주민 스스로 내집·내점포 앞 자율청소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등 청결한 성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42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노후 시설물을 개선함으로써 공중화장실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 노후청소차량 교체 사업입니다.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된 청소차량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서 노후차량의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가동률 제고로 깨끗한 클린성동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가정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전력난에 따른 에너지 극복을 위해서 가정에너지 절약왕 선발 및 가정전력 진단 지원을 통하여 절약을 생활화 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에너지절약 운동의 공감대를 형성·확산시키는 등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5쪽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사업은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 결과 전기절약 효과가 가장 큰 지하주차장에 LED조명 등으로 교체하여 공동주택 공용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국가 전력난 극복에 일조하는 한편 주민에게는 관리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46쪽, 환경질환 예방을 위한 석면 안전관리 사업은 폐질환 등 환경성 질환을 유발하는 석면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질환 없는 건강한 성동 가꾸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사업은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우수관리 사업장 육성, 민관 환경감시체계 운영 및 하천순찰 강화로 수질환경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주민생활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소통과 참여 안전과 혁신에 앞장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성수영유아플라자, 금호키즈카페가 김갑순, 김갑순, 김갑순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십니다.

그러면 영유아플라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금호키즈카페도 전부 다 김갑순 씨가 센터장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직원은 어디서 나와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직원들이고, 각 시설에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입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직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우리 구에서 나가고 그렇습니까?

주로 시비예산입니다.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나갑니까?

네.

외국인근로자센터도?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센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준 거구요. 외국인근로자센터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요?

그것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업무가 방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보시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거리에 나가보시면 아침을 굶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나가 보시면, 아마 동장이 해 주시면 좋은데 동장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시면 차후에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단체가 어디입니까?

열린정보장애인협회입니다.

열린정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 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는데 근로유지형 동 환경정비사업, 청소사업단 등 3개, 동 환경정비가 예전에 취로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죠?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는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자료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경로당 지원이 있잖아요. 마장·사근·용답·송정동 그러니까 해당된 경로당별 지원액 시기,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송정동 군자교 인근 경로당에 위치를 파악해서 장소를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 신경 써 주십시오. 용답2경로당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거기를 내년도에 시설을 개선하시는 것 보다는 좋은 장소를 구해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6계단을 올라갔다가 13계단을 내려가면 아마 우리 성동구에 그런 경로당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시 또 앉아 계시다가 13계단을 올라가고 다시 6계단을 내려가면 노인어르신께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더구나 지하에 있고 그러니까, 지하에 들어가면 물도 빠지지 않고 냄새도 퀴퀴하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인어르신 수도 많고 그러니 형편을 감안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동 26통, 왕십리 민자역사로 내려가는 곳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경로당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그 경로당이 거기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기 있지 않다가 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내년에는 꼭 해 주시고, 우리 김달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근3경로당 캐노피를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식우려아동,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꼭 우리가 해야할 필요한 사업입니다. 혹시 잘 전달되지 않고 지급이 잘 안되는 것인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께 부탁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시 청소과에 무려 5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장동 축산물시장 청소 현장에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반장님께서 “우리 그만 청소 좀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청소행정과 예산 많이 챙겨주십시오. 고생 많이 합니다. 기동반 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처리반은 어디 있죠?

빨리처리반은 지하1층에 있습니다.

내 얘기는 청소행정과에 있느냐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내용을 보면 우수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청소하기도 바쁜데 무슨 경진대회까지 하면서 뭘 하시는 건, 업무체계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도 바쁜데 이런 일까지 나서서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경진대회하면 감량이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때뿐이지, 직원들만 고생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가로청소, 지역청소, 환경미화원 현황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미화원 현황이 120명입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휴지통이 몇 개 있죠?

제가 숫자적으로 다 못 외우고 있어서.

저는 58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휴지통 주변에 보면 전에는 가로청소를 하시면서 쓰레기를 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수도 줄어들고 가로휴지통도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가로청소하시는데 배치 간격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구를 잘 해서 가로청소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공중화장실은 청소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있죠?

네.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치수과도 있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공단에 위탁을 줘 가지고 공공관리하는 데가 45개입니다.

그러면 전부 공단에 위탁관리합니까? 관리는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네.

가구를 내 놓으면 폐가구 스티커를 부착하죠? 그 스티커를 해당 동만 하는 겁니까?

대형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 크기에 따라서 스티커를 붙여서 내 놓으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월·수·금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어서 송정동 집하장에서 모아지면 인천에 폐목재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출합니다.

제 의견은 스티커를 해당 동에서만 구입하다 보면 불편하지 않는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송정동에 제가 거주하고 있어도 인근 성수동 가서 사 올 수도 있고 해서 붙이면 되었는데 그것을 해당 동만 하니까, 내 동 것은 내 동주민센터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을까, 지금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 개선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동은 용답동입니다. 하지만 법정동은 송정동입니다. 송정동에는 송정차고지, 집하장, 음식물류집하장, 재활용선별장, 건설폐기물집하장, 물재생센터 이것이 전부 송정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정동은 송정동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분진과 악취가 어디로 갑니까? 사근동, 송정동으로 갑니다. 물론 용답동에 당연히 가겠지만 바람이 불면 중랑천, 청계천을 넘어서 사근동으로 가기도 하고 송정동으로 가기도 합니다. 송정차고지는 사용하는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구하고 중구하고 사용합니다.

성동구하고 중구하고, 중구는 왜 사용합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집하장은, 쓰레기 집하장은 우리 구만 사용합니까?

광진하고 우리 구가 사용합니다.

음식물집하장은?

우리 구만.

건설폐기물 집하장은 4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가끔 나가보면 대행업체 차량이 여기 있더라고.

대행업체 대아이디아이가 올해 음식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혐오업소는 송정동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죽 했으면 제가 송정동장할 때부터 지겹도록 들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사근동 주민이나 송정동 주민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 놓으십시오. 제가 맨 처음 청소행정과에 건설폐기물 집하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건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이것을 따지면 영업을 못합니다.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따지기 전에 어떻게 했으면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차고지, 적환장, 중간집하장 그거 어디 있습니까?

법정동 송정동에 있습니다.

다 거기 있는 거 아니요?

네.

거기다 다 집어넣고 돈은 용답동만 준다,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문제는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해서 송정동장 어제 휴가라 가서 일부 관련해서 송정동이 반경 700m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이 3선 위원이십니다. 김달호 위원님, 박정기 위원은 헛다리입니까?

아직 그 관계는 위원님께 보고할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김달호 위원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박경준 의원도 의장이기 전에 의원입니다. 저나 김달호 위원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의장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예우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대화하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의장님께 전혀 찾아간 적도 없고 지금 전화 한마디 안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분뇨정화대행업체 차고지 어디 있습니까?

송정동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냄새가 바람불면 어디로 갑니까? 또 용답동에 있는 로데오거리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대안을 내 놓으십시오. 아무리 수고스럽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달호 위원님이나 제가 우리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저도 우리 김달호 위원님도, 우리 이성수 위원장님께서도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예산이든 인력이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공단으로 하여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 주민참여예산은 김달호 위원님과 저에게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가로휴지통 관리, 가로청소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와 문제점 대안을 내놓으시고 청소인력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가구스티커 구입제도는 제가 판단할 때는 청소행정과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제도를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마장동 주민도 도선동에 가서 살 수 있고 도선동 주민도 마장동에 올 수 있고 사근동 주민도 마장동 갈 수 있고 마장동 주민도 사근동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검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15페이지, 환경분야 관리업소에 보면 섬유염색, 세차가 있습니다. 염색공장 지도 점검을 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영세업체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한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과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줄일 수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랑천에 가끔 산책을 나가보면 주택가에서 중랑천으로 빠져나오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오폐수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오폐수가 중랑천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다 여기 보니까 중랑천 환경순찰 및 수질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순찰은 잘 하시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순찰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새말펌프장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소 및 가스판매업소,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십니다. 간선변에 있는 것도 있습니까?

간선변에는 없습니다.

간선변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게 맞습니까?

간선변에는 없고 뒷골목 주택가 쪽으로 있습니다.

전부 지선변에 있습니까?

네.

틀림없죠? 주택가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량통행도 방해가 되고 주민들 통행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지장이 되지 않도록 추석이나 이럴 때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추석절을 맞아서 하게 되면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석을 맞이했다고 출장 안 나갑니까?

네. 특별히 그런 제한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직원들을 보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 환경순찰 수당 줍니까?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수당을 지급합니까?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마나 지급하냐 그 말이죠.

총 금액은 2개 단체인데 100만원하고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은 무엇이고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단체별로 틀려서 그렇습니다.

단체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단체한테 교부하고 단체에서 순찰한 사람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점검해서 저희들이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적발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현재 수질 같은 게 560개인데 이것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을 저희들이 190개 정도를 해서 자율점검을 하고 점검표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율점검 업소로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자율점검 업소로 남아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2년 주기로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60개를 어떻게 다 합니까, 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특이하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도 몸져 누워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노인청소년과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시행방법을 보면 사업시행 위탁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노인공공일자리 사업을 구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고 위탁체를 선정하여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어디에 위탁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5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25개 사업이 어떠한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께 지금 박정기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에서 향후계획이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안 계신데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배 국장님 하루빨리 완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서면자료로 요구하고,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지원기준만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규정이나 조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자료를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33페이지, 기업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고 민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전액 구비로 사실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참여인원이라든지 대상자 등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추진실적에 발굴현황해서 추진실적이 3,093가구가 되어 있거든요. 지원가구가 2,294가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현황 중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 324건이 있네요. 그러면 발굴가정 중에 나머지가 475가구가 지원을 사실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복봉수 과장님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 준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연금을 빼고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을 제가 알기로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정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갖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선정해 주기를 바라고, 3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과연 종량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감량이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과정에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과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45페이지, 맑은환경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 교체 사업을 그동안에 서울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성동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단지를 보니까 몇 개 단지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선정을 어떻게 하고 LED사업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사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사업하던 것을 사업실적을 어떤 식으로 검토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현재 신축아파트에 건축 심의 시 지하주차장을 100% LED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100% 했는지 지금까지 했으면 100% LED로 설치하도록 협의를 했는 건지, 처음에 심의 시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제정을 하면 문제가 있는 건지, 만약에 신축아파트에서 LED로 협의를 안하겠다, 우리는 못하겠다 그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조치를 취하고 심의를 안해 준다거나 그런 제도가 없을 거 아닙니까, 법으로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명시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대충해 오시지 마시고 자세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근동 제3경로당 위치는 행당동 지번으로 있습니다. 캐노피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지역 순방했을 때도 이야기 드렸던 건데 그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을 시설을 설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분에 대해서도 이사를 갔다, 안 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설 설치해 주는 건데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여러 번 거론된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데서 업무보고 시간에까지 이야기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 시정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아까 수질환경개선에 대해서 박정기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지도점검에 대해서 100만원, 200만원 그 밖에 등등 그밖에 인원이라든가 자율점검한 날짜, 시간대별, 그밖에 자율적으로 한 분들, 지도점검한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비가 갑자기 밤에 와서 침수가 된 지역들이 특히 많은데 우시장에서 버리는 수질, 여러 가지 폐수가 관로를 타고 사근펌프장에 와서 그것이 펌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몇 백미터를 오게 되죠. 오는 동안에 우시장에서 버린 여러 가지 지방 기름덩어리가 쌓이고 쌓이고 엉키다보니까 관로를 일일이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군데군데 관로 안에 들어가서 방독면 쓰고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시장에서 버릴 때 어떤 집하장이 있어서 한번 거르고 가는 건지, 사근동 펌프장까지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이게 안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나 기름덩어리들이 막혀 가지고 제대로 배수펌프장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덕식품이 이번에 침수됐죠, 발목까지. 갑자기 조금 왔는데. 그 부분도 해결을 빨리 해 주시고, 우시장에서 버리는 수질오염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는지, 관로도 있을 것이니 답변보다는 자료로 주세요.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효율적인 재활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선별해서 파는 물품, 대체적으로 큰 틀만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자세히 기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재활용선별장하고 우시장에서 나오는 수질이 사근동 배수펌프장까지 가는 내용하고 그 과정을 자세히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경로당 캐노피 문제는 빨리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서면자료를 저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라 제가 다른 내용은 안 듣고 서면으로 보고 다음에 감사 때 제가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복봉수입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특히 아침에 굶고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구에서는 일단 동주민센터의 동장님, 복지담당, 통장 복지도우미, 저희 구에서만 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우체국 집배원들까지 해서 발굴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 발굴을 해 줌과 동시에 바로 우리 기동상담팀에 기동상담사 8명이 현장에 나가서 발굴조사를 해서 바로 긴급지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지원을 하고 법정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안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대처를 해서 열심히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소관 중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가구하고 지원가구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 검토 중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법정지원을 신청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신청을 하는 건데 그 분들이 보통 신청해서 접수해서 조사하는 기간이 30일로 법정기일입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중에 포함된 가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초과된 가구 4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지원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라든가 자제 분들 추정소득 관계 때문에 일단 안내만 받고 별도로 주민등록 관리라든가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했다가 지원을 못하고 그런 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항상 수시로 안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긴급복지지원 신청 절차라든가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강종식입니다. 노인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께서 많은 당부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답·사근지역의 경로당 지원사항은 서면으로 오늘 오후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동 경로당 이전 건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임차지 물건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르신 여러분이 오셔서 한 건 전세가 나왔다고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집주인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답동 경로당 시설이전과 마장동 컨테이너 확충해 달라는 문제는 사실 현실적인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근3경로당 캐노피 설치 문제는 사근3경로당이 빌라인데 거주하는 다른 집 주인이 건축물에 대해서 빌라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캐노피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만 설득이 가능하면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달라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식우려아동이 지원하고 있는 아동이 최저생계비 130%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1,25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결식우려아동이, 급식지원을 받아야 되는 아동이 빠지지 않도록 실무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복란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 위탁기관 운영체는 어느 곳이고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25개 사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400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400여명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 관련된 노인일자리 사업들은 노인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동노인종합복지관, 3개의 지역사회의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회단체인 희망나눔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행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5개 사업인데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업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시설도우미, 가로수도우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5개 사업은 가능하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김종곤 위원님께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잘해달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초연금대상자가 소득이 단독세대 같은 경우에는 87만원, 부부가 같이 살면 139만 2,000원 이하의 소득 인정을 갖고 있는 세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어르신의 50% 정도, 이번에 8월에 지원한 인원이 1만 7,470명입니다.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꼭 받아야 될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국비가 70%, 구비가 15%, 시비가 15%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당해연도도 그렇게 다음해에도 이것이 원만한지, 예산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총예산 부분에선 제가 답변할 성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노인청소년 부서에서 제 개인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기초연금이 7월부터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최고 9만 9,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가 금액이 100% 뛰었습니다.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월에 1만 7,500명 정도 지급을 하면서 31억 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201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초연금 실시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해서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성동구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0% 정도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한 큰 사유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연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 구비로 22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31억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국비와 시비를 먼저 받아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서 11월까지 준비를 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정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셨죠? 기초연금 부족액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 전체 중에서 올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한 구는 제가 알기로 3개구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와 금천구 몇 개 구는 필요한 예산의 50% 정도밖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왜 그렇게 편성했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구 전체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그런데 왜 이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건지?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별도로 다른 구와 공동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50% 정도 편성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족한 예산을 교부금을 받아 온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겠죠?

그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가 마찬가지 동일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송정동에서 어느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송정동 99번지 일대, 아침에 할머니 몇 분이 오셔서 집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집주인하고 현장을 가보지 못한 상태고, 오후에 집주인하고 연락이 되면 어떤 물건인지 집에는 다른 조건이 걸려 있는 것인지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건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은?

그게 금년 12월까지 구하지 못하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보충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안, 2안으로 세워 가지고 1안이 안되면 2안으로 해야 되겠구만.

그런 문제도 가을까지 그런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으면 송정동 99번지가 지역이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닙니다. 동이로변에 길따라 있어서 아파트 북쪽만 99번지 일대 거기에 해 달라는 건데 지역이 좁다보니까 물건이 지금 전혀 안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10월이나 가을까지 다 가도록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더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7월 15일에 와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열심히 파악해서 위원님과 같이 모든 부분을 상의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대해서 효과가 미미할텐데 할 필요가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그동안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음식물류감량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바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일반주택에서 공동주택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7, 8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추진계획은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300만원인데 시에서 일단 음식물의 심각성을 중요시해서 일단 시비와 구비로 감량화 추진 경각심을 주고 효과는 그렇게 클지 모르지만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감량화 효과를 의식을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했고, 음식물감량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파악한 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시행 중인 종량제 방식으로는 일반주택은 전용봉투, 공동주택은 잘 아시다시피 스티커 납부방식으로 되어 있고 소형음식점은 부피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스티커 방식은 단기별 종량제 방식으로 감량이 미비해서 세대별 종량제 방식인 개별 RFID나 대형감량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 최근 1, 2년 내에 추진한 구를 보면 9개 구가 RFID 납부필증을 겸하고 있고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드는 납부필증은 12개구, 4개구는 전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측정방식인 개별 RFID는 기계 한 대당 약 180만원 되고, 60세대 기준으로 180만원입니다. 대형감량기는 기계가 비쌉니다. 150세대 기준해서 3,000만원, 검토 중에 있으나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타구에서 임시 단지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타구 시행하는 것을 봐서 단지별로 검토할 사항이고 우리 구도 2012년, 13년에 대형감량기 2개소에서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장중앙하이츠에서 실시 중에 있고 마장동 대성유니트 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고장이라든가 높은 전기료 때문에 지금 대성유니트는 하고 있고 중앙하이츠는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갔다 와 봤습니다. 전기료라든가 비용문제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구 실시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서 시에서 특별히 보조를 안해 줍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별아파트 단지에서 그 비용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 상황을 봐가면서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지속적으로 해야죠. 음식물쓰레기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김종곤 위원님이나 제 생각은 너무 행사 위주로 일을 하게 되면 부서에서 어렵잖아요. 그런 일을 지양하시고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박정기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질감시 체계에 대해서 민간자율환경감시단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은 현재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에서 2명, 성동구 주부환경협의회에서 2명해서 총 4명이 주 2회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일 활동비는 현재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현재 총 3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 상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성동구협의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만원, 성동구 주부환경연합회는 현재 350만원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단지를 어떻게 선정하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은 사업비의 30%이고 자부담을 현재 70%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심의 시에 LED를 100% 했는지, 법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재 2013년 10월 25일 내부방침으로 성동구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우리 건축과에서 작성을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게 되면 현재 1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LED같은 경우는 5%, 비주거형은 10%, 1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LED는 5%, 비주거용은 10%를 하고 있고, 신재생설비 같은 경우는 현재 100에서 30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3%, 300세대 이상은 5%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축 신축 시에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조차도 권고사항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은복실 위원

∙주요업무보고(주민생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