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오세찬의원외 5인 질문)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을 분주하게 오가며 열심히 뛰었지만 의정활동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 새 우리도 겨울을 준비하는 내년 살림살이도 같이 걱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본 의원이 지역구의 현안 및 지역 주민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농로10길 가로수 고사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공원녹지과 직원들께서 평소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들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로수 고사 건으로 인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보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전농로10길 가로수 고사 건에 대하여 가로변 현재 모습에 대하여 준비한 현장 사진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현재 가로수 고사가 된 지역은 전농2동과 답십리2동 SK하고 청솔우성아파트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10일 전쯤 촬영한 사진입니다. 현재 고사목 옆에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푸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하는 고사목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지금 화면 상태가 너무 흐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시기에 선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앞에 나무들이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도 옆에 나무들이 푸른 나무 사이사이에 가지만 있는 부분들이 다 죽은 고사목들입니다. 이렇게 뒷 모습에는 푸른 잎들이 보이는데 화면 상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앞에 나무는 다 죽어 가지고 가지 자체가 벌어져 있고 하얗게 꽃 핀 것처럼 나무들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쪽도 죽은 나무하고 일부는, 왼쪽 가지가 산다든지 활착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죽은 나무, 산 나무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가까이 보시면 앞서 있는 나무들이 가지가 아니고 죽은 나무입니다. 뒤쪽에 푸른 나무는 현재 잘 활착이 되고 있는 나무고요.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앞에 보시면 겨울 아니냐 라고 보실 텐데 동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앞서 맨 처음에 보셨던 사진 같은 경우는 나무들이 굉장히 푸르게 잘 자랐는데 그 옆에 있는, 저 뒤쪽 끝자락에 보면 잎이 푸른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앞쪽 부분에 나뭇잎이 하나도 없는 수목들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셨듯이 전농로10길, 그러니까 청솔우성아파트에서 전농SK아파트 간 600m 구간은 녹지공간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가로변 나무가 고사하기 전에는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예쁘게 들어 배봉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좋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녹음이 우거지고 푸른 모습을 보여야 할 수령이 한 10년 이상된 나무들이 아깝게도 6, 70주,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정도 살아 있는 나무까지 합치면 80주 정도가 고사한 것 같습니다. 미루어 1주 당 1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고사목이 많다 보니까 그 좋던 길이 요새는 음산하게 마저도 느껴집니다. 이에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고사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그 수목된 나무들이 제대로, 이미 10년이 넘게 큰 저 나무들이 언제 제대로 활착이 돼서 제 모습을 갖춰질지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현재 원인도 모르고 저렇게 많은 나무들이 고사하다 보니까 현재 주변에 남아 있는 나무들 조차 죽지 않을까, 고사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원상복구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로수 고사 원인이 무엇인지, 올 겨울이 나기 전에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고사목을 포함한 이 가로수 관리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농로10길 인도 가로 화단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전농로10길 인도 가로 화단 현재 모습에 대하여 준비한 현장 사진을 보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진 제시) 지금 이 길은 기본적으로 가로 화단이 있고, 원래 이쪽 길들이 출·퇴근용이나 생활권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 유모차가 지나간다거나 내지는 비가 오는 날 우산 쓰고 서로 교행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 자체가 옆에 보시면 자연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행도로를 많이 수목들이 치고 들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쪽에 자전거를 끌고 가시는 분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이 좀 어둡기는 한데, 그럴 때 저렇게 자전거 끌고 가시는 분 한 분만 만나도 옆으로, 화단 쪽으로 비켜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 쪽으로 옹벽도 있고 단지 옹벽 밑으로 넣었던 시설물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밤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 좀 으슥하다 할만큼 도로 폭이,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정말 보행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길입니다. 이렇게 가로수는 제대로 가꿔져 있는데 옆에 회향목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가꿔지지 않은 이런 화단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였던 사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앞서 사진에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이고 이 부분은, 반대 쪽 부분에는 지금 가로수만 남아 있고 화단을 철거해서 보행하기에 아주 편리한, 보행인들을 위해서 보행로가 확보된 사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셨듯이 이 도로 구간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이며, 배봉산으로 가는 길목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 인도는 보행인 두 사람 정도가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경우 교행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로 화단이 1.5m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 겨울에는 햇빛이 거의 들지 않고 눈이 오고 나면 길이 좁고 경사가 져서 주민들이 보행하기에 매우 어려움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가로수를 제외한 가로 화단을 제거하고 보행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 보행인들의 편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로 화단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오니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광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깊어가는 가을로 접어들어 이 산 저 산에는 단풍이 울긋불긋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낍니다.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1년 농사를 가늠하는 가을에 더 많은 수확을 올려서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떨어지는 낱알을 줍는 농민들의 손길처럼 방치되고 버려지는 낱알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상기하여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7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답십리1동, 전농2동 지역구를 둔 송광석의원입니다. 동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상인들을 만나보면 언제 웃으면서 장사할 수 있냐고, 돈 조금 벌어도 좋으니 유지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인들의 한숨 소리를 지나 민심마저 흉흉해져 가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메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으며, 전시성 행정과 방만한 운영으로 원화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힘들다 보니 교부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동대문구도 사업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정부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세수가 헛되이 쓰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지 재점검 하여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답십리1동 474-6, 13호에 동대문구 중소기업 협동단지가 있는데 이곳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약 30년이 넘는 건물로써 당시 서울시 체육회가 사용하다 이사를 하게 되어 비어있던 건물을 구청에서 몇 년간 직원 2명이 파견되어 관리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방치되고 우범지역으로 되다시피 한 건물이 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관리가 힘들어 제조업체들에게 건물을 보수하여 입주하게 하여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을 10여개 업체가 각출하여 보수하고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업종사업 협동조합을 만들어 제품의 판로계획과 서로 다른 업종끼리 정보도 교환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구청장께서는 정보화도서관을 짓는다고 기존 업체들에게 끊임 없이 이주를 종용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입주를 시켰습니다. 왜 이러한 정책을 써왔는지, 모종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을 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밝히시고 권고하여 입주 업체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비가 약 1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고쳐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몇 입주 업체를 만나서 불편사항을 물어 봤더니 창호, 가스공사, 화장실 개선 이 정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 들지 않고 리모델링 할 것 같습니다. 입주 업체의 의견도 참고하시어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주한 업체들을 보면 임대료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면 절반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싼 것인지, 임대료를 인상하여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싸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다 이주를 하게 되면 아는 사람에게 전대를 하고 갑니다. 즉 말해서 자기네들끼리 이중계약서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전대를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짜고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실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쓰레기 반, 물건 반 어지럽게 쌓여 있고 불법 점유하여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공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공실이지 불법 점유하고 안 비켜 주고 있는 겁니다. 필요치 않는 부분 전부 다 임대하시고 임대료가 밀린 곳이 있다는데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임대료를 현실화 하시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본인들 건물이라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왜 내지 않고 비워주지도 않고 점유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이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헐리는데 왜 임대료를 내느냐?”, “그리고 이주비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리모델링 해서 형평성에 맞게 재입주 시킨다고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현재 받은 이 자료에 의하면 임대료 및 관리비가 완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임대료, 관리비가 밀려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업종 관리공단에서 대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오며 왜 대신 납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신 납부하는 것은 복잡한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유지하고 싶은 속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속내를 정확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돈은 관리비, 주차비 받아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이업종 협동조합이 관리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구청이 동대문구 협동조합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받아서 관리하는 데 써야지 엉뚱한 데에 사용하니 옥상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건물은 보수가 안 되고 정말 잡음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부서에 이관하여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이용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모 업체는 지하 일부, 2층, 3층, 그리고 4층 전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업체가 많이 쓰고 있습니까? 임대료가 싸니까 많이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특정업체만 많이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옥탑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안 돼서 없애고 그곳에 5, 6년째 임대료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이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처음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약 10여명이 2억원 정도를 각출하여 보수하고 입주하신 분들, 지금은 이주를 하고 세 분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임대료를 조금 낮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중간에 입주한 업체들까지 임대료를 똑같이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제시)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마는 제일 밑에 부분 정도 보면 임대기간이 없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전대로 들어온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으며, 지금 당장 이 업체가 비우게 된다면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전대를 하면서 당사자 간에 이면계약이나 다른 모종의 커넥션은 없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대로 들어오면서 동대문구 구민이 아닌 타 구민이 입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있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데 이거야 말로 방조를 빙자한 특혜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관리주체 바꾸시고, 임대료 현실화 하시고, 리모델링 해서 자격조건을 정확하게 세워서 형평성에 맞게 입주시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계획을 잡고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세찬의원님과 신복자의원님, 그리고 송광석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좋으신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관 국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찬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금년도 예산 총액이 2,826억인데 그중에 자체수입이 1,218억으로 자립도가 약 43% 정도 되고 있고 서울시 25개구 중에 약 12위쯤 되는 그런 구 재정현황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시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대략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특히나 금년도 재정이 이렇게 나빠진 것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취·등록세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주기로 한 돈 중에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교부가 안 되어서 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교부금 취·등록세에 50%를 자치단체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60%로 올려달라고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부터 저희가 줄곧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성사가 안 되어서 또 새로 당선되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도 모든 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60% 상향조정 해서, 물론 이 부분은 서울시의회 의원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우리 자치단체의 세수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징수를 늘려서 재원확충을 해나가고 또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서 재원확충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대략 예측되기로는 예산 총액이 2,920억 정도, 금년 보다도 100억 정도가 늘어날 예측인데 그중에 또 사회복지비가 금년 보다 200억 정도 추가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재정이 금년 보다도 조금 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처리용량이 98톤으로 긴급 시에는 127톤까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 평균 82톤을 처리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음식물에 비닐이 섞이는 경우는 이것을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해왔는데 11월부터는 이물질 선별기를 설치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자원센터 주변에서 미리 와서 대기하는 문제는 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차량 진입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구청장도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가는 부분, 망우로까지는 아마 일방통행을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을 했던 위생병원 쪽에 진입로 문제는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진입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86호 사유지 문제, 276-45호 이런 문제는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농로10길 가로수 고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농로10길에 가로수는 아마 2000년도에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겨울 폭설과 혹한으로 인해서 우리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서울시 전역에 많은 피해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로수가 고사가 되었는지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책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 3m 부분 중에 1.5m가 화단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교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화단을 철거하고 인도를 확보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얼마 전에도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 인도에 화단을 설치했던 것은 SK아파트와 청솔우성아파트 신축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철거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예산낭비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통행인들이 얼마나 통행을 많이 하는지를 파악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책정해서 화단 부분을 인도로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광석의원님께서 동대문 공동제조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총 10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제조사업장은 제가 민선2기 구청장때 공동제조사업장을 정비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벤처사업의 분위기가 활발하게 조성되고 해서 공동제조사업과 동대문의 벤처사업 육성·발전을 위해서 그때 공동제조사업장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구청의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그때 2억 정도의 예산을 각출해서 그 입주 제조업체들이 수리하고 입주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로 10여년 동안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아까 송광석의원님의 질문을 죽 들어보면서 “아,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주체가 그때 당시는 이업종 조합이 상당 부분에 시설개선비를 부담했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는 관리 주체가 이업종교류회가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긴밀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 주체를 변경한다든가 임대료를 현실화 한다든가, 또 이 건물이 지금 40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어떤 신축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또 안전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는 오세찬의원님과 송광석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찬의원님 질문 답변에 앞서 구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오세찬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첫 번째로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두 번째로 2012년도 일반회계 자체 수입규모, 세 번째로 2012년도 의존재원 2011년과의 비교, 네 번째로 신규 세원발굴 및 사업계획, 그 다음에 세수 확충 방안,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 먼저 금년 1월 14일 자 문화일보 보도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문화일보에 따르면 보도 내용 중에 18개 자치구 중에 2011년도 수입부족액을 나타내는 도표를 통해서 우리 구가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결산을 한 결과 108억이 결손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220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108억의 사유는 지난 209회 임시회에서도 전임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2009년 11월 9일 자에 우리 구에 2010년도에 주기로 한 조정교부금 90억을 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못 줬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유로 됐던 부분이고 우리 구가 220억의 결손이 난 것이 아니라 108억의 결손인데 그 사유는 이렇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경우를 보면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에 635억, 재정보전금이 71억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부분을 확정지어서 자치구에 시달하는 것이 매년 11월 10일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로부터 내년도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재정보전금이 얼마 정도 동대문구에 시달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금년도 수준을 가정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회계 규모는 내년도 예산 중에 국·시비가 한 120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2,826억 대비 조금 100억원,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회한 2,900억에서 3,000억 가량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은, 국·시비 사업은 대개 자치구비를 수반하는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오히려 재정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자체 수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 4년 간에 보면 2007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이 1,054억, 2008년도에는 912억원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35억으로 한 3, 4년 사이에 400억 정도의 의존재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돼서 우리 구의 큰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재정 극복을 위하여 자체 수입방안, 지방세, 세외수입 확충방안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 불황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직원이 자체수입 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해서 추진을 죽 한 결과 미약합니다마는 금년도 자체수입 1,218억 대비 내년도에는 한 40억 정도 늘어나서 1,258억 정도로 내년도 자체세입 규모가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의존재원을 2011년도, 금년도와 대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존재원은 모두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규모가 확정돼서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회적 경기 요인 등을 감안할 때 금년도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정교부금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재정보전금은 한 70억원이 되지 않을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1월 10일 경에 시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에서 그 안에라도 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규모가 통보되는 대로 바로 의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세원발굴 사업 계획과 세수확충 방안,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이 아까 질문 중에도 말씀하신 부구청장 주재 대책회의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매년 97% 정도 되는데 지방세 징수율을 99%로, 세외수입은 평균 83%를 87% 정도로, 한 4% 정도 목표를 상향해서 직원들이 분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세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주민등록과 과세자료 연계 작업을 하면 과세하기 전 한 3개월 간 세무부서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이 작업을 해서 송달이 안 되거나 과세오류가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또 강화해서 착오부과분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법인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이라든가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 등 세무조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40억원 정도의 자체세입을 확충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게 현실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는 말은 학문적 용어일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시비 보조 사업을 많이 유치하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그러한 유치활동 강화를 안 하면, 국·시비 유치를 못하면 재정자립도는 급격히 증가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보다 학문적 개념인 것으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43.1%로 25개 자치구 중에 12위 정도 됩니다. 참고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국·시비 사업을 좀 더 많이 유치해서, 시민들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좀 낮춰져야 오히려 우리 재정의 규모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오세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는 송광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몇 가지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 번째로 장기입주자에 대한 특혜 및 공실에 대한 대책, 임대료 체납여부 및 현실화, 그 다음에 공동제조사업장의 운영 수익 및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큰 줄기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답십리 474-6호, 13호 두 필지에 대지면적 876.7㎡, 약 265평으로 A동이 535평, B동이 341평 등 2개동 877평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입주 업체는 최초 입주 후 지금까지 조업하고 있는 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2005년도에 입주 업체가 1개소, 2008년도 이후에 2개소 등 지금 현재 10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입주에 대한 입주업체의 특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제조사업장은 서울시 체육회 건물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려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89년 4월 시로부터 동대문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로써 A동은 ’67년도에, B동은 ’71년도에 건축된 40년 이상된 노후건물입니다. ’89년 4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도 서울시 체육회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97년도에 발생한 IMF 여파로 인해 관내 중소기업이 극심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을 당시에 ’99년 5월 중소기업 공동제조사업장 개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99년 6월에 공동제조사업장으로 개설하여 ’99년 8월 1일부터 동대문구 이업종협동화사업 협동조합에서 선정한 제조업체 10개소, 구에서 선정한 벤처기업 8개소가 순차적으로 입주해서 그 간에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용계약은 최초에 ’99년 8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다가 2002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10개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3년 간 계약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고 이 기간 중에 벤처기업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그것은 잦은 휴·폐업과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납부할,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이 안 돼서 어렵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셨습니다. 이후에 2005년 8월에는 동대문구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장기간 입주하는, 소위 말하는 특혜 시비 부분을 차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업체에 대한 잔류 결정과 공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업체를 모집해서 4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입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2008년 8월에 동대문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제조사업장을 폐쇄하고 정보화 도서관 건립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여 오던 중에 공동제조사업장을 내보내고 정보화 도서관 건립 시까지 그 건물을 공실로 두는 경우에 인근 간데메 공원에 노숙자, 그 다음에 불량 청소년 등의 범죄 등이 우려됐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2008년 10월부터 착공 3개월까지, 정보화 도서관 착공 3개월 전에는 나가 주겠다는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6개월 단위로 심의해서 계약을 연장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입주 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못한 사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의 생산시설을 입주하기 위해서 당초 투자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사유로 그 간에 제대로 순환을 못 시켰지 어떤 특정기업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의도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이 점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실과 전대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총 2개동, 18개 사업장으로 구분돼 있고 이 중 협동조합에서 사무실로 쓰는 부분, 관리실로 쓰는 부분을 제외한 16개 사업장 중에 기존 8개 업체와 기존 입주 업체인 ‘아산모드’ 협업업체 ‘SM’, 그 다음에 ‘그리니치’와 협업업체 ‘한영코리아’ 등 사업장이 추가로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업체 ‘개성식품’에서도 1개 사업장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대 여부는 개인 간에 사 계약으로 이면이 있었는지의 부분은 아직까지는 발견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 점은 좀 더 깊이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유언비어든 사실이든 그 일대에서 상당히 말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업종조합에서도 자체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치하도록 이미 통보됐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또한 현재 지하실에 공실이 2개 있습니다. 한 63평 규모입니다마는 공실 2개소는 건물이 한 4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여름에 누수가 돼서 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도 저희가 다른 방안이 없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수익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임대수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임대수익은 개별 업체에 대하여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업종조합에 일괄 부과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금액은, 부과 금액은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서울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7조 4항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를 적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당미터 당 2만 1,962원으로 하고 현재까지 2011년도에는 10개 업체에 4,556만 7,000여원을 부과했고 전액 납부 받아 세외수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부터 2011년, 금년까지 총 임대료 수입액은 3억 9,100만원 가량 됩니다. 뭐 몇 십만원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임대료를 조합에서 일괄 받아서, 구가 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일괄 납부를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발견한 사항은 ‘ㅊ’ 어패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합하고 임대료도 안 내고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 옥상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는 부분은 옥상에 신발 모형을 ‘J’제화에서 적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쓰레기로 오인되기도 하고, 그러나 제화하는 입장에서 보면 생산기자재가 되고, 그런데 시각적으로 상당히 오해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업체로 입주한 업체 중에 동대문구 주민이 아닌 업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관련 규정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동제조사업장 건물이 약 40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계획은 내년도 예산안에 건물 안전 진단비를 계상하고, 예산 시안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E’등급의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등급을 받는 경우 신축, ‘D’등급 이상을 받는 경우에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A동은 공동제조사업장으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B동은 창업지원센터로 사용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할 때는 약 73억원 가량, 그 다음에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한 45억, 그 다음에 의원님이 안으로 주신 부분 개선하는 경우는 11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도에 일단 40년 이상 된 건물이니까 안전진단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계획을 확정 전에 깊이 보고드리고 의논을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관리하니까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은 저희도 내년에 안전진단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또 아니면 새로운 조합을, 관리 주체를 공모하는 방안 등 다양한, 모든 문호를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그때 그 문제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확정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끝으로 지역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영세한 중소기업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좀 미흡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인수입니다. 항시 우리구 주민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고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있어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중복해서 드리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처리용량은 82톤으로 총 127톤까지 처리할 수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비닐 선별작업을 3명이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증가시키고 또한 비닐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 1억을 투자해서 2011년 11월 말까지 선별기를 설치하여 처리용량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퇴비 원료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9시부터 대기차량이 없도록 저희가 대행업체를 지도·감독하겠으며, 이에 불응하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2회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 시에 반영을 해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을 하겠으며, 저희 환경보전협의회 환경감시단 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2교대 해서 오후 4시부터 익일 8시까지 감시하여 미리부터 대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앞으로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농로 10길 가로수 고사 건 및 인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로 10길 가로수 및 띠 녹지는 2000년 인근 재개발 사업 시 기부채납된 시설로 느티나무와 철쭉, 회양목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줄기가 곧게 자라면서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생김새가 좋고 병충해가 적어 공원 내 정자나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으나 지난 겨울 폭설 및 혹한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걸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전농로 10길에도 25주가 생육이 불량하고 49주가 고사되는 피해가 발생되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고사목에 대한 토양 검사를 서울시 농협기술센터에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피해 수목 중 생육이 불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흙을 교체하고 부엽토 등 거름을 충분히 주어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폭설 및 혹한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비닐과 부직포 등을 설치하겠으며,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교체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3m 보도 양쪽에 1.5m가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어 실제 주민들이 보행하기에는 협소하므로 고사된 가로수 개선 작업 시 가로수를 제외한 기존 화단을 보도블록으로 깔아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변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로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오세찬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진입로 확장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휘경2동에 소재하는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BTL공사와 병행해서 학교 등 지하 1, 2층에 199면의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학교 복합화 및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앞서서 2009년도 7월경에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주차장 진입로는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에서 2007년도에 병원 일대의 용도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접수 시에 병원 정문부터 도로의 일부구간을 기부채납하면 그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시립대 후문 도로개설 요청이 있어서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 타당성 용역을 2009년도 9월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결과로 병원 정문부터 시립대 후문까지 노선을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에서 추진하려던 도시계획을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해서 2010년 8월 28일 자로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부채납한 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시립대 후문 진입도로 개설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서울시와 협의했으나 시도가 아니고 구도, 20m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12m기 때문에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간 서울시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와 삼육의료원 서울병원에 수차에 걸쳐 협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에, 11월 준공일이 다가오고 있어 우선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망우로까지를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장 전주 이설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 및 자동차 회전반경이 작아서 회전이 불편한 곳은 가각정리를 하는 등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우 시에 청량리 로터리 배수불량 해소방안으로 저류조를 설치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저류조는 집중호우 시에 빗물을 일시 저장하여 상류지역에서 하류지역으로 급 일시에 몰려서 하류지역이 침수되기 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금년도 7월 달에 서울지역 집중호우 시에 저류조를 설치한 일부 구에서는 대단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광화문 로터리에 배수터널도 일종에 저류조 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에는 우수 유출 저감시설인 저류조를 홍파초등학교, 전농동 청소차고지, 간데메공원, 답십리마을마당, 전농중학교, 답십리초등학교 등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전농동 밥퍼 옆에 청소차고지에 저류조를 2013년에 설계해서 2014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한 9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량리역 버스 환승센터 일대는 지적하신대로 배수시설이 부족해서 집중호우 시에는 배수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왕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에 포함해서 빗물받이 등 집수시설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검토하겠으며, 기 설치된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청소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배수불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휘경동 317-86호 및 275-45 사유지상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였는데 보행 시 위험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은 지목이 대지인 사유토지와 도로경계 부근의 개인 소유 나대지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으나 지역 주민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토지주에게 시설물을 제거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표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지상 도로라도 개인이 임의로 주차계획선을 그어서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는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규제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보희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3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지건설위원회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인 석면관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30년 이상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구역내 석면을 사전조사 단계부터 철거공사 이후 철거물 및 대기 미세먼지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석면 공포로 인한 주민불안을 근절시키기 위한 5대 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이미 내 놓았습니다.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해당 부서는 서울시의 석면관리 대책을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석면지도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처리비용 현실화, 감리자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철거 현장을 아우르는 최초의 석면노출 날림 제로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5대 석면 관리 종합대책, 즉 석면노출 날림 제로화 계획을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대규모 철거구역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석면은 내화성이 강해 1970년에서 80년대에는 82%가 건축자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주민 학부모, 환경단체, 각계의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주민감시단 운영,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과정, 철거 후 관리와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각계의 주민 감시단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지요? 또한 석면의 사전조사부터 철거과정, 철거 후 관리와 대기질 모니터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석면관리의 전문가들이 철거현장에 석면을 직접 점검·자문하는 석면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의 대기질 관련 내용도 함께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석면 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까? 석면 관련법은「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 관리법」등 개별 법령별로 분산되어 있고 석면의 조사부터 철거허가, 석면 농도 측정 결과 등의 제반 행정권한이 노동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과 단속에 나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대책발표 후 철거신고가 들어오는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건축물부터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도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시행·적용하고 있습니까? 최근 야구장이나 학교운동장에서 석면검출량이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관내 학교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지요? 또한 정릉천, 성북천 등의 천변, 공원 조경석 석재가 감람석으로 축조되었는데 석면이 검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대문 관내에는 많은 노후·불량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슬레이트로 시공된 지붕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슬레이트 지붕의 교체 계획은 있는지요? 만약 지붕을 교체한다면 공사비의 지원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석면관리 예산은 2,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공공건축물 석면함유 조사 1개소에 60만원씩 책정해서 40개소 2,400만원, 석면관련 홍보물 제작 2회로 매회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물 40개소의 석면 함유조사 및 석면 관련 교육 홍보물 제작의 진행실적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이 한 마디 첨언해서 구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외에서 슬레이트판에 고기를 구워서 잡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슬레이트에는 다량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고 NaCl, 염화나트륨을 얘기합니다. 소금과 같이 고열의 화학반응을 하면 석면 성분이 용해 되어서 체내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30년간 잠복했다가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레이트 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우스운 얘기로 저승사자를 부르는 것과 같다는 말이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석면의 유해성을 널리 홍보하셔서 국민건강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보희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에서 일괄질문으로 변경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구 37만 주민 여러분! 이병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동 남궁역의원입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폭행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구립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더니 우리 동대문구도 예외없이 모 어린이집에 폭행사건이 있었다며 유덕열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에 21일 오후 5시 구청 지하 2층에서 어린이집 원장 22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 함께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7일 오후 7시 구청 2층 강당에서 관내 보육교사 992명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아동학대 근절 예방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동대문구는 문제가 된 어린이집 교사를 면직 처리하고 19일 서울시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동대문경찰서에 사건 관련 CCTV 파일을 전달했으며 20일 오후 2시 해당 교사를 구청에 출석시켜 조사하고 21일은 서울시 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관내 25개 구립어린집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등 어린이 학대 사건은 이번 발생한 사건 이전에는 과연 없었습니까? 아니면 발생한 적이 있었음에도 적발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동대문구청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한 해당 어린이집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동안 구청 관리·책임은 전혀 없는 것처럼 사건을 왜곡·축소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 모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아동 500,000명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55,000명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 9명 중 1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 5명 중 1명은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 우리 동대문구를 살펴보면 0세에서 5세까지 보육 아동 수 16, 681명에 정원은 2,194명이고 대기 아동 수는 2,232명에 실제 대기 아동 수는 864명이며, 추가 수요시설이 9곳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우리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안동 329-2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축물 대장 생성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오후 6시경 장안동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구청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아파트 중앙에 내다 걸자 우리 구청은 서둘러 담당과장과 국장이 현장에 나가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장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지난 2005년 동대문구청에 의해 관리처분 계획이 승인 됐으며, 2007년 8월에는 준공인가를 내 준 바 있었으나 이때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고 1년 6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 대법원에 의해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무효화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살펴보면 동대문구청은 입주자들에게 동대문구청 재산세 과세 대장에 의해 재산세는 꼬박꼬박 물게 하면서「도정법」등을 빌미로 건축물 대장은 만들어 주지 않아 입주자들이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국토해양부 해석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대장은 구청의 준공인가 시 만들어 주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동대문구청은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가히 폭발적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덕열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만나주지 않았으며, 지난 10월 18일 해당 국장이 구청과 조합을 아우르는 회의체를 만들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요청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재건축조합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5명을 선임한 바 있으나 동대문구청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동대문구청장에게 묻습니다. 구청장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구청과의 대화도 모자라 동장 일일체험 행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왜 장안동 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힐스테이트 입주자들의 불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요? 만약 알고 보고 받은 바 있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불만과 애로사항을 처리할 계획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 운영 등 구정 운영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취임 후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운영한다면서 공채로 감사담당관을 선발하여 임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구립어린이집 폭행사건의 경우와 힐스테이트 입주민들의 불만처리 사태와 2010년 시설관리공단 감사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 의원은 구청장이 당초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도입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거나 근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지난 구청장 시절의 감사과 운영이나 지금의 개방형 감사담당관 운영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구청장이 당초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달리 감사목표를 설정하여 주거나 감사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 발생한 사건을 뒤를 따라가며 면피용 감사 혹은 봐주기식 구태의연한 감사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앞서 나가는 감사로 구정운영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구 살림에 헛된 낭비는 없었는지 등에 따른 구체적 지적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동대문자연환경센터의 경우 냄새가 난다는 지적이 가끔 있어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현재 운영에 문제점은 과연 없는 것인지,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는 한의약 박물관에 대한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 과연 불법이 없었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집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지적한 것을 과감히 지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6일 재·보궐선거가 끝나 새로운 시장이 선출됐으며, 우리 구도 새로운 시의원과 구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주민과 우리 구의회 또 집행부인 동대문구청은 모든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앞서가는 동대문구 발전에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6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유덕열 구청장은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구의원 선거에서만은 민주당 구의원이 당선되어야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할 수 있다며 모 구의원 당선에 구청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관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당원으로서 역할은 존중할 수 있으나「선거법」상 단체장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면 이는 중대한「선거법」위반으로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앞으로 듣기 민망한 이런 소문에서 자유로운 구청장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유혜경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있었던 보궐선거로 인해서 여·야 의원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은 달랐지만 다시 구의원의 신분으로 돌아 와서 오직 37만 동대문구 구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일에만 몰두할 것을 본 의원 37만 동대문구 구민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크게 난처함과 동시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아동 사건에 대해서 입니다. 집행부 관리 책임에 대한 대처 방법과 책임 부서장의 입장에 있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면을 숨김없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건에 있어서 본 의원 몇 번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시정없이 보육정책위원회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제기된 듯 합니다. 최근 구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에 따른 향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어떠한 지, 종합적인 개선 대책에 있어서 또 다시 이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전문성의 책임을 공감하면서 전체 보육정책위원들의 사퇴가 요구되며,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 의원부터 책임지는 자세로 보육정책위원회에 사퇴하려 합니다. 보육정책위원들의 전원 사퇴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각종 언론보도에 따른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고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 부서에서는 관리 책임에 대한 소재는 어디로 갔는지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동대문구 관내에서 벌어진 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직 보육인으로서, 보육을 전공한 자로서, 보육정책위원회의 현재 구의원으로서 관내 학부모님들께 깊이 사죄드리며, 사건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은 시설장들과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지자체 장과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의 관심입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속도를 빨리 해서 돌리다 보니까 머리도 잡아 채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CCTV라는 화면이 일반 비디오와는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육교사가 하루에 근무시간에 있어서 단 1분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또한, 근무상황과 급여 등에서 보육교사 처우까지도 헤아려 주지 못하였고, 이번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책임은 현 집행부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육교사 급여 등 보육교사의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었다면 시설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더 많은 업무를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설장이 보육교사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은 오픈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주말 보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없이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는 적은 급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버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 집,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공약하는 것에 있어서 본 의원은 심히 걱정만 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질 높은 보육교사의 교육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의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집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처벌 시 시설장과 교사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의 경우는 시설의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이지, 교사의 인성문제까지 처음부터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매스컴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어느 시설장이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한 교사의 한 순간 실수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시설장이라는 것을 훅 내놔 야 하는 시설장의 사명감은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어린이 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심각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번 보궐선거에서 본 의원이 지역을 다녀 보면서 알 수 있었으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매스컴의 모든 보도가 9월 18일 관내 사건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9월 18일 저녁 보도를 보면서 본 의원은 정말 분노를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보도를 접하던 시청자들 중 본 의원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에 대한 관심과 걱정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동대문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궁금하고 걱정이 돼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불신과 분노 했을 전국의 많은 보육인들과 작은 아이를 둔 젊은 부모님들 누구를 믿을까?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좋은 어린이 집을 찾아야 하는데 추천해 달라는 스마트 앱이 만들어지고 게시판에는 수 많은 누리꾼의 댓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 변명할 가치도 없지만, 관할 동대문구청에서는 많은 취재 기자들에게 대처한다고 했겠지만 사건의 발단은 동대문구에서는 다른 타 지역구보다 가장 늦게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일어났던 다른 타 구 사건까지 업어서 동대문구와 보육시설을 실추시킨 것에 대한 대처 방법에 집행부의 문제점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자들이 보도 자료를 요청했더라도 공문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확산 보도가 되었을까 그런 아쉬움도 해 봤고요. 보도자료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매스컴에서 계속적으로 동대문구, 동대문구를 이슈화하여 보도가 되고 발 빠르게 동대문구는 대처한 것이 그 다음날 긴급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시설장과 위탁체 업무정지 되었다고 보도되었고, 보육교사는 해임되었다고 보도되었고, 담당 가정복지과장은 매스컴 인터뷰하는 모습이 비춰지더니 사건에 대한 유감의 표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빨리 봉합하려는 모습과 태도로 보도가 되면서, 책임성 없는 책임 부서장의 인터뷰는 전국 보육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9월 2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설장들을 모아서 자정 결의대회를 열은 것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물론 어려움과 자정하는 모습이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동대문구, 동대문구가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으니까 시청자들은 마치 동대문구에서만 모든 사건이 일어 난 것으로 받아 들이는 오해의 소지가 인정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사건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가는 책임 부서장의 인터뷰에 동대문구에서 시설장의 자격 박탈까지도 전국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혹여 담당 공무원들이 시설장들과 보육교사들에게는 인터뷰 요청은 없었습니까? 걱정스런 마음에 인터뷰 하라고 종용하지 않았는지 의문해 봅니다. 결국에 이 사실까지도 9시 뉴스에 보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교사의 자격은 박탈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는 다른 위탁체에 넘기는 것에만 사건을 봉합하려 하지 마십시오. 담당 부서 관리소홀의 책임지는 모습 필요합니다. 구립 어린이 집 시설장이 해임되면 직장을 잃는 뿐만 아니라 자격 박탈이라는 것은 영원히 영·유아계에 돌아 오지 못하는 사형제도와 같습니다. 보육교사 직원 채용을 잘못한 죄가 어떻게 되는지, 전국 보육인들과 시설장들이 이번 아동 사건으로 인해서 동대문구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에 지도·점검을 나가시게 됩니다. 마치 형사가 죄인 다루듯이 시설장과 보육교사를 다루게 됩니다. 본 의원도 직전에 현장에 몸 담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구별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도·점검이 필요합니다. 정기 지도·점검인지, 불시 지도·점검인지, 행정감사인지, 감사원 감사인지 정확하게 짚어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을 주시고,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문제 삼아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되겠죠. 또한, 시설장은 안전과 교육과 먹거리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질 수는 있으나 보육교사의 인성까지 100% 책임지기에는 시설장의 위치가 힘들고 버겁습니다. 2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라고 야심차게 도입한 것이 지금의 평가인증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평가인증제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병마로 하루하루를 싸움해서 이기고 있는 고질병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한 해 100만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형이니 평가인증이니 모니터링이니 등으로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하여 교사들은 행정의 잡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하고 아이 돌보는 일에는 집중하기 힘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인증제도인지, 앞으로도 큰 과제이며 걱정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보육인들의 어려운 처지와 형평성을 알아 주시고 우리 모두 책임있는 정책으로 안전한 보육정책을 새롭게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집행부에 자료 요청합니다. 전체 어린이 집, 구립, 민간, 가정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최종 학력 및 자격증 소지 현황 파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은 곳이 어느 부처에서 받은 것인지, 대학교인지, 대학인지, 교육원인지, 사이버 공간인지 실태 조사를 빠른 시일에 파악하여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의 요구자료 하는 이유는 담당 과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파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3개소가 2011년 9월 1일 자로 국·공립·구립 어린이 집으로 전환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은 그래도 행정 절차상 알리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쯤 구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려는지, 아니면 보육정책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안건으로 알려 주려나, 아니면 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업무보고 하려는가,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날까지 구의회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 바랍니다.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면 처리 문제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면 처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더랬는데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것을 보면서 석면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구나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또 정릉천이나 성북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석면 검출이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 실태와 장안동 힐스테이트 문제, 감사담당관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 집 운영 실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유혜경의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집 폭행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과 우리 구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잘못 했다고 해서 두 어린이를 잡아다 박치기를 하는 장면이 동대문 어린이 집에서 발생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가 두 어린이를 박치기 시킨 것이 어찌 보면 간단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동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봤더니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두 어린이를 불러다가 박치기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대우하고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우리 유혜경의원님께서 어린이 집의 교사들의 처우가 대단히 어렵다, 여러 가지 근무 여건도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이 처우가 열악하고 대우가 잘못 됐다고 해서 어린이 집에서 어린이들이 학대 받아도 좋다고 용인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우리 동대문구 어린이 집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어린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할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종합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 집 원장들 지난 번에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또 전체 교사들을 서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 집에서 어린이를 학대하는 일이 자행되서는 안 되겠다, 물론 어린이 집 교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 또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역이 그렇고 전국이 다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으로 큰 일은 해 나가고 또 조그마한 일은 우리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린이 집 교사들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구립이 됐든 민간이 됐든 가정 어린이 집이 됐든 동대문구에 220여 군데 어린이 집이 있는데 이제는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문제가 각 가정에만 맡겨놓은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져가고 계속해서 국민소득이 나아져 가면서 보육과 교육 문제를 이 사회가 아마 책임져야 될 시대가 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가도록 하면서, 또 한 편으로는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 집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에 대해서 죽 말씀해 주셨는데 장안동 힐스테이트아파트 건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장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859세대인데 2007년도 8월에 준공되어서 4년째 지금 등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만약의 경우 5억 정도의 싯가가 나간다고 하면 8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약 4,000억 정도의 재산권 행위를 못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4년 째 지속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하고도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 줄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도정법」제54조에 [이전 고시를 해야 된다], 관리처분한 이후로 이전 고시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지금 등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우리 간부들에게 “만약에 장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부모가 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이렇게 4년 째 방치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주민들은 그 아파트를 입주할 때에 고율의 돈을 사채로 빌려서 입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으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남궁역의원님께서는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들이 면담 신청을 했는데 안 만나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만나 준 것이 아니고 그 입주자 대표 회장 이하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죽 했습니다. 죽 대화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해 보겠다, 그러나 이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했더랬는데, 어느 날 급기야 입주자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모 정당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이다, 동대문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이분이 상당히 액션이 강합니다. 명함에는 행정학 박사라고 해서 박아 놓고 다니면서 대단히 말이 거칠고 상당히 상대에게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수차례 걸쳐서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담당 간부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처분을 해야 될 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인데, 관리처분은 구청장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장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 해 주는 것도 아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면서 등기만 해 내라고 하면 무슨 재주로 공무원들이 해 주느냐? 그러니까 “「도정법」을 핑계로 안 해 준다”, 대한민국의 누구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에 명백하게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에 결재를 하고 어느 사람이 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개인 사적으로는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친척이 살고 있고 정말로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분있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 드리고 싶고 도와 드리려고 하나,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관리처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급기야는 아파트에다가 "구청장 물러나라", 구청장이 무슨 죄길래 구청장 물러나라고 현수막을 겁니까? 그래서 바로 저희 간부들이 또 나가서 소상하게 전 주민들을 다 모아 놓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4년 여 동안, 전임 청장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 주관 부서 직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등기 처리를 했든, 준공처리를 했든 답십리3-2지구 삼성래미안 아파트도 그동안 2년 여 동안 준공이 안 나와서 주민들이 엄청난 갈등과 손해를 많이 입었는데 정말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준공처리가 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빨리 등기를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같이, 아마 지역구 의원님이 거기에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들과 그 지역의 시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정당의 지도자 여러 분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서 빨리 등기를 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힐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4년 동안 세금을 내면서 등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더 노력하고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남궁역의원님께서 10월 26일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선거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구청장은 공무원이면서도 당원입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 제가 지금 취임한 지 1년 4개월이 됐는데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고 또 통·반장을 비롯해서 직능단체 간부들에게도 그렇고 “제발 선거에 중립을 지켜다오”, 특히나 통·반장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말썽이 많고 해서 결국에 통장들이 선거에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통장을 선정할 때마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제가 매월 1일 날 통장들에게 임명장을 줄 때마다 “제발 통장님들 선거운동 좀 하지 마십시오, 관여하지 마십시오.” 신신 당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 잘못하면 이것이 관권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한다는 그러한 뒷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중립을 해주도록 각별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 달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번 10월 달 선거에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거나 통·반장이나 직능단체가 선거에 개입했다거나 하는 것을 아직까지 저는 한 건도 보고를 받지 못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물론 구청장이기 전에 당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구청장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를 진두지휘하거나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저녁에 누구를 만났더니 “구청장이 통장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통장이 아니라 반장에게도, 한 명에게도 전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느 직능단체장이건 한 명도 전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당원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 당원들을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선거에 구청장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져버리는 그런 몰지각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책 잡힐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과 우리 37만 구민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믿어 주시고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순규입니다.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에 대한 지대하신 관심과 배려를 보여 주신 남궁역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구청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다 청렴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0163호「지방공무원법」제29조 4 및「대통령령」제20741호에 근거해서 2011년 7월 1일부터 공채를 통해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도를 운영한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변화를 느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법을 도입하여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온정주의에서 탈피해서 내부감사 적발 시 엄중 문책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워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기능 등을 적극 활용하여 관용처리토록 해서 원활한 감사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개방형 감사관제의 효율성을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시하신 환경자원센터 등 운영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명백한 잘못이 판명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보다 세심히 검토하도록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귀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궁역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인수입니다. 먼저, 최근 중요시 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황보희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환경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이걸 참고해서 앞으로는 환경 업무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석면 문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센터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함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석면 관리대책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도 2010년 3월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개발·재건축 총 10개소 중 현재 석면관리 대상 공사장은 해체 공사가 진행 중인 답십리16구역, 용두제4구역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 종합대책에 의거 석면감리자를 지정하고 석면전문가, 공사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상시 석면 적정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우리구가 매월 1회 이상 사업시공자가 해체 건물에 대해서 석면을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느냐는 답변에 대해서 저희 구는 해체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 대해서 환경전문가, 인근 주민, 학부모들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답십리제16구역은 환경전문가 2명, 학부모 3명, 주민 2명 총 16명이 감시하고 있으며, 용두제4구역에는 환경전문가 2명, 학부모 2명, 주민 1명 총 5명이 현재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전 주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석면관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학교운동장이나 놀이터에 석면이 검출되었는지 또한 정릉천, 성북천의 천변 공원 조경석 석재가 감람석으로 축조되었는지, 축조된 원석이 석면이 검출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련법에 의하면 학교 및 놀이터 등은 사실 석면 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프로야구 운동장, 서울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시민에게 건강 상 유해하다는 보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전부 조치를 하였으며, 우리구 관내 학교운동장은 현재 동부교육청에서 조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놀이터 중 체육시설 운동장은 서울시 조사계획에 의거 11월부터 저희가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무석면 재질의 토양으로 교체가 요구되는 놀이터는 저희가 즉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에 석면이 함유된 자연석 석재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우리구 성북천, 정릉천에 사용된 원석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였으나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경석에 대하여 석면관리 기준을 마련토록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슬레이트 지붕 현황은 주택, 공장, 업무시설 등 455개가 있습니다. 예산 상 슬레이트 지붕 중 주택에 한해서 211개 업소 중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30%, 시비 70%, 슬레이트 해체작업 시 가구 당 3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면적 500평 이상 공공건물 40개소의 석면 함유 조사 및 석면 관련 교육홍보물 제작의 진행 실적과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올해 석면 조사 대상 중 주민센터, 빗물펌프장 등 25개에 대하여 현재 석면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보물은 관련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11월 중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해 와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의원님의 동대문구 관내 구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또한 언론 보도가 됐다는 점에서 우리 관내 구민 또한 우리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실무자 전원이 합심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일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장과 종사자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이에 반해서「영유아보육법」상 설치 기준에 따라 구청에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형태는 간략히 말씀드리고, 아까 남궁역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아동 사건이 이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소홀히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아동교육 문제는 어느 개인 책임 보다도 학교 교사, 시설장, 관공서, 학부모 삼위일체가 모두 공동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학부모한테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육교사들에게는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또 저희 지도·점검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사 같이 강압적인 태도 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처벌 위주보다도 사전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자가 2,234명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864명이다, 왜 대기자가 들쑥날쑥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등록을 할 때 여기저기 이중 삼중 사중 등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코스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구 대책은 뭐냐 남궁역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시장님 및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각 구 동별 2개, 현재 그러나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충분한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 다음은 유혜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혜경의원님 질문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몇 번 얘기했으나 계속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제6조에 의거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등 4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보육전문가 3명, 보육시설의 장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자 3명, 관계 공무원으로 4명 이렇게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1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심의 담당 과에서 지침이 각 분야에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 앞으로는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을 포함하는 등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적정하게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구 영유아 교육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경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상당히 낮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하고 주말에 교육을 해야 되며, 점심시간도 없고 힘든 일이다. 사실 저희도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관에게도 여러 번 건의를 했으며, 앞으로도 회의 시 때마다 건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우리나라 및 우리 구청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 및 교사가 아동을 다루는데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인성 문제까지 어떻게 책임지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아동전문기관, 또한 저희 구청, 보건복지부 합심을 해서 소양교육을 좀 강화해서 교사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점검 시 형사 같이 지도·점검을 하는 사례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정기인지 불시인지 감사원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너무 감사가 자주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합리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육시설장 및 지도교사, 학부모, 저희들이 일체가 돼서 서로 상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점검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저희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을 때 너무 잔무가 많아서 어린이들을 교육하는데 시간이 많이 빼앗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교사 분들께서 교육에 전념하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3개가 전환됐는데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은 서울시 국·공립 보육 인센티브사업으로 내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부적인 사업인만큼 의원님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될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까지도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329번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건축물 대장 생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장안 힐스테이트 아파트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축된 아파트로써 아파트 11개동에 859세대 및 상가 1동에 대하여 2004년 8월 19일 사업인가 되어 2005년 1월 7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07년 8월 14일 준공 인가되어 현재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확인으로 판결되어 이전고시가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건축물 대장 작성 및 등기를 할 수 없어 입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시행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정비사업은 준공인가 후 법 제5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이전고시를 하고, 법 제56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기처리 규칙」제5조에 의거 관리처분 계획인가 서류 및 이전고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 아파트는 2007년 8월 14일 준공 인가되었으나 모두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관리처분인가 무효확인으로 판결되어 조합은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여야 등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 시 소유권이 확정됨으로「건축법」및「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용승인 시 소유자 현황을 기재하여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있으나 동 아파트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소유자 현황에 대해서는 법 제54조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라고 소유권 확보 시점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이전고시 전에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경우 대지면적 및 소유자 현황을 기재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하여 준공인가 시 건축물 대장을 작성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등도 이전고시 후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처분 무효로 인해 조합에서는 하루빨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합총회,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후 이전고시를 하고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2011년 10월 18일 아파트 입주민 및 조합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재 건축물 대장 작성 및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대책을 안내하면서 조속히 건축물 대장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협조가 필요함으로 조합원들께서도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민설명회와는 별도로 조합원들에게 건축물 대장, 등기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으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시 구청 재건축팀장 및 담당자, 조합 관계자 5명, 주민대표 5명,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되면 총회 개최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후 이전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을 동원해서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유혜경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입니다. 아까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까봐, 11장을 준비해 왔더니 제가 빨리 읽느라고 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듣고 싶은 그런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세요, 국장님.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본 의원부터 사퇴를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모두 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구성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교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사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사퇴를 해서 전체적인 분야에서 다시 전문적인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부터 사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번 사건에 아동 학대에 있어서 담당 부서장의 관리책임은 어디까지 소재가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쭈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해임과 시설장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하든, 소양교육을 하든지 질 높은 교육으로 향상을 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보육교사는 해임이 됐습니다. 혜조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는 해임이 되고 시설장은 앞으로 있을 조사 관계가 있겠지만 시설장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앞으로의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보육교사는 해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보육인이 본다고 했습니다. 전국 보육인의 사례가 우리 동대문구청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장의 엄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모두들 아시겠지만 아동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몇 번째로 지금 걸렸는데, 재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 동대문구가 모두 짐을 업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실추가 동대문구에 있는 보육인들에게, 전국인들에게 모두가 이렇게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이 사건에 대한 잘못 된 표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료요청에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을 국장님 말씀 안 해 주셨습니다. 전체 민간, 가정, 구립에 대한 현황 조사입니다. 어떤 것? 자격증에 대한, 어떤 교사가 구립, 민간, 가정에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교육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평생교육원에서 교육원 쪽에 졸업을 해 가지고 교육원 쪽에서 보수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대학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을 딴 건지, 저도 이것을 자세히 몰랐는데 인터뷰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란 사실이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 원장님들은 자꾸만 달라고 울지요. 저희는 실태 파악도 안 된 데에다가 이것을 해 주려고 하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대학교를 나와서 자격증을 딴 건지, 유아교육 정교사 자격이 있는 건지, 보육교사 자격 몇 급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사이버 공간에서 한 건지, 교육원에서 한 건지 실태파악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3개소가 2011년 9월 1일 자로 국·공립,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부적인 사항이라 알리지 않았는데 이런 것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민간에서 보조해 주던 것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것도 몰라야 되는 사실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유혜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전원을 사퇴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계시고 이에 따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가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 담당 부서장 책임, 시설장, 보육교사 해임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는 저희가 현재 타 기관인 동대문 경찰서에서 학부형이 고발한 관계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에 따라 저희가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공립 예산에 관한 사항인데 내부적이기 때문에 꼭 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예산 관련된,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예산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의원님과 상의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이 기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구 간부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질문 사항과 듣고 싶은 내용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능률적인 진행을 하려다 보니 미진한 부분도 더러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