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종곤 의원 발언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천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권
박성권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4년 8월 26일자로 접수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8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10월 13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위원 13인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성동구청과 하부 행정기관 그리고 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18일은 1반, 2반이 나가고 20일도 1반, 2반이 나가는데 이렇게 1반, 2반만 나가는 건지 잘못된 건지 아니면 1반, 4반 전체적으로 나가는 건지 현장출장이라고 해가지고 1반, 2반만 돼 있네요.
복실
은복실위원
2반만 돼 있어요.
달호
김달호위원
따로 나가도 상관없어요.
경석
엄경석위원
반하고 상관 없이 출장할 때는 2개로 나누어서,
종곤
김종곤위원장
성동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4개반으로 나눠서 하고요. 현장출장은 2개반으로 나눠서 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2페이지 보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하고 다고요. 밑에 보면 감사반 편성이 1반, 2반, 3반, 4반이 있지 않습니까? 반은 서로 같은 지역구 의원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옆에 바싹 앉아 놓으면 조금 감사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지역을 다르게 의석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현장출장감사 시 반편성은 지역을 가야되니까 같은 지역구 의원들이 현장을 가서 봐야 되니까 이것은 그대로 지역구 의원들 순서대로 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5페이지 9월 30일까지 감사자료 및 업무보고 30부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30부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의회 전체 건수인지 아니면 의원들 개인건수인지.
종곤
김종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미리 서류를 요청하는 건데 개개인으로 추합해서 30부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위원
2페이지 감사장소를 보면 동별로 나와 있어요. 구청감사 중 주민센터가 있는데 행당2동이 빠져 있는데 행당1동하고 묶어서 빠져 있는 건지.
종곤
김종곤위원장
우리가 17개동을 항상 다 돌 수가 없어서 올해는 8개동을 먼저하고 다음 연도에 안한 동을.
경석
엄경석위원
8페이지 보면 협조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구청에 감사 설치 및 집기기준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차량도 구청차량을 타고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곤
김종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반별로 나갈 수 있게끔 구청차와 의회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의회차만 이용하면 안 돼요? 구청차까지 굳이 지원을.
종곤
김종곤위원장
구청차도 담당팀장이랑 담당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석
엄경석위원
제 얘기는 외부에서 봤을 때 구청을 감사하는데 구청 차를 타고 이용을 한다면 말이 어폐가 있지 않나 이거.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저희가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2대밖에 없고 반이 4개반이기 때문에 4개반별로 현장을 의원님들마다 다 나가실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청차도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차를 이용하는데 부족했을 때 이용한다는 건가요?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기본적인 차량은 저희차 2대를 해놓고 부족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까 14분이 하시다가 두 분이 현장에 나가시면 나머지 분들은 밖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니까.
종곤
김종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의장을 제외한 13명이 하고 구청에서 4개반을 편성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꼭 조별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차량이 의회에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차량은 구청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 이야기가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 구청을 감사하는데 구청차를 타고 감사장을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감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희석되지 않느냐 그런 뜻의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구청 공무라고 써있는 구청차 밖에 그런 것은 가리고 간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구청을 감사하는데 구청공무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우리가 항상 보면 1반, 2반으로 편성해서 행정사무기관에 갈 때는 우리 의회차로 가는데 구청에서 감사기간에는 4개반으로 나누고 열 세 분이 하기 때문에 개인개인으로 나가다 보면 여섯 분이 나갈 수도 있고 일곱 분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부족할 때는 언제든지 구청차량으로 팀장하고 주무관을 동승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구청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가능하면 제 생각은 김달호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보여지는 게 주민들이 다 보잖아요, 우리가 나갔을 때 그런데 동사무소 감사하러 가면서 구청차를 타고 간다는게 말이 안 되지요. 될 수 있으면 위원들 개인이 차를 가지고 가든가 의회차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감사기간만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종곤
김종곤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3페이지 감사일정 보시겠습니까? 제일 위에 보면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대표선서가 있는데 2013년도까지는 증인선서를 부구청장이 했는데 구청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할 수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도는 부구청장이 계속 선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구청장으로 했는데 표기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법적으로는 증인요청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증인요청할 수 있는 법에는 부구청장 및 관련직원으로 되어 있어서 구청장이 증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고 구청장님도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되도록 첫 대면이니만큼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 게 서로간의 예의에 맞지 않나라는 게 몇몇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구청장님이 죽어도 못하겠다하시면 법적 강제요건이나 이런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우리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이 하는 걸로 하고 구청장이 의지가 있으면 구청장이 선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이번만큼은 구청장님이 웬만하면 오셔서 인사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참고해주세요.
종곤
김종곤위원장
우리 특별위원회 김달호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구청장이 하는 걸로 하고 정 예를 들어서 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따라서 부구청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전년도는 저기할 것 없고 7대에서는 전년도 참고할 것은 없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좀 시행되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한 차량지원 건과 증인대표 선서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내용을 반영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