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자료검토와 결과 승인의 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년도 제설대책 추진결과 보고부터 실시간 제설현장 관리시스템 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제설대책 추진결과 보고입니다. 전년도에는 제설대책 기간 중에 내린 눈은 37.2cm로써 10년 평균 27.2cm에 1.4배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상발령 횟수는 25회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문화 정착을 위해서 제설단계별 대응 메뉴얼을 사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 제설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제설작업 상황 및 차량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GPS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신속한 상황전파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관리 시스템으로 원활한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투입한 인력 및 장비현황을 보고드리면 인원은 7,222명, 자재는 염화칼슘과 소금 등 47,200포, 장비는 연 1,325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예산은 시비 4,5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한 기본목표입니다. 신속한 제설과 제빙작업 시행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자율적인 제설체제의 전환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사전준비가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제설대책 운영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 총 4개월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이 종료되고 나서 평가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1개월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겨울철 기상전망입니다. 기온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는 다소 높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는 적겠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기압골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제설대책의 추진방향입니다. 제설자재 확보, 제설함 설치, 염화칼슘 보관의 집 선정 배치, 그 다음에 제설대책 준비상황 및 사전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대비 및 한 발 앞선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초동 제설체계 유지를 위해서 강설 예측 시스템에 의한 염화칼슘 사전 살포,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제설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GPS, 키패드 장착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책본부는 본부장을 구청장님으로 해서 행정반, 작업반, 작업지원반, 교통지원반, 점검반 등 5개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는 평상시 근무와 보강근무, 1단계, 2단계, 3단계로 5단계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설대책에 투입할 제설인력은 공무원 11,514명,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 68,250명이 제설작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는 제설차 30대를 포함해서 97대를 운영하고 자재는 염화칼슘 86,760포, 소금 10,902포 등을 활용해서 제설작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추진계획입니다. 제설작업 대상은 간선도로 23개 노선에 44km, 이면도로 98개 노선에 54km, 도로시설물 27개소, 고갯길 및 주요 로터리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반 편성은 간선도로에 5개조, 이면도로에 3개조, 주요시설물에 1개조 총 8개조를 투입하고, 기타 환경미화원은 취약지점, 치수과의 기동반에서는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 동주민센터에서는 취약지점인 육교 등 제설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속해있는 간선도로 중에 왕산로와 천호대로, 망우로는 성동도로교통사업소에서 제설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사전 대비태세 완비입니다. 제설자재의 충분한 확보와 장비의 사전정비를 완료하고 취약지점, 고갯길 등에 제설함을 153개소를 설치했으며, 고지대, 이면도로 경사 지점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 188개소를 선정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초동 제설체계 강화를 위해서 자재공급의 원활한 전진기지 5개소를 운영하고 제설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 동대문경찰서의 순찰차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운동 전개를 위해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50,000매를 기 배포 완료하였으며, 동대문구 소식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점의 취약시간대의 집중 제설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제설책임제를 시행해서 20개소에 59개 지점, 강설 시에는 자동적으로 담당구역에 출동하여 염화칼슘을 인력으로 살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등은 우선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인 버스정류장, 고갯길, 지하철 역사 주변 등을 우선 제설하고 이면도로, 고갯길 등 취약지점은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우선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의 실시간 제설현장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설차량에 GPS, 키패드 및 스마트폰을 탑재해서 실시간 제설현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구는 5대의 차량에 설치를 완료하여 실시간 제설현황, 제설상황 보고, 그 다음에 제설차량 관리, 제설지원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계획을 동대문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강설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대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설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동대문구의회 제218회 정례회가 개최되는 오늘 2012년도 동대문구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37만 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민선 5기를 연 해로써 21세기 세계중심 동대문구 건설을 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온 결과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구정발전 비전들을 차질 없이 구현하는 데 온 역량을 기울여 민선 5기 핵심 사업들이 하나 둘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 결과 각종 평가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거둔 성과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1년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 분야에서 우수상 및 행정안전부 주관 2011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과 제4회 그린스타트 전국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주관 2011년 상생도시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주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최우수구로, 서울시 주관 에코마일리지 및 공공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서민주택 공급과 공원속의 도시 서울만들기에서 최우수구 수상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재정위기의 확산과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가 위축의 시대에 접어들 전망이고 국가 경제 역시 고 물가, 저 성장, 고 실업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여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나 세대 분열을 둘러싼 갈등 역시 더욱 더 다양하게 분출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처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구정은 많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청량리 민자역사 후면 철도차량 검수고 등 한국철도공사 부지 약 32,000㎡를 복개하여 철도로 단절된 청량리 역세권 지역의 생활권을 회복하고 더불어 청량리역 일대를 동북권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표류하던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 사업은 금년부터 전농7구역 및 답십리16구역의 주택철거와 골조공사 착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휘경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연내 완공으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21세기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북천, 정릉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고,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폐지된 동청사를 청소년 독서관과 문화센터로 제공하고, 유치원 아이돌봄 센터 운영 및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과 창업활동 등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과 37만 구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구정운영 방향은 친절과 청렴으로 열린구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모든 직원들은 친절하고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우선 구민 모두에게 열린 학습기회 제공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을 확대 지원하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과 초등학교 친환경 학습준비물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교육비전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체계적인 진학상담과 전문적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초·중·고등학교에 학력신장 교실을 설치하여 공교육을 활성화 함으로써 동대문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와 경희대 평생학습원 및 구민 아카데미와 열림 배움터 운영 등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그물망 복지 실시로 모든 주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맞춤형 복지구정을 구현하고 분야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단순 생계지원은 물론 사업지원과 취업정보 제공과 직업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여성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여성행복포럼 운영 강화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출산장려금 지원과 영유아플라자 운영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2012년도 이동진료 서비스 실시로 주민이 보다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편안하고 안전한 고품격 명품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량리역 주변 일대를 동부 서울의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고 전농·답십리와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하여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역개발의 핵심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십리동 477번지와 이문동 326번지 주변 도로 개설 및 이면도로 차량소통의 장애요인 정비로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으로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 차량을 통제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장안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그린파킹 사업과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등을 적극 추진하여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풍수해,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방과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부서별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문화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 동안 제각기 시행하던 선농제향과 청룡문화제, 서울약령시 한방축제와 동대문 봄꽃축제, 중랑천 물사랑 콘서트 등을 계절별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켜 구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문화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및 우리구에 연고를 둔 예술단체 지원을 강화하여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선농단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존·계승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대표 공원인 배봉산의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공원 관리를 하고, 재개발·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시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원녹지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북천과 정릉천에 조성된 자연형 하천에 청계천 수준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민에게 보다 상쾌한 산책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자투리땅 녹화 및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와 도시구조물 녹화 사업으로 부족한 생활권 녹지량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대문 꿈나무 환경교실 사업과 찾아가는 녹색 환경교육 추진으로 청소년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린스타트 실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내 고장 산, 하천 살리기 정화활동 등 환경보전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 투명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혁신 동대문구를 구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여 임명하고 청렴교육 이수제 시행 및 구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위한 운영지침 제도화로 청렴 분야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실천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해 기구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터넷상에 부조리 신고 감사담당관 Hot-Line 개설과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며, 창의행정 추진 및 제안제도 운영활성화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201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300억 1,799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141억 3,433만원보다 5.06%인 158억 8,365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최종예산 3,605억 8,367만원 대비해서 8.47%인 305억 6,568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98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826억원보다 5.5%인 1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20억 1,799만원으로 의료급여가 4억 2,869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 7,441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99억 1,489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15억 3,433만원보다 1.5%인 4억 8,3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시비 보조 사업에 구비 부담금의 대폭 증가로 구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재정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비는 계속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되 사업의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예산증가율 대비 행정운영경비를 절감 편성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번에 제출하는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댁내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 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10일 제26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행정기획위원회 4명, 복지건설위원회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