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상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김영종 입니다. 사회지도과 및 기술보급과 소관 '99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7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 규모는 27억 9,373만7,000원 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3억 4,300만원, 그 중 인건비가 14억 446만원 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1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외 수당이 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원 및 전시포 관리원을 포함한 일용인부임이 1,642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가운데 경상적경비가 9억 3,900만원 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 8,1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자면 관서운영비로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를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4,5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수용비 항목입니다. 청소년 야영교육 교재 등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99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기계 순회수리장비 사용료 등 청사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등 각종 교육비 초빙강사 수당을 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증 및 조직배양실용 실험복외 피복비를 434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H야영교육 차량임차 등 임차료를 1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난방연료비 등 연료비를 1,281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물청사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1,957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항목입니다. 차량에 대한 장비유지비로서 총 2,249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총액은 8,826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 5,7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월액여비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억 4,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7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2억 372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 입니다. 재료비는 총 1억 4,971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재료비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실물표본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1억 2,286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재료 등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분재사 재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유실수 삽목시험재료비, 기상관측 및 병해충예찰실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용 소모성 공구, 소득작목육성 평가교육 재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 자재비 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농기계수리정비 보조인부임 등 2개 항목에 대하여 2,68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상관측 및 예찰답 관리인부임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3,712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을 1억 6,1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육급식 등 4개 항 목이 되겠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H경진교육시상품 구입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임원교육 급식 등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소득작목 교육참석 여비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축산시범농사 교육급식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계상 했습니다. 7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표준소득조사 농가보상금 4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국도비 보조사업은 4억 613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비목중 일반수용비를 3,5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가 경영컨설팅체계 구축자료 등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 사업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1 개소에 1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내역은 농가 경영컨설팅체계 구축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회의수당 및 강사수당으로서 농업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산학협동 회의수당 등 5개 항목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입니다. 총 여비는 5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내여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1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재료비는 3,1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재료비로서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및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 재료 등 16개 항목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000만원, 도비 175만원, 시비부담액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53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토양시료채취 및 조제작업 인부임외 1개 항목에 대하여 5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총액은 6,9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세부내역은 농가경영컨설팅체계 구축 교육 등 9개 항목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772만 5,000원, 도비 1,704만원, 시비 3,476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상금 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 4-H단체지원 및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00만원 중 국비, 시비를 각각 50%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 1,3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세부내역은 4-H회원 시범영농지원 및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등 17개 항목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8,832만 6,000원 가운데 그 중에 예산액이 2억 1,332만 6,000원 입니다. 그 중 국비 9,000만원, 도비 1,100만원, 시비 1억 1,146만 3,000원이며 예산외자부담 1억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790만원 입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은 4,790만원 가운데 국비 2,295만원과 도비 577만원, 시비 1,91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세부내역은 음성자동응답장치 구입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총 규모는 4,397만원이며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벼병충해예찰답이전 전기설치비 250만원과 실증시험포내에 소득작물 점적관수 시설 300만원, 실증시험포내에 사과, 배, 포도지주 및 덕설치 비용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항목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50만원 입니다. 7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내역은 토종꿀생산 시범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총 예산규모는 2,89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내역은 사무실집기 구입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7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최신도서구입비 180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1페이지에 교육홍보엽서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각리동에서 이장님들이 전부 방송도 하고,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엽서를 보내야 되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749페이지 온풍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를 짓는다고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청사를 준공 후에 하면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또 청소년의달 교육용 T-셔츠 구입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를 주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729페이지...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엽서관계는 저희들이 시 단위 교육을 할 때 일반 독농가라든지, 품목별 조직체가 현재 63명이나 조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회원들한테 사용할 때 필요하고, 또 엽서가 다른 용도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되었을 때 농가 통보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또 각종 교육시에는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로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읍 면 앰프를 이용해서 하면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특수한 교육 예를 들자면 당장 내일 저희들이 감재배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송할 여건도 부족하고 해서 품목별 조직체 회원이라든지, 감동호회라든지 이런 곳은 엽서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리동에 소요인원은 적은데 전리동에 방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엽서를 활용하니까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받는 입장으로 봐서는 저한테 엽서를 보내 주니까 교육에 참여를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온풍난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온풍난방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지금 신규설치된 농업기술센터내에 초산에 있는 부지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유리온실과, 자동화 하우스를 600평을 곧 입찰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온풍난방비가 사실 들고 현재 기존 농업센터 부지 내에 유리온실과 분재하우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용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H는 청소년 관계인데 청소년도 지금 우리시 전체에 청소년 회원이 1,000여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행사가 4-H달 행사, 야영대회, 경진대회 이렇게 해서 3대 행사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행사 때 이때 사용할 각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그러니까 이 T-셔츠에 대해서는 행사하러 나오는 당일날 개인들한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참석자...

정동철위원
참석자에 한해서...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경진대회 때라든지, 아니면 야영 교육 때, 아니면 도단위 행사를 할 때도 타시군은 보니까 전부 다 갖추어 입고 나오는데 저희들도 제복 하나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사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동철위원
그럼 이것은 행사 때 이용하는 것이군요?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정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온풍기 관계는 그러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현재 가동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입찰이 들어 갑니다. 600평과 유리온실 100평해서 여기도 사용을 해야 되고..

정동철위원
아니 그래서 새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하면 안 되느냐 현재 있는 것만 해도 가능한...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착공을 해도 내년 12월 전에도 난방을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있는 기존시설도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국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해서 27대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김국희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관서운영비, 주요업무 추진여비 해서 나와 있죠?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김국희위원
또 728페이지에 보면 교통비 4급 이하 해서 65인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여비가 어떻게 전부다 27대에 오토바이 기름 값과 국내여비와 4급 이하 교통비나 여비나 어지간히 같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742페이지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입니까? 지도자 해외연수 입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사 입니다.

김국희위원
지도사, 예. 그것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1차 질문한 그것 한번 더 말씀 해 주시면..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륜차 오토바이 입니다. 오토바이가 본소에 하고 읍면 상담지도사들한테 1대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교통여건도 좋고 또 자가용이 전부다 있습니다만 자가용을 가지고 현지 출장을 다닌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담지도사들이 이륜차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전체 본소직원들 4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계산 기준을 10만원으로 해서 12월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외출장 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외출장은 각종 회의라든지, 도, 중앙단위 연찬회, 새해영농설계 교육 교관반 교육 여기에 사용되는 여비를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등 4급 이하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정액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저는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위원
경비보니까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급식비, 대민활동비 무슨 오토바이 기름,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차 기름 넣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36페이지에 보면 4-H경진대회 참가여비해서 7만원인데 다른 곳은 다 10만원 해 놨는데 여기는 왜 7만원 해 놨습니까? 깎는데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중앙에 가는 것은 전부다 10만원 입니다. 4-H는 우리나라 초창기에 4-H가 상당히 우리 농촌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한 단체인데 7만원 하니까 좀 낯이 설고요? 하여튼 많이 받으시는군요. 그런데 사실 받으시는 것 만큼 일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진대회 참가여비로 10만원 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잘못 되었으면 다시 하도록...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723페이지 입니다. 으뜸농산물 출품 홍보용자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으뜸농산물 출품 홍보물자료를 올해 처음 만드셨습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 중앙단위에서 행사할 때 금년 같으면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의 날을 기해서 농산물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도 하고 판매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팜프렛과 리후렛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작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이것이 특산물 생산자들이 팜프렛을 자비를 들여서 만든 것이 있데요? 그것과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겠네요 그러면...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지역에 포도가 현재 주산작목이다 이랬는데 포도에 대한 것을 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전시품목을 내 놓을 때 일종의 특산물 시판도 저희들이 그려서 붙이고 우리 지역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팜프렛으로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활용을 하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 정원수 규격품 생산시험재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황용연위원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정원수 규격품 생산시험재료 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담당자가 중앙단위 연찬을 가니까 내년부터 정원수 관리법이 변경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서가자 이래서 앞으로 정원수가 생산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법으로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정원수를 일직선 직각으로 세워서 정원수 모양을, 현재 우리는 정원수 하면 지하구에서 상당히 모양을 많이 내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원수 시험은 직각으로 예를 들어서 벚나무라든지 지금 나무가 구불구불하고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1m 정도 직각으로 세워서 정원수의 효과를 나타내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 볼 이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저희들 농업센터 부지를 확보 해 놨기 때문에 거기다 실험을 해 볼 계획 입니다.

황용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 입니다. 고품질 배 Y자형 시범 1ha 해 놓으셨는데 Y자형 시험재배는 배로 볼 때는 배가 지금 과잉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잉의 조짐을 보이는데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배, 포도 이런 순인데 Y자형 시범은 배는 정착이 되었다고 안 보십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Y자형 재배는 주로 작목 시도된 것이 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Y자형을 저희들이 작목선정은 앞으로 국비가 보조내시 되어서 내려 왔으니까 대상 작목을 현재 가능한 작목은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감을 Y자 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작목 선정은 저희들이 자체 협의회를 거쳐서 아직 작목선정은 못 했습니다.

황용연위원
아니 배라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 배 Y자형 시범재배...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배로 지정이 된 모양입니다. 세부내역 관계는 기술보급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황용연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야기가 배로 지칭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본 작목이 7개 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은 중앙에 협의를 하든지 우리지역에 Y자형 시범이 보편화 된 것 같으면 시범사업으로서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면 작목변경 관계는 상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하는 Y자형 재배라든지 그런 것은 타품목 시행을 안 해본 품목에 실증시험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747페이지 입니다. 747페이지 중간에 보면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 1개소 해서 총 사업비 1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누에 동충하초 실증시범은 이것은 아직 세부적인 추진요령은 아직 중앙단위에서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종 온충연구소에서도 작년도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범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동충하초 관계 기술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누에에 종균을 접종해서 버섯을 생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세부추진요령은 다시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황용연위원
예.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동충하초를 생산 시범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축산특작과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특작과에도 또 이런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도비 3,000만원에 시비 7,000만원, 지금 우리 농업센터에는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이죠?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국비...

황용연위원
국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이죠?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황용연위원
그런데 그럼 이런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이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시범 사업입니다.

황용연위원
축산특작과에도 방금 통화를 아침에 해 보니까 그곳도 시범사업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지금 중복이 되어 9,0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시범 사업을 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한군데만 해도 안 되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저희들은 여기에 국비 부담지시에 따른 시비부담이 2,000만원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부담 융자금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조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타 부서에 대한.....

황용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복이 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유일하게도 우리 상주지역에서 생강시험재배를 해서 잘 받아 맛을 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생강품종별 수량성 시험재료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또 우량 산초나무 선발시험재료 어쨌든 이런 시험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보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또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량 산초하면 산에 있는 산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강품종별 수량성시험과 우량 산초 나무 선발시험은 사업장소는 역시 저희들이 농업센터부지에 할 계획 입니다. 부지면적을 12,000평 정도 확보해 놓았으니까 건물을 제외하고도 4,000평 정도의 활용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강은 작년도에 일반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고, 작년도에 생강종자를 중국산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일본산도 일부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재래종도 일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우리지역에 생강품종이 어느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우리지역이 앞으로 생강 주산지로 변하자면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자 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량 산초나무 선발시험은 현재 산초나무가 야산에 있는 것 이야기 입니다. 야산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 농가에다가 적은 규모로 예산을 투입을 안하고 해 본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초나무에 산초기름이 상당히 용도도 다양해지고 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토종을 우리가 선발해 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야산에 산재되어 있는 산초나무 수종이 아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산에 있는 산초나무를 각 지역에 있는 산초나무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시험을 해 보자 그러면 수량성이 어느 것이 가장 좋고 수정상태 라든지, 경종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도 적립을 하고 우량품종도 선발을 해서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수종을 선택할려고 하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황만섭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734페이지에 토양시료채취, 조제, 검증인부임 해서 206만 8,000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또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토양검증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토양검증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밭토양정밀검증 해서 '99년도까지 25,000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담당지도사 1명이 25,000점을 아주 균형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일반 농가에서 의뢰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토양검증 하나에 대해서 금방 미터기를 꼽으면 바로 검증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석한 것을 가져다가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또 분석을 하자면 토양실험조제를 해야 됩니다. 바로 현장에서 시료채취한 것을 그대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음건을 해야 됩니다. 음건을 해서 채로 쳐서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그리고 744페이지에 가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양시료채취 및 조제작업 인부임해서 이것도 208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280...

주응규위원장
1만 6,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뭡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28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앞으로 더 계상해서 주는 것입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합해서 500만원 올리지 똑같은 종목을 왜 양쪽으로 갈라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런데 한 군데는 280만원 해 놓고, 한 군데는 210몇 만원 해 놓고 이렇게 해서 무엇 때문에 불필요하게 한 가지를 두 군데로 갈라서 시위원님 보기 힘들도록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가 다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올릴 때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어느 한 대목을 금방 제가 지적한 것 맞죠 한 가지....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묶을 것 묶고 축소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기 좋토록 혼돈시키지 말고 그렇게 다음부터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이것 인정하죠? 두 가지 다 맞다는 것 인정되죠?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국비보조내시가 내려 올 때 부담지시 자체를 국비50%, 시비 50% 부담지시액의 50%, 50%로 지시액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원 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더 필요하면 부담지시외로 추가가 가능하면 다음부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국비 50%, 시비 50% 묶어서 국비 50%하고, 시비 50%해서 한 대목으로 500만원 내 놓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혼동되도록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좋게 말씀 드리는 것인데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중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주응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2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 소관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정동철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정동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동철 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개발비항에서 1,623만 8,000원,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5,940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항에서 148만 7,000원 도시주택과 도시개발항에서 1,794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항에 6,8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8,5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건설과 소관 치수및재해대책항에서 35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3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동철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