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9년도일반회계예산안,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용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김종준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종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종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예산안의 총규모는 1,686억 1,258만 4,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안 1,853억 9,245만 1,000원 대비 약 9.7%인 168억 5,888만 7,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72억 2,411만 3,000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1,740억 8,300만원 대비 9.7%인 168억 5,888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가 4억 627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1,007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94억 7,100만원, 지방양여금 46억 1,459만 5,000원과 보조금 31억 6,949만 3,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의 실과소별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113억 8,847만 1,000원으로 `98 당초예산대비 0.7%인 7,902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98예산대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2,660만원, 의료보호기금 사업 6,325만 5,000원, 농공지구조성 3,548만 5,000원, 주택사업 721만5,000원, 하수도사업 3,47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치수사업 3,211만 5,000원, 청리 지방산업단지조성 5,62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주요내역과 실과소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내시가 미확정된 재원이며, 정부의 긴축재정운용 기본방침 아래 지방 재정운용의 방향을 생산성 제고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9.1%가 감소된 1,686억 1,2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에서도 현재의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축재정 강화로 '99년도 정부예산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따라서 중앙 및 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의 조정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내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상경비의 절감시책이 반영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63억 9,000만원보다 4.5%인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61억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의 감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수탁공사 수익의 감소 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의 주요내용입니다. 인건비 부문에 11억 7,500만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생산재료구입과 급수관, 계량기 유지 보수에 필요한 물건비 부문에 15억 6,7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5.9%인 2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전경비 부문에 6억 6,800만원, 각종 투자사업과 건물 및 장비의 대수선에 소요 되는 주요사업비 부문에 16억 5,000만원, 차입금 채무상환에 9억 6,800만원, 예비비로 7,2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의 47.5%인 29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여 운용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비록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혜적인 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지만,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사업비등을 제외한 일반 경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배 위원 입니다. 풀여비의 개념이 어떤 쪽입니까? 풀보조 하는 것이....

이재봉 예. 풀여비, 풀보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 영어가 한글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ool인데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못이나 저수지 웅덩이 이런 개념이 되고 타동사로 사용될 때는 공동관리한 다. 공동계산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풀여비라고 하면 실과소에서 경비를 사용할 때 1개 실과소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경비를 한 부서에서 일괄 관리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마을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취소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나와 주십시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 반회보제작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기 반회보가 매월 제작이 되어서 배포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읍면지역에 보면 반회보제작, 배포가 배포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이나 도에서 반회보 제작에 관한 사항은 매월 제작 배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과장 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반회보는 우리가 매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여기는 중앙의제, 국가에서 하는 중앙의제와 도의제 그 다음에 시에서 하는 시에서 여러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항 그래서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중앙부서 의제라든가, 도의제라든가 시에서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항 이런 사항을 그래도 우리 시에서 여러 주민들에게 알리는 통로는 오직 반회보 관계 한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몇 세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의가 시 지역에서는 다 볼 수 있고, 읍면에서도 일부는 안 본다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예산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반회보제작, 배포 횟수를 매월하는 것을 분기별로 배포를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는 것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매월하자 하는 것이지 3개월에 한번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알려야 될 사항을 3월, 4월에 가서 알리면 시기적으로 늦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회보가 시사성에 비중을 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시책을 홍보하고, 주요한 업무를 주민들에게 계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꼭 시간적인 문제를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까?

타이밍을 맞추기 보다도 정부시책이나 도 시책,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항, 이런 것은 그 시기별로 아무래도 분기에 한번보다는 매월 한번 반회보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적정성을 강조하는 문제는 임시반회보도 제작하지 않습니까?

임시반회보는 특별한 사항 산불이라든가, 그것은 임시반회보 제작하는 것은 1년에 가 봐야 한 두 번 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반회보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임시반회보는 그러면 횟수가 제한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배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를 줄인다거나 횟수를 줄인다거나 할 수 없는 사항 입니까? 어떻습니까?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가 42,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만 줄인다고 하면 2,000-3,000부 이 정도인데 매수에는 별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매 줄여봐야 전체 180만원...

그러니까 가구당 1부씩은 다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줄이는데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횟수에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해 드리면 분기별로 말하자면 시책 홍보의 적정성이라든가, 시기성 때문에 곤란하다, 따라서 매월 주요시책을 홍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배 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구성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위촉하죠?

예.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선정기준은 공무원 4명과, 민간인 3명 정도로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몇회 정도 하죠?

연 횟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인사요인과 표창관계, 퇴직관계 여러 가지 횟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때로는 한 달에 3번 정도 하는 때도 있고, 한 달에 1번 할 때도 있고 그것은 횟수는 정해서 한 달에 몇 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인사에 인사위원회가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인사위원회의 의중이 시정 전체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투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인사위원회 결정사항 입니다. 심의사항이 아니고 결정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체육대회가 되겠지요? 이것은 작년도 의회 의결시에 경제도 어렵고 해서 격년제로 그 당시에 하기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격년제...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더 어려우니까...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 했다고 봐야 되고, 내년에는 할.....

예.

그렇지요? 격년제라고 하면.......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청 실업팀운영 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청 연식정구 선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감독까지 8명입니다.

8명이죠?

예.

지금 예산이 1억 8,000만원으로 들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선수들과 계약이 연봉으로 계약이 안 됩니까?

예. 연봉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하고, 이 내용 자체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서 선수들에게 계약금은 얼마며 팀 운영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예산서 산출기초에 전체적인 금액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요구를 하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억 8,000만원 자체를 팀 그냥 위탁시켜서 하잖아요?

예. 그 중에 말씀을 드리면 전체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인데 그 중에 2,400만원은 도비보조입니다. 1억 5,600만원은 시비가 되는데 그것을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연봉계약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 선수에게는 한 달에 50만원, 감독에게는 80만원,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훈련비, 간식비, 출전비 이렇게 세분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배 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건비와 훈련비 대회참가비 등으로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죠?

예.

그러면 훈련비와 대회참가비 대비해서 인건비와 비교할 때 어느 부분이 더 많습니까?

예.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봉급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쪽이 많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독은 월80만원, 선수들은 월50만원 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생활비 입니다. 생활비가 한 달에 28만원 입니다. 약 하루에 9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중에는 간식비도 있고, 자기들 체중관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하는 유니폼 다 포함된 것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3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령 간식비라든가 훈련비 이런 것들이 훈련비에 다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까?

연봉계약할 때는 전체적인 금액을 계약합니다. 전체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연봉 50만원, 감독은 80만원한다 그러나 상여금은 600%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에 인건비를 별도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훈련비 라든가, 생활비는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연봉계약은 할 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쌍방간에 연봉은 얼마로 한다. 상여금은 얼마로 한다.

훈련비는 얼마로 한다.

예. 이렇게 해서 규정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이 말씀 입니까?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사실상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주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식비가 충분한 것도 안되고 또 다른 시군을 본다면 많은 액수가 소요되지만 이번에 여러면으로 위원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급량비 황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계수련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한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때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600만원으로 된 것을 이번에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매년 지원된 금액이 이 수준에서 지원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외의 금액은 하계수련대회 하는데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이 말씀을 드리면 1,300-1,4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74년도부터 계속 해 나왔습니다. 24-2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매년 하는 곳이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격년제로 해라 이래서 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련대회를 하고 하면 도단위 하계수련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기진작책으로 고유의 상주 새마을지도자들이 장기자랑이라든가, 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끼를 발휘해서 상주명예를 걸고 출전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산도 증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예산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도 전국단위 지도자 대회를 했습니다만 어느 동에, 읍면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궂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국민운동에도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솔선해서 참여해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주셔서 지도자 사기문제라든가, 우리경제를 살리는 모든 일에 앞장서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에 관한 명분 있는 말씀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회에 대한 풀보조비의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지나치게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많이 지원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고,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민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고, 또 하계수련대회가 있고, 이와 같은 대규모 집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느냐? 또 반면에 최근에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상황이 과거와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지역 내에서 활동이 점차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퇴색되는 마당에 이와 같이 대폭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지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계수련체육대회는 삭감하는 것이 옳다는 여론도 있고,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했습니다. 또 사실 새마을운동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차원에서 지도자 대회, 전국대회를 몇 년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나서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많이 있고 또 새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퇴색한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제외 시켰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 정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체의 예산을 사실 풀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정액보조단체가 된 후부터 불가 2,000 몇 백 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상주는 타시보다도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다시 우리 제2건국운동을 하는데 또 퇴색된 새마을운동을 발상지 상주에서, 경상북도 상주에서 다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축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시면 대단히 주무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 분들도 지도자들도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들도 또 느끼고 더 열심히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새마을과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 없으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 없으면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없으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EM발효제를 사용을 해서 사료를 시험사료를 만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EM발효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금 축산폐수 처리장에 있는 퇴비화동이 지금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화동을 활용을 해 가면서 지금 현재 3,2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3톤 정도가 나오는 것을 먼저 추경예산을 해 줘서 톤당 3만원 정도 처리비를 주어서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위탁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거기다 위탁처리할 것이 아니고 놀고 있는 축폐의 퇴비화 동을 활용을 해서 축분을 구입하고 해서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EM발효제가 들어가는 것이고 비료를 만들어서 시험을 해 봐서 비료로서의 성능이 되고 하면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전체 계획을 따져 보면 투입비용과 생산비용 하고 해서 그냥 경비가 제로제로만 되더라도 톤당 3만원의 처리비용은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음식물을 비료화 한다는 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할려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매립장 시설이라든가, 소각장 시설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고 그것이 내년도 말이면 정상가동이 되어서 우리시내의 쓰레기 문제가 거의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꼭 이렇게 7,400-7,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재료를 투입해서 이와 같이 시험사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내년도에 이렇게 시험하는데 7,000-8,000만원의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험하는데 예산을 7,000만원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싸이클 음식물이 들어가서 비료화 되어 나오는데 1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싸이클 한번 도는데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아까 소각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태우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 저희 소각로의 온도가 800도까지 올라가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면 타는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와서 그것이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영향을 주는 음식물의 습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소각로가 되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한다면 로의 부담도 덜 들 뿐 더러 비료를 팔아서 판매수입이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이 전액 들어간다고는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시험을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하는데 1,500만원 정도 해서 도저히 안 되는 일 같으면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로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되면 7,400만원 예산이 다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7,400만원 들어가는 예산은 그 다음부터는 퇴비가 되어서 판매를 하니까 판매수입이 있으니까 그것은 비용 면에서 투입대 나오는 비용이 있으니까 제로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성귀중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비료가 설사 비료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단가면에서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 날 성위원님 계산은 7,000 얼마라고 했는데 저희 계산은 비료 20kg짜리 한포대에 투입비용을 산출해 보면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밖에 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지 실제로 비료 한 포에 7,000 원, 8,000원 갈 것 같으면 요즘 복합비료 한 포에 4,000원도 안 가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시중에 축분 가지고 만든 비료들이 2,500원에서 3,000원, 4,000원 사이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000원, 2,500원 내외로 움직이기 때문에 계획을 해 본 것이지 그렇게 많은 단가가 올라가면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단가 면에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쓰레기 매립장이 인제 결정이 되었지요?

예.

소각로도 계약이 되었습니까?

내일 16일날...

그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이 가는 지역이나 소각로가 가는 지역은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사항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역개발비를 상당히 증액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센터 하는 곳은 당초에 공고할 때부터 2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20억을 1년에 4억씩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4억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예산이 2억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에라도 지금 소각로 하는 부분하고 환경관리센터 하는 부분에 지원금 말고 일반 개발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지원을 해 주고, 상주시의 다른 곳 보다는 오히려 그 쪽에서 개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무부서에서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떤 홍보가 부족하냐 하면 이미 결정된 것을 주민들에게 굉장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 이 지역에 분명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대 의견도 있지만 또한 이것을 가져다 놓음으로 해서 지역에 이만한 이득이 온다는 것도 일선 동장님들이나 면장님들한테 상당히 홍보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동장님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실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의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지역개발비를 가르쳐 주어서 홍보를 좀 하시도록 권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아도 15분짜리 비디오테이프를 소각로와 환경관리센터를 하는 실효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영주나 창원소각로 같은 곳을 현지 촬영을 해서 주민홍보용 비디오를 15분짜리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홍보물을 해서 주민들한테 혐오시설로 인해서 불편이 있다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기차역에 택시승강장 설치를 했는데 잘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차량과 여행인들이 아주 혼잡하고 무질서 했었는데 택시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서 유도를 해서 잘 되었는데 그 유도장이 너무 짧아서 별 효과가 없지 싶은데 왜 그렇게 짧게 했습니까?

유도장 지나가면 현재 우리 기차역 앞 광장이 사실상 편의제공하는데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차역장하고 지금 현재 환경조건에서는 이 정도가 맞다 협의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광장에 환경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더 추가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추경에 올려서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량물꼬에 시비가 2,160만원인데 사실 농촌에 개량물꼬가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로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 실제 농가에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필요 농가에만 공급을 하고 그 외의 예산은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하고 시비는 삭감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아직 안 받아 봤습니다.

안 받아 봤습니까?

예.

사실 제가 면장 당시 개량물꼬를 사용해 보니까 농가들이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준 위원님.

개량물꼬 말입니다. 언제부터 보급이 되었죠? 작년부터죠?

예.

지금 보급된 개량물꼬가 실제로 사용된 사항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직 파악은 못하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저도 읍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개량물꼬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다.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명분 에 안 맞는 것이 실제 사용되는 흔적도 없고 사용되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농가가 신청할리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개량물꼬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에서 보통 국비, 도비, 시비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 하셨는데 어떤 재원 자체가 국비라고 해서 어떤 예산을 실용성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단지 국비받고, 도비받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된다하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주무과장님들 계시지만 앞으로는 발상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것이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꼭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봅니다. 예산을 투여해서 실효성, 어떤 경제성이 분명히 있는데 사용해야 되지, 설령 필요 없으면 국비 반납을 하더라도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용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육홍보용 엽서는 어디다 사용하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인력육성과 농업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소집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단위에서 하는 품목별교육 예를 들자면 감재배 교육을 하겠다 이러면 대상자가 전체 대상이 아니고 일부 특정한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감교육 하겠다 해서 전 홍보매체를 하게 되면 장소문제라든지, 대상자 문제라든지 이래서 일정 특정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엽서를 보내는 것 입니다.

예. 그리고 휴대폰 관계 농기계 수리하러 다니는 수리공 정비사한테 휴대폰을 준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것도...

지금 현재 휴대폰 자체가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순회수리용 휴대폰이 '95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순회수리반이 오지 부락이라든지, 들판에서 순회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요청 수리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면 일부 오지에 들어갔을 때는 잘 안터지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 내에서는 다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순회수리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과 긴밀한 협조 연락도 하고 타지역에서 요청수리가 있을 때 기동 배치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