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하는 존경하는 성동구 의회 의원님, 그리고 수감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의회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 박정기 의원이 제7대 성동구의회에서 주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주민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우리 주민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본 의원이 10월 7일, 8일 이틀간에 걸쳐 전직·현직 구청장으로 구분해서 질의할 내용을 오늘 모두 질의하므로 인해서 질의시간이 30분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존경하는 유재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근무한 공무원 가족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 위법·부당한 사업집행과 주택과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의원 입장에서 날선 비판은 물론 경고와 아울러 감사 기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와 전직·현직 성동구청장의 혈세남용 및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관하여 24개 문항의 질의와 3개 문항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문항별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 일부는 현직 구청장께서 재임 중에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영속성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7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 구의회 의정 활동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직능단체에 대하여 단체회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성동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15조, 16조를 근거로 계속해서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금년도 8월 21일 오후 3시경 성동구의회 4층 의원 휴게실에 있는 재활용 용지수집함에서 성동구 Y동의 직능단체 개인정보는 물론 개인별 주민등록 앞 번호인 생년월일을 비롯해서 개인별 칼라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발견하고 성동구청 김모 팀장에게 확인하게 한바 있으며 이후 본 의원이 직접 확인 점검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27명 등 총 10개 단체 229명의 개인정보와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제7대 구의원 선거유세를 위한 새정치연합 6대 구의원 연설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면지 활용을 위해서 습득한 불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후배 공무원과 관련된 대단히 중요하고 염려스러운 문제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가슴 속 깊이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각 없는 공무원이 차별적, 선별적, 지속적으로 여타 의원에게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할 수도 있어 이를 더 이상 용인하거나 방치해서는 더욱 큰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오늘 부득이하게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공무원에게 보다 더 높은 경각심을 갖고 공무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될 경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성동구청장이 본 의원에게 3회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15조, 16조를 근거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새정치연합 구의원에게만 불법인줄 알면서도 음성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원오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태의 심각성을 각별히 명심하고 유념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후배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위법·부당한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인내하고, 감내하십시오. 새누리당 박정기 의원이 힘 없고, 배경 없는 공무원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지난 9월 5일 성동구청장실 전화번호 02-2286-5000번을 이용하여 추석인사 메시지를 전송한 바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메시지를 전송할 전화번호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화번호 몇 개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습득하셨습니까? 두 번째, 추석인사 메시지를 전송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받고 습득하셨습니까? 세 번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동구청 기관을 이용하여 메시지 전송 전화번호를 습득했다고 한다면 성동구청장이 스스로 본 의원에게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15조, 16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습득한 것인 바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동구청장은 추석인사 메시지 전송을 위하여 습득한 전화번호와 요금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40조, 41조,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지난 9월 5일 추석인사 메시지를 어느 부서에서 전송했으며, 누가 전송했습니까? 여섯 번째, 성동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구청 전화기나 전화번호 이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정원오 사인 이름이 들어가는 메시지 전송에 대해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은 별개로 하더라도 구청장으로서의 처신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구청 공용전화기와 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사용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께서는 추석인사 메시지를 성동구청 공용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성동구청장 정원오 이름으로 전송하였는데 매세지 전송에 따른 요금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납부하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구청장 취임 이래 성동구청 기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몇 회 몇 명에게 보냈으며,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지방자치법 제40조, 41조,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금년도 8월 25일 매일경제에 의하면 성동구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기초연금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렵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동구청장 정원오 추석인사 메시지 요금까지 단돈 10원을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하면 주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구청장 대표적 이름 알리기 사업, 왕십리 가요제를 이름만 바꾼 나도 가수왕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11일 성동구청장이 가수 만드는 기획사 사장이 아니라고 본회의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꾼 나도 가수왕 선발대회, 오직 단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 구청장 취임한 7월부터 9월까지 무려 3개월 씩이나 낭비적 예산과 소모적 행정력을 집중하고 몰입하여 구청과 주민센터 공무원, 직능단체, 아파트 부녀회, 심지어는 기업체 등 성동구 상공회까지 참가자와 구경꾼 동원에 혈안이 되어 있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해야 될 성동구청장은 나도 가수왕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 배너기 등을 간·지선 곳곳에 게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밤거리 유흥업소에서 살포하는 찌라시 수준의 전단지까지 배포함으로써 거리 곳곳이 나도 가수왕 불법 광고물로 난장판이 되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실무국장과 담당부서장은 얼마나 가슴 속이 타 들어가겠습니까? 또한 나도 가수왕 확보예산은 1억 3,000만원이고, 집행할 예산은 8,800만원이지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기증품, 공무원 인건비, 직능단체의 자원봉사 등 계산할 수 없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몇 수십억원은 족히 들어갔으리라 생각됩니다. 늘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하는 성동구청장은 생활고로 고통 받고, 살기 팍팍한 주민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몸과 마음이 벌써부터 2018년도 지방선거에 관심만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나도 가수왕으로 집행한 예산 내역, 동별 동원된 인력, 자원봉사 인력, 기업체의 기증품 등 추진 결과 현황을 지방자치법 제40조, 41조,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나도 가수왕 행사 주최는 성동구이고, 행사 주관은 성동문화원인 바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세 번째, 기증품은 성동구청장이 접수했습니까? 아니면, 문화원장이 접수했습니까? 네 번째, 주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법 현수막, 불법 광고물을 심지어는 화장실 앞, 길바닥까지 불법으로 부착하는 등 성동구청이 밤거리 유흥업소도 아니고, 가수는 가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직능단체는 단체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고생, 고생하고 이런 행사 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으로부터 책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이 저소득 주민 생활고는 아랑곳 하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는 일회성, 소모적, 낭비적 행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나도 가수왕 선발대회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본 의원이 가칭 성동구청장 정원오 혈세남용 방지 서울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적극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재득 전 구청장이 각종 법규를 위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고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해피하우스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금년도 9월 17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피하우스 사업 아이디어 제공자는 주택정비팀장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8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고재득 구청장 아이디어로 추진되었다고 하는 해피하우스 사업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상유례 없이 무려 11회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구청장, 부 구청장 지시사항은 하나도 없는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사업 또한 월 15만원 반값 하숙집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공유지 등으로 건축행위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고재득 전 구청장은 대학생에게 값싼 하숙집을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는 미명아래 지방재정법 제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법 제1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 제15조 등을 위반하여 수요자가 부담 또는 분담해야 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주택 내·외부 공사비, 비품구입비,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혈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 건축물은 건축행위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불법을 자행 또는 조장하여 주택내·외부를 공사하도록 유도, 묵인, 방조하고 예산을 불법 지원하면서도 그 내용마저 본 의원이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등 성동구청 예산을 마치 개인통장에서 지급한 것처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장은 본 의원이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하여 제출 요구한 자료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제출했다고 하면서 또 다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의도적으로 비위사실을 은폐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무력화 시키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공개적으로 강력 경고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성동구청장과 관련 부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천명하고 명백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우리 성동구에는 해피하우스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가 금년도 8월 말 현재 3,642세대 5,5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에 지원된 가구당 500만원까지는 지나치게 많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매달 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 늘 곁에서 힘이 되겠다고 하는 구청장님, 피눈물 나게 어려운 가정,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살펴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2011년, 2012년도에 사상 유례없이 열 한차례나 언론에 보도되고 고재득 전 구청장 또는 팀장 아이디어로 추진된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고재득 전 성동구청장은 단 한 차례도 지시하지 않은 것은 관련 직원이 사업을 잘 추진해서인지 아니면 위법·부당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사업자체를 모른 체 하려 한 것은 아닌지 답변 해주시고 두 번째,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함에도 주택 내·외부 공사와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남용 지원하도록 유도, 묵인, 방조한 고재득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피하우스는 공유자의 동의 없이 주택 내·외부를 대수선한 바 있습니다. 공유지역에서 공유자의 동의 없이 또는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성동구청장의 허가, 신고를 득할 필요 없이 대수선이 가능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지극히 부실하여 예산의 집행, 하숙생의 모집, 저소득 가구 입주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께서는 해피하우스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의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41조,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네 번째 고재득 전 구청장의 예산낭비에 대한 사업으로 송정제방 장미꽃-벚꽃을 주제로 한 특화거리 사업과 송정제방 정비 공사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부서의 의견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왜, 예산낭비 사업이라고 하는지 주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달하고 일반 상식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을 마주보고 있는, 즉 도로변에 인접한 송정제방 경사면은 음지인 것 같은데 양지이고, 주택가에 인접한 경사면은 주택 3·4층 건물과 수령 40·50년 된 빽빽하게 들어찬 은행나무로 인해서 양지인 것 같지만 음지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랑천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주택가에 인접한 경사면에 40·50년 전에 은행나무를 식재하고 이후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뿌리가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 제방을 풍수해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맥문동을 식재하여 송정제방을 아름답게 가꾸어 내고 주민의 삶을 보호하겠다는 공무원 선배님의 깊은 생각, 현명한 선택 그리고 정성을 송정제방에서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5일 아시아 경제 보도에 의하면 송정제방에 사계절 장미와 벚꽃을 주제로 한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배수시설과 식생 블럭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멀쩡한 녹색 철망 펜스를 철거하고 주택가 경사면 음지에서 잘 자라고 있는 맥문동을 파헤치고 양지식생에 적합한 장미를 음지에 심어, 가을철 낙엽 청소도 어렵고, 시든 장미 잎은 지저분하여 마치 쓰레기를 보는 것 같은 제방으로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음지인 경사면에 양지 식생에 적합한 장미를 심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하천제방에 있는 수령 40·50년 된 은행나무 259주를 모조리 벌채하고 또다시 그 자리에 소나무 210주와 잡목 134주를 식재한 현장을 금년도 7월 14일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 주택가 경사면에 이번에는 장미를 식재하지 않고 맥문동을 심은 이유는 주택가 주변 경사면이 장미를 식재할 수 있는 양지가 아니고, 명백히 음지임을 성동구청장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음지인 주택가 경사면 등에 13억 5,000만원을 쏟아 부어 장미를 식재하고, 수령 40, 50년 된 은행나무를 벌채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이어서 또 다시 2억 4,000만원을 들여 장미 등을 식재하겠다는 계획은 시작부터 잘못된 발상이며, 무모한 계획으로 어떠한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현실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예산만 낭비하는 묻지 마 계획인 동시에 전직 고재득 구청장 마음먹은 대로 돈을 쓰는 성동구청의 돈은 헛돈이라고 한 주민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 간부께서 현장에 나가 보시면 고건 전 총리의 말씀대로 현장에 문제와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번째, 국가하천 제방에 있는 수령 40, 50년 된 은행나무는 국가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성동구의 소유입니까? 두 번째, 벌채한 은행나무 259주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세 번째, 20, 30년 근무한 공무원에게 어느날 갑자기 퇴직하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40, 50년씩이나 송정동을 지킨 은행나무를 벌채할 때 담당 부서장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엄동설한 겨울철, 특히 음지인 경사면에 사계절 피는 장미꽃을 식재하겠다는 발상은 누가했습니까? 다섯 번째, 겨울철 동절기에도 특히 음지인 송정제방에 장미꽃을 피게 할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혈세와 예산을 낭비한 송정제방 등 각종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다시는 주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사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용답동 청계천 둔치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서울시에서 청계천과 중랑천 합류지점에서 장안교를 포함하여 성동구 사근동과 용답동 청계천 양 둔치에 설치한 체육시설과 운동기구를 살펴보면 성동구 사근동 둔치에서부터 한강 합류지점 철새보호구역에는 축구장, 어린이 물놀이장, 배드민턴장, 인라인 주행 연습장, 스케이트 파크장,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이 조성되고, 각종 운동기구 등이 설치되어 서울시민과 마장동, 사근동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대단히 유익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용답역 나들목 둔치에서부터 장안교를 포함한 철새보호구역에는 산책로만 조성되어 있어 서울시민과 용답동 주민이 이용할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동간, 주민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있어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용답동 주민 316명이 연명으로 용답동 둔치에도 사근동 둔치와 형평에 맞게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요청 연 명부를 본 회의를 통해 존경하는 성동구청장님,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직접 제출합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에게 연명부 제출) 첫 번째, 현재 용답동 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를 2012년도 가을부터 예고 없이 폐쇄하여 산책로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를 용답역 나들목에서부터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자전거 출입 통제를 해제하고 별도의 산책로 조성 전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두 번째, 용답동 둔치는 철새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갈대가 2m 이상 자라고 있어 야간에는 너무 어두워 산책은 물론 인적이라고는 없어, 성폭행 등 각종 폭행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세 번째, 서울시에서 2005년 2월 16일 지정된 철새 보호구역주변에는 구역(서울시고시 제2007-47호. 2007. 3. 2.)에 적합하지 않은 지하철 철도 차량기지를 비롯해서 중랑물 재생센터, 청소차고, 건설폐기물, 쓰레기 집하장 등 혐오시설이 인접해 있어, 용답동 청계천과 중랑천 합류지점에 대한 주변 환경의 지속적인 정화를 통해 철새보호구역은 유지하되 성동구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철새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제21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답동 둔치에도 사근동 둔치와 형평에 맞게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서 용답동 주민에게 적합한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용답동 주민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정원오 성동구청장, 유재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가족 여러분께 결론을 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 지시에 따라서 나도 가수왕 업무를 수행한 관련부서 공무원 어려움을 깊이 감안하여 금회에 한해서 혈세를 남용하고 위법·부당하게 게시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추진부서에서 제출한 현수막 제작 및 게시 근거에 의거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라 본 의원이 상징적으로 성동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이름으로 성동구청장에게 과태료 최소 금액 3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물을 불법게시, 불법 부착할 경우에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성동구 우리 주민은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요구합니다. 혈세를 남용하여 정원오 이름 알리는 행사 그리고 각종 전시성 사업, 앞으로 그만 하십시오 주민을 위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과 함께했던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합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도에 맞게 하십시오, 지나치면 해가 되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요. 그러나, 주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먼저임을 그 또한 항상 잊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후배 공무원과 싸우러 성동구의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해 일하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위법·부당한 일, 요구하지도, 부탁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주민을 위한 일만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동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동 구의원 임종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성동구청이 LED 조명등의 교체나 시공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LED 조명등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LED 조명등의 장점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LED 조명등은 13년 정도 사용하고 일반 백열전구나 형광등은 2년 정도 사용합니다. 둘째,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면 최소한 형광등은 30%, 백열전구는 80%까지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임 고재득 구청장님께서 2013년 11월 13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복도에 LED 조명등을 보급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의 담당부서는 최근에 재개발이 끝나서 입주한 금호14, 17, 18, 19구역 아파트, 옥수12구역 아파트 주차장에 일반 형광등을 설치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재개발조합을 설득하여 모두 LED 조명등으로 시공을 했다면 전기요금이 절약돼 아파트 주민들은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금호13, 15구역, 옥수13구역 아파트가 입주할 것입니다. 성동구청은 이들 아파트 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LED 조명등을 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경제신문 2014년 4월 1일자를 보면 서울시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조명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성동구청 주택과에서 본 의원에게 2014년 7월 22일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성동구청에서 적극적으로 LED 조명등으로 교체한 곳은 4년 6개월여 동안 총 5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동구 관내의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겨우 5곳 정도 지원했다는 것은 관계부서가 LED 조명 교체사업에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성동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곧 입주할 왕십리뉴타운 지역이나 그밖에 주택재개발 아파트에 LED 조명등으로 설치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호·옥수의 세대수는 3만 1,000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하나 없는 게 금호·옥수의 현실입니다. 늘어만 가는 차량보유로 인해 금호·옥수의 주차공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주민들은 집근처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년 전부터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배수지공원 앞의 공원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의 거부로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7월 22일에 성동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1년 동안 금호·옥수의 주민들에게 징수한 주차위반 과태료 액수가 금호1가동은 1억 2,400만원, 금호2·3가동은 1억 4,600만원, 금호4가동은 1억 2,700만원, 옥수동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지난 2013년에 금호·옥수에 부과한 불법주차과태료 총액이 5억 2,400만원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청장께서는 금호·옥수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지 또한 앞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과 지역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동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종곤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제7대 성동구의회가 어느덧 세 번째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성동구의회 의장단 선거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구청 각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각종 의안처리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각 회기마다 중요하지 않은 의정활동이 없겠으나 특히 금번 제214회 제1차정례회는 첫 구정질문과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들을 찾아내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현장구청장실, 구청장과 대화의 날, 그리고 구민과의 345가지 약속사업 이행을 위해 퇴근시간을 미룬 채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정원오 구청장님 또한 임기100일을 넘긴 감회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민선5기 구정운영 결과를 돌이켜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6기 구정방향을 살펴보면서 구청장 임기 중에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 정원오 구청장님께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구정질문 요지를 사전에 구청 측에 통보하고 준비토록 하였으니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기초연금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회기 중 주민생활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재원마련 등의 문제점과 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중한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복지재원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지자체는 도로보수와 상하수도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사항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유아보육과 관련 기초연금과 같이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이고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 없이 그 비용을 전가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는 연평균 증가율 11%로 전체 예산 증가율 4.7%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경우 향후 재원확보 문제가 발생되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 수급자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문제도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한 강동구의 경우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현금급여가 중단되는 수급자 어르신 127가구 총 185명에게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모인 성금 중 일부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가구당 20만원씩 총 2,54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자체 재정난을 이대로 방치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복지 디폴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서가 사실이라면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월별 기초연금 수혜대상자 수와 지급총액, 향후 연말까지 예상되는 재원확보의 문제점과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못보는 어르신수급자에게 강동구 사례처럼 성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명문학군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금호·옥수지역은 일반계고등학교가 없어 자녀 교육열이 남다른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가능하면 해당지역 거주를 기피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6대 성동구의회에서는 금호·옥수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유치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학교부지 확보에 진력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일반계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여 금호제1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일반계고등학교 유치가 확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더불어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성동구의 학교들은 명문학군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서글픔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심리특성상 여건만 허락한다면 명문학군으로 분류되는 강남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현대화된 학교시설, 앞선 진학시스템 등이 어우러져 원하는 명문대학 진학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최우선의 목표이자 최고의 성과이며 이를 위한 교사, 학부모의 지원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로 이러한 우수한 결과를 내는 학교가 우리 구에 많이 자리 잡아야 명문학군으로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명문학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 취임 이후 명문학군 조성을 위해 우리 구의 학교지원 대책이나 명문학군 조성을 위해 구상 중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동소방서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성동소방서는 1944년 10월 문을 연 이래 서울동남부 지역의 소방업무를 관할해 오다가 분구 등 지역개발에 따라 관할구역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1981년 성동구 도선동에서 광진구 구의동으로 소방서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5년 성동구와 광진구가 분구된 이후에도 2개 구를 관할해 오던 성동소방서는 2008년 1월 1일자로 광진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성동소방서 시대를 마감하게 이르렀고 성동소방서가 위치해 있던 도선동에는 2009년 3월 행당119센터가 개소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의원 시절 성동소방서 건립유치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성동소방서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그 결과 행당도시개발 구역 내 성동소방서 건립을 확정하고 지난 2월 3일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념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동과 광진구 관내 소방서가 없는 2개구라는 오명도 벗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소방서는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까지의 세부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8일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원에 낙찰 받아 해당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계획을 밝혀왔는데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110층 규모의 현대차 사옥을 건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각종 관련 시설은 물론이고 문화 및 생활, 컨벤션 기능을 아우르는 랜드마크가 조성되어 세수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역활성화 측면 등에서 가히 예측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6대 성동구의회에서도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촉구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을 위해 적극 참여한 바 있으나 서울시의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 등을 이유로 사업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하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공언한 현 사항에서 삼표레미콘 부지 내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이 여전히 유효한 주요 추진사업에 해당되는지 답변바라며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대표적인 허브역할을 한다는 서울숲 인근에 흉물스럽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레미콘 공장을 계속해서 방치해야 하는지 향후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 왕십리로터리 성동지하차도 철거 관련 질문입니다. 왕십리는 민자역사 개발과 더불어 지하철과 국철이 교차하는 환승하며 많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6대 성동구의회에서는 성동지하차도 철거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왕십리 지하차도를 철거하고 지하에 타운을 설치하여 왕십리 민자역사와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왕십리로타리 성동지하차도 철거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일정,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관련 질문입니다. 과거 우리 구는 노후된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대표되었고 이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기간 앞다퉈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주택 구성 분포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아파트 운영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구청을 상대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민원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들어서다 보니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팀을 신설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토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 부과와 관련한 문제점이 한 유명배우 문제 제기로 인해 각종 보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12년 3월 지역구 전 시의원과 함께 성동구청장에게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였고 서울시 실태조사를 거쳐 2014년 5월 성동경찰서에 수사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해당 구청장에게 조치를 요구했다는 입장으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구청장이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주차난 해결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강북지역 타 구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유휴주차장을 주변 일반주택 지역에 유료로 제공하여 일반주택 주민에게는 일정부분 주차난을 해결해 주고 임대아파트 주민에게는 주차수입을 관리비 보조로 지급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런 방법을 생각 안해 봤을 리 없겠지만 타 구에서는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 부과 비리와 관련하여 그간의 민원진행 경위와 우리 구의 조치사항, 아울러 그 조치사항 중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향후 어떻게 조치할 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지원 및 관리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 구 아파트 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청장님의 향후 아파트 관련 정책 운영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유료주차장 개방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시행계획이나 노력은 있었는지 본 사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들은 지난 민선5기와 연관성을 지닌 지속사업이거나 성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구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거나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원오 구청장님의 민선6기 임기 중에 가시적인 이루어내시기를 당부드리며 성동구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해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구의원 모두에게 각 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의회의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구민을 위한 집행부의 진심어린 노력이 보인다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경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금호·옥수지역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복란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 7대 구의회에 처음 입성하면서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즈음 제 주변이나 특히 서민들의 생활과 지역의 경제여건까지 여러모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통해 여러 고통을 전해 듣고 구의원으로서 과연 제가 그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심정으로 본 구의회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지역의 대변자로 뽑아주신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담아 들어 이를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금남시장의 활성화와 관련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는 갈수록 늘어나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그리고 가파른 매출액 신장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자리를 내주면서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추석에도 금남시장은 한창 대목인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썰렁한 시장분위기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재래시장은 암울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5대 성동구의회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현대화사업을 통한 주차장시설 마련과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정책 제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금남시장의 경우 구청 측에서 2010년 LED조명등 설치공사에 1,800만원, 2012년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에 1,235만원, 2013년 전기안전 점검 및 보수작업에 535만원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 1,570만원, 211년에 1,400만원, 2012년에 1,115만원, 2013년에 1,230만원, 2014년에 1,080만원 등 매년 명절이벤트에 예산도 지원하였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구에서 지원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도 그렇고 명절이벤트 지원예산도 그렇고 2010년부터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세입감소와 복지예산 확대 등 예산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잘 검토하여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편성 시 재래시장 지원예산을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금남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지원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구에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각 부서와 관내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직원 전통시장 장보기 기간을 정해 추진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선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살리기에 보탬을 주는 참으로 좋은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요? 아울러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하여 많은 자치구에서 청사주변 식당가의 수입증대를 위해 월 1회 이상 구내식당을 휴무한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관공서주변 식당가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 재래시장을 찾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차의 불편함을 언급하고는 합니다. 금남시장 상인들도 상권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주차공간 부족을 말씀하십니다. 주민들이 금남시장에서 장을 보기 위해 주변도로에 주차를 해놓으면 평일은 말할 것도 없고 주말에도 수시로 주차위반 딱지가 붙다보니 그게 겁나 차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시장 이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3일 아시아경제에 실린 보도를 보면 “추석 연휴 주차걱정 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동구에서 추석연휴인 6일부터 10일까지 연휴기간 역귀성 또는 친지 방문차량에 대해 원활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공단 부설주차장 등 266개소 8,021구획을 무료로 개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마장축산물시장과 금남시장 이용객은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변도로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금남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 평소에도 이러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남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명절 뿐만이 아니라 평일 및 주말에도 시장이용 주민을 위해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극적인 금남시장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금남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금남시장에는 도로를 따라 인도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통시장에서는 노점상도 시장을 구성하는 커다란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안의 일반 점포에서 구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품목들의 물건들을 노점상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실제로 금남시장을 찾는 많은 주민들도 금남시장에 많은 노점상들이 있기에 금남시장에 애착을 갖고 시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남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시로 금남시장을 방문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이분들 중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병이 들거나 하여 노점상을 못하게 되면 그분들이 노점을 하던 자리에 대형화분을 놓는 등으로 노점이 없는 빈공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도로를 따라 군데군데 그런 곳들이 보입니다. 물론 인도의 기능 회복과 시민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노점상의 정비도 분명히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라는 지역특성이라는 것도 있기에 단속 및 정비도 어느 정도는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 생기는 노점이라고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금남시장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상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남시장 내 노점상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년층을 위해 따뜻한 구정을 펼치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청장 정원오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준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박정기 의원님과 임종기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문복란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제가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7대 구의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대변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정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단체명부가 불법유출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시점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로써 사실이라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음 성동구민 화합 한마당 나도가수왕 개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구민의 날 기념의 일환으로써 개최된 나도가수왕 행사에 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빈과 의원님들 또한 많은 주민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우리 성동구민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종합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성동구민 화합 한마당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전국규모의 가요제로 추진해온 왕십리 가요제를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노래자랑,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그리고 먹거리장터, 알뜰장터 등으로 구성하였고 예산도 절반정도 절감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처음 개최된 나도가수왕 노래자랑 행사에 준비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보완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해피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도선동 15번지 일대와 행당동 191번지 일대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지역적인 슬럼화가 되어 감에 따라 이 지역에 2011년 5월부터 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집소유주들에게 관내 대학생에게 반값하숙집인 해피하우스를 임대토록 하였습니다. 주택개량비용은 건물주가 시공업체와 분할상환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맺어 건물주가 부담하고 임대수익금으로 공사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이며 9월 말 기준 52명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이 생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정제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송정제방사업은 송정제방 제내지 측에 배수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어 2012년 집중호우 시 토사 및 우수가 주택가로 유입되어 최근 금호배수지 주민들로부터 배수시설 설치민원이 제기되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3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송정제방 제내지 측에 배수시설 544m와 사면에 식생블럭 3,000㎡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공사추진과정에 저촉되는 은행나무 259주는 우기 시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주택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벌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송정제방에는 서울시 중랑천 녹색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비를 11억 7,000만원 지원받아 주민들이 쾌적한 중랑천의 경관을 감상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정비하고 장미를 식재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용답동 청계천변 둔치 내 체육시설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답동 청계천변 둔치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한 2006년 3월 10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용답역 나들목 앞 청계천 변에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9개 설치되어 있으나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으로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운동기구를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종기 의원이 질문하신 에너지 절약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에너지 절약에 대해 많은 애정을 기울여주고 계시는 임종기 의원님께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 경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컨설팅,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LED조명 교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바램대로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고시개정으로 LED조명이 의무설치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임종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금호, 옥수동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공영주차장 건립에 적정한 부지선정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이 어려우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옥수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여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곤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기초연금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애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종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하는 제도이며 우리구 기초연금 대상자는 1만 8,080명입니다. 향후 연말까지 예상되는 기초연금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 구비소요예산액은 43억원이나 구비예산액은 21억원입니다. 22억원이 구비부족분으로 예상되어 국·비를 우선 교부받아 집행하고 이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받아 정상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명문학군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명문학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인문계고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 9개 대비 5개로 인문계고 부족으로 전체 학생수의 25%인 2,316명이 중구 오산고 등 원거리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 규제 등 교육기관이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우수학생이 인근구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명문대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6기 명문학군 육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하반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특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이를 발판으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환경을 내·외적으로 향상시켜 우리구를 수준높고 살고 싶은 명문교육도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10월 2일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입시 전문업체와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9월에 개관한 입시진학 상담센터에서는 진학전문가와 학생이 1대1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학컨설팅을 운영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인 진학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에서 금호, 옥수구역에 인문계고 신설이 확정되어 2017년에는 금호, 옥수구역와 왕십리 지역에 인문계고가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상호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학교를 비롯한 관내 학교의 명문학군 육성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올해 25억원에서 2015년에는 대폭 확대하여 테마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대학진학 우수고교 인센티브제, 학교별 특화사업, 학력신장프로그램 등 특기, 적성, 방과후 학교 등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CCTV설치, 노후화장실 교체, 급식시설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교육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경비의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 개별방문을 통한 장학사업 후원 유도 및 명예의 전당 운영을 통한 구민참여 유도 등 장학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장학금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장학기금 조성액은 35억 2,200만원이며 2015년에는 관내 저소득층 성적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왕십리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도시전체까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성수동 공장밀집지역을 비롯해 금호동 고지대와 같이 재난에 취약한 지역들이 다수 있어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체 소방서가 없어서 신속하고 적절한 소방재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도시 재난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성동소방서 건립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건립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광진소방서와 LH공사간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는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공모가 마무리 되면 올 1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되며 이후 2015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2017년 6월 개청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서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계획대로 소방서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대차그룹이 제안하여 추진되어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유치추진은 현대차의 삼성동 한전본사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추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뚝섬부지의 삼표레미콘 공장은 각종 소음, 분진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막심하여 도심지 밖으로 이전토록 추진하고 이전부지에는 정책자문을 거쳐 문화, 예술, 관광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해발생과 생활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뚝섬부지에 문화, 예술, 관광시설을 유치하여 우리구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적 랜드마크가 되게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왕십리로터리 성동지하차도 철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오거리에 위치한 성동지하차도는 주변일대 미관과 효율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초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 낮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세대별 난방이 0인 300건을 적발하여 현재 성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등을 대상으로 청렴 및 회계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실태조사 전담팀을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맑은 아파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유료주차장 개방 운영과 관련하여 타구의 임대아파트 주차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개방여부를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문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남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문복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금남시장 주변에는 40개의 기존 노점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상대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통행권 확보 또는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정비사유 발생 시에도 사전계도 등 대화를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인접주민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대화와 계도를 통해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남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보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화장실 개보수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 사업과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위한 명절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탄력적 주차단속, 공영주차장 확충 또한 재래시장 예산지원을 늘릴 의향, 공무원이 앞장서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불법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셨고, 다음은 지난 9월 5일 성동구청장실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추석인사 메시지 전송한 것과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나도가수왕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에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17조 개인정보제공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이 되어 있으며 취급부주의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과태료 또한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도 금일 의원님의 지적을 토대로 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한 추석 메시지 전송은 매년 명절 때 관례적으로 구민에 대한 인사차원에서 선관위의 확인을 거쳐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화합의 한마당인 나도가수왕 개최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애정을 기울어주고 계시는 박정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나도가수왕으로 집행한 예산내역, 동별 동원된 인력, 자원봉사 인력, 기업체의 기증품 등 추진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도가수왕 행사주최는 성동구이고 행사주관은 성동문화원인 바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디서 집행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나도가수왕 행사비용으로 총 9,342만 4,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7개동 주민센터에 참여한 부스운영 비용으로 동별 70만원을 교부했고, 교부된 예산은 1,190만원은 구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8,152만 4,350원은 성동문화원에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귀중품은 성동구청장이 아니면 문화원장이 접수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따로 귀중품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시·군 자매결연지에서 물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행사에 홍보차 이벤트 회사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제공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나도가수왕 선발대회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행사는 9월 28일 구민의날 행사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동구민의 화합의 한마당으로 개최되는 나도가수왕은 당일 현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함께 즐기는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이 좋았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동소방서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동소방서 건립 추진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7년 2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성동소방서 신설 검토요청을 시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실시요구 등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소방서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성동소방서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동소방서 건립 유치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성동소방서 건립 촉구결의문 채택, 성동소방서 건립유치추진 결의안 승인 등 소방서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성동소방서 건립은 2017년 6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행당도시개발 부지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부지면적 2,970㎡, 연면적 4,950m의 규모로 건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소방서 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공모가 10월 23일까지 진행 중이며 설계공모심사가 마무리 되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5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8개월간 공사를 시행한 후 2017년 6월 개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 건립은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부지 매입비 및 공사비 등 58억 7,900만원이 반영될 계획으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에서도 성동구민의 숙원사업인 성동소방서 건립이 일정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진소방서 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성동소방서 건립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복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남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금남시장 활성화 계획으로는 시설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지원, 재개발사업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 및 장애인 화장실 설치사업비 5,000만원과 LED간판보수 400만원을 사업신청을 통해 확보를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장보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기설비 분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할 계획으로 예산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상인대학 운영, 상인아카데미, 또 설날과 추석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명절 이벤트 행사비 1,100만원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홍보와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구청직원뿐 아니라 관내 기업 단체도 참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동구청 구내식당을 매월 1회 정도 휴무계획은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남시장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비방향을 논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동배입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컨설팅, 지하주차장 LED조명 보급사업, 에너지 절약왕 선발 등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컨설팅을 실시해서 LED등 교체효과를 분석해 주고 LED등 교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7개 단지에 2억 7,200만원을 지원해서 지하주차장 LED등 사용 아파트를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 준공된 재개발지구의 아파트를 LED등을 설치 않고 형광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건축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LED등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또 LED등 설치비용이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LED등 교체비를 지원해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난 6대 의회에서도 계속 임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LED등 설치사항이 이번 국토부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9월 1일부터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LED등 설치사항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LED등을 전부 사용해서 지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행정지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 기초연금 수혜대상자 수와 지급총액, 그리고 기초연금 지원으로 생계비가 경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혜대상자 수는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1만 8,080명이며 7월 이후 3개월 동안 기초연금 지급총액은 96억 7,300만원입니다. 월별로 말씀드리면 7월에는 1만 6,922명이 대상자였고 지급액은 30억 9,165만 8,000원이었습니다. 8월에는 대상자가 1만 7,657명이었으며 지급액은 32억 6,872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1만 8,080명이 지급대상자이며 33억 1,273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기초연금 지원으로 생계비가 경감되는 수급대상자는 1,878명입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등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어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 금액만큼 생계주거비를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총수급액은 총액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급여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생계비가 차감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해피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피하우스 건립 지역 내 건축물은 건립된 지 40년대에 건축된 건축물로써 상당히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 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하숙비를 절감 지원하고자 2011년 5월 1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해피하우스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학생 52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에 해피하우스 공사비로 시비 500만원, 구비 1,500만원을 일부 지원을 했는데 공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주택소유자와 건설업체와 시공업체와 1년에서 3년에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건물소유주 부담으로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원예산은 고산자로 노후주택 정비사업비로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를 받아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해피하우스 지역의 건축물 대수선 등 건축허가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하우스 지역 내 건축물은 건축법상에 있는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행한 건축행위는 단순 수선사항이기 때문에 허가행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주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재 서울시내 대학생 숫자가 26만 9,000명입니다. 그 중에 지방출신 대학생이 14만 1,000명인데 이중에서 대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수는 이 중에 약 7%에도 못 미치는 6,700호실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면 해피하우스 제도에 대해서 조금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성껏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송정제방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정제방 은행나무 수요에 대해서는 산책로 펜스 안쪽 은행나무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펜스 바깥쪽 동부간선도로 은행나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목 소유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은행나무 벌채에 관한 사항은 청장님 답변드린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담당부서장들의 벌채에 따른 마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성껏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목재펜스 제거 및 목재펜스 교체는 일단 철재 울타리 자체가 2003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일부 부식되거나 또한 기초 부분이 파손되어서 흔들리는 등 노후되고 중랑천 시야를 가리고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환경적으로 목재펜스를 하는 게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겨울철 음지 경사면에 장미꽃을 식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중랑구, 광진구 장미특화거리와 연계해서 햇빛이 최대한 잘드는 곳을 선정해서 사계장미를 식재하고 장미원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산책로 및 사면블록 식재공간에 식재했습니다. 장미특화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전문가 자문, 서울시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동절기를 잘 견디며 장미꽃이 피게 할 대책에 대해서는 송정제방에 식재된 장미는 동해에 강한 사계장미를 식재하였으며 장미 개화가 잘 되게 서울대공원 및 삼성에버랜드 장미관리자에게 특별관리방법을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송정제방 특화사업은 서울시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만 수목관리에 대해서 동절기와 여름철 가뭄 시에 대비해서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종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수동 아파트 난방비 부과문제 조치 사항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옥수동 아파트 난방비 부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간의 민원경위와 지난 2012년도 3월 초에 옥수동 일부 세대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에 비해서 낮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3월 4일 바로 민원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자 대표회 회장 외 다수세대 월 난방비가 세대평균 난방비에 낮게 산정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원인을 한편으로 분석을 해 봤는데 첫 번째로 장기출타 등으로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경우와 두 번째 열량계 배터리 소진으로 정확히 측정되지 않은 경우, 세 번째로 의도적으로 열량계 봉인을 해제하고 고의로 조작한 경우 등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2012년 3월 6일 경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 및 관리소장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11월에는 서울시에서 2007년 1월부터 2013년 3월 중 동절기 12월, 1월, 2월, 3월에 4개월분에 걸쳐서 1만 4,472건에 대해서 난방비 부과관련 사용량 부과 관련 사용량 부과금액 적정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대 난방량 0인 건수가 300건, 세대난방비 9만원 이하 2,398건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해당 세대에 대해서 2014년 5월 23일자로 성동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파트를 관리한 주택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지인 관악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옥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난방비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문과 안내포스터를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지원 및 관리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행위 범위와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최근 성동구에서도 아파트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596건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한 바 있고 현재 금년 9월까지 37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관리비의 적정 부과 및 운영,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권한다툼,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불만 등 일상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및 부담 경감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관리사무소 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청렴 및 회계교육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팀을 신설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토록 해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를 위한 내부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공사용역,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부담 징수실태,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적정여부, 회의록 보관 실태 등에 대해서 정밀 조사해서 아파트 자체가 투명한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아파트 유료주차장 개방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구의 시행 계획 및 시행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임대아파트 유료주차장 개방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자 측면에서는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타 구에 임대아파트 주차관리 실태를 파악을 하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주민들과 관리주체인 SH공사의 토론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 제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주요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 안내 등을 위하여 설치가능하도록 일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구 관련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답동 청계천변 둔치 내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청계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신다면 청계천은 시에서 설계당시에 용답동 쪽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행의 편리를 위해서 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전거 방지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각종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전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지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설계개념에서 자전거 노선 자체가 용답동은 현재 없는 상태고 당시에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근동 둔치 쪽은 폭이 40m정도 되고 이쪽 용답동 쪽은 둔치폭이 18-20m정도 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철새보호구역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변경과 용답동 둔치 조명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인 서울시에 재차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용답동 둔치와 같은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설치는 공간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용답나들목 옆 청계천변 둔치에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9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을 사용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십리오거리 성동지하차도 철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지하차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서울시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했는데 현재 안전등급 B인 양호상태로 철거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동지하차도가 기능적으로 교통적으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이것을 철거하고 다른 교통체계로 바꾸는 게 합리적인지를 교통본부에 검토의뢰해놨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히 철거되고 이 공간이나 주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남시장 주변 주차관련인데요. 현재 금남시장 주변은 차량통행과 주차단속 민원이 많은 지역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순찰, 단속은 지양하고 있고 다만 부득이한 민원해소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차허용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노점상 현황은 현재 4개소고요, 과태료가 740만원 부과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변상금 개념이 있는데 과태료하고 변상금을 합쳐서 약 894만원 정도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기 의원입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개월 걸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고재득 전 구청장에 관한 질의 시에는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한 예산을 불법부당하게 지원하도록 누구도 묵인 방조했다고 하는 내용을 박정기 의원이 어떻게 저런 내용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애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의도, 묵인, 방조했다고 한 증좌는 2011년에서 2014년 신문보도기사 모음집에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 유추해 낼 수 있는 증좌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소통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통은 성동구의 박정기 의원이 볼 때는 성동구청장 만을 위한 소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청장님께서나 담당국장님께서 개인정보에 관해서 공개하지 않으니까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성동구청에 K모 과장, 김모 팀장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단지 공개를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혹여 저와 함께 했던 직원들이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공개하지 않을 뿐입니다. 직원 여러분, 공무원 가족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한 두가지만 잠깐 물어보고 현직 구청장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현직 구청장님께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전직구청장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고 추후에 감사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비용의 납부는 성동구청에서 해야되겠지요. 성동구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장 정원오 이름이 들어가면 성동구청장까지 기관이지 성동구청장 정원오 이름, 사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요금의 납부는 구청장께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한 가지만 더 들면 문화원의 문화원장이 기관이지 문화원이 기관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장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성동구청장 정원오 이름으로 들어가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메시지 요금을 정원오 개인의 이름으로 보내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예산으로 납부되었으면 공금을 유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청장이 기관의 대표로서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까? 구청장님, 정원오 구청장님! 보내신 메시지 이미 동의를 받고 보내셨는지 안 받고 보내신 건지 본의원에게는 직능단체와 전화번호, 성명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동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5조, 제16조를 들어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개인의 동의를 일일이 다 받고 보내는지 안 받고 보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선거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 정원오 청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

좌석에서 하세요, 답변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까? (

잠깐, 의장님, 잠깐 계세요. 감사하는 구의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큰 질문도 아니고 즉석에서 생각하면 본인이 직접 정원오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원오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게 왜 일괄적으로 답변해야될 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메시지에 관한 내용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미흡한 게 아니고 답변을 하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본 의원이 법률적 검토를 한 다음에 관련 법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나도 가수왕 행사를 보니 성동구청장이 가수를 배출해서 돈을 버는 회사의 사장처럼 보인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는 즐거웠겠죠. 하지만 우리 성동구의 구석구석 곳곳에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펴주십시오. 하루종일 구청에서 6시간, 7시간씩 심사하고 한사람을 대상으로 무려 기다리는 시간이 오후 1시, 2시에 와서 밤 9시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회사지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까? 가수 만드는 기획사지 그게 성동구청의 공익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구청이 가수 만드는 기획사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돈 버는 회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행정관리국을 가수관리국 그러십시오. 문화체육과 가수왕과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본인 또한 가칭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동구청장 정원오 혈세남용방지 서울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동구청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을 수립했으니 성동구청이 주체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주관하는 기관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업무를 이양을 했으면 시상은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이 한 것 아닙니까? 문화원장이 해야 맞습니다. 구의원더러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동구청이 하는 일을 문화원장에게 슬며시 맡겼다가 다시 성동구청장이 그 일을 챙기는 것은 월권이고 권한남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산을 배정해주고 실질적으로 주최하고 집행하는 것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면 공직선거법을 피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의원과 함께 시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해가려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대수선하는 사람이 난 대수선이 아니고 수리했다 그러면 구청장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구청장이 판단해서 대수선인지 수리한 것인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집을 대수선 해놓고 아, 난 수리했어, 그러면 인정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요. 감사하는 구의원이 현장을 보고 대수선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구의원을 감사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박정기 구의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대수선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감사는 왜 합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구의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거는 대수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설령 맞지 않다고 하면 제3기관에 의뢰를 해보도록 하시지요. 박정기 구의원이 틀리다고 하면 제3기관에 대수선인지 수리인지 의뢰를 해보세요.

해피하우스 저소득가구 입주했다고 입주자를 어떻게 입주했는지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입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나도 내집 해피하우스처럼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국가하천 제방에 있는 수령 40-50년된 나무 벌채하고 벌목할 때 담당국장,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 생각이 없었겠죠. 송정동 40, 50년을 지켜낸 은행나무를 베어낼 때 아무런 생각이 없었겠죠. 하지만 송정동에 거주하시는 주민은 30년 전부터 그 은행나무를 보고 거주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나무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물이 좀 안 빠진다고 하면 그것을 기계작업을 할 게 아니고 수작업을 해도 됩니다. 제가 잘 알죠, 그 현장을, 정신차려야 됩니다. 겨울철에도 엄동설한에 장미꽃이 피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에 자전거도로 나가보시면 자전거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계도면도 서울시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전거 보행자전거과, ......... 하천관리과,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하고 있다는 존경하는 성동구청장님,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까? 용답동 주민의 그 마음과 그 얘기는 듣지 않으십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용답동 주민은 사근동 청계천 둔치에 있는 시설을 보고 가슴아파하고 마음아파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만원 있으니까 몇 년은 그것만 좀 하지, 그런 답변하시려면 왜 구청장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마음을 살펴서 어루만져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정기 구의원은 본 의원과 함께 했던 우리 공무원 가족 여러분 늘 함께 일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자료요구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참석하고 계신데 만약 내 집을 짓는다면 LED 조명등으로 시설을 안 했겠습니까? 재개발조합에 보면 조합장이나 상근이사, 건설회사들이, 건설회사는 다 압니다 이것을. 이것을 LED 조명등으로 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조합장은 철근이 몇 미리인지 유리가 몇 미리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죠.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은 다 압니다. 저도 구의원 생활 4년을 해 봤지만 뭘 물어보면 알면서 넘어갑디다. 저는 건축의 전문가입니다. 건축을 35년 했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만큼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본래 민원해결사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었지만 공무원들도 알면서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장을 설득시켜서 LED 조명등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시간만 떼우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작년까지 많이 되었지만 거기에 지금에 와서 구청에서 50%, 30%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준공 전이라도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설명을 시켜가지고 LED등으로 애초에 교체를 했어야죠. 지금 다 달아놓은 상태에서 그 등을 떼어서 어디에 버릴 겁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1만원이면 LED등은 3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만원짜리를 떼어서 어디에 버리겠습니까? 그것 고물장사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공영주차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을 주차난 해소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매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호옥수에서 약 5억이었어요. 그러면 성동구 전체 1년이면 15억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왜 못 찾습니까? 돈 주면 찾는 것이지. 1년이면 20억입니다. 5년이면 약 80억이예요. 공영부지 충분히 사고도 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가 땅 알아봤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금호동에서 다녀봤지만 “공영부지 땅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중구청 한번 가 보세요. 중구청에는 동동마다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싼 가격으로. 우리 성동구가 공원부지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금호동에 보면 CCTV가 많이 있죠. 동사무소 업무 보러 가면서 딱지를 뗀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 갑니다. 5분 지나면 딱지 뗍니다. 제가 동사무소 일을 보러 많이 가는데 우리 집에 평균 딱지가 10장씩 날라와요. 학교 주변이라도 9시 반이면 9시 반 정도에 해서 방범카메라로 이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여기서 백날 얘기해봤자 뭘 알아야죠, 누구든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시면 본 의원이 질문해도 됩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소판수입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구민 대상 관련해 가지고 추석인사 청장님 메시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매년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도가수왕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수배출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동구청에서 예산을 문화원으로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시상관련해서 문화원 행사 주관인데 여러 의원님과 청장님이 시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민 화합의 한마당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구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시책과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의거 우리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성동구 문화원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1차에 441명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 2차까지 예비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17개동에 한 명씩 대표자를 선정해서 본선무대에서 열띤 경연을 벌여왔던 과정에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시상식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주관기관인 성동문화원장이 주관을 했지만 시상과정에서 끝까지 남아계신 시·구의원님들이 주민화합 차원에서 같이 시상을 했던 부분, 청장님과 같이 시상을 했던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과정은 어디까지나 여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날은 구민의 날이고 하니까 같이 모든 주민들이 동참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윤호중입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하우스 건물에 대해서 대수선 여부에 대해서 제3자를 동원해서 조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수선이라 함은 내력벽 면적 30㎡,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증설이나 해체하는 경우를 말하고 지붕틀 자체를 들어내서 하는 경우를 대수선에 해당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건축물들이 상당히 노후된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피하우스 운영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성동구청 건축과와 성동구 건축사회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단호히 고발부터 시작해서 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연적으로 설명드릴게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학생들이 지방에서 14만명이 올라오는데 지금 기숙사 자체가 그에 못 미치게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 기껏 거주하는 게 고시원 하다못해 쪽방, 생활이 나은 사람들은 원룸, 학생들끼리 몇 명 모여서 하는데 요즘 취직도 안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다자간에 모여서 한번에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께서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서 운영 중인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 중인 게 옥수13, 금호13구역 등 몇 개가 있고, 철거가 완료가 되면 공사에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것은 조합하고 시공사간에 어떤 계약관계의 변경을 요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LED등 자체가 기존 형광등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 편이고 다만 계약과정에서 금액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시공관계자, 일단 조합 측에 저희들이 LED 조명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서 한번 권장하는 방안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입니다. 먼저 박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답동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청계천 철새보호구역 관련해서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답변이 해당지역의 철새 개체수가 꾸준히 도래하고 있는 보호구역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화로운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위반과태료는 주차장 개선에 써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및 주차장 수입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주차장 개선이 아니라 유지관리측면에서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 및 그린파킹사업, 부설주차장 관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설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옥수지역의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호·옥수지역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초등학교 주변 동주민센터 앞에 CCTV주차단속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동주민센터가 아니라 금호초등학교를 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CCTV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주차단속을 하고 나서 8시 이후 시간대에서는 방범용으로 전환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말씀 중에 금호초등학교만 9시 30분 이후 초등학생이 통학이 끝난 이후에 단속을 안하는 것은 다른 초등학교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초등학교에 대한 기관의견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금호2·3가동 주민센터를 민원 차 방문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 철새보호구역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면 산책로입니다. 우리 주민은 자전거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시면 자전거도로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처럼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변이 곤란하시면 제가 국장님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을 당시부터 2011년 2012년까지는 자전거 통행이 가능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청장님, 우리 공무원은 누구 말도 경청을 해봐야 합니다. 주민의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산책로를 만들기 전까지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걸 못하십니까? 왜 그걸 하겠다고 답변을 안 하십니까? 새누리당의 박정기 의원이 그걸 얘기하니까 답변 안하는 거 아닙니까? 소판수 국장님, 불법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는 그것을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인을 해서 조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새정치연합 구의원에게만 음성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물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원님께서 새정치연합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 씀하시면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새정치연합의 6대 구의원 연설문이 들어있습니다. 7대 구의원 선거 연설문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증거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얘기만 안 할 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달라고 그러면 직원을 조치하겠다는 건지, 뭐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소판수 국장님 주최하고 주관하고 아십니까? 주관은 무엇이고 주최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시죠. 주관, 직접행사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시상은 구청장이 해야 됩니까, 문화원장이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 답변이 오고가면 나는 오늘 쉬지 않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해피하우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우리가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할지 안할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생들 어려워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박정기 의원이 그것을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하지 않았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본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번 서류를 보지 않고 결재를 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박정기 구의원이 성동구 감사담당관을 했습니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과장이 그랬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엉터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을 시켜서 양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양해가 됩니까? 구청장님, 간부회의 때 구의원 예우하라고 보고한 것 같은데 어느 과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예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실한 직원, 업무를 잘 하는 직원을 구의원에게 보내줘서 구의원을 이해시키고 그 업무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과장이 한때는 그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될 것 같아서 얘기 않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소통 일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나도가수왕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구의원이 있으면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그런 행사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기 구의원 하나 설득 못 시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박정기 구의원만 잘못했다고 그러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돼죠. 그리고 그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엄연한 소모적, 낭비적, 일회성 행사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못 먹고 못 입는 우리 시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장님 앞길이 구만리 같은데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돈을 왜 씁니까?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답변은 서면으로 하세요.)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

좌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