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에 대하여는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99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알뜰 재정을 운영토록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분 정리계상,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계상,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조정, 호우피해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사업비 계상,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경비 증감분 정리, 기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4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12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7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1998년도 예산 총 규모는 3,383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260억 5,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23억 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3억원, 재산세 1억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8억원을 증액하여 총 14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여성회관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200만원, 정기예금 등 이자수입 8억 4,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대금 등 잡수입 1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도세징수교부금수입 2억 6,4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6억 3,9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2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태풍예니 수해복구사업,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상사지구 종합정비사업, 낙동강 연안용수로구조물화사업,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 등 증감요인이 발생되어, 국비 8억 8,100만원, 도비 3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6,9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 8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출 규모는 11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 편성된 예산중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액 50억 9,300만원을 합하면 총 세출재원은 163억 3,3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 및 경상경비 1억 9,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비부담액 27억 8,4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 10억 4,200만원, 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금사업 80억원,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비 1억 3,800만원을 계상하고, 잔여재원 41억 7,2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로서 일반운영비 부족분 3,200만원, 지방채상환이자 미계상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태풍예니 피해복구사업 30억 7,200만원, 자활 및 한시적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3억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액 14억 4,400만원,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 3,300만원, 상사지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억 5,700만원, 낙동강연안 용수로구조물화사업 1억 8,000만원 등 70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서관 자료구입비 2,500만원, 병무보조금 2,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2억 3,4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1억 1,200만원,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장비지원 5,5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26억 6,300만원, 함창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2억 6,5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개선사업비 7,200만원 등 42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27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사업비 10억 4,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정부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으로 수해복구사업에 8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및 주요사업으로서 쓰레기매립장 피해농작물 보상금 등 3,200만원, 행정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고향담배상사업비 4,500만원, 공성농공단지 상수도시설비 600만원 등 잔여재원 41억 7,2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7억 4,700만원 감액 조정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국.도비보조금 4,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화동 미분양필지 대부료 등 사용료수입 900만원, 과년도 수입금 1억 3,700만원이 증액되고, 예금이자수입 6,000만원이 감액되어 8,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외답.화동농공단지 상수도펌프장, 가로등수리비 200만원과 계약해지 융자원금 반환금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억 3,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부지매각수입 18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부문에서 18억 6,10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1,600만원 감액으로 세출부문에서 편입토지 보상금 등 사업비 1,900만원과 경상경비 8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1,1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와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특별교부세사업, 태풍예니 피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분 및 변경분 조정과 호우피해복구 재특자금사업을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고 당부하신 사업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안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 행정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8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중 기본급,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경상적경비중 인건비를 감액함에 따라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금 부담금을 줄여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편성 결과 예산의 규모는 당초 78억 1,500만원에서 3억 2,717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4,217만 1,000원으로 4%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상수도수해피해복구사업 13억 868만 6,000원중 시비 3억 2,717만 1,000원을 사전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인건비 총 7,581만원중 기본급 4,767만 8,000원, 상여금 1,153만 2,000원, 기타 1,66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연금부담금 56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700만원, 의료보험금 160만원 총 1,42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다가오는 12월 21일 예산안 예비심사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