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 6월 30일자로 접수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환입니다. 민선 제7대 성동구의회 개원 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문복란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결산서 3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316쪽부터 시작되는 의회사무국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의회 2013년도 예산 총액은 26억 4,378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5억 4,516만 14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1,8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002만 5,860원으로 집행율은 약 96.27%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율이 88.46%인것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율은 높은 편입니다. 2013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2% 감액 편성한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세입예산 축소를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럼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8억 8,937만 8,000원으로 이중 8억 4,234만 6,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4.71%입니다. 세부적인 지출사항은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4,944만원, 국내여비 400만 3,000원, 국외여비 2,029만원, 의원님들의 각종행사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8,01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66만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으로 938만 1,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1,170만 7,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하단의 의원행사지원 예산에서는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등 사무관리비에 1,319만 3,000원, 각종 공과금 및 차량운행 등 공공운영비로 3,06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 행사 운영비에 1,069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317쪽 상단의 의원님들의 국내·외 비교시찰, 세미나, 봉사활동 등 의원님들의 행사 보좌를 위한 수행직원 국내여비에 492만원, 국외여비에 8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자매결연도시 방문에 따른 지원물품 구입 등 136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의원사무실 쇼파 및 응접탁자 구입 등에 63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7쪽 중간의 의회사무국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2억 9,842만 4,000원으로 이중 2억 5,027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83.86%입니다. 구의회 법규집 인쇄, 의원수첩 제작,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 4,927만 3,000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5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5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단 부분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87만 1,000원, 도서구입비 8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8쪽 의회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의회 청사환경정비 관련 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291만 1,000원, 회의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의회 보안경비 등에 공공운영비 84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860만원을 다음 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8쪽 중간의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에서는 의회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사진인화, 방문기념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796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표창패 제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963만 2,000원, 회의방송용 TV와 카메라 후레쉬 구매 등에 자산취득비 117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하단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4억 5,598만 4,000원으로 이중 14억 5,253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9.76%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18쪽 하단의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에 12억 4,060만 5,000원을, 직무수행경비에 4,49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383만 9,000원, 공공운영비 23만 5,000원, 국내여비 7,723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1,06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책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1,9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등 구매에 자산취득비 549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복란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세출결산내역 중 홍보활동 및 지원 일반보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주민표창을 위한 표창패 제작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초선위원이라 구체적으로 주민표창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주게 되는 것인지 그 진행과정이 궁금하니 일단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표창패의 2013년 제작단가와 주민표창 수여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할 때 수첩제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수첩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 내용이 올해 전반기 때 한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가 의회에도 별도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317쪽을 보면 이 금액이 통상적으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나 통틀어서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별도의 업무추진비인지 그 세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설명해 주셨던 국내외 여비, 이게 매년 50%정도 불용비율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향후 몇 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놨던건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시간을 10분만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컴퓨터가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343페이지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비라 해 가지고 의회환경개선으로 해서 예산액이 1,960만원이었는데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월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의회회기 및 잦은 우천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316쪽을 보면 위원행사지원금이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위원들이 행사가 어떤 행사로 집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경석입니다. 성동구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 아마 하위권일 겁니다. 전국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는 상위권이에요.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4위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에 예산잡을 때 업무추진비를 좀더 세세하게 해서 줄여주시고 수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첩사실 10년 전, 20년 전에는 많이 썼다고 보는데 수첩 몇 천개씩 제작해 가지고 돈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갯수도 줄여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수량만큼만 해서 이런 것도 예산낭비를 줄여주시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집행부도 그렇고 집행부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구의회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획을 잘 세워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보충질의로써 은복실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세분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컴퓨터관계는 죄송하지만 확인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시설부대비 의회환경개선 시설부대비 이월이 1,860만원이 되는데 공사내역과 왜그렇게 됐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의회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우리구의회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리를 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청사가 10년되다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내부에 사소한데 손 볼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1층 화장실같은 경우는 큰 공사비가 들어가야 돼서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1층 화장실에 들어가다보면 입구에 밑에서 누수가 되는지 대리석이 색이 변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청사건물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소소하게 손 볼 데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우리가 입주한 이후에 옥상에 방수층이 노화돼서 장마철되면 건물외력벽부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확인해서 여기에 따른 피해발생 예방과 건물 내구성 제고를 위해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자 2013년도에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을 확정지어서 사실 그때 빨리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하고 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선거관계로해서 의회사무국도 바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공사가 되다 보니까 못하고 10월로 미뤄서 10월 중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10월에 회기가 있고 작년 10월 그쯤에 가을장마가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금년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수공사를 하고 1,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남연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행사지원이란 예산의 가장 큰 틀의 제목이고 큰 틀 밑으로 들어가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의원님들 여비가 있고 해외연수비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세세하게 분류가 됩니다. 5개 항목을 합한 것이 위원행사지원이라는 큰 예산의 틀입니다. 5개 항목에서 지출하고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2,798만원 중에서 1,710만원이 남았는데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비에서 310만 1,500원, 공공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주유까지 해서 무선전화사용료 등 위원님들 사용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의원한마음 체육대회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서 533만원, 행사운영비에서 130만3,570원, 국내여비에서 341만 7,600원, 국외여비에서 305만원, 시책추진업무에서 663만 8,200원 등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사무관리비는 위원님의 역량강화 강사료, 콘도이용료, 사무실운 영비 등으로 쓰고서 남은 그야말로 집해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의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유류비,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경우로 집행하고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원님들 국내행사에 필요한 출장 시 수행직원 소요경비러 의원님들의 개인사정 등으로 의원행사 축소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라는 특수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수첩제작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수첩을 작년에 제작을 했는데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수첩 필요한 양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숫자만 제작해서 나눠드려도 지금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소요량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작년에도 숫자를 그 전년도보다 줄여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줄여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되어 있는 만큼 제작을 하는데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장기 예산집행계획을 조리 있게 수립해서 예산을 최소한 절감하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답변을 안드리고 지시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자체 내부적으로 중장기 예산집행계획을 절감하는 계획을 짜가지고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중기재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회사무국은 중기예산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설사 수립을 해 놓더라도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대 때 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이 20분이 있었다고요.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의원님 숫자가 줄고 이럴 경우에는 예산이 의원님들 한 분 한분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더라도 사실 무용지물격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으로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깊이새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