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의정 의원 발언
김의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또 의견청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오늘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 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383억 5,410만 3,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안 3,288억 2,157만 3,000원 대비 약 2.9%인 94억 9,25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60억 4,953만 6,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 3,148억 989만 5,000원 대비 3.6%인 112억 3,96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세 14억원, 지방교부세 22억 1,000원, 보조금 12억 6,879만 3,000원, 지방채 80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 16억 3,915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실과소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123억 456만 7,000원으로 '98년도 기정예산 대비 11.4%인 17억 4,711만 1,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98년도 기정예산 대비 의료보호기금사업 4,400만 3,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 8,604만 5,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18억 2,109만 5,000원,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 2,606만 4,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주요내역과 실과소별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정재원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수해복구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특별교부세와 재특자금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등 의무적 경비의 정리분과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불용예산 경비를 삭감한 재원으로 수해복구 사업과 자활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사업 등 당면한 현안 사업의 해결에 최우선 역점을 두 고 편성한 예산안 입니다. 면밀한 심사가 요구 됩니다. 이어서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81억 4,2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8억 1,500만원 보다 4%인 3억 2,777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분야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세입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777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7,581만원을 삭감하고 주요사업비인 호우피해복구 사업에 3억 2,717만 1,000원, 채무상환에 1,135만 2,000원, 예비비에 5,545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삭감분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사업과 채무상환에 우선 계상한 예산안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각 실 과소장님들은 앉은 자리에서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있을 경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원안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없지싶은데 그래도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김종준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준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도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김의정위원장
김종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준 간사님의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8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