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권정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4일간은 금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해들어 처음 받는 업무보고이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인만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보고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 그리고 회계과의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수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9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총괄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중 무엇 보다도 비중있는 업무분야로서 주요내용은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업무 또는 시책에 대한 주된 방향과 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여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상주 건설에 기반을 마련코자함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과 시행입니다. 이는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또는 역점시책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분 기별로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업무로서 추진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장공약사항의 관리입니다. 공약사항 관리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봉사 행정에 기여함에 있으므로 그 추진과정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 부정확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각종 시장 지시사항 관리에 대하여도 당면 추진사항 및 추진 부진 사업의 정기 및 수시로 관련 부서에 지원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처리결과를 점검 확인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관리입니다. 매월초 시정설명회기간중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세부결과를 익년도 시정설명회시 주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정규제 정비입니다. 국가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되는 158건의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 조례규칙 및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도 심도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중 하나인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각종 회의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함은 물론 집행부간의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조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가 가입 운영되고 있는 행정협의회는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와 상주-문경 행정협 의회가 있습니다. 목적은 자치단체 상호간 민주성, 효율성 제고와 쟁점, 갈등 또는 상호이익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 조정기구임에 따라서 저희시도 이에 원만하게 대처하고 자치단체간 협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98년 11월 12일 함창-점촌간 하수통합처리 협약체결이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정개발 및 평가분석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제안제도와 시정발전협의회 및 시정발전연구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경영행정 추진을 위하여 공직자 경영마인드와 기존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시정발전계획 관리강화에 있어서도 계획의 실천력 제고와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시정발전에 귀중한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정의 주요업무 평가분석도 정기 및 수시 평가분석으로 우수시책이나 사례를 전파하여 비교행정 및 발전행정이 지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예니로 인한 재해복구 추진사항의 점검 및 복구관리에 대하여 도 분야별 복구상황과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도약적인 관리로 조속한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금년에 수해백서를 발간하여 복구에 대한 반성과 교훈은 물론 앞으로도 돌발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수해에 대비하여 보다 완벽한 복구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재정배분을 기본방향으로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준수하고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경상예산의 절감은 물론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 사업효과가 큰 사업, 마무리 사업,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 수해복구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운영 계획도 지방채의 이율이 저렴한 자금을 최대한 활용 운영토록 하여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110건으로서 '97 년말 잔액이 412억 7,800만원, '98년도 발생액이 186억 4,1000만원, '98년 상환액이 69억 4,600만원, '98년말 잔액이 529억 7,3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98년도 채무액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수해복구 사업자금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증가 되었으며 '99년도 상환계획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향의 전환을 통한 효과증대에 많은 비중을 두겠으며 적법성과 적발위주에서 실효성을 검증하는 성과 감사가 되도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기강확립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직원 직무교육은 물론 공직자 부조리 척결 및 민원불편해소, 무사안일 타파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최대한 보호가 되도록 관용심사위원회의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행정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기감사는 12개 읍면동과 부분감사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강감사는 분기 1회 이상과 특별감사는 수시로 실시하여 공직자 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법무통계 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정비강화로 주민권익 신장 및 합법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쟁력 강화와 비민주적이고 비현실적인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법무행정 기능에 대하여도 업무연찬 책자발간 및 교육 등으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송업무 적극 시행입니다. 이 분야 또한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시 고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각종 통계조사 실시 또한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추진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예. 질의라기 보다도 7페이지 시장공약사업 관리에 대해서 문구가 잘못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방침에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랬는데 공약에 대해서 무슨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역으로 해석을 하면 검토도 하지 않고 공약을 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거부받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맞지, 공약을 해 놓고 무슨 타당성을 검토합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공약사항을 했더라도 실현 불가능한 사항이 혹시 도출이 될까봐 더 심도있게...
김의정의원
공약을 하지 말아야죠? 검토를 하고 공약을 해야죠? 타당성을 먼저 검토를 하고 공약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더 심도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의정의원
공약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으면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해야 되지 공약부터 해 놓고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견해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나열해 놓은 것은 좀더 시장님이나 어떠한 후보들의 공약사업이 시장공약 사업도 있고, 타 후보의 공약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 복합적으로 볼 때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업은 그래도 타당성이 명확하지만 타후보들이 공약한 사항은 타당성 여부가 조금 결여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나열하기 위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의원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고 공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을 해야 되지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후보님들의 공약사항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열한 것입니다.
김기환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박동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지역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체육대회나 상주문화제, 읍면동단위 체육대회 등을 통한 시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출향인사에게 각종 행사 초청 서한문 발송과 중앙부처 공무원 초빙 등으로 향토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여 애향 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통하여 지역현안 및 집단민원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집단 민원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불법 행동은 단호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는 제2의 건국운동이 범시민적 공감 아래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창립 총회를 지난 1월 14일 개최하였습니다.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단위 추진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확산 파급시키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시민적인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친절운동전개입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1 덕목으로 선정하여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민원인 만족훈련, 과훈갖기 운동, 공무원 의식개혁 추진사례 발표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친절강령제정 실천, 자가용안타기 운동, 민원인 출구 반응조사, 친절봉사 참모습 가꾸기 교육 등 지속적인 공무원 친절운동을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각종 불법 무질서 행위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 입니다. 지역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먼저 직원 정신교육을 연2회에 걸쳐 외래 강사를 초청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공직자의 정신자세 및 의식개혁 등에 대한 정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은 지난 3년간 외국어회화 위탁교육자중 성적우수자 15명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외국어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에게 국제교류 수출업무 추진시 통상 및 통역요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양고사 실시는 일반직 7급 및 8급, 9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기관장 표창 및 상급기관 결원시 우선 발탁하는 혜택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일통신망 구축 운영입니다. 행정전화를 전국 단위 시내통화권으로 구축하고 행정정보 통신의 현대화 및 행정능률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의 행정기관 및 민원인의 가정까지 시내전화요금으로 통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청 및 사업소는 137회선, 읍면동은 143회선의 일반전화를 사용 중이며 요금의 획기적인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통신망 운영체제 개선입니다. 현재 시도간에 별도로 설치된 영상망 전용회선을 기존의 행정통신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선을 통합 사용함으로 회선사용료를 절감코자 합니다. 현재 영상망 단독회선료를 연간 2,9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도비 1,000만원을 들여 3월 중에 개통하게 되면 연간 회선사용료 2,900만원이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용안타고 출근하기 입니다. 민원인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친절봉사 행정을 실천코자 지난 12월 1일부터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4km 이내에 거주하는 본청 직원으로 총 보유차량의 60%인 250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하여 제외 차량 170대를 지정하여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통근 순회버스를 매일 2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효과로는 남성청사 120대분, 무양청사 130대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미준수차량 벌칙으로는 경고장 발부와 토요일, 일요일 당직명령,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반자는 3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게이트볼의 저변확대 및 노인들의 여가 활용을 위하여 금년 가을에 북천 둔치에서 시장기타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출전선수는 팀이 구성된 6개 동과 5개 면으로서 총 11개 면동 165명이 되겠습니다. 출전 종목은 참가 면동별로 남성부, 여성부, 혼성부로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210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1회 대회를 작년에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수해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팀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노인회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팀을 구성토록 촉구하여 다음 대회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의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적극 추진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제2건국운동의 모든 구성원을 보면 우리 상주시의 모든 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이고 각 단체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도 물론 세부지침은 위에서 안 내려왔지만 그래도 단체가 존재하면 그에 대한 일이 주어져야 되는데 같은 행사를 하면 우리 예산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건국운동에 세부 지침이 오면 유사한 것은 행사 등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조금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의 세부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대략 정신운동은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금 단체들에 대해서 할 일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같으면 앞으로 제2건국운동을 여기서 하면 다른 곳은 고철모으기를 한다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문제에 포함되어서 한다든지 같은 정비운동을 여러 단체에서 여러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시행을 하면 좋겠지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제2건국운동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최근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 흐름이 이제는 공무원들의 봉급 하향조정, 또 조직의 구조정비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일부는 명예퇴직을 하고, 또 이에 따라서 충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방 공직자 사회의 분위기가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침체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지역 내에서도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은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고 또 주민의 공복으로서 여러 가지 공무원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성을 우리 시민들도 느끼고 있고 공직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총무과는 행정 내부의 어떤 사기 문제라든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점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자 구조조정이다 해서 정부 발표가 30%가 감원되니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봉급이 체력단련비 250%라든가 연가보상 수당 50% 등 300% 정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사기진작 대책으로서는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체력단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사항을 단 얼마라도 진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앞서서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하고 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최근에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시민의 복지증진에 효과가 있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계도나 이러한 방향을 성과있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면 이러한 제도나 이러한 방향에 성과를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또 공무원들이 장래에 승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없다면 과연 어떻게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따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침체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지역 전체 시민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간주되어져서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총무과에서는 특단의 대책 특별한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획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 이 됩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세계일보 내용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과 2001년간에 읍면동 폐지에 따른 계획을 발표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를 폐지하는데 주민자치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농촌 지역은 2001년까지 폐지를 시키는데 역시 15명 내지 20명으로 해서 읍면동을 운영할 수 있는 자치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읍면동 직원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과 시민들은 과연 이 발표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시정과 동정, 면정,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도 어떤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보도에는 일반도시는 2000년까지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도농 복합형 도시에 대해서는 2001년까지 없앤다고 보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이 되면 그에 따른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에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기사입니다. 발표한 기사지 보도자료를 가지고 보도한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단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중앙단위에서 지침만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행정조직의 그동안 관례인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발표한 것 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발표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시에 총무부서에서는 도로 해서 지침이 안 내려오게 되면 직접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빨리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예. 그 기사내용을 저희들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발표하고 하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김성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가꾸기 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듯이 21세기를 열어 가는 새로운 시대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 단체가 고유기능을 살려 가면서 당면한 경제살리기, 질서지키기 등 국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관변 단체로서가 아니라 자조, 협동, 봉사하는 단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회원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인 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원이나 우수회원 발굴을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교육을 통해서도 21세기를 대비하는 지도자의 육성과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를 하여 독거노인 결식 아동 등 불우한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 보여 주었듯이 새마을 가족들이 보여준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수재민들에게 재기의 용기를 크게 북돋아 주어 새마 을 조직의 존재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48페이지 다음은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 2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를 통해서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표창하여 읍면동간의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시키며 우수한 사례는 시정에 반영하여 새마을 운동 활력화를 도모하고, 상사업비는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8,000만원을 가지고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2개 기관, 장려 1개 기관을 선정하여 매년 개최하는 새마을 남녀지도자대회때 지도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수여하여 사기를 높이는 새마을 운동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가꾸기 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지역가꾸기 사업에는 금년도에 총 159억 2,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수해지구 복구사업중 소하천, 농로, 소교량 등 소규모시설 360지구는 현재 1월말일자로 설계를 모두 마치고 37건만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해동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여 착수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추진과정에서도 견실하고 하자 없는 공사를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의 공사감독은 물론 이를 보좌하는 행정직 공무원도 사업장별로 지정하여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고 각종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모두가 수해 복구를 함께 추진한다는 뜻에서 새마을지도자와 이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진입로,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 등과 같은 주민 공통의 관심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이용하여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 4억 2,000만원을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행사를 대비한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여 가로변 공원이나 화단조성 유지관리 그리고 꽃길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밝은 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북천우회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공휴지 370평을 확보하여 직영묘포장으로 활용하면 영산홍, 철쭉, 자생화 등 관목류 3만본을 자체 생산할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와 공공근로 사업자를 이용함으로 해서 실업자에 대한 연 1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대원 4,482명의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마을단위 부녀회원과 노인회원을 대상으로는 생활민방위 교육과 병행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은 11번의 실제 상황훈련과 민방위 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 훈련을 한 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5개소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천교의 비상급수 시설은 동절기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보호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민방위 장비는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철저히 점검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인력관리와 더불어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연보호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전국토 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매주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자연애호 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자연보호 교육은 초중고학생 자연보호 봉사대로부터 노인봉사대에 이르기까지 현장 실습과 체험을 통해서 자연보호 정신을 함양하고 자연보호 단체의 지원과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자연보호운동의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행락철에 대비해서는 우리지역 명승지인 문장대, 경천대 등 23개 주요 명소를 찾는 행락지는 항상 깨끗하고 질서있고 안전한 휴식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전한 놀이문화가 정착되도록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다음은 상주자전거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경 전국 제일의 자전거 도시인 우리 상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범시민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제1회 자전거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내일주 자전거달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멈추지 않고 천천히 달리기라든지 자전거 묘기왕 선발, 자전거 전시회 그리고 자산을 이용한 산악자전거 클럽 초청 경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여 전국 규모의 자전거 축제가 되도록 해서 우리 지역홍보는 물론 지역특산품 판매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건강한 사회구현입니다. 금년 10월 개최하는 제46회 시민체육대회를 시민화합 체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는 12개 학교에 유망한 10개 종목을 중점 지원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해 지난해와 같이 불명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유도하고 체육교실은 동호인을 중심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체육시설도 길거리 농구대, 게이트볼장과 같은 동네체육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밝고 건강한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내일의 주역들입니다. 이들에게 건강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학교생활 외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 한문교실, 수련실과 같은 시설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는 특수전화 운영, 청소년들의 고민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 애정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을 관내 초중등학교 12개교에서 운영을 하고 호국문화유적지 순례행사 등 심신 수련 행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청소년을 선발하여 학자금,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시민운동장 관리입니다. 시민운동장은 시설이나 주변환경을 항상 최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주경기장 트랙라인 도색이라든지 경기장 시설보수, 조경지 보식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동편 비탈면 작년 수해복구 공사는 해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업자까지 다 선정이 되고 계약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운동장은 항시 개방을 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시설로의 이용은 물론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휴식처로 이용되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53페이지에 시청실업정구부 운영이 감독, 선수 포함해서 7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청 실업정구팀이 일부 선수가 최근에 팀 소속에서 자진 탈퇴하고 일부 교체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현재 시청 실업정구팀은 작년까지만 해도 감독 1명에 선수 7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금년 1월에 재정비를 해서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해서 최소 출전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명으로 있다가 금년에 6명으로 해서 현재 소속팀에 나간 분도 있고 새로 선수를 보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선수가 몇 명이나 교체 되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작년에 선수생활을 하다가 금년에도 계속 선수생활을 하는 분 1명만 계속하고 5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김종준의원
선수 6명 중에 1명은 계속해서 선수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5명은 최근에 교체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종준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또 예산안 심사 때에 시청실업정구팀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굳이 시청실업정구팀을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또 예산안 심사 때도 이 문제가 심도 있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님 답변은 본인들이 팀을 해체하기 전까지 이 실업팀을 운영을 하고 금년 한해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금년 한해만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재검토해서 해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성립 과정에서 시의회에 그 팀의 운영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 정구팀을 운영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과연 타당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자기팀에서 이탈하고 탈퇴를 하고 1명이 남아 있는데 또 다시 선수 5명을 다시 영입을 해서 팀을 그대로 운영하고 또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표출된 의견을 어떤 면에서는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예산성립을 해 주신데 대해서 경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도는 절대 없었습니다. 현재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서 선수를 교체를 했지 그 선수를 인위적으로 해체시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된 예산 중에서도 가능한 최소한도로 집행을 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1억 8,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명의 후보선수를 두어야지 혹시 경기를 갔을 때 부상선수가 발생한다든지, 체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 될 때 이런 후보선수를 작년까지만 해도 한 명 두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후보 선수를 두지 않고 우선 선수만 6명 육성하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1억 6,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2,000만원은 예산을 남길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정구팀을 비인기 종목 같은 것 이런 것은 도단위에서 시군마다 한 개 씩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시청 실업정구팀에 대한 예산 뒷받침을 예산을 부여할 당시에 당초에는 예산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인하지 않을려고한 분위기가 사실은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새마을과장님이 현재 당장 이 예산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금년 한해 진로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면에 막대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만 예산을 세워주고 스스로가 만약에 팀에서 이탈을 한다든지 해체할 의사가 있다면 그대로 해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이 팀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지라도 이 예산을 지출할 상황이 아니라 면 지출 안하겠다는 의도로 저희들은 받아 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5명이 팀에서 탈퇴를 하고 한 명이 남았을 경우에는 팀을 재구성해서 굳이 세워둔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재정권 부여인데 재정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이것을 세운 것을 그대로 금년 한해에 지출해야 된다하는 이런 것은 아니 라고 봅니다.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의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꼭 세운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 다시 팀을 재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사용할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밖에는 저희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번에 팀을 다시 재구성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나타난 의견을 경시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단히 아쉬운 것으로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탈한 것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했지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탈시킨 것이 아니고.....
김종준의원
본인이 탈퇴했지요.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보강을.... 개인사정에 의해서 옮긴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실업팀을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실업팀 한 팀을 어떤 종목이든지 팀을 육성해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각종 종목이 육성이 되도록 해서 도의 전국 체전에 나갔을 때 도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자치단체에서 1개 종목 씩 실업팀을 맡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업정구팀을 발족하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팀에다가 일정한 목표를 부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팀의 존치 여부는 여러분들이 경기력 향상에 달려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좀 해 주어서 가시적으로 성적을 나타내야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체력단련 훈련, 여가 시간에는 하루 6시간 이상씩 상주중학교 앞에 테니스 코스에서 지금도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아무튼 이것이 일반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체육분야에 관심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정 목적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의회의 의견이 굳이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실업팀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담당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실업팀이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성적을 나타내도록 훈련을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의원
업무 범위가 넓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49쪽에 수해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계가 1월말까지 마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문제는 완벽한 조사와 또 조사에 대한 사업이 시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수해지구가 넓고 많다 보니까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인접지구에 피해시설이 당초에 조사에 빠졌을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할 그런 지구 같으면 공구를 널려서 설계변경을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면 어차피 집행잔액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보고도 되어 있고,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귀중의원
왜냐하면 그 소규모 수해 피해지역에 있어서 조사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근무하는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설계 관계로 계속 시에 차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읍면장이나 저를 포함한 시의원님들이나 완전한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0일까지 차출 근무가 끝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다음부터라도 만약에 그래 장기간 차출을 시킬 때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읍면에 근무를 시키고 나머지 시간을 차출을 시켰으면 그 지역에 빠진 부분이 있는가 또 설계는 완벽하게 되었는가 이런 설명도 들을 수 있고, 주민들도 궁금 사항이 덜 하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그 소규모 수해복구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계약을 하다 보면 100% 설계금액에 대해서 100%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다소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은 부분이 빠졌는 부분은 마치기 전에 설계변경 하는 그런 절차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성귀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의원
매년 시민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도색을 해야되고, 화장실 시설 보수를 해야되고, 조경지, 고사목을 보식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4,000만원에서 5,000만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을 꼭 해야되느냐, 도색은 1년에 몇 번씩 하는지,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사목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는 주경기장 트랙라인 등 도색도 이것을 1년에 한번씩 꼭 해야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내년에는 도색은 하지 않습니다. 공영경기장으로 우리 운동장이 지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트랙 도색은 '92년도에 한번하고, 너무 퇴색되고 이래서 금년도에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두희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를 줄였으면 좋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예. 그런 점 유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이상열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99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노력의 지속 추진입니다. 역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이 세수여건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대형 아파트 건축도 없고, 토지거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총액의 195억 900만원으로 작년도 목표보다가 12%가 감소된 목표입니다. 도세는 62억 1,000만원이고, 시세는 132억 9,900만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금년 목표가 58억 4,500만원입니다. 전년보다 27%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재산 매각의 지도소 부지매각이 작년도에는 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매각이 되질 안 했습니다. 해서 작년, 금년에는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하면 27% 줄었습니다만 나머지 세목은 작년과 수준이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강화 역시 지역여건에 맞는 지방세수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세 세금관리의 철저와 탈루은닉세의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세무조사활동 역시 기업에 시설투자가 계속 미흡할 것으로 보고, 체계적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해서 안정된 지방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360개 법인중 180개 법인에 2억 2,500만원을 추징 목표로 세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조사 내용은 부동산 관련 법인 및 과소비 대상업체에 대한 격년제 조사를 폐지하고 관외법인 및 과세대상물권 다수 보유법인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하고, 비영리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과점주주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적 체납세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24억 1,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유형별 분석을 해 보니까 행방불명이 2,5600만원 11%, 무재산이 2억 7,300만원에 11%, 업체도산이 2억 3,900만원에 10%, 납세기피가 16억 4,600만원으로 68%에 달합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목표를 9억 6,500만원 체납액의 40%를 정리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을 운영하고, 다음 지방세 받아주는 날 운영으로 납세자 편의제공 및 징수율을 제고시켰고, 자진납세 편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세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을 하며, 사전실태 조사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서 체납처분을 위한 전국 재산조회 실시와 독촉기간 경과 즉시 관련재산압류 등 조기채권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강화, 신용정보등록제 적극 활용, 압류물건 공매 실시, 징수불가능한 체납세 결손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담배판매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98년도는 8억 2,800만원에 목표액의 180%를 추진했습니다. 세수를 증대했습니다. 금년 역시 120만갑 판매계획에 5억 5,200만원의 세수증대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판매활동을 강화해서 판매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사기진작책으로 상사업비 지원과 유공자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확립입니다. 납세자 만족을 지향하는 새로운 조세관계의 정립을 위해서 납세자는 수동적 일반적 의무자에서 참여 및 권리의 주체가 되고, 세무행정은 징세편의 위주에서 납세자 권리보장 및 편익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헌장 내용의 차질없는 실천과 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서는 지방세수납 자동이체를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주민의 납세편의 제공 및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계약은행은 농협과 대구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10,198명에 4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은 40%에서 70%까지 자동이체 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세 자동인출을 수납처리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매익월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지역개발세에 대하여 당해 세액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인출하므로써 납부자의 편익증진 및 양질의 행정써비스 제공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자 40명 교육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 건입니다. 매달 10일 시청을 방문하여 수납하는 불편과 시간을 절감하고 납기내 납부로 가산세, 가산금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영수증 보관 등의 불편이 없는 그런 써비스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 세수입의 확충이 금년도도 불투명한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세수확충을 위해서 보건소가 지금 쓸모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매 할려다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지도소입니다.
김재복의원
지도소, 죄송합니다. 지도소, 그래서 금년도도 물론 여기 계상이 안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이게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이 매각업무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은 계획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추경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복의원
지역별로 보면, 실제적으로 농촌지도소가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해야 될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 당국에서는 좀 도움을, 편의를 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할 적에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담당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지금 면단위에 지도소 부지가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김재복의원
예.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건 필요한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시...
김재복의원
시금고 말씀이십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매각은 계획에 서 있는 겁니다.
김재복의원
그러면 면단위에 있는 농촌지도소는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각할 의향은 없으신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김재복의원
그래서 또 세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화북 같은 경우에는 매각계획이 된다면 구입하고자 하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우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복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협조하는 경우에는 면장 관사가 지금 앞으로 매각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오지지역에 있는 면장 관사가 매각된다라는 보장성이 과연 몇%나 될 것이냐, 그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를 지금 증설을 줘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특히 농촌지역일수록, 왜 그러냐 하면 물리치료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신축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것 역시 저희 세정과 소관은 아닌데 관련 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복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의원
과장님 그 시금고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이자발생이 16억 4,200만원의 이자소득이 있었어요. '98년도에, 이자수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동배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관계 때문에, 재정운영관계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이 상주시금고에 우리시 평균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잔액, 예치금액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수해복구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96년도부터는 우리 특별회계 전부 합쳐 가지고, 일반회계 합쳐서 400억 정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있었고, 또 작년도도 10월에 수해복구 나기 전에는 전년도 한 100억 정도 줄었었습니다. 수해복구비가 내려 와서 10월부터는 현재 1,600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지금 계속 집행해 나가면 예치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배의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정운영관계에 주가 이 시금고에 예치된 금액을 단기성이나 장기성이나 운영을 이자 높은 쪽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동배의원
그렇다면 그 주가 상주시 어떤 재정담당관이 하는지 시금고에 군지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재정운영관계를 한 마디로 말해서 2개월짜리 어떤 높은 이자를 적용을 하는 것인지,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것은 우리 예금주가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재정이 일주일에 60억 정도 예를 들어 나가야 되니까, 항상 지출이 월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3개월 짜리, 6개월 짜리, 또 1년까지는 잘 못듭니다. 해서 그것을 신축성 있는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의원
우리 시에서 주가 된다면 그 부분에 담당자가 상당한 금융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의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먼저 의회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매월 각 시중은행에 상품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채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높으다 해도 뭉텅 집어다 이 은행에 갖다 넣고 그래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볼 때 작년까지만 해도 환매채 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안정성도 있게, 그런데 지금은 환매채라고는 하나도 없고, 전부 해약을 다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고 이 자유적립금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전부 바꿨습니다.
김동배의원
그래서 그 담당관 말이지요. 상당한 금융지식 있는 분을 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배의원
시 재정에 상당한 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 담당자가 그 분야에 완전히 통달을 한 직원을 맡기고 있습니다.
김기환의장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응규의원
64페이지 보면요,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체납현황 중에서 행방불명이 있고, 무재산이 있고, 업체도산이 있고, 납세기피가 있어요. 납세기피에 보면 16억 4,600만원이 68% 납세기피, 그 위로는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업체도산 이것은 세심히 세정과에서 알아서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정리목표라고 있네요?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주응규의원
8,040건, 그러면 9억 6,500만원 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주응규의원
체납액의 40%라는 이야기가 올해 받겠다는 이야기가 과장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현재 체납액이 24억 1,400만원입니다. 24억 1,400만원에 40%, 40%인 9억 6,500만원을 체납액 정리목표로 내년에 잡는다 이 말씀입니다.
주응규의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주응규의원
납세기피하는 사람을 다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될텐데, 40%라 하는 것을 과장님이 정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러면 40% 받고 나서는 못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더 받아야지요. 계속...
주응규의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목표는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납세기피가 이게 받아 보겠다 하는 그 ...
주응규의원
목표를 다 받겠다 ..... 예.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주응규 의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유형이 행방불명, 무재산, 업체도산, 납세기피가 있습니다만 행방불명, 무재산, 업체도산은 세수를 채권 확보를 위해서 채권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납세기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재산과 여러 가지 납세를 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납세를 기피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에서 68%입니다. 약 70% 3분의 2가 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납세기피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시에서 시세를 부과함에 있어 무차별적으로 부과를 함으로 인한 조세저항인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납세기피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기피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에서 하는 일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온정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왕 말씀을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1쪽에 종합토지세난이 있습니다. 지방세 전체액이 전년대비에 비해서 상당히 12% 정도 하향이 되었습니다만 시세만큼은 유독 103%, 3%가 더 목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토지세는 재산을 보유한 보유세가 아니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김종준의원
재산을 보유세임에도 다른 항목은 거의가 당초 목표에 비해서 비율이 초과가 되어 있음에도 종합토지세는 하향이 되어 있습니다. 96%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는 보유세로서 대체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향조정한 것은 이것은 돈 있는 사람,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 이런 행정을 하는 그런 사례가 아니겠는가 그런 판단이 되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입에, 체납세에 납세기피라 하는 것은 그것은 금년, 작년도 12월 납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아직 안냈고, 지금 독촉 중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또 과년도에 것도 포함이 되고, 이것이 납세기피 현상이 말하자면 장기성이 아니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채권압류를 재산압류를 다 했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고, 계속 독려 중에 있는 건수가 68%입니다.
김종준의원
독려는 했지만 이 납세의무자들이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이유가 상당한 이유라고 한다면 오히려 세수목표를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부과를 함에 따른 조세저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고의적으로 안낸 것이 아니고, 보면 전부 IMF로 인해서 징수율이 10%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이것이 이맘때 받으러 가면 설 쉬고 준다 그러고, 자꾸 미뤄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항은 없습니다.
김종준의원
저항 사례는 아닙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준의원
종합토지세가 왜 이렇게 하향이 됩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종합토지세는 이것이 금년도 과표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서 동결될 그런 분위기이고,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도내 전반적으로 약간 하향시킨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이 또 정상적으로 이럴 때, 추경 때 이것을 또 첨가를 시킵니다. 전망을 보고,
김종준의원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춘근 의원님.
김춘근의원
과장님, 고향담배 판매운동 하셨잖아요. 어제 저녁 7시 뉴스에 공무원들이 물의가 많아요, 업체가 도산되고 해 가지고 말이지 돈 받을 기회가 없는거라, 상주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왕 관내에 판다, 직원들한테 배부를 한다, 이장들한테 떠 맡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사를 해 보면 없고, 또 절대적으로 이것을 직원들한테 맡기더라도 담배로 맡기지는 마라 그랬습니다. 어느 출향인사한테 주문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꼭 택배로 보낸 근거를 놔 두고, 또 실적이 덜 올라 가도 좋으니까 꼭 택배로 보내고, 또 직접 갖다 줘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다 남겨 가지고 대장을 만들고, 일지를 만들고 하여튼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하고 자꾸 그래 나오는 수가 있는데, 조사를 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김춘근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방송에 딱 때리니까 강원도 이런데 말이지요, 공무원이 전부 다 물었는거에요. 업체가 도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주시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고정판매망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환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체납관계 이 시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실효기간이, 세액이 발생하면서,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그 기간이 5년인데요,
권정환의원
5년입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5년 안에, 5년이지만 저희들은 지금 그 납기가 지나가면 바로 독촉하고, 바로 채권확보라든지 다 압류를 하고 물권이 있으면, 바로 물권 해 놓으면 5년이 경과되어도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실효가 안됩니다.
권정환의원
예. 그렇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실효중단이 안되도록 채권확보를 해 놓습니다.
권정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점추진사항에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인데 대해서 세수증대에 우리가 작은 단체라 하면 직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24억 1,400만원 하는 그 돈이 없을 때, 참 봉급도 드릴 수 없는 그것으로 산다 할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그렇지요.
권정환의원
그러니까 우리 세정계에서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본 직원들이 전체가 참 하나가 되는 마당에서 이렇게 해야된다, 우리가 꼭 받아 내야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되야지 되겠습니다.
권정환의원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강용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입니다. 73쪽입니다. 전문공사는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일반공사는 1억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와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일반공사는 공정별로 금년도에 한 건씩만 낙찰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시행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업체간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균등한 수주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대상으로 지역입찰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3,000만원 미만의 물품제조나 구매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대수는 총 93대이며, 정기 및 수시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내구연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종 및 부서별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총 665개 품목에 30,147점이며, 가액으로는 91억 6,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전산처리하고 있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행정구현과 낭비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도·시유 재산현황은 국유재산이 토지가 3,767필지에 720,000평이고, 도유재산은 토지가 4,466필지에 411,000평이며, 시유재산은 토지가 15,916필지에 28,204,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읍면지역의 경우 700㎡에 동지역의 300㎡ 이하의 활용가치가 적은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편의의 도모는 물론, 행정적 낭비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월에서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위·적법관리, 무단점유, 유휴지 여부 등을 실제적으로 조사하여 국공유재산의 이용도를 제고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구·관사 및 공공건물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모두 7동에 164평이 있으며, 공공건물은 (구) 중앙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 146평이 있습니다. 공공목적 기능을 상실했거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관사 및 공공건물을 조기 매각하여 시세수를 증대하고 행정의 낭비적 요소도 제거하여야겠으나 익히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면한 IMF 체제와 계속되는 경기침제로 인해서 매각이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만 지역유선방송과 생활정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계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매각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의회와 협의하여 매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성지구 잔여택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의 택지는 총 22필지로서 이 중 16필지 5,499㎡는 기 매각이 되었고 나머지 6필지 1,515㎡가 현재 미매각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는 각종 홍모매체와 부동산 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2차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면한 경제난국 등의 영향으로 매각에 큰 진전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공공건물 매각과 연계해서 조기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사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전기, 소방, 냉난방, 건축구조물, 정화조시설 등 청사 전반에 대하여 관련 분야업체 또는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청사 내에 방역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 그간 애로를 겪었던 재해대책 상황실과 설계사무실 등의 다용도 공간 마련을 위해서 남성청사 전정의 구 보건소 건물 3층 또는 청사공한지에 약100평 정도의 건물을 증축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상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확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97년 말부터 국내외에 상주를 소개하고 주요시정 추진사항이나 지역내 관광지 각종 특산물 등을 안내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 범세계적 통신망인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터넷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 정보검색기를 3대 설치하고 지금까지는 일반전화 회선을 이용해 왔으나 전용회선을 확보하여 내실을 기해 나가겠으며 지역특산품, 관광안내, 지역경제관련 분야 등의 페이지를 확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이해하고 각종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106건의 각종 주민불편 또는 건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여서 시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이어서 현재 사회 여론화되어 많은 언론계에서도 알고 있는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책은 현재 시에서는 전산시스템을 비롯해서 주전산기, 세정용 주전산기, 방재관리, 축산폐수 공정모니터링 시스템, 상수도운영 비정보시스템, 일반 업무용 486급 이하 개인용 컴퓨터 등 크게 6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일반 업무용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486급 이하 개인용 컴퓨터 186대를 년도표시가 2자리에서 4자리까지 가능하도록 수정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3%정도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S/W 부분의 지방재정 및 전자결재 프로그램 년도관련 변수 및 데이터를 2자리에서 4자리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기타 시스템에 대하여도 프로그램 사용 및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5개 반의 종합대책반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로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개인용 컴퓨터 보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행정업무는 컴퓨터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 보급을 목표로 이미 777대를 보급하였으며 이는 직원 2.1인당 1대 수준이고 금년에도 최신식 펜티엄급 PC 586 150대를 보급해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공무원들의 전산능력을 배양하고 사무자동화를 조기 실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교육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또는 정보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공직자는 물론 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전계획에 의해서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 25일부터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각 3시간 정도씩 오전에는 주민, 오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입문에서부터 윈도우 98, 인터넷, 엑셀프로그램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일반인들의 신청이 대단히 쇄도하고 있어서 인원 조정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말까지 60기로 나누어서 1,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회계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걸의원
공사입찰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입찰되면 그 업체명과 공사기간, 공사지역 이렇게 이런 것을 공사 현지에 써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것은 해당 발주업체가 합니다.
김영걸의원
예. 그러면 회계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수해지역에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일선 읍면동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입찰업체 및 공사지역 전부 없습니다. 또 면장도 모르고 그러니 더욱 시의원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질의를 해 올 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 입찰된 회사에서 면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와서 신고를 하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한다. 또 물론 기사들이 설계를 충분히 잘 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잘못 계획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발생하면 사업계획도 설계변경을 하고 좀 효율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지역 같은 곳에 보면 지금 사업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서 아침에, 새벽에 수해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작업을 하길래 직원들에게 나가서 보라고 했는데 지금 하면 안되거든요. 얼어 있는 것을 파헤치고 해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 적도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여러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아직도 면장도 모르고 있고, 전혀 모릅니다. 왜 이것이 시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꼭 면장에게 신고를 하고 아니면 시의원한테 입찰된 입찰회사명, 공사기간, 공사지역 이것을 좀 공문으로라도 좀 보내줄 수 없겠는지 질의합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김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물론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특별한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발주 내역과 공사감독자 등을 상세히 적어서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해라 읍면동장님은 이 내용을 시의원님께 알려 드리라고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안 되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즉시 시행되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배의원
시의 보유차량이 93대로 나와 있는데 1년에 차량 보험료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 관계는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회계과에서는 14대만 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배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3세대가 포괄적으로 보험이 일괄적으로 계약이 되면 보험료가 20% 더 내려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험료 예산을 20%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대 자체를 어차피 보험은 다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동배의원
그렇다면 그것을 각 부서에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다면 현 보험료의 20%는 절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종이나 구입 년도에 따라서 보험내역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보험료 납부 방법이 개선 방법이 있다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배의원
예.
김기환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남성청사 증축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청사통합 관리 측면에서 신축 문제를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를 별도로 증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 점입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난 예산 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청사 통합문제는 현재 당면한 경제 문제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과와 건설파트 쪽에서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고자 하니까 설계사무실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와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재해대책 상황실이 없습니다.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립식건물로서 현재 구보건소 건물 3층에 증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구보건소 3층에 안전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3층에 무리가 있다면 별도의 공간에 조립식으로 마련해야만 업무가 추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내 놓은 것입니다.
김종준의원
이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현재 김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11월이 되면 각 읍면에서 전부 오셔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작업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고, 또 재해대책상황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근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두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의원
조립식으로 별관을 증축하게 되면 몇 년 정도 존속하리라고 예상이 됩니까?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조립식 건물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내구연수로는 최하 20-30년은 안 가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김종준의원
내구연한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청사로써 몇 년간 사용할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주무 과장 입장으로서는 현재 통합 청사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왜냐하면 어려울 때 절박한 그런 공간 필요성이 아니라면 굳이 별관을 증축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환의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관사 공공건물 매각과 남성지구 잔여택지 매각하고 있는데 구관사가 매각되면 관사와 공공건물하고 합쳐서 7억 6,100만원이 있고 남성지구택지 잔여필지가 15억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평가액으로 계산된 것이죠? 이것이...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정환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소유를 하고 있는 것 보다는 감정평가를 이상 받는 것은 좋지만 이하로는 판매가 안되지요?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맞습니다.
권정환의원
매각할 수....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입찰할 수 없습니다.
권정환의원
값이 상승이 되면 좋을텐데 매각을 하고 싶어서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실은 이하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속히 처분을 하셔서 자금활용을 하면 소득 자체가 상당히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보고 때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보고하는 이것은 좀 물의가 아니냐...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예. 매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강용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