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은복실 위원입니다.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해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안대희 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과 은복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9쪽까지는 안전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현황을 포함한 일반현황으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 12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은 주민과 함께하는 사람중심의 보행환경을 만들고 지역특성을 살린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불법으로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은 허가 사용토록 유도하고 기 허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훼손 및 파손 시 원인자 부담 복구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좋은 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간판을 상호 변경없이 성동구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으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간판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구 경계변 동일로, 천호대로, 청계천로에 위치한 점포 5개소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지원구간을 구 경계변 외국인 음식문화 카페거리를 추가하였습니다. 1업소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입니다. 보도상에 설치된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등 불법점용 행위를 단속․정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현장정비 643건, 수거 54건 등을 단속·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주기적 분기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마을버스 노선조정 및 신설 추진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신설과 조정을 통하여 교통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민선6기 교통불편 300곳 개선사업입니다. 교통불편지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교통편의 및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차량소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를 추진하여 주택 및 상가 밀집권역의 보행안전을 제고하고 보행자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교 길에 동행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10개교, 18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사업입니다.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나 학부모 등의 요청에 따라 기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개선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응봉동 공영주차장 20면 마장동 대형버스 주차장 10면 사근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 30면을 조성하여 주택가 및 재래시장 주변 주차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입니다 대형건축물, 종교시설, 학교 등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확보하고 여유공간에 녹지를 조성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말까지 13동 25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불법 주·정차단속 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확보하면서 대형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단속을 강화하고전통시장, 공휴일 도심공원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구민편의 중심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통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버스전용차로 위반·택시 불법행위 등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의 지도단속을 통하여 교통흐름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경기침체 및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자세금압류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토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구계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중구 구계 금호로는 2차로로 협소하여 현재 추진 중인 금호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으로 통행불편이 심화되어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도로확장으로 교통정체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장동 399-96~399-61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왕십리역 민자역사에서 마장동 399번지 주변 주택가 방향 장기 미집행 도로폭 6m, 연장70m를 개설하여 우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2014~2015년 동절기 제설 종합대책입니다. 관내 간선, 이면도로는 장비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고지대, 주택가 뒷골목 등에는 제설함을 설치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차량통행과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설에 대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제설장비 정비 및 가동, 제설제 확보 등 사전 대비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각 동의 생활안전거버넌스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눈 치우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보안등 LED광원 교체공사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보안등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은 12월말 기준으로 160등을 교체 예정이며 2012년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총 461등을 교체하였으며 교체율은 9%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도로상 파손, 침하 등으로 인하여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맨홀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하수도맨홀 등 불량맨홀 18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사업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983개소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조기 해소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성수동 구의로 하수관로 유로변경 사업입니다. 성수동1가 16-10번지 일대의 우수가 구의로 하수사각형거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배수유역을 변경하여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사근빗물펌프장 유입 수로 개선공사입니다. 통수단면 부족 및 하수관거 침하 등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빈번하게 침수가 발생하는 사근빗물펌프장 주변 유입수로를 개선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쪽 용답동 상가시장 일대 하수관거 경사조정 사업입니다. 하수사각형거 경사로 배수처리 기능이 불량하여 용답동 상가시장 일대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사각형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4쪽 풍수해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수해 없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수해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기능부서 및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정제방 보행로 정비사업입니다. 중랑천 좌안 살곶이 다리에서 송정교까지 단절된 자전거도로가 새로 개설됨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송정제방의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보행로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쪽 안전건설교통국 2015년 주요업무계획 중 비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8쪽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마을버스 안전점검 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버스에 대해 연 2회 특별 안점점검을 실시하여 이용구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전력·통신 등 불량 공중선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무질서하게 설치된 지상 전력·통신설비를 해당 사업자와 공조하여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에 전주 443본 공중선 총연장 17.6km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안전치수과의 겨울철 빗물펌프장 근무자 무료 자율봉사활동 입니다 겨울철 비 수방기간 동안에 빗물펌프장 근무자 전기·기계 전문기술자 20명을 활용하여 관내 경로당 48개소, 어린이집 34개소 및 저소득층 18개소 총 100개소에 대하여 전기시설과 수도밸브 등을 점검·보수하는 무료 자율봉사활동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찾아 가는 대민 서비스 구현에만전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님께 질의합니다. 김종곤 위원님, 방금 주차단속을 교회를 확대 단속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교회 주변만 완화해서 단속하고 기타 주변은 단속을 강화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똑 같습니다. 교회나 전통시장 주변이나 똑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는 교회주변을 완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지역을 강화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좋은 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소 당 최대 8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에 차등을 두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알려 주시고, 일반적으로 간판을 교체하는데 구 지원금 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들의 조건이 어떠한 조건인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2014년 보조금 지급실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교통지도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와 관련하여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사근동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설에 14억 3,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만 그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경험에 의한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1월에 엄청 많이 왔는데 차를 끌고 가다 차를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니까 전부 견인해 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아서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는 조금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신 문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근동 거주자우선주차 30면 그 내용은 지금 년도순으로는 물론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3년 남은 일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2016년 대충 말 정도에 끝나는 일을 지금 여기서 보고를, 응봉동하고 공영주차장하고 2016년도 3월부터 9월까지니까, 정확하게 사업이라는 것이 9월에 예상이지 끝난다는 결론도 아니지 않습니까? 완공이라도 해 놨는데, 또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도 그렇고, 2016년도 2월에서 12월, 12월이면 2017년도 다 가야될 일이 아니겠어요? 두 가지가 업무보고에, 횟수로는 3년 남은 횟수입니다. 12월 지나면 내년도 아니고 후내년, 후내년도 12월이면 기간이 많이 남았죠? 그런데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근동 지역은 제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14억 정도 든다니까, 14억이 들지 더 들지 일을 해봐야 아는 것 같고, 어림잡아 대충 그렇게 든다는 내용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찍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마장동 현대아파트 마을버스 노선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을버스는 구에서 노선조정이라든가 심의를 우리 구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보행자를 위한 길입니다마는 21페이지 보행인이 다닐 수 있는 법적으로 규정이 얼마입니까 넓이가? 그 넓이도 이야기 해 주시고, 못 미치는 곳은 어떻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10분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은 현재 2014년도에는 14동 25면을 했고요. 그 내역은 그 지역 주택마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지원내역이라든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완화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주차단속원을 주고 주변을 정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자체적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든, 절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기관도 마찬가지고, 대량의 교통이 쏠릴 때 주차단속원을 배치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현재 성동재활센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인데 기술을 배우셔 가지고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공공근로에 임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기주입기 등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성동이 고개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미리 제설을 할 거고요.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기에도 문제가 있는 게 주민들께서 너무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뿌리세요. 17㎝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조금만 쓸어주시면 좋은데 편하고자 해서 그런 부분은 안내를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좋은 간판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매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2014년에는 8개 점포 8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등지원이 아니고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통 3미터 크기의 입체형 간판의 경우는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40%정도, 그러니까 220만원 정도는 간판업주께서 부담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규격에 맞지 않은 간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원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사근동 과다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근동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제방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의 통행하고 보행하는 보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조물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단순히 도로 자체만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로폭도 조정을 해야 되고 도로구조물, 빗물받이, 현재 보행로도 위치를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약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포함해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설시 단속 완화요청은 저희들이 도로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뒷골목 길이 있는데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체의 경제활동을 위한 소통위주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봉동 고개길에 사시니까 못올라가고 차를 주차해 놓고 가셨는데 저희가 관리소관이면 저희들이 봐 들이고 안내하고, 저희들이라면 성의있게 전화해서 차 좀 빼시라고 할텐데 시도관리기관에서 관리가 되어 버리면 견인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주민들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설 시에는 7시30분 이전에는 차를 빼주셔야 된다고, 큰 길에서는. 현황을 다시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문서라도 강설 시에 고개길 주민들 편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더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서 공문을 시행하고 협조체계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날 저녁 밤 12시에 송정동을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완화해 주라, 어디를 어떻게 해 달라 그러면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민원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항의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전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런 얘로사항이 있습니다.

전 제가 박정기 위원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의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어디를 완화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님의 반론이 아니고 박정기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의 민원을 행정책임자들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중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실태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교통에 아무런 방해도 없는 방향에서 실어가고 그 다음에는 벌금까지 나와서 그 문제가 금호동 주변에서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쫓아 다니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해결을 못한 일이 많아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박정기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각자 민원이 다른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평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민원도 있고 다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스프링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사업이 구 사업으로는 약간 장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들어가요. 설계가 들어가다 보면 다음연도에 무얼 할지 설명이 되어야 설명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가 있긴 하지만 내년 일정까지 나오게 된 것이고, 설계비 반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약간의 미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노선도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장동 현대아파트 노선도, 저희들 마장동 현대아파트 노선도가 원래 노인종합복지관 쪽에 종점인데 거기서 제2마장교 앞에서 좌회전해서 현대아파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턴해서 와서 다시 그 노선 따라서 돌아오는 노선 안으로 현재 성동2번 응봉운수에서 지난 11월 5일 노선변경신청서를 접수를 받았고 11월 21일 관련기관에 의견수렴 중이고 다음 주 중 수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장사거리 제2교 명문예식장 건너가기 전에 좌회전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가 되었어요?

지금 의견수렴기간이니까 협의 자체가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한 정거장도 노선버스 지역을 마을버스가 다닐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좌회전을 못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조정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그러면 한전 좁은 골목으로 마을버스가 다녀야 되냐 그래서 마장중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통학로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것이 또 마장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단 한 정거장도 마을버스가 현대아파트 주민들 뚝방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까지도 못해 주냐고 했는데 그것이 결정 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의견수렴과정이고 의견을 충분히 그 교통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될 것은 아닙니다. 한 정거장 그것은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길어져서 다시 노인복지관 앞에서 종점을 했던 게 2번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버스가 다시 제방 쪽으로 좌회전해서 현대아파트에서 턴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상식적으로 한 정거장도 일반버스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을버스가 관내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 해서 그것이 안됐어요. 그래서 좁은 한전하고 좁은 도로로 다니라고 해서 이 정도도 대흥에서 양해를 안해 주면 당신네들이 버스, 저리 이사 갔으니까 상관없죠. 차고지가 아니니까 의견수렴 완화되었는지 모르지만 다행이고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정을 빨리해서 현대아파트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2월 중에 우선은 노선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1월 중에 서울시에 상정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해서 법적 넓이하고 못 미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유역폭은 2m인데 두 사람이 나란히 교행할 수 있거나 휠체어랑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어깨가 넉넉하게 교행할 수 있는 수준이 보도의 넓이에 해당이 되고, 안된 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발달하면서 이런 기준이 나중에 생긴 것이라서 그것을 개선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1.5m 이하라 할지라도 선을 그어서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긋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미관에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주변환경 개선 차원에서 단순히 선만 긋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설계도 하고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방침을 받고 그렇게 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5m 이하인 경우도 선을 그어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m가 안되고 다시 말해서 1.5m도 안된 그런 데서는 지장물이 그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신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그밖에 교통표지판 외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좁은데도 그걸로 인해서 보행인들이 우산도 제대로 못 펴고 비올 때 차도로 내려가야 되고 이런 실정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근동에 보면 사근지구대 앞에서 사근동 넘어가는 고갯길은 옛날 30년 전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도로인데 보행로가 좁아요. 그래서 지장을 주는 지장물이라든가 통신주라든가 한전주 그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한전도 그렇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라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신주를 지중화를 하든지, 지중화를 하려니까 땅이 없어서 변압기를 공중에다 매달수도 없고, 전신주는 전신주에 변압기를 매다는데 변압기를 지상에 설치하려면 지상에 땅이 없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토목과와 국장님이 연구해서 전신주 지장물을 지중화 사업을 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인데, 보행로가 2m도 안되고 1.5m도 안됐을 때 그런 지장물의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려를 해서 다음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내년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도로 다이어트 사업으로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총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성동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기적인 그리고 당장 예산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우선 정비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보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근동 좋은거리 만들기 사업, 시비 3억, 구비 1억으로 책정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현재 그런 것이 선결과제가 되지 않고서는 돈 3억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그렇게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거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젊음의 거리 만들어서 약 4, 50억 투자해서 한양대 건물 일대에 거리 조성했잖습니까? 차도 한 차선 줄여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도는 넓혔는데 지금 현재 그 금방에 가면 그 효과성을 기대를 못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길 넓혀 보행로 넓혀 놓으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가게 앞에 지장물이라든가, 깨끗한 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간판, 상가 앞에 여러 가지 자기들 홍보하는 간판들, 물건들, 적치해 놓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도시 미관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길을 넓혀 놓았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고 도시미관이 깨끗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근동에 젊음의 좋은 거리 만들기 4억 예산 잡혔는데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2m도 1.5m도 안되는 지장물 전신주나 통신주 그밖에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안내표지판이 많이 있어 가지고 큰 기대효과가 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해 주시라 이거예요. 제 이야기는 내 동네 돈들여서 해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대목이라 이거에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