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제218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도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을 반영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사업, 교육경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재정형편상 사회복지비와 시설유지관리비 일부 7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구민생활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업무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 중…….) 이상으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35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먼저 135쪽 상단부터 140쪽 상단까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도로, 하천, 기타 사용료 수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36쪽 보면 말이에요. 동대문구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많은 땅을 매각했는지 아니면 월급성 예금도 있고 그런데 많이 줄은 이유가 뭔지 설명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동헌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총괄적인 답변만 드리고 세부적인 답변은 과 소관이라서 과에서 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 12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늘었고요, 9억 4,6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 9,700만원 줄었는데 대략적으로 줄은 과의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7억 줄었습니다, 27억 8,674만 6,000원. 그 다음에 147쪽에 자치행정과 과태료 부분이 3,900만원이 줄었고요. 또 149쪽에 교통행정과 쪽에 과태료가 1억 4,3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외에 153쪽에 맑은환경과의 환경위반과태료가 줄었고, 또 건설관리과의 예산이 1,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외에 지방교부세가 5억 1,500만원이 줄었고요. 기타 국·시비 보조금 사업들이 전부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40쪽 상단부터 142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 및 기타 수수료수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42쪽 하단부터 143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43쪽 상단부터 146쪽 하단까지 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잉여금, 부담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46쪽 하단부터 152쪽 상단까지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과 그 외 수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2쪽 중단부터 155쪽 중단까지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지난년도 수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5쪽 중단부터 162쪽 상단까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과 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62쪽 중단부터 168쪽까지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지금 157쪽에 봐도 국고에서 일자리창출과 쪽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그 앞쪽에서도 지역공동체 쪽으로 1억 8,000 돈 있고, 뒤로 넘어와 가지고 163쪽에 보면 시 보조금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지역공동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지원되는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7쪽에 있는 국고보조금하고 163쪽에 있는 시·도 보조금 사업은, 일자리창출과는 시·도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7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개발비로 해 가지고 주는 사업으로써 구비는 없고 국비가 80%, 시비가 20% 해서 뒤에 420만원하고 여기에 1,680만원이 잡힌 거구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으로써 예산비율이 50대 25대 25 해 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 가지고 매칭비율에 의해서 잡힌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0% 잡힌 것이 3,000만원이고, 그 뒤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시비가 좀 많은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서울형 마을기업을 또 육성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이 서울시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없이 서울시가 75%, 구비가 25% 매칭사업으로 해서 잡힌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우리 시·도 보조금 때문에 우리 일반예산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재무과장께 여쭤봐야 되나? 시·도비 보조 잡히는 내역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시·도비 보조금이 많이 잡히다보니까, 여기 와 보세요.

재무과장 나오세요.

아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서 보다보니까…….

재무과 소관이라기보다 기획예산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 소관인가?

일단 말씀하시면…….

아니, 글쎄 들어봐요. 보면 시·도 보조금이 지금 많이 내려와서 몇 페이지지, 시·도 보조금에 내려온 게? 시·도 보조금이 내려오면 비율로 우리가 이것을 국비·시비·구비로 맞추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다보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못 쓰는 불용도 생기다 보니까, 비율을 맞추려니까 많더라고 시·도 보조금이 이번에 보니까. 그러면 그건 감액을 할 수 없죠, 시·도 보고금은?

감액을 할 수 없잖아.

일문일답 해 보세요. 감액 못하죠, 시·도 보조금? 아니, 공부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많더라고, 시·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나중에 예산이 그렇게 맞추다 보면 엄청, 복지 쪽으로는 굉장히 많더라고, 예산이.

주로 복지 분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나 보건소 쪽은 전부 국·시비니까 이번에 많더라고, 예산이.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전부 월급 나가고, 보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월급이 올라서 월급으로 다 나가다 보면 실제 사업성 예산은 900억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답답하더라고. 보건소는 전부 그래. 국·시비에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으니까, 됐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62쪽 하단.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3,000은 저희 문화체육과 한 과만 5억 3,000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서 5억 3,000입니다.

아닌데, 다 쓸 텐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 쓸 거예요.

문화체육과로 집어 넣지.

경제진흥과에 하나 여쭤 볼게요. 163쪽 한 번 봐 주시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가가지고 지금 3,200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기본적으로 한 번 어떤 건이 발생이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기간은 어떻게 주고, 발생 건수가 몇 건이 떴었는지 이 부분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내년도 예산이 3,451만 1,000원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가내시된 금액인데, 올해보다 금액이 좀 줄었고, 두 가지입니다. 유기동물에는 유기견, 강아지하고 고양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유기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발생이 되면 신고를 받아서 동물병원에서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보호하는 가운데 저희가 분양자가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분양을 해 드리고, 분양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락사 처리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사업 관계는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저희가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해서 놔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숫자는 유기견 같은 경우는 1년에 저희가 1,500마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00에서 300마리 정도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줄었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

예, 저희도 걱정입니다. 이것도 구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매칭사업이 되겠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아마 저희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로 해야 되잖아?

국·시비가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구비만 들어간 거예요?

시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야?

시비가 지금 반영되는 금액이 시비 보조금이거든요. 시비 보조금이고 우리가 이 금액만큼 구비를 잡았는데, 금액이 줄어서 저희가 상반기 사업을 하는 가운데 만약에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으로도 반영해야 될…….

구비로, 시비 없이도?

예, 시에서도 만약에 모자라면 저희가 요청하면 나중에 시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내시 된 금액은 보조금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서 가내시된 금액이 3,4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먼저 171쪽부터 173쪽 상단까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줄었네. 왜 이렇게 줄어. 물어볼 것이 있어요.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수수료 수입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전부 줄었는데 이게 보니까 견인료수입, 견인료, 부정주차 주차료, 보관료 특별이 줄 것이 없는데 왜 줄었는지 그 사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지금 없나?

청소과랑 다들 안 계셔 가지고 못 물어보고 넘어가.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73쪽 중단부터 176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과 기타수입 중 과태료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앞서 세입부분의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심사는 예산 편성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위주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되,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은 193쪽에서 19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정책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단위, 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6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총 3억 4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폐지된 고객만족추진단의 환경순찰 인력이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옴에 따른 기본경비 3,500여만원과 2011년도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상 격려 포상금이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옴에 따른 5,0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시행하는 구민감사관제 운영비와 청렴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비 증액이 주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앞에서 설명드린 환경순찰 인력의 기본경비 증액과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상 격려 포상금이 이전 편성된 것을 감안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900여만원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상단입니다.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은 일반운영비 670만원과 업무추진비 897만원 등 360만원이 증액된 총 1,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실시예정인 구민감사관제 운영경비 360만원과 업무추진비 57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중단에서 194쪽 중단의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일반운영비 2,110만원과 업무추진비 329만원 및 포상금 750만원 등 877만원이 증액된 총 3,1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사유는 청렴의식 함양의 중요성을 고려한 청렴교육 특강비 300만원 증액, 청렴홍보물 인쇄비 250만원, 청렴평가보고서 인쇄비 150만원, 플래카드 제작비 8만원 등 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렴 중요성 인식 전파를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구 재정을 감안해서 31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부터 195쪽 상단은 민원처리 실태점검으로 일반운영비 220만원, 업무추진비 230만원 및 포상금 40만원 등 총 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20만원은 구 재정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의 시민불편 처리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 통합 전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추진하던 업무로써 2011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새로 신규 이전 편성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포상금 3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4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 편성 사유는 그간 사용하였던 환경순찰업무용 핸드폰 사용료의 불필요 판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감 편성 조치하였으며, 고객만족추진단 부서 폐지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구 재정을 감안한 업무추진비 60만원 등 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부터 196쪽 하단까지의 일 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287만 5,000원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293만 2,000원 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도 구 재정을 감안 20만원이 감액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던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상 격려 포상금 5,000만원을 감사담당관에 새로 이전 편성하게 되어 총 2,18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7,687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하단부터 198쪽 하단까지의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고객만족추진단에서 사용하던 행정장비의 감사담당관실 부서 이전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모품, 수리비 및 인력증원이 2011년도 20명이었다가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급량비 등으로 1,477만 9,000원이 증액된 6,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증원을 고려해서 2,352만원이 증액된 9,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1년과 동일하게 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93쪽부터 199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할게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인센티브로 해서 재정보증금이,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디 들어갔냐고 자료 요청하니까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여기는 한 목에 5,000만원씩 집어넣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센티브사업, 17개 사업 같으면 현재 반 정도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5개 정도가 상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사업으로 얼마나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지 지금 현재도 바로 자료를 제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니, 일문일답 할게요.

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통 인센티브가 오면 바로 재정보전금 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목이 없이, 어디 썼나 그 내용이 없다는 거야.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감사받을 때. 내용을 달라니까 내용을 안 줬잖아요. 내용이 없는데 여기는 5,000만원을 여기 집어 넣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작년에는.

금년도에 17개 사업의 포상금이 지금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17개 사업에 대한 포상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재정교부금 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잡힙니다. 그래서 세입으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잡히고 있고…….

그런데 왜 여기로 집어 넣어놔, 이 5,000만원을?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는 들어 온 것을 잡아 놓은 거고,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잡아 놓은 겁니다.) 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거구나.

포상금, 직원들한테 그…….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받은 거라며.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잡은 거?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그렇죠.) 알았습니다.

포상금인데, 포상금이 맞아. 해서 받은 거지.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인센티브사업을 우리가 지금 발표 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들어오죠.) 아니, 이게 포상금 받은 돈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입에는 우리가 얼마를 잡았냐면 5억원 정도를 올해 이번 것으로 수상하지 않을까 계상해서 세입으로 5억원이 잡히고 거기에 10%…….

아니, 지금 돈이 5,000만원이 들어온 돈 아니에요? 5,000만원이 들어 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돈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세출 예산, 세출예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 17개 사업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 투입이나 로비도 해야 되고 고생 무지하게 해요. 그러면 그 고생한 대가로 포상금으로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잡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시에서 2억이든 3억이든 받아온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그렇죠. 들어 가고 이것을 별도로 그 만큼 일하는 사람에 대한 포상금으로 잡은 거죠.)

격려금.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아서 각 과로…….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그것은 별개.) 이 보조금은 별개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네.) 이해가 안가네. 어차피 우리가 인센티브로 5억을 받으면 세입에 들어가서 각 과별로 들어가서 세출로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 없이, 인센티브로 돈 받는 것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고 기획예산과로 막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 돈에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인센티브사업에서 받은 돈, 내용을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내용 못준다”, “왜 못주냐?”, 세입으로 해서 각 과에서 바로 세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역이 없다는 거야. 그럼 앞뒤가 안 맞지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썼다는 게 없는 게, 골고루 예산이 세출로 나갔기 때문에 어디 쓴 게 내역이 없다는 거야.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현재 시스템은 있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잡혀요, 들어온 것은.)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로 준대요. 인센티브 받은 돈을 각 과로 준다는 거야.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안 주고, 주는 것은 없고.) 이야기 좀 해 봐요. 저번에 내가 뽑아 달랬잖아, 이것을. 그런데 안 줬잖아, 인센티브 내역이 없다고 그래서 못 받았잖아.

못 받았지.

그 돈이 어디 가다 묻혔지.

미리 예산을 잡아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사업에 나온 금액이 구 단위 아닌 동 단위로도 내려가는 사업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있을 텐데.

동 단위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져서 올라오는 부분 없어요, 구 단위 사업만?

예, 구 단위 사업만.

그러면 5,000만원은 나중에 직원들 포상금 준다는 거예요, 이 돈은? 그러면 이 돈은 내역이 나오겠네, 어디에 썼는지 나오겠네?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그렇죠, 나오죠.)

항상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누구 주구, 누구 주구, 이 돈은 어떻게 보면 막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5,000만원이.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거죠.)

국장님, 동 단위로 금연 아파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에서 받아 오긴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아파트 쪽으로도 인센티브가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네.)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어쨌든 간에 인센티브에서 나오는 돈은 다 예산과로 들어 가 버립니다, 2억을 타 오든 3억을 타 오든.) 들어간 다음에 다시…….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그것은 그것대로 쓰는 거고, 사업에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그대로 쓰고…….) 일단 세부적인 사업 한 번 자료를 받아 보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곁들여서 보면 194쪽도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도 작년보다 300만원이 올라갔다고. 전년도 450에서 750으로 300만원이 올라갔어. 이번에도 일반운영비도 1,400이 올라갔어. 우리가 보면 일반운영비를 절감해 가지고 이것을 놔둬야 되는데 전용해 가지고 딴 데 쓴다고. 감사하다 보면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전부 전용하는 거야. 일반운영비가 1,400이 늘어났어요. (○행정국장 이순규 좌석에서 - 인원이 왔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 인원이 와서, 거기 뒤에 보면…….

인원이 늘어 났어?

7명.

늘어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일반경비가 전부 늘어났어. 일반경비, 인쇄비, 직원 포상비가 다 늘어나, 전체 직원 포상금이 다 늘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성에 써야 되는데 전부 직원 포상금 쪽으로, 일반운영비 쪽으로 이런 식으로 늘어나니까, 작년에도 일반운영비를 깎으려다 보니까, 어느 목을 하나라도 깎자니까 어려워서 못 깎았어요. 일단 인원이 늘어났다고 쳐도 이렇게 많이 일반운영비가 늘어나기에는 쉽지 않다, 직원이 20명에서 27명으로 7명이 조직개편 돼서 늘어났어요. 2011년도에는 20명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2012년도는 어려우니까 직원 포상금 같은 거 이런 거나 신규사업, 또 193쪽에 보면 구민감사관제 운영 이게 신규라고. 이런 거는 올해 예산편성에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일단 지금 아까 얘기한 포상금 인상하고 또 193쪽에 구민감사관제 운영해서 이게 뜻이 뭔지, 누구 말대로 위원회 성격으로 주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에 있는 구민감사관제 운영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나와 있는 300만원 늘어난 것도 보면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규 사업이라면 이 두 가지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구민감사관제 운영은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것이 10여년 전에 이미 제정이 돼가지고 운영을 해야 됐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 감사를 수행할 때 외부에서 민간 전문가나,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으면 동에 어떤 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을 구민 감사관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제도로써 이미 조례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7월 1일날 와서 이게 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 운영이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운영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제가 도시계획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때 구민감사관을 위촉했습니다. 도시계획감사 같으면 도시계획에 건축사 협회 이런 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두 분,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해서도 두 분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할 때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드린 그 분께서 원래 같으면 매일 참여수당을 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민간인들이 오다 보니까 저희하고 감사를 같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 위촉장을 드리고 먼저 얘기를 듣습니다. 도시계획 감사 같으면 도시계획에 어떤 분야가 미진하고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감사 시에 감사 착안사항으로써 할 만한 사항이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면담을 해 가지고 그 분 말씀을 듣고 메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제 감사에 그것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동사무소 같으면 어느 동사무소하면 구민감사관을 위촉 해 가지고 그 동네에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사신 분들 중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해 놓으면 어느 동사무소 일대 거기서 어떤 애로점이 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 주면 저희가 그걸 듣고 감사에 반영을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구민감사관제도가 이렇게 10여년 전에 생겨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그래서 올해는 뭐냐면 그렇게 운영하면서 공짜로 합니다. 부탁만 드리고 인사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래도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처음에 또 마지막에 한 번 참여하면 하루에 10만원씩 그래서 이틀간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9회니까 9개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구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것은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줄 알지만 이것은 감사 시에 필요한 거고,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에서 같이 우리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공정성, 투명성을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나온 신규 사업인 청렴콘텐츠 공모전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제가 개발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청렴이라는 것은 감사로써 어떤 부패를 일일이 적발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모든 직원이 청렴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렴에 대해서는 청렴교육도 하고 항상 청렴에 대해서 가깝게 생활화하고 또 항상 이슈화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해 온 청렴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청렴에 관해서 동영상 또는 애니메이션 또는 웹툰, 그 다음에 화면보호기라고 해 가지고 컴퓨터 화면에 처음 나올 때 청렴에 대해서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사항을 직원들한테 어느 일정 기간을 주고 준비를 해서 제작해 가지고 응모하도록 하면 전 직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한 결과물을 우리가 300만원 돈을 들여서 시상을 하게 되고 그 제작물은 우리 구청 것으로 되죠. 지금 저희 동대문구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렴에 대해서는 만화로 이렇게 청렴에 대한 것이 10가지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저희가 해 놓고 있는데 몇 년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창의적으로 직원들한테 청렴 분위기 또 청렴마인드를 갖도록 해서 동아리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공모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청렴에 대해서 보다 더 참여하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보다 청렴한 공직자가 되는데 일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창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300만원씩 들어갔는데요. 그 사업이 나름대로 평가받을 만한 내용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지금 위에 부서 같은 것도 50만원인데 일개 하나를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포상금의 맥락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게 필요한지 어려운 시기에 이게 조금 그러네요. 설명은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산편성 하실 때 과장님 의견 전적으로 지금 다 반영이 된 거죠, 예산편성 했을 때?

네.

지금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 대상이 구민이 아니라 직원들이죠?

네.

직원들한테 시상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직원들한테 제작발표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이렇게 다 검토해서 증감여부와 전년도 예산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실질적으로 포상금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설을 하거나 증액을 하고, 그리고 정작 민원처리 실태점검, 우리 구민들과 아주 밀접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 감액이 돼 있어요. 감액이 돼 있고, 심지어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시상격려금 해서 5,000만원, 아까 17개 사업 중에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따 오면 그 직원들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 5,000만원을 가지고, 포상이잖아요? 포상의 의미로써 직원을 격려 해 준다는 차원에서 지금 5,000만원 예산편성안을 올려놨는데,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마인드를 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경력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구가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구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 이런 인센티브사업을 쫓아가는 것, 아니면 우리구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서 인센티브에서 얻어 들이는 세입보다, 인센티브 성공 사업 시상금 같은 것으로 얻어 들인 세입보다 우리구 자체에 어떠한 특성화사업을 개발해서 세입을 얻어 들이는 방향과 뭐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거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최경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서 그 부분이 어느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게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보면 청렴에 대한 게 있습니다. 청렴에 대한 것을 한 번 보시면 뭐 평가항목이 한 50가지 됩니다. 전 부서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잘해 주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서 꼭 돈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것보다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고, 또 일자리창출사업도 여러 가지 맑은 환경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지방자치 우리 시·군·구에서는 대부분 인센티브사업을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방자치에서는 인센티브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책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굳이 인센티브로 돈을 주면서 이 시책사업을 따라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에서 구를 길들이고 구가 그 방향에 따라오게 해서 자기들의 시 방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그런 일자리 창출이든 어떤 감사시스템이든, 우리 감사담당관 보면 전 상당히 사실 기대를 했었거든요. 작년 감사담당관님 공모제로 오셨잖아요?

네.

오신 이후로 아, 이번 예산안에는 최소한 어떠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이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증액을 시켜 주고 얼마든지 협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이 올라오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구의 감사시스템 개편이라든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거의 없어요.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청렴이라든지, 구민들을 위한 민원처리 실태 이건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다 감소시켜 놓고 지금 보면 포상금을 5,000만원 잡아놓고, 그리고 청렴컨텐츠, 그 청렴컨텐츠 결국은 직원들 수고 안합니까? 또 수고하게 일거리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거리 하나 만들어 줘서 시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5,000만원도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줄여서 구 각 부서에 인센티브사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사업으로 얻어 들여오는 돈 보다, 세입보다는 차라리 자체에서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라고 권유를 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으로서 할 역할이지, 포상금을 5,000만원 잡아놓고 인센티브사업에 집중하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5,000만원이라는 포상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에서 신 인센티브사업 이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 하셨잖아요.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진행하다가 직원 포상금 예전에 뭐 10%, 20% 나왔다면서요. 나오다가 없어 졌다면서요. 그걸 없앤 이유가 있겠죠. 없앴으면 없앤대로 있어야지, 그걸 없앴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차라리 포상금식으로 받아서 우리가 지급해서 시상해 주자, 그러면 본 위원이 담당 업무 실무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동대문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어떤 발굴을 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시 인센티브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그것 따서 내가 그냥 포상받고 말지, 오히려 이렇게 해 놓는 게 업무를 방해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구 발전을, 포상금 자체를 해 놓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도 너무 많다고 보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에 7월 1일자로 전혀 다른 기관에 왔다가 이제 이쪽 동대문구에 개방직에 응모해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부분이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른데요. 그런데 최경주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제 한쪽 마음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떤 기관에서 어떤 행정을 죽 해 오는데 있어서는 많은 그 동안에 필요성과 그런 것이 있어서 발전 돼 온 겁니다. 그러면은 또 구의회가 생긴 지도 오래 됐고요. 그러면 이런 인센티브 포상금은 그 전부터 죽 있어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던 것을 저희한테 예산이 그냥 넘어온 것이지, 그 돈을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에서 포상을 따 왔다 하면…….

지금 과장님이 예산이 그냥 넘어온 것이지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넘어왔어요. 총괄부서는, 넘어 왔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입니까? 우리 감사담당관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하면 5,000만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냥 넘어온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 저희도 삭감하는 걸로 추진해야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세요. 194쪽에 포상금 비교 증감률을 보면 2010년도에 포상금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모르시죠?

예, 잘 모릅니다.

2010년도에 포상금이 예산이 150만원이었어요. 150만원에서 2011년도에 450만원, 그러면 바로 계산하시면 몇 % 인상이에요?

200%.

그리고 450만원에서 지금 2년 동안 150만원에서 750만원 생각해 보시면 바로 계산해도 몇 백% 인상이죠? 그러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물론 수고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포상해야 돼요. 칭찬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인세티브 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주 업무를 벗어나서 이 포상을 150에서 450, 750으로 이런 거에만 치중해 가지고 예산 편성안을 올린다는 게 본 위원은 도저히 감사담당관 자체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150에서 450, 450에서 750?

제가 앞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청렴에 대해서, 청렴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청렴은 중요하고 그러면 구민들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이런 건 안 중요해요? 그럼 민원처리실태는 왜 줄였어요?

아니, 민원처리실태에 돈이 줄어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포상금이 늘어난 것은 여기 콘텐츠공모 그것으로 내년에 신규 사업을 한 것 말고는 나머지 과목에 있어서는 준 게 없습니다.

아니, 민원처리실태도 보면 500에서 480으로 줄었잖아요.

어디가 말입니까?

민원처리실태 점검 500에서 480으로 줄었죠? 시민불편처리…….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줄이라 해서 그래서 20만원 각 팀별로 줄인 겁니다.

보세요, 시민불편처리도 1,620에서 1,200으로 줄였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핸드폰 사용료가 사용하다가 우리 환경순찰팀에서 핸드폰 사용을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 금액을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지금 민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감사 자체와 연관이 있는 것은 다 줄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해 놓고, 왜 굳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실 역할 자체가 중요한 역할이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 업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하는 그런 안은 없고, 왜 자꾸만 포상금에만, 포상금 주시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준 것은 각 팀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콘텐츠 공모전…….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데 계속해서 다른 부서에서 줄여서 저희도 따라서 줄였다든지, 이런 거 줄이라고 해서 그냥 줄였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런 답변들은 의미 없는 답변이에요. 왜 자꾸만 다른 부서로 넘기세요. 그렇게 따지면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 격려금 필요 없어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있다가 그냥 온 거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과장님의 그 의지하고 상관없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효율성을 얼마나 나타낼까를 심의해서 우리가 증감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지금 시상격려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별 의지가 없어요, 그냥 다른 부서에서 넘어왔다고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런 의지 없는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이 큰 돈을 들여서.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쉬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고, 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준입니다. 홍보담당관의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정홍보 기능 강화와 행정운영 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12억 3,868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301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은 2억 5,268만 8,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16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면 구정소식지 발간에 1억 9,320만원, 신바람 실버소식지 발간에 1,920만원과, 그 다음 200쪽 중간에 홍보책자 발간 4,792만원은 구보발간과 타 지역으로부터 우리구 전입자에게 우리구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생활 안내책자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비 4,560만원은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구청의 다소 좀 경직되고 관료적인 이미지를 보다 부드럽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는 희망글판 사업비로 제작비 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쪽 중간에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사업으로 6억 8,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본다면 우선 각 신문광고료가 6,28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가 3억 8,890만원, 그 다음에 종합민원실 신문구독 지원이 1,692만원, 지방·지역신문구독 1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쪽 상단 기자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에 구정홍보 사진촬영으로 사진 인화료 및 사진 보관용품 구입비 등으로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에 인터넷 방송으로 9,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실 운영에 따른 아나운서 보수 등으로 1,644만원, 문화센터 콘텐츠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783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등 공공운영비로 4,9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486만 8,000원이 증액 됐는데, 이는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 홍보기획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199쪽부터 206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200쪽에 보시면 홍보책자발간에 가 가지고 동대문구 생활안내책자 제작 해가지고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설명해 주실 때 보니까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 안내로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이사하고 변동은 많아도 타구에서 오시는 수가 얼마나 되나 참고로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런 책자들이 보는 확률이 너 나 없이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앉아서 보는 여유로움을 못 갖거든요. 기본적으로 동대문구에는 홈페이지도 있고 뒤에 보면 지금 아파트 승강기 엘리베이터 LCD매체 광고료 하면 이것도 전기세로 주는 부분인가 본데, 결국은 아파트단지도 구 소식으로 지금 나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건이 왜 필요한지 하고, 두 번째 타구에서 지금 전입해 오시는 세대수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기준으로 저희구로 전입한 세대가 한 35,280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한 번 평균 가구로 따지면 한 15,000가구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만들면 보통 연 15,000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타구에서 처음 동대문구에 이사 왔을 적에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교통편이라든가, 각종 시설 이용이라든가 그런 면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우리 구에 처음 전입 오신 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게 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생활책자에서 기본적인 것은 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듯 쓰레기배출 요일 이런 거 안내하는 그거는 어차피 단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다 다르거든요.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도 아파트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 비율을 전체 어떤 생활여건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안내 책자 의미가 여기서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구 소식 외에 특별히 더 들어갈 내용이 있으면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소식 외에.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희 동대문구의 일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는 정도의 책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관내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중국인이라든가,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외국어로도 번역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199쪽 보면 점자소식지 발간에 2011년도에는 얼마였고 실적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실버 동대문기자단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인데, 이게 감사 때도 2011년에 예산이 전용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인데, 실버 기자단 운영을 할 때 얼마를 썼으며, 또 그때 구입한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사유까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소식지 발간은 금년도 하고 예산 내역이 똑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240부라고 되어 있는데 270부를 갖다가 시각장애인 1, 2급자들에게 저희가 매달 가정으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바람 실버 소식지 발간은 지난 번 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써 7월 1일자로 홍보기획팀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하게 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반응도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실버 동대문기자단은 저희가 처음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열 분 정도 응모를 했고, 저희가 각동에서 한 분 정도로 실버기자단을, 이런 분야에 소질이 계시거나 관심이 계신 분이 모여가지고 소식지를 만드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예산집행 그런 것은 없고 내년부터 처음 할 계획입니다.

일문일답할게요.

남궁역위원님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문이 나오려면 사진기도 있어야 되고 원고료, 업무추진비 다 나갔을 것 같은데, 신문은 그냥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발행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내년도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알아 본거는 전부 다 이걸 산 걸로 아는데? 실버기자단 할 때 운영에 필요해서 발행비가 1,900만원 나가고, 수첩, 위촉장이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원고료가 다 나갔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니에요. 실버기자단은 아직 구성된 게 없습니다. 실버기자단은 구성된 게 없고 지금 저희가 모집…….

신문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한 것이고 기자단을 활용한 것은 없습니다.

직원들이 할 때 장비 같은 것 안 샀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있던 업무추진비를 썼겠죠,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가네. 자료 보니까 나오던데. 그리고 200쪽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신규 사업인지 세부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일문일답이에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도록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글판 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넣었는데 타구에서 하는 사업을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보시겠지만 관악구청, 성동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게 되면 아무래도 관공서라는 이미지가 딱딱하고 그런 게 남아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친절, 많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좀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 좋은 글귀를 해 가지고 구청 입구에 하게 된다면 그래도 구청 이미지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구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상을 했고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거 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2,000만원, 4,000만원까지 돈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사업으로 발전했는데, 이게 지금 글씨 쓴 이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크기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뒤에 철로 앵글을 만들어 부착시키고, 그 다음에 글귀를 공모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이. 그래서 1년에 4회, 300만원씩, 글씨 하는 것이 1,200이고, 처음에 할 적에 앵글제작이라든가 이런…….

그게 2,000만원 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그게 판이 2,000만원 들고 교체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1년 사업비입니다.

이걸 보수하고 한다는 소리더라고.

예, 이건 저희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다른 것 찾으시는 동안 제가 궁금해서 하나, 희망글판 보면 결국 이거 설치하고 나면, 지금 동대문구 희망글판 주민 공모해 가지고 몇 회 해서 글귀를 바꿔보시겠다, 나름대로 지금 홍보과에서 구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높이 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가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에 오면 안가고 꼭 한 번씩이라도 들리는 데가 어디에요, 화장실 들려요. 화장실에 보면 정말 좋은 글귀가 늘 많이 띕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구청 외벽에다 이런 거 안 해도 글귀 쪽으로 간다고 하시면 저희 구가 잘 하고 있는 게 지금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글귀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그럴 때 그 구의 이미지라고 하면, 솔직히 이 비용을 들여서 한다고 치면 막말로 우리 구의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오히려 더 환하게 하고, 그리고 많이 사람들이 구에 왔을 때 편안하게 상시 음악을 깔아준다든지 좀 적은 비용으로라도 구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은 정말 뵙기 좋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고요.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신바람 실버 동대문발간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연 4회 하면서 5,000부씩을, 그렇지요?

네.

5,000부씩을 해서 연 2,000부를 낸다고 하는데, 물론 경로당 위주로 내시는 부분도 아는데 이대로 통과가 되려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자 원고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동대문구 소식지 하고는 가격 수고료로 드리는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그걸 해서, 제가 볼 때는 실버기자단 카메라 구입까지 여기서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해는 안 가는데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하면 지금 5,000부씩 해서 하는 대상이 경로당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신바람 실버 동대문을 발간해야 할 만큼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만큼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실버 신바람 동대문신문을 발간해야 되는지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바람 실버소식지라든가 희망글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무적인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법정경비, 그런 쪽으로 한다면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이미지라든가 노인소식지 같은 걸 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보다 좀 필요한 자료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라는 판단에서 소식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대문구 소식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네.

그럴 때 그것하고 별개로 이렇게 신바람 실버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문을 발간해야 할 만큼, 어느 부분을 더 실어야 되는데 동대문구 소식지는 적어서 못 실어서 따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알려야 될 소식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 보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걸 했지만, 우선 저희 소식지를 본다면 활자가 좀 작고 어르신들 보기에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기에 편하게끔 글자도 크게 하고 좀 시각적으로도 좋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지난번에 서울 근교에 적은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코너라든가, 그 다음에 어르신들 건강코너라든가, 그 다음에 손쉽게 나오는 일자리창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많이 수합해 가지고 정보지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그 대목에서 지금 2012년도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절감차원에서 소식지를 한 2면 늘여 가지고 점자를 크게 해 가지고 노인 정보나 이런 쪽으로 올려도, 저희는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꼭 신문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다 우리가 사고, 또 하나를 한 번 만들면 없어지지 않아요.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예산이. 만드는 건 쉬워도 없애는 건 어려운 게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과에서 소식지에다 2면 더 만들어요. 실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그리고 201쪽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 세부내역 있죠? 작년에 증감해서 더 준 것, 어디 돈 들어 간 것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이번에 신문광고료도 1,000만원을 인상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했고, 통·반장 구독지도 지금 인상을 했고…….

예, 1,000만원 인상했습니다.

또 지방지도 또 인상했죠?

예, 1,000만원 인상했습니다.

거기도 인상했고, 또 202쪽에 홍보교육비에서 100만원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홍보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교육비는 저희가 보도자료 작성이라든가, 보도 기법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에는 아직 좀 미숙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전문기자 분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홍보를 좀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사화 시킬 수 있느냐 그런 기법을 좀 배우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50만원씩 줘야 돼요? 2회니까 한 번에…….

네.

기자 50만원이야, 나와서 교육하는 게?

보통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건 보면 신문광고료 지금 1,000만원, 지역신문에도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자료를 보면 전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뽑아져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가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전년도보다 10만원이 더 올려 진 것 같더라고요.

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가서…….

아, 1,000만원.

아니요, 10만원이요.

10만원?

숫자가 오타 났나는 몰라도 10만원인데,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한 번 그거 확인해 보셔요. 그러면 그때도 1만 5,000원에 전부 통·반장 숫자가 2,160명이라든지 숫자가 설명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렇게 빠진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빼 주시고, 신문광고료 같은 경우에도 전년 보면 110만원×24 곱하기 이렇게 수로 뽑아주셔서 ‘아, 이렇게 해서 나가는구나’ 아는데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전년도 것 보고 빼보니까 1,000만원 증액이다, 왜 됐나 모르거든요. 여기 신문 광고료 증액된 부분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앞서 신바람 그 부분은 일단 쪽수도 늘리시고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듯 어르신들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이면 몇 쪽은 활자를 좀 키워 주셔도 되잖아요, 어르신들을 위한 거로. 한눈에 들어오게 소식지에 다가 두 쪽이 됐든 네 쪽이 됐든 면수를 늘리면서 그 부분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활자를 키워서 그쪽으로 활용해 보시면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들 1년에 네 번 받아보시는 것보다 다달이 받아 보시고, 실질적으로 보시기에도 편하게 한다고 하면 소식지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문광고료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문광고료를 금년에 비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저희가 각종 언론매체에서 광고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할 때 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부족해서 컷트, 컷트하고 많이들 하는데 저희가 그런 신문구독이라든가, 언론 상대할 적에, 신문 구독량이라든가, 광고료에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고료를 한 1,000만원 정도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광고료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쪽에 늘은 부분도…….

지역·지방신문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쪽도?

저희가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간지도 하고?

예, 3,0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광고료가 1,000만원, 통·반장 일간지가 1,000만원, 지역·지방신문 1,000만원 이렇게 3,000만원을 현년도 보다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방지가 저번에 예산이 남아서 그걸 가지고 중앙지를 3,000만원 줬는데, 돈이 남아서 중앙지를 줬는데 이번에 또 늘린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언론사별 신문구독 계획을 하는데 하여간 최적의 저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실상 광고비 1,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지에서 1,000만원을 뺐어요. 빼가지고 통·반장 구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반장 아니지, 다른 신문 한 거지.

그게 통·반장, 어차피 중앙지를 보게 됐는데 그게 통·반장 구독료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도 수준은 그대로 가는 것이 현년도 수준 저거 하게 되면 순증이 2,000만원은 플러스가 돼야지 현재 수준이 유지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올렸는데 사실상 1,0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거다, 현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문광고료 1,000만원 인상된 부분이요. 지금 세부내역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110만원씩, 24군데 광고 게재 예정이라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계획되는지 그 부분 먼저, 기존에 광고를 하던 신문사의 광고비를 더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신설로 신규 신문사에 다가 더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보던 위주로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신문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보던 거에서 제 지역이라든가 하는 것은 여건에 맞는다고 하면 조금 증액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증액 안을 잡았으면 어떠어떠한 신문사에 인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도 여러,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통·반장 구독은 줄여야 된다는 지적사항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언론사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래도 기존은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어 왔는데, 오히려 지금 유지나 감소보다는 증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또 1,000만원을 신규 신문사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광고비가 편성된 거라면, 그러면 또 그 후년도에, 거기는 앞으로는 광고를 끊지 못하고 계속 또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집행부의 논리대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문사에 어떻게 지원이라든지 광고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예측은 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사에 얼마를 더 해 주고 사실 그런 것은 제가 메모한 것은 없고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언론사에 다가 신문을, 여러 언론사들이 옵니다. 오는데, 저희가 사실상 신문구독을 다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복안은 사실상 그럴 경우에는 신문구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광고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금액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는 거니까 작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 예산안에 110만원씩 24군데 광고를 하겠다고 예측을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얼마씩 몇 군데 광고를 하겠다는 이런 안이 아예 없어요, 지금 저희 자료에. 그러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다 몰라요, 지금. 그런 상태에요. 지금 특히나 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세부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안을 다 찾고 있어요. 다 찾고 비교를 해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1,000만원이 광고료에서 증액 편성했다고 한다면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사용할 예정으로 지금 증액 편성했는지 또 하나는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 면에서도 1,000만원을 지금 증액 편성 했잖아요? 증액 편성 했으면, 예를 들어서 신문대금이 올라서 증액 편성했다든지 아니면 통·반장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든지, 인원수가 늘어나서 했다든지 그런데 그거 뭐 늘어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거든, 그거는. 그 부분이 작년 예산안에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예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신문대를 갖다가 통·반장신문 1,000만원 올린 얘기는…….

우선 광고료 먼저.

광고료, 제가 어느 언론사, 언론사를 제가 저거 하기는 좀 그렇고요.

1,000만원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언론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좀 증액해 줄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역 언론사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증액해 줄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저희가 신문구독을 못하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광고료라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우선 광고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현실적인 언론과의 관계를, 현실성을 좀 고려해서 기존에 해오던 것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새로운 것에 또 광고를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광고료를 올려준다든지 이거는 상당히 주장하던 것과는 배치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료 인상을 해 주기 위해서라면 본 위원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고료 인상하는 부분에서, 내년에 예산집행 하는데 대해서 만약에 예산통과가 돼서 중앙일간지라든지 지방신문의 광고료가 인상이 되거나 새로운 중앙일간지라든지 아니면 지방신문에 대한 새로운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절대 반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염려는 없는 건가요, 혹시 광고료에 대해서?

아니요. 지역신문은 제가 구상하기에는 좀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중앙지라든가 그런 신문에 더 올린다는 그런 생각은 안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들이 종류가 워낙 많고, 그래서 많이들 옵니다. 신문구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신문구독을 다할 수도 없고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신문구독이 어렵다고 한다면…….

언론사 만들어서 무조건 광고해 달라고 오면 다 광고 해 줘요?

저희가 통계를…….

지금 광고를 오히려 타 자치구나 다른 단체는 신문 광고를 줄이는 게 추세에요, 저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줄이는 게 추세인데 현 유지하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하고 지역신문을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 이건 본 위원 개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벗어나서 중앙일간지와 지방신문에 대해서 오히려 광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 이게 왜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된 건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장의 어떠한 변동에 의해서 증액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통·반장 일간지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언론사 별로 신문 부수를 정하다보니까 지난번에 몇 분의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몇 개, 경향이라든가 몇 개 언론사 부수가 늘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차피 예산이 기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 구독량과 부수를 조정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비라든가 다른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2,000만원을 해 가지고 통·반장들이 사실 구독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2,000만원이 순증이 돼야지 금년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00만원을, 통·반장 일간지하고 지방·지역신문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부수 증가로 인한 증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다 기재를 해 줘야, 무엇이 변동해서 증액되고 증감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02쪽에 업무추진비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언론인 간담회 해서 지역방송 언론인 간담회, 기자설명회,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해서 1,6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을 지금 안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보면, 지금 이 안대로 라면 간담회를 계속 개최해서 간담회를 통한 사업목적에 맞는 간담회를 통하고 또 기자설명회 이런 사업들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이런 데 쓰이지는 않았죠, 올해도?

간담회, 저희가 기자 분들하고 수시로 저희가 접하는 것을 간담회라고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간담회로 따지면 1년에 8번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1년에 8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8번을 해서 쓴 건 아니잖아요, 비용 지출 자체를?

산출 부기가 지금 좀 현실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안대로라면 1회 개최 하는데, 간담회나 기자설명회 1회 개최하는데 200만원씩 경비가 소요되어서 실질적인 간담회를 개최해야 돼요, 지금 이 안대로라면. 그래서 이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간담회나 업무추진비,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수시로, 상시적으로 만나서, 한 신문사를 하루에 두 번도 만날 수 있고, 한 언론사를 하루에 두 번도 만날 수 있고 오늘 만나고 또 내일 만나고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 오셨어요, 이 추진비 집행을. 그렇다면 지금 이 안 취지대로 라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이 안은 간담회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공식적인 행사예요, 지금. 이 행사를 개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지 않다면 차라리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 해서 3,200만원 이렇게 하면 본 위원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상시적으로 지출을 한다면. 그런데 지금은 계속 지출을 하루에 30만원, 50만원, 60만원씩 매일 매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매일 매일 하고 있지, 어떤 특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산편성 안에 목 자체만 마치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것뿐이지, 업무추진비 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실 예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집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안 심의해서 의결 됐을 경우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간담회, 우리한테 안을 제출한 것은 그냥 포장해서 제출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집행은 이렇게 안하고. 이것을 이렇게 합치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는 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간담회를 진정으로 하시든가, 개최를?

예, 최경주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지적사항에 저희도 동감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정확히 현실성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데 전년도, 그 전에 해 왔던 거 다수 받아보니까 하는데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맞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기자 분들이 한 두 분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아마,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게 많이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희 홍보과에 좀 어려움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기 관계는 저희가 차후에 현실에 맞게끔 수정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방식은, 글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듯이 수위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아마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특히나 구정홍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실무 담당자가 저녁에도 고생하고 상당히 언론사와의 관계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3,200만원에 업무추진비가 소요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 부기 자체가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거꾸로 생각해서 지역방송 언론인 간담회 1회 개최하는데 1,600만원 든다 해서 진짜 그 간담회를, 누구든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지,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니잖아요, 지금 표기 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서, 왜냐하면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안이 어떻게 집행이 될지 뻔히, 여러 동료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4회에서 8회 개최하는 것처럼 이렇게 통과를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상의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번 3,200만원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어요. 이해는 되셨죠?

네.

그런 거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이 관계는 예산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최경주위원이 업무추진비에서 짚어 봤지만 이 문제를 저희가 저번 감사 자리에서 용두동, 그렇게만 해 놓으니까 자료인가 싶을 정도로 부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문사에 다가 구독료도 주고 식사도 맨날 대접을 하고, 아무리 언론이 무섭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 과민하게 꼭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짚고 싶습니다.

네.

그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언론인을 너무 우대한다, 내가 보면 동대문구가 특별히 더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이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요. 이런 언론 예산을 그렇게 집행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보고, 여기 206쪽에도 보면 직원 국내여비에서도 작년보다 그래도 1,000만원 가량이 인상되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도 굉장히, 올해 예산이 힘든데 저번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소비성이 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짚어 보겠지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여비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으로써, 공통사항입니다. 1인당 월 나가는 공통사항으로써 저희가 7월 1일자로 홍보기획팀이 신설되는 바람에 직원 수가 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과 공통입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사항, 똑같은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자료 좀 주세요.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 통·반장 일간지 총 통·반장님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통·반장 아까 자료로 달라고 그랬잖아.

그거, 자료드리도록 하고요.

신복자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담당관 쪽에 보면 창의사례 발표라든지 대학생 창의아이디어, 직원 제안제도 입상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먼저 행감 때도 한 번 위원님들 질의로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러면 지금 하나 예시로 들어서 211쪽에 보시면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해 가지고 500만원, 독서는 빼고라도, 그러면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가서 500만원 건이 나갔는데 이 건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채택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안이 시행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되고 있는 건이 어떤 건이 있는지요.

정책담당관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공모해서 심사한 결과 총 4건이 선택되었습니다. 4건이 선택 되었는데 1건은 보건6급 계장님이 제출한, ‘이영달’ 계장이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우리 구청에서 만든 수첩이 있습니다. 수첩에 보면 그 전에는 풀로 붙여가지고 당해연도에만 사용하고 다음연도에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링으로 끼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속지를 바꾸는, 그것이 동상을 차지했습니다. 50만원을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렇게 안 쓰잖아.

그 다음에 행정7급 총무과에 ‘박미희’ 직원이 기안문을 저희들이 작성 할 때 어떤 문서를 검색하려면 링크가 지금 잘 안됩니다. 그 링크를 연결해서 문서를 찾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만희’ 직원이 제출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수범사례 공모, 이것은 제안을 해서 채택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수범사례를 모집하려다 보니까 호응도가 나빠서 실제는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독서사랑방에 있는 도서에 대한 검색이 가능토록 조치해 달라, 이것이 무엇이냐면 도서목록이 그 전에 5층에 있는 독서사랑방,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 있는 것을 사실 독서목록이 비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EKP에 도서목록을 올려놔 가지고 언제든지 검색하게끔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해서 3건은 시행하고 1건은 현재 다문화가정 공모사례 이것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정이 지금 12월 달인데 하반기에도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번에 지금 잡혀져 있는 금액이 600만원이 잡혀져 있지요?

네.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 300만원이 시상금으로 나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상반기에는 현재 80만원 나갔습니다.

건당 얼마죠?

동상이 50만원이고 노력상이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조례에 금상, 은상, 동상, 그 다음에 노력상,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금상, 은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총 나간 게 80만원만?

예, 그렇습니다. 금상은 250만원인데, 금상 정도로 채택할 제안이 없기 때문에 동상 1건, 노력상 3건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입니다. 207페이지인데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2가구가 아직 이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명시이월 금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20억 4,4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도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 데서 20억 4,400이 잡혀 있는지와 내년 몇 월부터 공사를 해서 완료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 완료가 10월 중순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부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건물을 저희들이 10월달에 인수를 받았는데 2가구가 안 나가 있습니다. 2가구가 안 나가있는데 어제 부로 대성가스라는 데는 답십리 한신아파트 앞으로 이전을 했고요, 1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1가구는 잘 아시겠지만 전 모 의원님의 동생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12월달 안으로 나가게끔 저희가 종용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12월 안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소요예산이, 총 공사비가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차수 계약을 할 겁니다. 내년에 1차 계약년도에 소요예산이 43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뒤편에 설명드렸지만 명시이월비가 18억이 있고, 2010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5억 7,800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5억원을 작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1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을 다시 사고이월로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월 제도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규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어오는 돈 23억 하고 올해 편성한 20억 4,451만 1,000원 하면 43억 정도가 됩니다. 43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착공 시기는 어제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설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조금 보완할 사항을 보완해서 12월 12일날 설계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 동안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빠르면 동절기가 끝나는 3월 내지 4월, 늦어도 5월 안에는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쪽을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미래 지향적 정책사업의 개발에서 정책제안 활성화 교육으로 해서 누구 교육을 360만원 들여서 하는 것하고, 또 포상금이 2011년 보다 배가 인상이 됐어요. 그 문제하고, 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시(詩)·문(文)·향(香)프로젝트 운영하고 재능나눔 프로젝트가 무엇인가 같이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8쪽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제안 활성화 교육 이렇게 해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 각과에 젊은 직원으로, 아이디어가 풍부한 직원으로 해서 정책연구모임이라고 해서 1명씩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현재,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으로 해서 못했는데 사실은 젊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과에 있는 직원 1명씩을 젊은 직원으로 정책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을 줘서 수행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일문일답할게요. 직원들 창의사례발표도 과마다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창의사례발표도 하고 정책대안도 하나씩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 겸 좌담회 식으로 해서 좋은 정책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차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정책심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랑 이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니까, 일문일답이니까 답변 해 봐요.

창의 사례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 직원이 모인 데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 것은 부서 단위의 창의사례고요. 우리 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창의적으로 한 사업을 창의제안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기의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7개 분과로 나누어서 미션을 저희들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미션도 수행하고 자기 업무하고 상관없어도 아무 거나 좋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실 저희들 보다도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신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겁니다. 좋은 안을 채택해서 전 과에 확산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상당히 아이디어가 풍부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구청 전체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활성화해 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교육을 할 때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고 미션을 주어서 각자의 분과별로 어디 가서 무슨 숙제를 해 와라,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면 젊은 직원들 가지고 정책대안을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안제도가 있잖아요, 직원들 제안제도.

아니, 그 제안…….

그런데 그런 제안제도를 하면 되지 굳이…….

제안제도는 어떤 제도적인 것을 바꾸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각과에서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과의 과장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달라, 미션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은 어떻게 개선할까,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구정을 펼쳐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젊은 직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한 번 접목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포상금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수 벤치마킹사업을 하는데 각 시·도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우수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이게 시상이 사실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해서 440만원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예산과 하실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당초에 의결해 준대로 집행을 안 하고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290만원을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써서 작년 예산은 630만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2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벤치마킹이라는 게 보니까…….

전용해서 썼으니까 실제로 오른 거죠. 전용해 쓴 것은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래서 시상금 100만원이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 수도 있다 이러는데 직원들이 각 자치단체에 다니고 그런 직원들을 만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라든지, 타 자치단체에 가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폐쇄성이고 관료적이기 때문에 자료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이런 자료 수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시상금을 작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좀 올려서 활성화를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詩)·문(文)·향(香) 사업은 지금 민간기업에 사무실 가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벽으로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출입문이 다 철문으로 돼 있거든요. 2000년도에 건물 지은 데는 대부분이 이렇게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관공서가. 그런데 지금은 유리문으로 해서 소통하게끔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구조적으로 벽돌을 쌓은 게 내력벽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중간 문에 있는 철문을 없애고 유리문으로 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출입문을 유리문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시라든지 이런 거를 접목시켜서 민원인이 내리면 지금처럼 철문으로 돼 있는 딱딱한 거 보다는 부드러움을 드리고자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다음에 사후에 평가 분석을 다시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능나눔 프로젝트는 뭐냐면 저희들 관내 대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음대생들, 미대생들, 기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동아리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초대를 해서 우리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악기 한 번 못 만져 본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초대해서 공연도 하고 학생들하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재능을 우리 구민들, 청소년들이나 소외계층한테 나누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쪽인데요, 포상금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나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사례가 아니고,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보와 자료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자기가 현업에 일을 하면서 포상금보다는 명예란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누구가 벤치마킹을 해 와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구에 도움을 줬다 이럴 수 있는데 꼭 이렇게 포상금으로서만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또 더 더욱이 우리 정책담당관을 제가 많이 좀 활성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 정책사업 분석 개발에서도 보면 지금 운영비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포상금을 2중, 3중으로 해서 각 과마다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어 갖는다는 인상을 주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보다는 정말 명예를 더 중시할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면서, 물론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해선 안 되겠죠. 거기에 적정한 보상은 돼야 되겠죠, 금전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렇게 제가 정책담당관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과든지 보면 이런 부분들 많이 중시하고 있어서, 집행부에서 나누어 먹는 거 아니냐 라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입니다. 지금 포상금 문제는 전 부서에 걸쳐서 오히려 감액 편성돼서 올라온 안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포상금은.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포상금만큼은 희한하게도 다 증액이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포상금 창의사례 발표대회 시상을 보면 210쪽에 포상금에 대한 전년도 전체 금액은 740에서 670으로 마치 감액 편성해서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은 행사를 2회 개최하던 것을 1회로 축소했죠? 축소를 하면서 포상금은 또 거꾸로 다 50%이상씩 인상을 시켜서 지금 책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208쪽에 포상금 우수벤치마킹사업 시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 인상을 해서 지금 포상금 안을 올렸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도 직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에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편성 해 놓은 반면에 또 구민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은 전년도에 600만원 편성해 놨다가 구민에 해당하는 거 또 200만원으로 감액편성을 해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해 놨어요. 이런 것들을 다 비춰 봤을 때 과연 구민을 위한 행정인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창의사례발표대회 시상은 왜 횟수는 줄이면서 이 포상금 자체는 또 50%이상 인상을 해 놓은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포상금을 더 주기 위한 그러한 지금 안을 제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210쪽에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년도에는 10만원이었거든요. 10만원인데, 지금 참석수당이 14만원으로 지금 증액 편성 해놨어요. 이 사유가 뭔지, 그리고 또 대학생 창의아이디어 공모에서 100만원 준다고 돼 있는데, 21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학생 창의 아이디어 입상자 시상이라고 또 있어요. 이 사업과 또 별개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사업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책담당관은 최경주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사례 발표대회는 작년에 2회를 한 게 맞습니다. 올해 2회를 한 게 맞는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것 보다 한 번에 하는데 창의사례 1회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데 보면 직원활성화 교육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2회에서 1회로 줄인 데는 다른 데 교육을 반영을 했고, 창의사례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했던 거 중에서 부서별로 가장 우수한 사례 1건씩만 1년에 한 번 발표해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로 줄였고요. 1회를 줄인 것은 당초 예산 대비는 지금 7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전용까지 하면 작년에 창의사례발표가 당초예산이 740만원입니다. 74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전용을 작년에 500만원 했기 때문에 실제 집행액은 1,24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으로 따진다면 57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심사위원회 수당은 작년에는 부기 사항에 1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회 이렇게 해서 예산액을 12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제도 심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봤더니 1년에 두 번 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항에 2회를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14만원은 이게 뭐냐면 제안제도 건수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수님 외부 위원이 세분 있습니다. 경희대, 시립대, 외대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자료를 먼저 넘겨줘서 사전에 검토하는 자료 검토비가 7만원이고, 실제로 회의에 참석해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는데 7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한 금액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창의 아이디어 공모는 앞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고요, 사무관리비고, 뒤에 있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앞에 있는 거는 뭐냐면 대학교에 저희들이 안내포스터 라든가 인쇄물 그런 것을 제작하기 위한 돈이고요. 뒤에 있는 돈은 실제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심사해서 상금을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이 과목 해석 상 일반운영비에 편성할 사항이 있고, 그리고 과목별로 맞춰서 하다보니까 앞에 일반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고, 뒤에 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순서대로 창의사례 발표대회에 대해서 포상금 전용한 부분, 아마 전용을 한 이후에 심의를 받으면서 가장 당당하게 전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심의를 거쳐서 의결된 집행액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행액과 올해 제출되는 예산액을 비교해서 증감여부를 따지는 것이 옳지, 전년도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그 금액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전용을 해서 그 전용된 금액과 비교를 해서 감액 편성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득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에서 전용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작년에 심의할 때 분명히 금액을 의회에서 정해준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도 하고 있냐면, 우리 정책담당관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서든 간에 타당하지 않게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심의도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우리가 심의해서 또 의결해 준다고 해도 정책담당관에서 또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 금액이 아니라 한 500 또 어디서 전용해야 되겠다’ 해서 또 하면 우리가 심의하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편성 됐다라고 답변을 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하지 않겠다, 전용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 답변에 응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과장님이나 정책담당관을 믿고 심의해서 의결을 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과장님 답변대로,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해 놨는데 이거를 200만원으로 됐던 이유가 2회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2회를 하기에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1회를 하자’라고 한다면 1회를 하면서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회를 하면서 기존의 금액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 원칙이죠? 그때 당시에 전년도나 올해도 1회를 하면서 100만원을 지급했으면 100만원을 지급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심의해서 의결한 이유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돈이 200만원 잡혔었고 아까 얘기한대로 전용도 500만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150만원을 해도 우리는 오히려 감액 편성한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심의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이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이 예정적 계획이고, 그 다음에 목적외 예산 사용 금지의 원칙을 이·전용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전용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작년 상반기에 전용하게 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아마 창의사례를 발표하고 나서 직원들이 창의사례발표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보니까 일주일 이상, 연극 같은 경우에는 대본 써야지, 그 다음에 직원들이 대본 외워야지, 사실 그런데 와서 연극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걸 보고 간부님들이 직원들 너무 고생 한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최우수상을 300만원을 줬기 때문에 300만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라 이렇게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사례 끝나고 전용을 다른 데에서, 저희 과 자체 내에서 전용을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포상금, 직원 관련 돼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 괜히 직원들 어떤 나눠 갖기 식, 직원들 준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있는 포상금은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은 다음에 허락을 받고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예산편성 의결한 내용하고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2012년도부터는 이렇게 전용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직원 분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격려를 해 주시다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집행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충분히 못시켰으니까 내년에는 의회에 충분히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늘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이 격려해 주고 당연히 예산집행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장님은 정확히 인식하고 계신 거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과장님 혼자의 판단으로 했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대로 절대 내년에는 이·전용 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원래 기본은 1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회 이렇게…….

그 전년도는?

항상 이렇게 예산이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수님들이나 누가 4만원 더 주고 덜 주고 때문에 참석하고 안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아니, 저희들이 제안심사로 모든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시면, 외부인이 참석하시면 1시간인가 2시간을 하면 기본이 7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3만원을 주게 돼있는데…….

3만원?

예, 그래서 10만원입니다, 하루 보통 1시간.

1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 이것을 14만원으로 했냐면 원고가, 교수님들이 바쁘시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사전 검토한 자료를 사전 검토 수당으로 7만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할 때 참석수당으로 7만원을 드려서 14만원을…….

아니 사전검토는 본 위원도 심의위원회 수 없이 들어가 있는데 사전검토는 메일로 받아서 본 위원도 다 해요. 회의 오기 전에 당연히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줘서 사전검토하고 오는 게 위원의 당연한 회의참석 자세고,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걸 사전검토, 왜 본 위원이 얘기하느냐면 4만원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위원회가 참석수당을 주면 10만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만원을 거의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유독 이 위원회만 14만원하게 된다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 또 명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공감해서 다 인정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14만원 올라가면 또 이 사례를 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들도 다 이렇게 사전검토하기 때문에 4만원해서 사전 검토료를 준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들이 크게 뭐 돈을 준다 안준다 해서 크게 신경 쓰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에 교수님들이 참석하셨을 때 20만원씩을, 교수님들이니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고 그러신 분들인데…….

그럼 바꿔요. 돈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바꿔요.

아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실제로 예산편성은 부기사항은 14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로 돼 있는데, 14만원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자료를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비를 주는데, 이번에 하반기 때…….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자료 이 만큼 되거든요. 이거 검토하고 와요, 공짜로, 수당 안 받아요. 이거 다 검토하고 와요. 그러니까 10만원이나 14만원이나 얘기한대로 심의위원회가 우리구의 수 십 개 이상이 설치 돼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 형평성에 어긋나면 다른 것까지도 다 동반 증액 원인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약속한 부분만 전용하지 않고 집행해 주세요.

예, 그건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면 구민제안은 입상자가 그냥 통틀어서 200해 놓고, 대학생들은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는 금상이 250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한 이유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낼 때 보통 문과로 따지면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넘어 가지고 거기에 절반 정도의 수준을 줘야지만, 대학생들도 공부하기 바쁜데 그래도 참여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등록금의 한 절반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물론 운영은 내년에 세부계획을 짜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은 이런 제도를 구청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3개 학교 총장님들을 방문을 할 겁니다. 이왕 대학생 아이디어공모를 하니까 그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전달해 달라, 그리고 관내 기업체에서도 이왕 하는 거니까 참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상금은 외부에서도 좀 받아서, 저희들이 현금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장은 학교 총장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학생들도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장학금 제도를 줘서 학비에 좀 보탬이 되게끔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위해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청소년 창의발표대회 있었거든요. 청소년들은 사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들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되면 저희들이 알차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작년에도 보면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구민도 600만원이고 직원도 600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면 직원은 500으로 해서 거의 같은데 구민들은 제안이 200이야. 아마 예산 편성이 주민은 아까 말대로 삭감을 하고, 직원 쪽은 전부 독서경영 우수자 시상까지 해서 많이 편성을 했는데, 들어오는 거 보면 구민들의 사기를 위해서 거의 구민들은 많이 춥거든, 지금. 그러면 이게 아무리 2회라 해도 구민들이 잘하는 거 같으면, 지금 구민들 얼마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작년에는 다 여기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없이 포괄적으로만 잡아 놨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남궁역위원 질의에 담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시상이나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이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본다면, 사실 올해 200만원, 5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민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600만원에서 200만원을 올해는 편성했는데, 작년에 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구민들이 제안한 것을 검토해서 책정된 게 실제로 집행액은 3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 구정에 제안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편성한 겁니다.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올해, 2011년도 하반기 때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3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도 작년에…….

80만원밖에 안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구민제안제도 집행은 30만원 밖에 안 했어요. 하반기 때 지금 자료를 수합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채택될 만한 안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공무원 제안제도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한 돈이 80만원 밖에 안했어요. 하반기에도 지금 검토를 했는데 이게 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다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집행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3개년 동안, 2개년 동안에 집행내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금액도 좀 삭감할 예정입니다.

최경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 좀 하나, 과장님?

네.

지금 구민제안제도 입상자와 시상금 현황이랑 직원제안제도 입상자하고 시상금 현황 최근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왜냐 하면 지금 직원도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매년 100만원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면 500만원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구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 그 금액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기준 금액이 오히려 대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또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 내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가지 제안인데요. 아까 대학생 창의아이디어 입상자 시상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등록금이 뭐 수 백 만원 이상이고, 사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해서 대학생들과 뭐 정치인, 유명인들과 토론회나 어떤 정책에 대한 비전 제시하는 것들을 보면 웬만한 정당 대표도 나와서 쩔쩔 맬 정도로 그만큼의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관내에는 그래도 국내에서 내놓으라하는 명문대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몇 명을 참여시키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런 부분을 단지 시상금만 해 놓고, 뭐 1등이 200이다 150이다 해서 공모를 해서 모집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하고 많이 관계가 돼 있는 통신사, SK텔레콤이라든지, KT 이런 여러 통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법적 검토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후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최대한 받아서 우리 구에서 대학생 아이디어 사업을 하는 것을, 정말 서울시에서 명문대들이 모여 있는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대기업들에 협조를 좀 받아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비만을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말고 법적으로만 괜찮다고 하면 돈 많은 대기업들 많잖아요. 특히나 이런 대학생들과 함께한다고 하면 아마 참여도 흔쾌히 다 많이 할 거거든요, 홍보만 좀 잘하고 업무 협조만 잘 얻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최경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추진할 겁니다. 3개 대학교 총장하고, 그 다음에 KT,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까지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된다면 분야가 사회질서분야, 교통분야 이런 게 있으면 경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경찰서장 표창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소방서도 있고. 그래서 유관기관 전체를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향이 어떠시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해서 많이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잠깐만 한 가지만, 표창이나 표창제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뭐 물품지원이나 금전지원은 받을 수가 없나요?

상금 받을 겁니다.

뭐 장학증서라든지 그런 유관단체에?

저희들이 직접 기부금을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분들 대표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도 빛나고 받는 학생들도…….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정책담당관의 이 사업 성패 여부는 영업을 얼마나 하느냐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653쪽 명시이월 사업 중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정보화 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5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에 42억이면…….

43억이요.

43억이면, 70억이라고 그랬죠?

2013년도에 한 번, 차수 계약…….

그럼 나머지는 차수계약하면 우리가 얼마를 들어가야 되죠?

27억 정도 됩니다.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거 실제로 청소년 이렇게…….

잠깐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세출안 심사는 행정국 정책담당관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