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복자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회사무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나 정정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님가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제안과 조언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제218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구비 부담도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자체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경비는 실 소요액을 반영하고 서민생활안정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사업, 교육경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재정형편상 사회복지비와 시설비 및 관리비 일부 7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생활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 계획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 중…….) 이상으로 중기지방 재정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2012년도 구의회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세출 예산안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81쪽부터 1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의회 전체 예산액은 30억 720만 7,000원으로 금년도 29억 797만 1,000원으로 9,9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사업은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이 증액된 9억 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82쪽 의장단 활동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증감 부분이 없습니다. 같은 쪽 182쪽 대내외 활동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제 인건비 부분에서 134만 4,000원, 사무관리비에서 262만원이 증액되고 공공운영비에서 638만원이 증액되어 금년보다는 1,044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039만 8,000원 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84쪽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289만 4,000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의원님들 개인연구실 비품 구매비 4,178만 9,000원이 반영되어서 총 4,083만 3,000원이 증액된 7,38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증액될 의원님들 개인연구실이 증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품구매비로 4,200만원 증액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2,330만원이 증액된 9,127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86쪽 홈페이지 운영사업은 금년과 같이 증감액이 없습니다. 그 아래쪽 인력운영비에서는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과 승급분에 따라서 7,478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5,192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마지막 188쪽에 기본경비에서는 사무관리비가 242만 7,000원이 삭감된 1억 2,4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이신 남궁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장
남궁역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