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륜자동차 면허취득을 현지순회해서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주경찰서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종합터미널 문제는 제가 간략하게 처음부터 사업개요부터 현재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현재 버스터미널은 상주시 무양동 291번지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은 '93년도 2월 22일해서 총 공사비가 69억 4,9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버스터미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채무부담이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는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보래산업의 대표이사가 김완기씨로 되어 있고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신태진건설해서 허가업자 강형석씨해서 두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이용현황은 시외버스 업체와 합쳐서 56개 노선에 547회를 하루에 운행하고 1일 이용승객은 약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보래산업에 17억에 대한 채무를 받기 위해서 '99년도 1월 16일 서울지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을 받아서 1억을 유채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월 22일 770만 7,000원을 압류를 했고 2차, 3차로 해서 총 7차까지 932만 5,000원에 대한 버스 수익금을 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버스터미널 회사 12개 시외버스 터미널 회사에서 저희들 상주시로 진정을 했습니다. 물론 시에도 했습니다만 시의회, 기자실해서 3개 기관단체에 진정을 했습니다만 진정내용은 현재 보래산업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버스수익금도 4-5억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압류 들어가고 하면 버스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이런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99년 1월 30일자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개선명령한 내용은 보래산업에 대한 매표중지를 시키고 운송회사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승차권 판매를 해도 좋다는 위탁해도 좋다는 개선명령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로 매표소가 압류를 당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판매중지가 되고 현재로서는 매표행위를 매표소안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보래산업에서도 언제 2차 가압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터미널 출구에서 원시적인 방법입니다만 책상에 놓고 버스회사들이 다시 돈을 안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원시적인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현재로서는 보래산업에 총 종사원이 24명입니다. 24명 전부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종사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 시에서 아가씨 2명, 청소인부 1명, 야간경비원 1명, 수도 전기검침하는 사람 1명해서 5명의 최소인원을 남겨두고 해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대 개인으로 경영을 잘못해서 빚을 져서 압류를 당하고 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일단 상주시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진안여객 회사에서 상주여객 김완기 대표이사에게 받을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동 대표의원으로 해서 나머지 12개 버스노선회사 영업소장들을 전부 소집해서 만나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제 긴급회의를 한 결과는 일단 버스회사들이 제3자에 대한 위탁판매 허가를 받았으니까 일단 매표실로 매표를 하러 들어 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매표실로 들어가면 신태진건설에서 또 제2차 압류가 들어올까 싶어서 그것을 우려해서 제가 보기는 10일 저녁에 안들어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정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현재 버스매표자판기에 붙여 놓은 승차권판매금지라는 것도 11일부터는 떼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예.

예. 지금 취소된 것,

예. 취소된 것 이것은 농협에 대해서 통보를, 이게 자금 회수되었다 하는 것 받은 겁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 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김태증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김태증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2001년도에 수입쇠고기하고 생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송아지 값이 70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적에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에서 1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은 7,500두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들어오기는 3,611두가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이 축협에다가 내가 내년에 송아지를 10마리 생산한다든지 한 마리를 생산한다든지 하는데 대해서 농민이 축협에다가 신청을 1만원 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받기는 10만원을 받는 사업인데 지금은 숫송아지가 70만원 이상 상외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현상이 안 나타나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적게 된 것 같습니다. 암송아지는 지금 70만원 밑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가 2001년도에 들어 왔을 적에 대비해 가지고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강화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방지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축 방역 예방주사를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명은 소탄저, 기종저외 9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000두, 사업비는 3,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0%고, 시비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축약품은 도에서 경상북도는 공히 같이 구입해 가지고 약은 내려오고, 지역담당 공수의가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수당주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가장 떠들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작년에 26억을 따 왔는데 18억이 들어 가고, 나머지 8억을 반납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소, 돼지, 닭을 먹이는 사람은 이 방향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 저희들 관내는 신청자가 거의 다 끝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저희들이 돈이 남기 때문에 2000년도에 신청한 사람도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50%고,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관리강화 해 가지고 축산물 유통관리 업무가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하던 업무를 축산계로 다 이관되어 가지고 넘어 왔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는 201개소가 되겠습니다. 식육판매업이 식육업자가 188개소, 우유판매업소가 10개소, 축산물운반업이 1개소, 축산물가공업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는 인허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데 년 2회합니다. 과거에 위생계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정축산물 단속하고 그 다음에 부위별로 표시를 해 가지고 가격을 많이 받고, 적고 하는데,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인허가 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밀도살 행위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중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도축장이나 그 다음에는 도축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만 식육점에 가서 쇠고기를 매월 두근씩 떼어 가지고 쇠고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인데 유해잔류물질외 5개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결과 축산물 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5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가격안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우 가격하고 동향은 한우가 500kg가 215만원에서 어제 장부터 조금씩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6개월령하고 돼지는 갑자기 많이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일본으로 수출함으로 해 가지고 19만 8,000원입니다. 자돈이 한 6만원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기운이 있어 가지고 목이 안트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쇠고기를 7,900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마다 틀리고, 이것은 시장 자율경쟁에 맡기기 때문에 통계를 거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상주는 소가 좀 많고 해 가지고 가격이 좀 싸다 하는 것을 저희들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중등육이 2,400원, 닭고기가 3,300원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그 가격안정대책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7,500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육판매업소의 판매가격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 돼지 규격돈 생산은 100kg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17,000두를 수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20,000두를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소나 돼지는 가급적이면 농·축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사과외 1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조직체 수가 97개소인데 출하계획이 30,408톤이 되겠습니다. 포장재는 32,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14억 2,200만원인데 국비가 4억 2,700만원, 도비가 4,3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9,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이 8억 5,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생산자 조직별 평가에 의거해 가지고 차등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원대상 및 기준은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조직체 농협, 작목반, 영농조직에 대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이라서 설명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시설건설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14억 9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 상주원예조합에다가 맡겼습니다. 부지가 1,300평 되야 되고, 건물은 660평을 짓습니다. 저장고가 200평, 집하장이 100평, 선별장이 200평, 예냉시설 20평, 창고 및 사무실이 14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계는 랩포장기 3대, 선별기 1조, 쓰레기발효기 1식, 그 다음에 물류장비는 지게차가 1대, 냉장탑차가 1대, 일반차량 1대, 파레트, 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산물의 공동집하, 선별, 포장으로 양재동 물류센터와 직거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 절감 및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은 년간 10,300톤 선별·포장 처리 능력 및 4,300톤의 저온저장으로 우리시 농산물의 홍수출하를 사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기능에 맞게 농산물의 소포장화, 그 다음에 분산출하로 농가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포장센터 고용인력 창출로 유휴 노동력을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포도제조시설 설치를 지원을 올해 6개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2,600만원인데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개소당 2,100만원인데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포도 주산단지내 공동활용 가능한 작목반에 설치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즙제조시설 설치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비가 4,200만원, 예산은 똑같습니다. 사업기간도 같고, 기대효과는 출하물량의 조절, 가격폭락 방지와 저품질 배의 새로운 상품화 개발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유통개선을 통한 국산 과실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자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과종 재배면적이 20ha 이상인 조직경영체입니다. 우수작목반을 포함해 가지고 및 그 회원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3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융자 전체사업이 융자사업이라서 사실 농민들이 지원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5%인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집하장, 관수시설 등 30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은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낙동하고 능금조합이 두 군데 들어 와서 22억 9,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도에서 배정 받은 것은 3억 4,000인데 아직 신청양이 적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시설로는 저온저장고, 선과장, 수송차량 등 6종이 되고, 개별시설로서는 키낮은 사과원조성, 품종갱신, 관정, 점적관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직 신청이 덜 들어 와서 읍면으로 각 조합으로 공문을 다시 내 가지고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경영체에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생산비절감, 단위수량 제고 및 품질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는 것이고, 기존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자는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농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은 3년이상의 시설원예 재배경력이 있고,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1년 이상된 법인으로서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현물 농지, 시설로 출자하고,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입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10억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이고, 연리 5.5%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10억이 되겠습니다. 보조 2억, 융자 6억, 자부담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미선정입니다. 사업내용은 파이프온실, 예냉시설, 수막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예협의회에서 지금 신청이 1건 들어 와서 있습니다. 이상 축산특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잠깐 한 마디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루에 6개 실과소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쪼들립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질문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도 알아 듣기 쉽게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