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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용연 의원 발언

34회 제5본회의199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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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금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의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그리고 여성회관 순서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김성시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먼저 보건소 방송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만원으로 저희 보건소 회의실과 방사선실 2개소에 대해서 방송시설을 조기에 설치를 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은 물론 보건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마당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50만원으로 은척보건지소 뒷마당 포장공사와 공사에 따른 맨홀 2개소를 설치해서 강우시에 빗물이 잠자지 않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5,664만 6,000원으로 저희들 '98년도 이월사업이 화서 사산보건진료소와 중소보건진료소 신축 2동과 금년도 흑암보건진료소 건물증축 및 내부수리를 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해서 깨끗한 보건진료소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료용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361만원의 예산으로 전자동 혈압기외 4종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해서 환자진료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구입입니다. 금년도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비 960만원으로 방역장비 휴대용 12대와, 차량용 1대, 수동분무기 10대해서 총 23대 방역장비를 금년도 1/4분기내에 조달 구입을 해서 하절기 방역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방역소독 대상면적 106.8㎢에 대해서 연간 방역사업 110회를 목표로 해서 시가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차량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그외에 하수구라든지 공중변소, 쓰레기장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분무소독을 실시해서 금년도 한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1,037만 2,000원으로 연간 접종인원 3만명을 목표로 해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950명을 목표로 해서 BCG예방접종 미필자에 대한 결핵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66개소와 약업소 72개소 도합 138개소에 대해서 연간 1회이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라든지 또는 의료행위 면허대여 및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단속입니다. 관내 전역에 걸쳐서 지금 밀경작 재배하고 있는 앵속 및 대마재배 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또 제방뚝이라든지 들판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대마에 대해서도 수시 조사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관내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을 하고 있는 24개소에 대해서도 보관 관리 등 적정 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572만 2,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간 4,360명을 목표로 해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734만 4,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간 8,500명을 목표로 해서 PDT, MMR, 풍진 등 5종에 걸쳐 예방접종을 아울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5,039만원으로 11,155명을 목표로 해서 각종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골다공증 검진사업, 위장질환 등 검진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영구피임시술 46명과 일시 피임시술 380명 도합 426명에 대해서 11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225만원으로 관내 거동불능 재가환자와 무의탁 노인 1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 이상 순회방문을 해서 기본진찰 검진 및 혈당검사, 전기찜질, 재활운동 지도도 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약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방문사업입니다. 사업비 800만원으로 관내 경로당 430개소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이들에 대한 진찰, 전기맛사지, 보건교육을 실시를 하고 약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 290만원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5,000명에 대하여 불소용액양치 사업이라든지 불소겔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이동목욕 사업입니다. 거동불능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이분들에 대해서 목욕을 실시를 하고 아울러 이·미용이라든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입니다. 먼저 일반환자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내소환자에 대한 기본 진찰이라든지 검사, 투약, 근육주사 등 연간 24,000명을 계획해서 진료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연간 6,000명을 계획을 해서 근육통이라든지 관절염, 디스크 등 각종 신경질환에 대한 물리치료 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아동 450명과 전·의경 30명, 환경미화원 100명, 도합 580명을 목표로 해서 흉부 X-선 검사라든지 간기능검사, 혈당검사, 또는 뇨검사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입니다. 성병 및 AIDS검사가 되겠습니다. 유흥접객원이라든지 다방, 여관의 여종업원에 대해서 연간 3,800명을 목표로 해서 성병 및 AIDS검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내세균검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및 간이상수도관리자, 일반주민 등 3,000명을 목표로 해서 장티푸스라든지, 이질, 파라티푸스 등 장내세균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입니다. 간이상수도 학교급수, 비상급수 및 약수 등에 대해 연간 1,300건을 목표로 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8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학교급수에 대해서는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및 만성병 검사입니다. 일반주민 및 노인건강진단자 또는 요양원수용자 결핵환자 등에 대해 7,800건을 목표로 해서 혈당, 혈액형, 간기능 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사선 촬영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및 결핵환자에 따른 가족,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 노인건강진단자 등에 대해 6,100건을 목표로 해서 직접촬영과 간접촬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연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올해 6,000명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상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 드립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목표, 인원....

황용연의원

아니 어떻게 6,000명을 치료할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6,000명에 대해서는 상부 도에서 연간 계획 인원입니다. 6,000명에 대한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각각 계획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대상 진료는 근육통이라든지, 관절염, 디스크 등 해당되는 부위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하겠습니다.

황용연의원

물리치료를 그러면 순회해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진료소에 오시는 분으로 한정되어서 하느냐?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내소자 환자입니다.

황용연의원

내소하는 분들만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황용연의원

그러시면 물리치료실 증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증설계획은 지난 '98년도 행정감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을 증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 관계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감소 되었을 때 다시 새로 정원 이 되면 물리치료사를 증원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연의원

공성이나 이런 곳에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죠?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황용연의원

월 급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보수가 나가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100여만원 이상 됩니다.

황용연의원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아무리 인원을 감축하는 현실이라도 꼭 필요하면 증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포도재배 농가라든지 모든 농민들이 보면 똑같은 자세로 거의 두 달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디스크와 목디스크 환자 이런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 보시면 목을 고정시켜 놓고 꼼짝도 못 하고 누워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순회해서 우선 사정이 그러시다면 순회해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작년에도 순회를 하면서 물리치료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점이 물리치료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물리치료 관계를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말씀 하시는데 앞으로 인원 조정이 되면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이동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연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못 살리시는 것 같은데 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순회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일을 정해 놓고 말이죠? 치과 같은 경우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치과 관계는....

황용연의원

그러면 물리치료도 그런 형태로 해서 한 명이 순회를 하면서 한달 이렇게 한다면 여러 면을 상당히 방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응급조치죠? 어떻게 보면...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지금 황의원님 말씀은 치과 관계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모동 같은 곳은 모서에서 나가서 해 주고 인근 한두군데 가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물리치료 관계도 그렇게 되면 우선 시설도 시설입니다. 시설을 해서...

황용연의원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또 시설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무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질병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의정 의원님.

김의정의원

예. 제일 끝줄에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요즘 세월이 내 부모 모시는 것도 귀찮은 세월인데 중풍환자라든가 무의탁 노인, 지체장애인 등 움직이고 목욕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는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지금 이동목욕사업은 각 관내에서 각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서 한사람에 2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김의정의원

일선에 나가서 봉사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크게 어렵다하는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고 다만 자원봉사자 이분에 대한 좀 죄송스러운 그런... 별로 어려움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별로 어렵다하는 그런 것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미안한 감이 들어서 그분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부탁 하나 합시다. 과장님 직접 따라 나가서 체험을 해 보시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이상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김기환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의원

예. 김의정 의원님이 말씀 하신 이동목욕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현장체험을 해 봤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온김에 잠시 언급을 하겠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본 바로는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이동목욕차량을 상당히 많은 액수로 차량을 구입을 했겠습니다만 목욕할 수 있는 기기가 원활하게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잘 정비를 해서 자원봉사 나가기 이전에 고장이 생긴다든가, 사용하다가 갑자기 더운 물이 나오고 갑자기 차가운 물이 나오고 하니까 능률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223페이지에 보면 소독계획에 보면 년110회 해서 연막 40회, 분무 70회가 있습니다. 이 횟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1회, 2회 하는 것은...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1회, 2회하는 것은 공문지시가 내려옵니다. 상부에서 4월, 5월, 6월까지는 주1회 이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7월, 8월, 9월은 주2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4월, 5월, 6월 이런 때는 주2회 하고 7월달이 되면 주3회, 주4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기회인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연막소독인 경우에는 간이차량에 싣고 다니면 소독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분무소독은 여기에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연막소독에 비해서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분무소독인 경우에는 연막소독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굳이 분무소독 횟수를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한가지 이것이 분무소독 약을 각읍면동에 지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했을 경우에는 인력이라든가 비용이 들고 하니까 실제 소독을 하지 않고 그냥 소독약을 묵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우선 구별을 하면 연막소독은 사실상 전시효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시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연막소독을 하면 "소독 한다." 이런 느낌이 들고 분무소독은 횟수로 해도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은 인건비 관계에 있어서 각읍면에 인부임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횟수도 적을 뿐더러 그에 대한 비용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분무소독을 할 때에 취약지역에 쓰레기장이라든지 하수구 이런 곳은 직접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래서 연막소독에 비해 분무소독이 시행하기가 여러 가지로 귀찮고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둘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건강가꾸기와 검진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보건요원들이, 의료팀들이 방문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내소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지금 검진사업은 전부 100%가 저희들 보건소 내소자입니다. 또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에 따른 암검진이라든지 골다공증 검사 역시 이런 것도 도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그에 대한 대상자를 몇월 몇일날 주민건강가꾸기에 따른 암검진 사업을 한다. 또는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한다해서 홍보를 해서 각읍면에 인원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하고 또 2차는 어느 지역 어느면은 어느 면으로 오라해서 홍보를 해서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그 점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인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주민건강가꾸기에는 11,150명, 또 검진사업에는 약 22,000여명을 상대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이것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을 경우 내소자를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몰라서 이런 혜택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읍면동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건강가꾸기라든가 검진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그분들이 자기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희의원

김국희 의원입니다. 김종준 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에 보육시설 아동이 450명, 전.의경 30명, 환경미화원 1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 소년소녀가장 이 사람들이 지금 건강진단도 못 받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셔서 대상에 넣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건강검진 사업에 보육시설아동 450명 하고.....

김국희의원

보육시설아동을 450명하면 소년소녀가장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예. 민정기 의원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보건소에 진료부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얻으면서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진료파트 요원들의 업무가 보건소를 대표한다고 해도 조금의 손색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도 최근에 자주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만 특히 오후에 갔을 때 진료업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업무의 과중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피로감을 느끼는 이런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과장님께서 혹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과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받은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그런데 공무원들이 의당 아침에 출근을 하면 퇴근할 때 까지 저희들이 할 의무이고 그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업무가 똑같은 비중은 아니고 조금 많이 하는 곳도 있고, 업무가 조금 적은 곳도 있고 이런 것은 차이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응당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피로를 느낄 정도로 피로를 느낀다면 업무를...

민정기의원

보니까 진료실내에 주사를 놓으시는 분이 다른 간호사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 다른 환자들도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 어떨지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환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본 보고서가 대외비입니까? 아니면 대외에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보고서가 밖에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대외비... 대외비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권정환의원

대외비요?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대외비는 안 되지요?

권정환의원

대외비...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대외비는 안 됩니다.

권정환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글자 자체가 진료사업하고, 방문보건사업하는데 업자 자체가 업자가 아니고 뫼산을 붙여 놨는가 싶어서 왜 그랬는가 이 글자 자체가 오타입니까?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권정환의원

226페이지요? 228...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업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권정환의원

혹시 밖으로 나가면 우리내에....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제가 오타가 났는 것을 고치라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권정환의원

말씀 안하시고 오타가 나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시

김성시보건과장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김영종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17개 과정에 19,000명을 대상으로 전문경영능력 배양과 경쟁력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9개 과정에 94개 장소에서 9,3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식량작물 자급화와 소득작목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영농기현장교육은 주산작목 영농 단계별로 3개 작목에 9회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조직체 현지연찬회 10개회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농업인 영농현장 요청교육은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실수요자 및 순회교육에 있어서 농업기계교육은 2회에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수리현장 교통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직현황으로서는 4개단체에 131개회에 4,0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H회 육성은 95명에 대한 과제교육과 3대 교육행사를 통해서 농촌정착유도와 농심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H회원 시범과제포 운영은 3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도 휴경답 생산으로 기금조성을 500만원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후계자가 56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업농가 108명에 대해서도 신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새기술 선도실천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소득작목 연찬교육도 아울러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는 4단체 통합 실시하여 조직체간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전시판매 및 경진, 향토음식 전시, 의식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여성 조직체 현황은 38개회에 98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기술 보급으로서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4개 과정에 705명을 대상으로하여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개선 시범마을 11개소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시범사업 4개소와 우리음식 연구회 회원이 60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지도 시범지역 3개소를 통해서 농촌 노인지도와 농촌여성 조직체의 연찬교육을 7월에 약 300명을 대상으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편리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도를 위하여 5개소를 실시하겠으며 깨끗하고 정감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31호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과 산학협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지도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통정보실 운영은 농축산물 가격정보 수집분산을 위한 자동응답 3회선을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간농사 정보발표는 자동응답 2회선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 및 기술진단은 14작목에 60농가, 농업회사법인체 82개소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농사정보 및 농특산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방자 및 전화상담을 위하여 전용전화 1회선 535-5959번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자 농업경영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97년 1월 1일 이후에 귀농자가 159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도 아울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여 미등록된 2개 유형이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업 관련기관 단체간 협력체제 구축과 농업정보교환을 위하여 25명으로 구성하여 연4회 정도 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업기술센터 설치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지확보와 토목 및 건물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속건물신축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완료 목표로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실증시험시설 및 시험포장 설치도 작년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1회 추경시에 본관 및 기타 부속건물 신축비를 확보한 후에 2000년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재감정 후에 매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지도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국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 여성조직체 현황에 대해서 986명이라고 했는데 38개 단체에 제가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생활개선회에 초청을 받아서 한 번 가보고 한국여성농업인회에 가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었습니다. 꼭 나오시는 분들만 조직체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유도를 해서 여성농업인회를 한다든지 생활개선회를 한다든지, 농민회는 1개회에 5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도 가보면 그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많이 참석해 보셨겠지만 갈 때마다 그분들만 참석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들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여성조직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사회지도과장을 맡으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구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3개 단체에 대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생활개선회는 농촌의 의식주 생활개선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 회원자격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국여성 농업인회는 현재 농업경영인 부인, 또는 여성경영인회로 조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민회는 남자 농민회 부인들로 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도로부터 농촌에 있는 조직체를 현장 지도를 해라 이런 지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같은 사람이 3개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행사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묶어보자해서 1차 간담회를 해 보니까 3개 단체의 목표와 이상이 전부 틀렸습니다. 그래서 1차 간담회에서는 합의점을 전혀 도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1년에 몇차례 쯤 하자하는 것에만 의견 일치를 보고 아직까지 현재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김국희의원

다른 것이 아니고 생활개선회는 이것대로 목적이 있고, 농업인회와 여성농민회를 보니까 체육회도 하고 생활개선회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같은 분이 두 번씩이나 똑같은 분이 나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모임을 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만 농민회의 체육대회라든지 농업인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좀 그 분들을 통합하는 방식, 여성농민회나 농업인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끝을 맺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제가 확인하기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하는 영농교육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농민들에게 영농기술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농민들도 스스로 농업을 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따라서 매년 실시하는 영농교육일지라도 이제는 강사선정에 있어서 좀더 전문적이고 또 과학적인 교양을 갖춘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농업경영인 후계자, 영농후계자 입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김종준의원

영농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각 지역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회에서 선정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 거주하는 문제라든가 영농을 실제적으로 경영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상 확인해 보면 심의결과와는 달리 사실과는 다른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후에라도 철저히 확인을 하고 이 심의과정에서 경쟁자들의 불만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영농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러한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혜택을 입지 못하고 그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계자 선정과정을 좀더 철저하게 또 선정하고 난 뒤에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235페이지 우리음식연구회 운영을 6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단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각 읍면동마다 또 각 지역마다 특이한 특유의 고유음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장되어 있는 고유음식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음식콘테스트라든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행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 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우선에 작년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호응도가 좋았습니다만 특히 금년도에는 IMF이후에 첫째 참석율이 높았다, 참석자들이 대부분 보면 참석을 해서 교육종료시까지 조용히 경청하는 자세가 과거보다 높아졌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선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외래강사를 10여명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 봤습니다. 역시 호응도도 좋고 효과도 좋았습니다. 어떤면으로 봐서는 한 지역에 동일 강사가 두 번, 세 번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니까 외래강사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중앙단위에 있는 분과 도단위에 있는 분 저도 외래강사 강의하는 것을 들어 봤습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딱 맞게 강의를 잘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사관계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가 우리시, 우리시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하는데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후계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업후계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재작년부터 농업경영인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의 선정은 1차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단위에서는 1차 현지 조사를 한 후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을 지웁니다. 확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 합동 또는 경영인회 단체에서 협조를 해서 수시로 현지 사후관리 측면에서 현지 출장을 해서 영농지도도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부실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일부 20여명 정도 자금회수 조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사람도 부실경영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적기에 자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빨리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영농을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그래서 '98년도에 선정된 농업경영인이 현재 자금수령을 안하는 분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일괄 소집을 해서 수령기간이 3월말까지이니까 "당신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다시 확답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소집을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음식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는 현재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기별로 1회 정도씩 해서 연구회 모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도를 합니다만 주 목적은 향토음식 개발, 보급이라든지, 내림솜씨 발굴보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김의원님 뜻대로 이것도 검토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입니다. 농업경영개선지도와 전산화해서 제일 처음에 유통정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정보하고 주간농사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사용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정보실 운영에 있어서 가격정보와 주간농사 정보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농축산물 가격정보는 매일 자동응답에 전산입력을 합니다. 주간농사정보는 일주일에 한 번씩 534-7034로 입력을 합니다. 이러면 수요자가 농업인이 전화를 하면...

임성호의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몇 건이나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지..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농민들이 전화를 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조금 파악이....

임성호의원

보통 자동응답 기계상으로 보면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현재 기계상에 이용건수로 올라가는데 제가 수치로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실 가서 서면답변을 드리고 대략적으로 1일 10회 정도...

임성호의원

1일 10회 정도요?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임성호의원

제가 보면 홍보라든가 전화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용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요, 080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화를 거는 사람이 전화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화 받는 쪽에서 자동응답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면 농민들이 더 많은 전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전화번호도 534-7034 이것은 외우기 힘듭니다. 080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333-5000번이라든지 이렇게 외우기 쉬운 번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요금을 들여서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효과를 높힐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임성호의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올려져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현재 작업중입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되지 싶습니다.

임성호의원

3개월 뒤에 올라갑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임성호의원

알겠습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현재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농축산물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자니까 앞으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고 단지 저희들이 농민수산정보 천리안에 들어가 보면 농민수산정보란에 지역동우회가 전국에서 은자골 지역동호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농사정보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전송을 해 주고 거기에 올라온 영농상담은 전자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송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영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 직원이 양개면을 맡고 있는 면이 청리, 외남, 중동, 낙동, 화서, 화남이 맞습니까?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영의원

그런데 특별히 이 6개면만 직원 한분이 양개면을 맡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싶고요, 앞으로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올해는 유독 날씨가 춥지 않음으로 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도사 한 분이 양개면을 맡아서 과연 원활한 지도를 할 수 있을런지 그것이 좀 우려가 되고, 만약에 본소에 직원이 허용이 된다면 이것을 전과 같이 한면에 한분이 맡을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김영종사회지도과장

예. 현재 송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낙동, 중동, 화서, 화남, 청리, 외남, 3개면에 대해서는 지도사 1명이 2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은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조직개편이후에는 충원요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도사 인원이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6-7명 정도가 정원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내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토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연초에 첫 시작사업이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그래서 영농설계 교육에 강사진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인원배치 관계에 대해서 손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 봐서는 앞으로 본소 인력을 읍면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검토해 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농번기에는 병해충 발생이라든지 현지지도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각읍면 상담소에 전화기에 착신을 다 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지도사가 어디 현지에 나가게 되면 어느 면 농민이 상담소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를 본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착신장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의장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99년도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지도로서 쌀 자급기반 정착, 기상재해대책, 새수요 밭작물 보급에 목표를 두고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목표는 16,811ha를 재배하여 567,000석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휴경논 177ha를 재배하고 마늘, 양파, 텍사 등 30ha를 후작으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자보급 및 교환은 441톤을 보급·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수량 제고 및 품질향상으로 평당 80주 이상 심도록 하고, 도복에 강한 양질품종을 중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적기 방제와 피잡초 방제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들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시험사업으로 무경운 기계이앙 시험사업을 하고, 직파 재배 실증시험사업과 벼 육묘수급센터를 운영하여 적기에 만기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경영개선으로 줄뿌림 이앙 파종기를 이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어린이 우량품종 60ha는 종자 60톤을 공급하여 보리 15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감자, 고구마 신육성 종자, 종서 36톤을 보급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토양검정 4,580점을 검정하여 검정결과 처방서 통보 및 전산화를 실시하고, 농민에게 시비준설안을 시행토록하여 농지에 비료 적정양을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지도하여 현재 6개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는 환경농업 작목반을 1개 협의회로 구성하여 지도에 총력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원 인근의 농지에 대하여 토양검정을 철저히 하여 직불제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고 환경농업에 생산된 농산물은 보증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지도로서 예초시설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적인 정밀예찰방법으로 주1회 순회예찰반을 운영토록하고, 주요 시기에 방제 정보 발표를 도열병, 문고병, 물바구미, 벼멸구 등 사전에 방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종합방제추진으로 적기, 적정농약 혼용 방제하여 방제회수를 절감하고, 유관기관 방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상습지 및 취약지 지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소득구심작목 육성기술지도는 2차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겠습니다. 1차 5개년 계획추진성과는 규모면에는 주산지로 조성되었으나 아직까지 품질 경쟁력은 토양조건, 기술과 시설투입 정도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발전성과는 구매경쟁면에 있어서는 과수인 사과, 배, 포도, 감은 전국 5위권 안에 진입하였고, 시설채소, 버섯, 산채, 한우, 양돈은 경상북도 5위권 안에 진입하여 재배기능면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차 육성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으나 2차계획은 고품질 생산을 위한 고도의 새기술을 투입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발전 정착시키고, 생산되면 수출까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과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과는 수출규격품의 반당 4톤까지 생산하는 신경북형 과수원을 조성하고, 국내 기호품종과 수출 1만품목을 식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배는 인공수분 확대와 덕설치 및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보온덮게 등 생력기술을 보급하여 2002년까지 5개 품목 상주배가 수주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포도는 비가림시설, 간벌, 수세조절 등으로 꽃들의 열과를 방지하고 점적관비, 보온덮게 피복, 수성재배를 하여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뿌리, 피록세라 충의 방제를 위하여 앞으로 접목재배 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감은 기존과수원의 높은 나무를 수고를 낮추고, 신규 과원은 키낮은 밀식 재배로 유도하며, 우량품종 갱신 및 접과작업을 하고 기상에 따른 병충해 적기 방제로 고품종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곶감의 건조방법개선과 다양한 가공식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채소·특작·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채소 에너지 절약기술로서는 볏짚 부숙열 이용을 지도하고, 비닐멀칭, 수막재배, 축열주머니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채소 환경개선사업으로 환기관수시설을 자동화하고, 자동 온습도 환경조절 시설을 설치하고 역병 방제 새기술을 도입·보급하겠습니다. 새수요 버섯생산으로 식용버섯 30ha 재배토록하고, 기능성버섯을 60ha를 재배하여 지역특화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상주시 버섯연구회원 67명을 주축으로 하여 식용버섯과 약용버섯을 분리하여 진정한 연구모임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생강은 작년도 새소득작목으로 처음 도입하여 6ha에 1억 8,000만원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ha로 확대 재배하고 종자성능확보와 홍수출하방지를 위한 저장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은 한우 고급육생산 기술을 보급하고 발정유기제 처리로 공태기한을 단축하며, 양돈은 수량이 적은 90kg 정도의 규격품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금년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총 21종 3억 8,660만원이 됩니다.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21종중 16종인 국비와 도비 지원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과수분야는 4개 사업으로서 고품질 배Y자형 시범사업은 1개소 1ha를 추진하고 과원 보온덮게 피복제초 시범사업은 1개소 1ha를 추진하겠습니다. 신품종 복숭아·자두 재배시범은 5ha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소분야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0.2ha이며,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시범사업은 심야전기를 주난방하는 시설로 1개소 0.2ha입니다. 247쪽입니다. 시설하우스 무인자동화사업은 병충해를 자동화 시설로 방제하는 사업으로서 1개소 0.2ha입니다. 식물이 좋아하는 환경 친화형 그린음악 실증시험 사업은 2개소에 0.4ha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1개소에 230㎡로 풍차식으로 올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사분야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축사환경개선사업은 축사내에 환경측정기, 유해가스 측정기, 수질검사기를 구입하여 25호를 대상으로 축사환경분량율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육질개선시범사업은 황소를 거세시켜 후비에 보리급료로하여 육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개소에 50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한우 번식률 향상 시범사업은 암소 200두를 분만간격을 단축하겠습니다. 돼지 분뇨 환경오염방지 시범사업은 돈사의 오줌발생기, 가습기 등을 설치하여 축사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종 벌꿀 한봉생산 시범사업은 문장대 인근에 토종 벌꿀을 지원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7개 사업으로서 벼 초다수성 품종 보급시범 사업은 10ha에 채종포를 설치하여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사업은 1개소에 5ha를 실시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벼 무경운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에 0.3ha를 추진하여 노동력 절감 시범포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은 1개소에 0.4ha이며, 5개 이상 한품종을 심어 우리지역에 맞는 다수확품을 선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은 1개소에 2ha이며 벼 신품종을 증식하고 조기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에 1ha이며, 환경보호성이 있는 복구와 토양개량제 등을 공급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밀재배 시범사업은 5ha로서 현대인의 복고형 기호식품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누에 동충하초 실증 시범사업은 큰누에에 눈꽃 동충하초균을 접종시켜서 눈꽃 버섯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기술이 적립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성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농기계 수리봉사는 수리반은 2개소 4명으로 편성하여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장수리를 150회 실시하고 농기계 공작실을 연중 개방하여 래방수리를 실시하며, 현장 작업영농의 고장시 긴급요청수리에 대처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3,055만원으로 부속 3,000원 미만은 무상수리하고, 무상수리하는 대상이 1,050만원이고, 3,000원이상 유상수리 대상이 2,050만원입니다. 작년 농기계수리 대수는 3,080대로서 시직영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수리하였다고 가정하면, 대당 수선료를 2만원으로 가정할 때 3억 80만원의 농가 감소소득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의장

예.
임의원님 말씀하여 주신 재질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예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지역에 브랜드 있는 특산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재료, 그러니까 축산업에서는 사료가 되겠지요, 사료를 나올 수 있는 것,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또 그 사료가 그 중에 특화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도 그런 구상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 구상은 감 껍질을 먹였으면 소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돼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축산시범사업을 지금 다섯 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오히려 육질을 검증했는데 더 나빠지는 경향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될 원인이 있기 때문에 1차 검증을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형기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지난 1월 8일자 인사로 인해서 상수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상수도사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상수도보급율을 확대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해서 농촌지역 급수난을 해소하겠으며, 노후관을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을 제고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음용수 공급과 상수원 보호구역 단속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사용료 생산원가는 톤당 759원이나 판매단가는 306원으로 생산원가의 40%에 해당되는 사용료만 받음으로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액도 110억원 정도로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95년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은 '98년도 12월 11일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98년 12월 17일 의원님들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99년 1월 12일 조례안을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은 2월 사용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평균인상율은 43.4%로 급수수익은 연간 7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시군의 인상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상수도 광역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화 사업은 상주, 청리, 공성상수도 통합을 목표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1단계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을 총괄계약해서 '98년도에 국도비 13억 9,800만원을 지원 받아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년도 소요사업비 15억 8,600만원도 이미 확보되었으며, 2000년도 사업비 37억 7,600만원은 내년도 지원을 통보 받아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으나 2단계 계획인 2001년 사업비 72억 4,000만원은 국도비 지원을 요구하여 최대한 지원을 받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환특융자와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화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연간 3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과 고지대 급수지역 출수 불량 해소는 물론 청리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도 원활하게 되며, 청리, 공성지구 취수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지방상수도는 8개 지구로 총 시설용량은 39,500톤이 되겠습니다. 보급율은 48.9%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배수구역 확대와 노후관개량, 취수원 확보 등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은 4개 사업에 총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229개 지구로 추진계획은 노후시설 개량과 지하수개발로 주민보건향상과 식수난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신설 1개 지구와 시설개량 4개 지구로 총 2억 1,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가수조 및 저수조 관리계획입니다. 관리대상은 건축법상 5,000㎡ 이상 공동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상 20호 이상 공동주택, 공중위생법상 공중이용시설이 되겠으며, 우리시 관내는 공동주택 25동과 공중시설 5개소로 총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수조 및 고가수조에 대하여 청소상태, 수질상태, 시설관리상태를 6월, 11월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자는 수도사업소 보건직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저수조나 고가수조를 깨끗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가수조 및 저수조는 단수시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천 복류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지구로 총 6개 지구에 길이는 23.5km이고, 면적은 4,585㎢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은 세차, 목욕, 어로행위 등 오염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방법은 순찰조를 편성해서 매일 2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아울러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관리를 철저히하여 상수원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지방상수도 8개소와 간이상수도 229개소, 먹는물공동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과 상수원관리규칙,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정수, 원수, 수도전에 의하여 엄격히 검사를 이행하겠습니다. 수도물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시민들이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과 검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Y2K문제 해결입니다. 대응방안은 도남외 8개지구 정수장의 시스템에 대하여 2000년도 예상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산시스템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코저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의 정비대상은 도남정수장의 경우 시스템이 DCS 즉 분산제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의 프로그램 수정이 불가피하며 읍면정수장의 경우에 유량계, 기록계, 각종 제어장치의 프로그램과 시스템 수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6월부터 11월에 이미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작년도 11월에 LG산전과 계약을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영향분석을 마쳤으며 현재 프로그램 수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현장 테스트를 한 후 3월에 준공을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상사업입니다. 작년도 발주하여 미준공된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이 12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이 10개, 총 2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진도는 27%로 해동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도 6월 중에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고맙습니다. 254페이지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통과된 사항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2월부터 요금이 인상되게 되면 아무래도 각 가정이라든가 목욕업소 이런 곳에서 마찰, 반발이 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임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월분 사용료부터 적용하게 되면 3월분 통지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에 따른 반회보특보로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선방송에도 이 관계를 알려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김달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달규의원

김달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수도보호구역이 거의 남원동에 있습니다. 전에 시장님께서도 제2취수장이 완공되면 북천, 서보일대를 해제시켜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예산 관계로 인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해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해제를 할 수 없다면 그런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말씀을 좀 알려 달라고 하니까 저도 알고 가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번에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사업소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지 지금도 자꾸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놨습니다. 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하천복류수를 사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시에서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환경관리센터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주상수도보호구역내에 개운천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가 무양취수시설 보강사업으로 지금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부터 4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천에 되어 있는 보를 없애고 상류지역에 차수벽을 해서 보호벽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치수시설 보강을 해서 거기에 모든 복류수에 있는 이물질이 우리 치수하는 과정에 유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함과 동시에 보호구역 해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규의원

그러면 서보위로 남장, 연원을 해제할 계획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개운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달규의원

개운천만요?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예. 개운천만 되고 상류 지역으로는 어차피 치수원 관리차원에서 보호구역 해제가 곤란합니다.

김달규의원

그래서 전에 시장님이 제2취수장이 되면 그곳은 해제를 시키고 1취수장, 2취수장을 해서 상수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자꾸 연락이 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무양에 있는 상수도 용량이 12,000톤입니다. 1일 생산량이, 다음에 제2취수장이 18,000톤까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상시 1일 필요한 량은 15,000톤입니다. 그러면 무양 자체만 가지고는 여름 하절기에 가면 피크타임에 15,000톤 내지 16,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2,000톤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남의 것을 이쪽으로 보내지 않으면 시내에 물부족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 우리가 도남정수장을 연차적으로 광역화 사업으로해서 확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양취수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의원님들이 한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남 물을 이쪽으로 주니까 왜 무양의 깨끗한 물을 남겨두고 도남의 물을 주느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월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 결과 도남에 있는 물과 무양에 있는 물이 차이가 없습니다. 원수 검사결과는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다 1급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시에서도 무양정수장을 보조 취수원 차원에서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원 일부와 남장쪽으로 되어 있는 보호구역의 해제는 극히 곤란합니다.

김달규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김근종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99년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공사 시설 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 후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상 가동함으로써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11억 5,200만원으로서 전액 보조금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0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80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시설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술진단이 끝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8월말까지 마치고 금년 10월경 착공을 하여서 2000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11억 5,200만원을 제외한 추정 예산입니다. 5억 4,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의 진단이 끝나고 사업비가 거의 산정이 되면 도와 환경부와 협의해서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에 따른 15% 정도의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강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미처리 방류되고 있는 축산폐수를 수거처리함으로써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축산 농가의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공정별 폐수처리기능 정상여부를 진단하여 정비, 점검의 철저로 각종 기계 전기시설 고장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최선의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매일 실시하도록 하고, 주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기계고장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의 적정수거 계획과 약품구입 계획, 수질검사 계획 등은 가동시를 대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련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의 기능과 폐수처리에 관한 기법을 완전히 숙지시켜 전직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업무연찬회는 자체로 월1회 정도 개최하고 타시군에 신규설치 또는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을 견학하여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전기기계시설 등의 운전요령 습득 및 미생물 배양 등 시설유지관련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전문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모든 근무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69페이지죠? 선진시설 견학을 하셨는데 이 여러개의 시설 중에 만족할만한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까?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여기에 적힌대로 말씀드리면 울산여천에는 인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B3공법이라고 신공법인데 사람의 인분이 지금 완벽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축분뇨는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충남 논산이라든지 파주, 김제, 진안, 순창, 함평은 전부다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중에 있는 시설도 실질적으로 완벽한 기준치 이하로 물이 나오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걸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 말씀을 드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솔직하고 진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고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처리공법을 용역의뢰한 내용과 결과, 환경부가 정확한 복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왜 기존 시설에 애착심을 가지는가? 현재 사용 불가능한 시설이 폐기됨으로써 중앙부서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어떤 회사에서 시범처리를 무료로하고 또 만족한 결과가 나오면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10여개 업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업체는? 다음에 이와 같은 업체에게 우리가 환경부 요구에 부적합한 경우에 아무런 이의가 없고 이런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들에게 시험할 때 그러니까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왜 주지 않는지? 다음에 환경부나 관리공단의 눈치만 보고 자율적인 해결의지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서면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페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강성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99년도 여성교육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여성교육은 1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2개월에서 4개월 과정으로 신축성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술교육은 양재, 옷수선, 홈패션, 가정요리, 생활한복, 출장요리, 자동차자가정비, 커튼, 도배, 종이접기자격증반, 요리자격증, 농한기 농촌여성교육해서 12개 과목에 5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한기 농촌 여성들을 위해서 수지침반과 가정요리, 홈패션, 옷수선, 양재를 신설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재능교육은 13개 과목으로서 5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한지공예, 단전호흡, 꽃방 경영, 선물포장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성교양교육으로 건강관리와 자녀교육 등으로 해서 분기별 1회로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의식교육은 여성대학과 이동여성회관, 학생자원봉사자교육, 시설아동 생활예절교육, 자원봉사자교육, 설맞이 자모생활예절교육, 읍면농한기 생활예절교육, 한글교육해서 8개 과목에 2,3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 3,850명을 올해에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은 현재 266명이 등록이 되어서 12개 봉사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도 자원봉사자들을 윤번제로 배치를 시켜서 중고품을 수집을 하고, 판매를 하고,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활동하는 기금과 이웃돕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실 운영은 연중 운영을 해서 여성사회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창구 운영으로 가정봉사원이나 출장요리사, 간병인, 산후조리, 기술교육을 이수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상담사업은 연중 실시를 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 회관대관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회문고 설치는 회관내에 설치를 해서 많은 여성들이 교육과 아울러서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낮에 나올수 없는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강좌반을 주간 강좌코스를 압축을 해서 핵심 과목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월과 5월에 2개월 과정으로 해서 20명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직업을 가진 여성들에게도 사회교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를 해서 여성의 잠재능력과 여성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직가정자녀 장학금 마련을 위한 나눔의 장터 행사를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9월 중에 시여성 자원봉사대가 주관이 되어서 개장할 계획입니다. 중고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운영을 하고 볼거리와 먹거리, 볼거리 코너를 마련을 해서 여기에서 얻어진 이익금을 실직가정의 자녀들에게 전액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농한기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농한기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계획을 해서 선착순으로 5개 읍면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화동면과, 청리면에서는 생활예절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서에서는 꽃꽂이반을 운영하고 있고 공성에서는 한국무용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모동에서는 단전호흡반을 운영을 해서 5개 반에 150명의 여성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주가 2주째가 됩니다만 앉아서 찾아오는 여성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까지 가니까 교통비나 시간적으로도 많은 여성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앞으로는 이동여성회관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강사 교수평가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수평가제는 여성교육의 질적 향상과 여성교육의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월1회 평가를 해서 삼색 구슬로서 빨강, 파랑, 노랑으로 해서 전 수강생들이 한달 동안 교육을 받고 강사에 대한 학습강연 내용이나 강사의 실연과 설명하는 방법, 강사의 의욕과 열정, 적절한 수업시간, 교수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주 잘하는 우수 강사에게는 우수 강의사 인증서를 수여를 하고 3회 이상 우수강사로서 선정이 된다면 시장님 명의의 표창을 실시를 해서 강사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좀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여성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여성회관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 관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러면 직장여성 강사수당도 277페이지에 시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러면 농한기 이동여성회관 운영에서 수강료 1만원은 수강자들이 부담하겠죠?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 있고, 수강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와서 참여를 하는 경우에도 월 5,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1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런데 여성회관에 소요예산에 강사수당과 재료비 기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만원씩, 5,000원씩을 월 거둔다고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내고 있습니다. 수강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월 과정 같으면 2만원을 선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농한기 여성회관 운영은 두 달을 하기 때문에 만원씩을 냅니다.

황용연의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이중으로 되지 않습니다.

황용연의원

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러면 더 보태주는 것입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닙니다 보태주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시간당 2만 5,000원씩 기준을 그렇게 해서 줍니다.

황용연의원

아니 강사수당이 시비로 책정 되었다면서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책정 되었습니다.

황용연의원

책정 되었는데 따로...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수강료는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예산은 시비로써 나가고 받은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들어갑니다.

황용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보고 고맙습니다. 농한기에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우리 읍면단위 여성에게 혜택이 주어져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성복지사업 중에 수지침 봉사해서 월2회에 4회 정도 읍면동 노인회관을 방문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의료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수지침 봉사활동은 계림동 성당에 매주 월요일 10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결식노인들이 주로 어려운 노인들이 옵니다.

임성호의원

노인들 위주라도 침을 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놔 주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놔 주면 그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예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진료를 해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임성호의원

시술을 하고 돈을 안 받으면 관계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임성호의원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기술교육과 재능교육이 지난번하고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이것이 실제로 강사수당도 보니까 5,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너무 많은 과목을 해서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하더라도 정말로 확실하게 배워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많은 종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예. 임의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여성사회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작년도 보다 많았습니다. '96년도에는 16개 과목에 2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던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여성의 어떤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생활한복쪽이나 도배쪽으로 홈패션반에서 홈패션만 할 것이 아니라 커튼반도 만들어서 여성들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과목을 선정했습니다.

임성호의원

교육을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을 함으로 해서 확실하게 배워서 나중에 생업에 보탬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 서예라든지 이런 것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묻습니다. 두달하고 끝나고, 두달하고 끝나고 그러면... 한과목을 1년하는 것 하고 한과목을 두달하고 끝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을 하게 되면 기간이 단축될 수 밖에 없는데 제한된 공간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내실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그래서 기술교육쪽으로는 양재같은 경우에는 주4회를 운영합니다. 기술교육쪽으로는 적어도 주2회 이상을 계획을 했고, 도배는 그렇게 현장 실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4개월이 필요하지 않아서 2개월 과정은 도배나 자동차자가정비, 커튼반은 2개월 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임성호의원

개별적인 설명은 필요없고 어차피 선정한 것이니까 정말로 와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지 말고 정말로 하고 난 뒤에 기술자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전문성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기간의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처럼 귀한 시간을 활용하여 가진 업무보고인만큼 금년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성을 다해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인 내일은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여 지난 2월 5일 각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