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소관인 문화재 분 야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지난해 문화재 수해 피해는 총 5개소에 4억 1,915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복구비는 5억 608만원으로 피해액의 120%를 복구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피해복구 추진사항은 5개소중 2개소를 완공을 하였으며 3개소는 금년 다음달 5 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낙동면에 운평리 구상화강암 복구는 사업량이 보호책과 안내판, 경고판, 표석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1,2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탱 보물 수해복구는 사업량인 석축과 담장공사에 총 7,277만원의 사업비로 보고서에는 70% 진척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저께 복구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내서면 북장사의 괘불탱보물 수해복구는 사업량은 석축공 사와 계단 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1억 2,360만원의 사업비로 다음달 5월 19 일까지 공기로하여 현재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는 완료한 상태이며 석축쌓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서면의 옥연사 복구공사는 석축과 담장설치를 하는 공사로써 1,284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2월에 공사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임란북천전적지 수해복구공사는 사업량이 관리사 개축 1동과 옹벽 105m, 석축을 쌓는 공사로써 총 2억 8,486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50%의 진척을 보 이고 있습니다. 옹벽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석축쌓기를 하고 있고 관리사공사는 벽 체쌓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3개소중 2개소는 완공한 상태 이며 나머지 2개소에 대한 복구도 다음달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문화재 분야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 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 현황입니다. 지난해 8월 호우로 인한 피해 중에서 새마을과 소관 피해규모 는 총 391건에 141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 소규모 시설은 호우피해와 태풍 예 니피해를 합쳐서 총 360건에 139억 6,000만원으로 세천이 126건, 농로가 134건, 교량 피해가 100건입니다. 또 체육시설 피해는 4건으로서 1억 7,100만원으로 함창 신흥변, 만산 북천고수부 지, 남적 외서천 등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체육시설 개선과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비탈면 붕괴 1건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피해는 11개 읍면동의 주요 행락지에 배치되어 있다가 유실된 27개 동 4,300만원이 작년 수해 때에 피해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해복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비 확보 현황입니다. 수해복구 총 사업비 141억 7,400만원은 국비 113억 9,800만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13억 8,800만원으로 국비에서 보조된 금액 이 약 80.4%, 도비보조가 9.8%, 시비 부담이 9.8% 비율로 해서 원상복구에 해당 되는 복구비 전액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의 총 진도는 63%로 3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 진도가 75%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67%로 360건 중에서 3월말 현재 68건입니다만 현재 100건 정도 완공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55%, 간이화장실은 45% 공정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 고 있으며 소규모시설 읍면동별 수해복구 실적은 붙임 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 예산집행은 141억 7,400만원 중에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132억 8,400 만원하고 사고이월 4억 2,000만원, '98년도 지출은 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사항 입니다. 지난해 9월 1일 수해응급 복구후 수해 의 안전복구를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목직 공무원 31명으로 합동 측 량설계단을 편성하여 금년 3월 20일까지 복구사업을 측량과 설계 및 발주를 모 두 완료하고 현재 수해복구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은 수해복구 사업이 시 전역에 360개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추진되 는 점을 감안하여 토목직 공무원 24명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는외에 행정직 공 무원 280명을 감독 보조로 임명을 하고 수해사업장에 있는 마을의 리통장, 새마 을지도자 204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수해복구 사업의 부실공사를 예방하 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현장의 입지선정을 통하여 차질없는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주요민원사항으로는 대다수 수해 주민이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개량복 구를 원하고 있어 한정적인 예산으로 주민욕구를 모두 덜어 주지 못하는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 예산 범위내의 주민요구는 최대 한 반영을 하겠으며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예방과 개량복구 사업에 대해서 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소규모 시설의 수해복 구 사업의 내용이 좀 경미하여 간단한 인력이나 장비지원으로 수해복구가 가능 한 사업장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여 피해복구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영농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수해 지역을 새로운 항구 표준으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2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실적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200건인 데 이것은 현재 12건이 3월말 현재로는 완공되었으며 현재 27건이 마무리 되고 시가 직접 지휘하는 것은 현재 공사진도가 65% 진척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좀 적은 소규모로 있는 것은 읍면동에 시공위임 을 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수가 160건입니다.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책임하에서 소규모 시 설을 수해복구하는 것은 3월말 현재로 56건이 있습니다만 현재 73건이 완공상태 이고 현재 종합진도를 보면 85% 이렇게 진척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8월 수해가 발생할 때부터 복구사업이 진행되는 지금까지 시민들 이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해 주시고 각종 민원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신 덕 분에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수해복구 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가지 질의를 하 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많은 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90여건, 약 400여건에 가까운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문제는 이 소규모 사업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공사감독 관 리에 과연 철저를 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공사감독 관리를 하자면 많 은 감독원들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시설 규모가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가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이 읍면동, 본청 공무원 해 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에서 직접 자기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 기획감사담당관 실 토목직 공무원을 차출을 받아서 현재 6명이 360개 사업장 중에서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200군데는 6명을 공사감독으로 임명을 하고 현재 공사감독이 6명을 임 명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 계장급 내지 차석급을 200 개 사업장에 공사감독 보조자로해서 이렇게 임명해서 현장 관리를 좀 해 주도록 하고 또 읍면동에 사업장에 소재한 곳에 이동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조치를 해서 공사하는 시공부터 완공단계까지 이 분 들을 참여시켜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토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편성을 해서 업무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장이 시행하는 사업비 규모가 도급액이 2,000만원이 하되는 이런 사업장은 읍면동장에게 시공위임을 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서 이렇 게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사업의 규모가 구분이 2,000만원 정도 공사금액의 2,000만원 정도를 소규모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공사 총 금액이 아니고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읍면동장이 직접 책임하에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장소 수가 적은 것 같으면 시본청에서 직접 공사현장을 들고 합니다만 360개나 되는 큰 사업장이기 때문에 200군데는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이상 되 는 곳이 200군데 되고 읍면동장이 시행하는 곳 이렇게 분리해서 서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규모 사업을 많이 집행함 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관내 공사업자들이 이 소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사감독 관리를 일반행정직 공무원도 명예감독관 또는 보조감독관 으로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런 일들이 공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없이 감독할 때 감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하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일시에 많은 양의 공사가 집행되다 보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예산집행 이 오히려 효과없이 성과없이 또 나중에 공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될 이런 사례가 흔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면에서 공사감독을 더 전문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합동측 량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제방시설 에 있어서는 해야될 곳을 안하고 설계를 빠뜨려서 아래 위만 하고 중간은 빠져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계단은 이것은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만 설계단 이유는 측량을 안했다 안한 이유는 안해도 된다. 그래서 결국 주민이 볼 때는 해야될 곳을 안하고 안해 야 될 곳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해서 다시 복구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양의 현장을 조사 측량하고 설 계를 하다보면 다소 빠진 부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저 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잔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빠진 부분은 변경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차후에 공사부분에 꼭 해 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입찰이후에라도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조사를 해서 예 산 집행잔액이 있는 범위 한도내에서 변경을 해서 소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 도록 그렇게 해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추경 에라도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 입니다. 중소기업 수해복구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피해 현황은 총 35개소에 28억 3,100만원이며 개별 공장이 25개소이고 농공단지 시설이 8개소, 광산 2개소, 시장 이 2개소입니다. 복구 실적을 말씀드리면 개별 공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중에 복 구가 완료된 것이 7개이고 공사 중에 있는 곳이 한 곳입니다. 공사 중에 있는 것 은 함창농공단지 배수로설치 사업이 현재 70%의 공정에 와 있습니다. 화서농공 단지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은 태맥광산은 100% 복구가 완료되었고 중앙시장은 이것도 100% 복 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피해업체 지원별 사항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추천을 4개 업체에 5억 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중소기업청 인력지원을 3개 업체에 222 명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함창농공단지 배수로설치 복구공사는 이달말 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추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 리 의원들이 혹시 모르는,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공장 25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개별공장 현황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한 업체는 5억을 해 주었는데 회 사 업체별로 보면 백석화학공업사에 1억을 해 주었고, 우리 콘크리트에 1억 8,000만원, 삼웅재제소에 1억, 상주세라믹산업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를 입은 업체이든 아니든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연리 8% 융자금 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업체말고도 수해피해 안 입은 업체들도 본인들이 신청하면 매월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4개 업 체에 5억을 해 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최경만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수해복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경지 피해 면적은 농작물 침수가 3,727ha이고 유실·매몰이 1,810ha가 지난해 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침수지구 농약대를 3,630ha에 1억 9,500만원을 6,646호에 작년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농작물 대파대는 90.5ha에 작년말까지 19.2ha를 실시를 했고 동절기에 이월을 해서 금년 도 이월사업으로 71.3ha를 계획을 해서 현재 51ha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19.3ha 에 대해서는 4월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비 보조에 있어서 3,569호에 대해서 22억 8,962만 5,000원을 지난해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중고생학자금 지원도 463명에 대해서 1억 8,048만원을 지 난해에 지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은 3,360호에 대해서 80억 8,505만 3,000원을 원금 및 이자감면 조치를 지난해에 조치를 해 놨습니다. 또한 농조비 감면도 672 호에 690ha에 대해서 2억 2,980만 3,000원을 감면조치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남은 대파 면적을 4월 중에 마무리가 되도록 행정지도, 기술지 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과장 김태증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 수산분야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131호에 15억 4,8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 리면 축사시설이 25호에 25동인데 6억 5,000만원입니다. 축산생물이 102호에 29 만 5,944두 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시설이 1호에 2개소로써 3,2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생물 은 3개 농가에 84만 3,000미가 유실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구완료된 것이 92%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축사시설이 17호에 5억 7,800만원이 되었고 축산생물이 78호에 28만 8,016두에서 8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생물은 3호에 8만 4,300미 중에서 1,200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포기된 농가가 많습니다. 축사시설 8호가 포기 되었고 축산생 물이 24호가 포기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시설 2개소가 포기되어서 문제점으로써는 사실 저희들이 축산들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양축의욕 상실 등으로 해서 자진 포기 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포기 농가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을 권장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지도 를 하고 사업비 정산검사 실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예특작시설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피해현황은 계가 69호에 109,041㎡의 피해를 봤습니다. 금액으로서는 9억 6,849만 9,000원이 되 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48호에 59,150㎡가 유실되었고 인삼재배가 12호에 48,063㎡, 버섯 재배사가 6개소에 1,696㎡, 잠실이 3개동에 132㎡가 유실되었습니다. 다음 피해복구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47호에 39,829㎡가 복구가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39호에 38,497㎡, 인삼재배는 하나도 복구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땅을 고르고 난 후에 해야 될 그런 것이어서 아직 파종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다음 버섯재배 시설이 5호가 되어서 1,200㎡가 복구가 되었습니다. 잠실이 3 농가에 132㎡가 복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피해시설이 대부분 하천과 인접 하고 있고 또 하천 및 농경지가 복구가 된 뒤에 저희들은 비닐하우스나 모든 시 설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비닐하우스를 9호에 20,653㎡, 인삼재배가 15호에 48,063 ㎡, 버섯재배시설이 1개소에 496㎡가 추진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한내에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