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산림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금중현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저희 산림분야 수해피해 복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분야 수해피해 금액 총괄은 107억 4,695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임도시설에 대하여는 피해현황이 18개소 19.2km에 14억 467만 2,000원으로서 산림청 직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 시행분이 1개소 1km에 7,316만원이고 우리시 시행분이 17개소 18.2km에 13억 3,152만 2,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42% 진도로써 지난 '98년 12월 26일 착공하여 '99년 6월 13일까지 완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사태피해 복구는 추진현황이 79동 175.1ha에 81억 117만 7,700원으로서 역시 산림청 직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 시행분이 5개리동 9.3ha이고 민유림 저희들 도직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실시하는 민유림이 74개 리동 165.8ha에 76억 7,090만 3,000원 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이 54%이고 지난 10월 17일부터 금년 6월 18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상단에 있는 야계사방과 사방댐 역시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건은 지난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표고재배 시설 피해복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 현황인 13농가 32,961㎡에 3억 1,273만 2,000원이고 복구추진실적은 피해 농가중 복구를 포기하는 5농가를 제하고 복구를 희망하는 농가의 복구계획 8농가 24,323㎡에 1억 9,200만 5,000원에 대하여 현재 진도가 63%로써 금년도 4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고작목 피해분에 대하여는 피해현황이 26농가에 292,500본이 매몰 유실되어 피해 금액이 4억 6,8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복구를 포기하는 8농가를 제하고 복구를 희망하는 농가의 복구 계획분 18농가 218,600본에 3억 4,976만원에 대하여 현재 진도가 70% 정도로써 자목을 확보하여 지금 한창 종균 접종 중에 있고 이 또한 4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를 포기하는 사유는 표고재배 시설이나 표고자목 다 같이 피해 수량이 적고 지원 금액이 적음으로 해서 피해농가가 복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공자가 보면 상주시임업협동조합 이런 곳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법제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것에 의한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임업협동조합에서 저희들 산림사업 소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제가 소상히 법조문을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상에 아예 규제화 되어서 나왔다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사항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저희들 산림법이라든지, 임업협동조합 같은 관계 법령에 전부 소상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의 의견상으로 그 법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고려하지 말고 개인의 의견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예. 공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 제가 개인의 의견을 말씀 드리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중앙 단위에서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어서 금년 8월 1일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수정의 원본을 제시해서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예. 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과 다른 체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부 출연기관을 정부에서 육성할 의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표고재배 시설하고 표고자목에 대해서 복구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예산은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추경할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산림과 소관에 투자를 하는지...

그것은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표고재배 같으면 표고재배에 써야 되는, 아니면 산림과 소관인 산림과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수해복구 사업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홍수로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도 물론 많이 유실이 되고 피해도 많지만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고 보니까 산 정상에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나서 있습니다. 밑에서 봐서는 모르겠는데 정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산사태가 많이 나서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은 없었는지. 또 추진하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싶은데 6월 18일까지 기간을 잡았는데 이 기간내에 하겠습니까? 빠진 부분은 없는지, 산사태, 또 기간도 이 기간을 가지고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걱정스러운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헬리콥터를 타고 보니까 밑에서 볼 때 보다는 엄청나게 피해가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작년에 조사해서 확정된 것 아까 말씀드린 피해면적 175.6ha를 금년 6월 18일까지 완공을 꼭 하게 됩니다. 지금 공정이 70%까지 가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수해가 워낙 심해서 교통이 두절되고 계속 장마가 지고 해서 일부 조사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꼭 해야 될 지역이 많이 생겨서 중앙단위에 제가 며칠전에 한 번 가서 이에 대한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들여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내년도에는 가급적인 전폭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다시 달라져서 어떤 다른 돌발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 미진한 부분은 완전히 복구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많이 빠졌습니다. 처음에 조사때 보다....

저희들이 일과하는 것이 심산유곡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산꼭대기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또 측정을 일일이 잣대로 잴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1.0 했던 것이 1.5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수풀에 가려서 빠진 것도 많고요. 이러다 보니까 발표를 제가 의회에서 할 형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면적이 좀 빠졌습니다.

예. 어쨌든 어렵더라도 발견되지 않은 부분도 해 줄려고 했으니까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현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번 수해에 산사태가 우리 지역에 광범위하게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산사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원인을 한 번 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향후에 이번과 같은 산사태가 계속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세워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사실상 저도 오랫동안 산림업무만 했습니다만 산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에도 그런 것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는 산사태가 앞으로 날 것이다라고 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오히려 괜찮고 심심산골에 멀쩡한 곳이 산사태가 났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측정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대책이라고 하면 며칠전에 산림청에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설명 드리기를 국정의 근본은 치산치수라고 했는데 밑에 물론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산이 빠져 나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방댐이라고 하는 사업이 상당히 이번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척 휴양림이라든지 화북의 갈령재 밑이라든지 몇군데 해서 밑에 산계곡을 가로 막아 놓으니까 위에서 토사가 내려와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빠져 나와서 그것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중에 밑에 가면 빠지는데 그것 막은 곳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추진할 계획을 강구를 하고 마침 제가 산림청에 갔던 날 산림청에서도 자민련과 당정협의회를 할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방댐이라든지 야계사, 야계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소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죠. 야계도 지금 그야말로 산 안에 도랑은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산림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 단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부 기관에서는 한 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김희연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복구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복구예산은 1,866억 3,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복구 대상별 사업비는 시설복구비가 98%이고 이재민구호 및 행정지원비가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복구비 중에서 공공시설이 80%, 사유시설이 18%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해복구 기본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구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기 부양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99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사유시설, 농경지 등은 영농기 이전까지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완벽한 복구사업 추진과 피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상복구 보다는 개량복구 실시로 호우피해 발생 재발방지를 하고 주요 하천 수계별로 항구적인 호우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부실시공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종합 진도가 오늘 현재 7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물량은 16개 분야에 도로,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등 256건이고 주요 추진 내용은 공사 중이 1,142건, 완공이 359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종합진도 90%로서 시설물량 11개 분야 주택, 농경지, 각종 생산시설등 1,86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주택이 96%, 농경지가 93%, 생산시설이 80% 진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을 시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엄정한 공정 및 품질관리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교량복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총 피해가 159개소에 355억 9,9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122개소, 교량이 38개소 도로별로 보면 시도가 8개소, 군도가 46개소, 농어촌도로가 105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로, 교량 공사는 46%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공사 중이 109건이고 완공이 50건입니다. 시설 및 도로별 추진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로 분야 복구는 상반기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량분야는 우수기전에 하부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만 총 교량 38개소중 3-4개소외에는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제방복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총 피해가 202개소에 265.7km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483억 5,900만원이 피해물량이었습니다. 하천별로 보면 하천이 70개소, 소하천이 132개소였습니다. 피해복구 추진실적은 복구 201개소에 265.7km에 627억 9,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복구 방법은 개량복구를 통한 수해피해 재발방지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6% 복구 중으로 공사 중이 169개소 완공이 32건입니다. 하천별 추진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수기전 하천별 재해 위험부분 우선 시공으로 금년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상복구 보다는 개량복구를 하여 다시는 수해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농경지 복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수리시설 257개소, 농경지 1,117.6ha해서 309억 2,500만원입니다. 피해복구 추진실적은 수리시설 257개소 농경지 1,617.6ha해서 309억 1,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복구 방법은 들별 또는 마을별 추진위원회를 구성, 공동 복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238개의 공동 복구지구가 있습니다. 우심 지역은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14개 지구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리시설이 257개소에 추진 중이 62개소가 있고 준공이 195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진도는 76%이고, 농경지는 1,617.6ha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이 157.7ha이고 완료된 것이 1,459.9ha로써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사업완료할 것이며 우수기전 수리시설물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 농경지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입니다. 부실시공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및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9년 2월 24일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 관련 공무원 78명 등 전부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결의문 낭독 및 결의대회를 하고, 관계 공무원 결의문 징구를 하고 피해복구 요령 및 부실시공 예방 교육을 하고 수해복구 사업 추진과 정상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연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4일 시공자 대표 120명입니다. 시장님 인사 및 간담회 개최를 하고 수해복구 공사 추진 요령을 교육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경지정리 사업 및 수리시설물 농번기 이전 완료할 것과 철저한 공정 관리와 중간 하도급 엄급, 자재 및 품질의 엄격한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경험과 기술을 겸비한 능률적인 현장 대리인을 임명 및 관리 철저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명예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은 위촉대상이 수해복구사업 지역내 덕망있는 인사 296명을 위촉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수해복구사업 사전 조정 역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사업반영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의 홍보 현장 감시 및 기술시공 예방활동, 명예감독 대상 사업은 공공시설, 도로, 교량, 하천, 소규모 시설 등과 사유시설 농경지, 주택, 축사, 원예시설 등 수해복구사업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 개요는 대상이 유관기관단체 공무원 가족, 기타 참여 희망단체해서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290여명이었습니다. 지역의 호우피해가 심한 우심지역이었습니다. 홍보 내용으로는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원상복구 보다는 개량복구를 통한 항구복구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수해복구 사업 부실시공 예방 및 조기 완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견학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로 수해복구 사업은 별 어려움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해 발생이후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 하였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피해 조사의 누락과 상대성적인 복구요구로 많은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한된 복구비 입니다만 최대한으로 집행의 묘미를 살려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번 수해복구 사업이 조기에 완벽하게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해 수해로 인하여 많은 물량의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수해복구 공사에 있어서 제방, 석축이나 돌망태 공사를 시공부실이나 돌망태의 규격미달로 인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재시공 조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공업자의 부실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을 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책임은 없으신지 또 책임규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감사원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25일 10일간 감사원 6명에게 수감 받은 사항이 기 확정된 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아직 지시사항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보고를 드릴 수 없고 재시공이라든지 반납조치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원 지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지금 수감 총 지구수가 1,053건의 현장 및 서류를 감사 받았습니다. 도로, 교량, 수리시설, 하천, 소규모 시설, 상하수도가 있는데 감사에 지적된 지구는 재시공 9지구가 있었고, 반납이 4건에 1억 2,129만 6,6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시공 내역을 보면 돌망태돌, 규격 부적정, 보존층 부적시공, 석축 조작시공 및 기층 부족시공이 있었는데 아직 이 모든 조치는 감사원에 지시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 공무원과 재시공 모든 것이 앞으로 감사원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단 감사원에서 마지막 평가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모든 공사가 부분적으로 공무원의 착오 시공사의 능력부족 등이 일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부실공사가 시공업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감독이 병행되었더라면 재시공해야 되는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면에서 손실은 없었을 것인데 앞으로 감독관청에 특별한 관심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해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건설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실줄 사려가 됩니다. 이두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수해복구 건설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짐으로 인해서 공사의 부실문제 이 문제를 이 의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새마을과 보고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문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말씀을 들은 뒤에 제가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감독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많은 물량에 우리 공무원은 절대적인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형공사 48개 지구는 지금 현재 전문 감리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리단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그외에 지구가 공무원들이 심지어 30건씩 맡아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이래서 다행히 큰 문제점이 없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또 다시 시장님실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끝나는 날 그날 읍면에 있는 소규모 시공위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전수재조사 지시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4월 2일부터 3일간 7개팀 28명 기술직을 합동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서도 총 조사 지구가 344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도로, 간이상수도, 수리시설, 하천, 소규모 시설을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 것이 59건이 있었고 재시공을 한 것이 15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시공한 내용을 보면 주로 도로에 망태의 흙이 작다든지, 주로 석축에 뒤채움을 작게 한다든지 석축의 규격이 안 맞는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해복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수시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전지구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감리단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지금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외에 민간인으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보면 최근에 복구가 개량복구하는 관계로 인해서 하천의 하상폭이 대단히 기존보다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서 기존에 놓여 있던 교량은 폭이 좁고 하상폭은 넓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교량폭과 하상폭과의 차이, 이 차이로 인해서 가령 복구를 하고 난 뒤에도 교량을 그대로 기존 상태로 놔 두었을 때에 과연 하상폭을 확보한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방이 지금 현재 외부에서 흙으로 복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바닥에 있는 모래, 자갈로 된 그런 흙, 모래흙을 가져다가 성토를 하기 때문에 다시비가 왔을 때에 제방이 피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량폭이 짧아진 것은 거의 우리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량복구 구간안에 있는 교량안에 시설물 교량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은 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이 잘 안된 것은 어째서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확장을 해야지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고 하천에 성토용 골재를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흙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 안에 있는 흙 처리도 다 못하는데 외부 흙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없고 공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 추가로 말씀 드리면 먼저 교량을 하천을 정리하는 관내에 있는 지역내에 있는 교량을 다 개량복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동에 이소천에 있는 어방교가 기존에는 17m가 됩니다만 하천폭을 25m이상 30m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교량이 부족분이 10m에서 15m 이것을 옹벽처리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천 폭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에 오히려 다시 피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이안천과 북천에 있는 개량복구 완전히 기본 게획에 의해서 복구하는 지구는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동천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지금 확장을 했지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형편상 방법이 없고 그것을 다 개량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동철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화남면 중율지구 소하천, 제방 등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율지구는 충북 보은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충북 보은군청의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소하천은 물론 작은 세천까지도 공사를 시행하는데 개량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리 중율지구는 약 5억 7,000만원에 해당하는 수해복구 사업이 전부 누락되어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중율지구는 저희들이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 그전에는 몰랐고 그 지구는 일부 누락이 된 지구를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그 지구는 저희들이 특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을 제가 어떻게 하면 옳은 답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입찰 잔액 등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희들이 특별 조치를 해서 복구를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해복구 사업보다도 과장님이 나오신김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 제방에 주민들이 농작물을 경작을 해서 작년에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그것을 하다가 수해를 만나서 안 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시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계속 안하니까 행복한 고민이라도 할까 저희 면에는 큰 수해가 없습니다. 하천부지에다가 농작물을 주민들이 경작을 해서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천정비한다고 해서 일부는 하지대는 마늘이 10일 정도 지나면 생산이 되는데 그때까지 봐 달라고 해서 봐 주었더니 또 일부는 옮기고 해서 다시는 하천 제방에 안 심도록 약속을 했는데도 금년에 보니까 또 새로 씨를 뿌리고 갈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주민들이 무시한 하나의 행위이고 또 주민의식도 그렇습니다. 시유지 땅에다가 자기 농작물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도심입니다. 도둑택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런 남의 땅에다가 주민의식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못 심도록 강력하게 해야 되지 하다가 마니까 못 심는 사람은 못 심은대로 한 사람은 한 대로 이렇게 해서 완력이 좀 생겨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때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 저희면에 보면 지방도에도 제방에다 복토를 해서 유실수를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수해복구에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주민들 생활의식 공중 도덕심의 제가 봐서는 해이해졌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시에서 아무 이야기를 안하니까 제방에도 하고 제방에 복토를 해서 유실수도 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 이것도 봄에 씨뿌리기전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지 다 마음이 아픕니다. 농작물 키워서 수확할려고 하는 그때 가서 하상정비한다고 뽑을려고 하니까 마음도 안 좋고해서 아예 하실려고 하면 봄에 씨뿌릴 때 세금을 부과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제방이라든지 시유지 땅에 말없이 못 심게 이런 것은 의식적으로 계몽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봄 추계 하천정비 기간 이런 때는 일제단속을 하고 매년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까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 삼아서 강력하게 한 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주민의식 문제입니다. 해도 가만히 두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것은 절대 못 심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제방이 유실되어서 복구사업 해 봐야 헛일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점에 대해서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44페이지에 보면 사업추진실적과 읍면동 복구대상, 복구면적, 진도가 있는데 우리 공성에 수해복구 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성은 농경지 복구는 없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없었다. 좀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졌거든요, 빠진 것을 다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모 다 심습니다.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하천 화폭을 늘리다보면 편입 지주들과 상당히 분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주들의 미동의로 인해서 착공 못한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까?

한 두군데 정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제방 자체가 연결성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수해가 우수기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로 두군데가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들이 그 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수해복구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그리고 수해복구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건설과 분야 다른 수해 관련 공무원들이 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수해가 나고 난 뒤에 우리시에 수해복구 사업비가 온 내용을 보면 1,600억의 수해피해액 보다 300억이 더 많은 1,900억이었는데 그때는 더 많이 왔다고 개량복구하고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배정 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와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부족한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것이 어느 분야에 얼만큼씩 부족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감사원이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는지 대책을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면서 각종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관계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남의 정동철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말씀이 입찰 잔액이라든가 이런쪽을 해결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대체상도 좀 미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화남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수해복구 대상지가 누락되었다거나 아니면 물량이 예를 들어 1km인데 500m만 하고 만다든지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이것을 우리시나 도, 또는 중앙에 포괄적인 내용을 건의를 해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예. 두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첫째 질문은 사실 이렇습니다. 수해라는 것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들 현장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사실 지금 현재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받은 것은 예외로 전례없는 수해복구비를 받았습니다. 타도와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유례없이 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많이 받은 것을 원상복구를 안 하고 사실 원상복구를 할려고 하면 이 돈이 다 남습니다. 군데군데 떨어진 곳만 우리가 메워 주면 다 남는데 이 기회에 개량복구를 한 번 해 보자해서 전체적으로 개량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청장도 방문을 하셨고 건설부 장관도 방문을 하셨을 때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현재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어떻냐 하면 개량복구를 하는 이안천 또 북천, 일부 소하천 등등은 지금 축조만 하고 가에는 호완을 못 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시설을 바꾸고 민원이 제일 많은데 그것보다도 대하천에도 호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대하천에 호완이 빠진 것은 수해때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세운 것이 물이 닫는 곳만 호완을 해 주고 직선구간에는 호완을 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량복구 구간은 화폭이 배는 늘어졌으니까 이것을 그냥 통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지난번에 예산청장 왔을 때 시장님께서 보고를 해서 190억을 호완을 붙이는 것만 해도 190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대책을 해서 다시 행자부에서 전국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도 소하천 부분이 더 추가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돈은 250여억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래서 안 되겠다해서 지난 3월 31일 특별 하명을 받고 시장님께서 행자부에 전화를 하시고 또 다행히 우리 부시장님과 행자부 방제국장과 친구분 입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제가 우리 국회의원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또 국회의원이 행자부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하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달라. 그리고 그 당시 우리 30억에 대한 먼저 30억이라도 주시오. 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아주 심사숙고하게 의논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30억은 우리가 상주에서 30억을 요구함으로 해서 전 예산청에서 정부 추경예산안으로 150억을 추경에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되면 우리도 30억 가까이 안 내려오겠느냐 싶고 그 나머지 돈은 지금 예산청과 행자부와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지금 시행하는 것이 어차피 6월 우수기에 가면 수해가 날 것이 뻔한데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채무부담이라도 시켜서 업자보고 즉 말하면 외상공사라도 시켜서 업자보고 하도록 하고 올 여름에 수해가 날 당시에 예비비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도 부시장님과 저와 같이 행자부 방제담당 국장과 통화를 했는데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 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이것이 되면 다소의 해소는 되지만 완전히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이 쇄도하는 것은 전부다 부분적으로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대평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향 은척 황령에도 가니까 이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흘하고 이안천 상주를 나오다 보면 눈이 확 뒤집힌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흘쪽 이런 곳으로 나오면 그 큰 제방 어마어마하게 개량복구를 해서 나가는데 자기집 앞에 소하천 조금 떨어진 것은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시에서도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민원은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이용한 복구를 하자 해서 각 읍면에 지시가 되어 있고 각 읍면에 돈이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과거 80년도에도 수해복구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우리 지역의 농촌 인력이 젊은 인력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인력이 노령화 되어서 자기 논뚝 하나도 삽으로 하기 힘든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로 모든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해 줄 의무는 있지만 사실 개량복구 이런 식으로 상대성 민원은 우리가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두고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 상류부의 도랑, 즉 말하면 도랑입니다. 지금 현재 용수로 선정까지 수해복구에서 해 달라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대단합니다.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50%, 30% 저희들 장비도 임대할 수 있고, 자립비도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줘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신다고 그러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해서 부족액이 최대한 적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가지고 상대적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대적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은척이라든가 그런쪽에는 그런데 상대적 민원이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뭔가 하면 수해 났을 당시에 주민들이 나온 공무원을 보고 여기에 복구해 줍니까? 물었을 적에 해 준다 해 가지고 거리를 재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고 난 뒤에 와서 측량도 했었고, 거기 뭐 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빨갛게 칠도 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까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대적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물론 예산 사정이 있겠지만 계획 대상이 되는데, 계획대상에 포함 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전체 물량 중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라든지, 원래에는 1km가 되는데 그 중에 강이라든가 1/3 정도 밖에 안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나중에 입찰 잔액만 가지고 해결 한다하는 것은 대책이 미온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누락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보고 이 부분을 그 금액을 지난번에 아까 수해복구사업비 추가 요청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앞에서 제가 상대성적인 민원은 그 임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측량을 조사는 한 소하천 같으면 한 구간을 다 측량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복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소하천 1km 중에서, 수해를 입어 가지고 떨어 진데는 20m 짜리도 있고, 그 중간에 30m 짜리도 있고, 중간에는 안떨어졌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것을 20m, 30m 땜박질만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기술자들이 밑에서 삭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 상류부에는 안됐습니다. 그게 다 조사가 되어 있고, 처음에 측량 조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까지 지금 그러니까 수해복구비가 모자라는 것 아니냐, 항간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그래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양 할 것 같으면 중간에 떨어진데 또 안떨어졌다고 그걸 그냥 놔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되서 삭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한 번 해 보고 민원이 많은 지구에는 우리가 다시 대책을 한 번 세워서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협조 좀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6쪽에 보면 여기 시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도로관리청이나 아니면 도에서 관리되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서지역에 보면 지금 도로가 유실되어 가지고 작업을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또 보고내용에도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주민의 불편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통행과정에서도 도로가 조금 부실하고 하면 또 건의를 해 가지고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잘 해소해 왔습니다만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 부분에는 주민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효과가 없고, 차량이 다니는데 문제점도 많고 외부, 처음 거기에 지나가는 차량들은 사고도 많이 나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들쪽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건의 사고가 나 있는데 이 부분도 관련 업무, 업무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좀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제한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제가 매일 부시장님한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그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수해복구를 제방이 업자로 선정되었는데도 제방업자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 지금 화서지역이라든지 산간지역에는 지금 빨리 나라시를 해 가지고 물을 넣어 가지고 논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복구비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방이 되야지 거기다가 흙을 넣고, 펴고, 물을 넣고 할텐데, 그런데 업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업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면에서도 모릅니다.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업자들이 빨리 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40페이지에 보면 시공자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보면 행사내역이 아주 그 내용들이 전부 상징적인 내용만 나열해 놨는데 거기 보면 무단 하도급 언급이라 그랬는데 지금 하도급이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무단하도급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첫째 질문은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투입이 안된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4km, 2km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류에서부터 해 올라오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아직 장비가 못 들어간데는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어떤 지구도 착공이 안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영농기 전에는 그 지구가 어느 지구인가는 몰라도 제가 그리로 장비를 넣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되도록 할 것이고, 또 무단하도급 관계는 우리 법정하도급은 우리도 모르고, 지금 김의원님께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단하도급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꾸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해도 근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거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만약에 김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한테 확정만 지어 주시면 대번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질문드린 그 업자가 다 들어 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령에 보면 천주교 앞에 지금 그 제방업자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 안들어 와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또 화송 2리 아침에 내가 주민하고 만나고 왔는데 거기도 지금 제방이 업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면장한테 전화를 해 보세요. 과장님 무슨 근거로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말씀을 하십니까?

천주교 앞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관리 사항이 아닌데, 그 하여튼 제가 어떤 지구라도 오늘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오늘 당장이라도 안들어 왔으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단 하도급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무슨 이야기인가를 제가 물었습니다. 하도급도 무단하도급이 있고, 유단하도급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도급은 법정하도급은 인정이 됩니다. 무단하도급은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안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안받고 즉 말하면 자기들 업자들끼리 서로 암암리에 하는 그런 것을 무단 하도급이라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단하도급한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즉시 처리 하시지요?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천 연계사업건에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농지개량조합과 연계되는 사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개인별 소유주들한테 1차적으로 통보를 한 후에 그것을 받아 보고 난 후, 대금을 토지에 대한 대금을 정산을 완료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지 않고 역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 시행부터 먼저하고 대금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없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내년도 사업도 지금 양여금사업 각 읍면에 다 배정이 되고 있는데, 100%가 동의가 안된 지구는 사업을 보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방침이. 그와 같이 사실은 각 동의를 받아 가지고 먼저 보상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적인 원칙인데, 올해 경우는 지금 인제 수해로 지금 바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 먼저 하고, 측량하고, 분할하고, 지역정리하고, 보상을 주는데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인력, 또 우리 지적계 인력 가지고는 지금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해지구 하천 한평 되는 것도 언제 지금 돈이 나갈는지 저도 난감합니다. 거의 다 측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측량하고 있고, 오늘도 지적공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사실 원칙은 먼저 돈주고, 다 동의 받고, 돈 주고 난 뒤에 땅 사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는 좀 열외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 봅시다. 피해액은 12억 3,000만원인데, 추진실적은 20억 2,000만원 이래 피해상황보다 더 많은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합해 가지고 이래 더 많습니까?

안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피해가 나면 피해액 산정 피해 대장을 만들때 , 복구지침에 의해서 단비가 있습니다. 피해 했는, 우리가 피해 조사한 것은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최종 도하고 중앙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현장에서 우리 조사가 조금 상이한 것은 올라 간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해서 피해 저희들이 총 12억이 되었습니다만 나중 최종 결정된 것이 20억으로 된 겁니다.

약 7억 더 많이 타고 왔네요. 그래 이상해서, 예.

예.

상수도 피해내용을 보면 단순 보호구역 울타리라든가 철조망 유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집수매거가 유실되거나 상수관로가 유실되거나 이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문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생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게 되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서 다시는 이런 수해피해와 상수도에 관한한 나지 않도록 어떤 향후에 대책을 세웠거나 또 원인분석을 했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상수도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에 예상외로 지금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주로 보면 우리가 취정수장이 보통 보면 하천변이나 이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수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 하천에 물이 범람으로 인해서 그 나무 같은 것이 떠내려 오면, 철조망 같은 이런 것도 치고, 또 일부는 기계 같은 것이 침수가 되고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제방공사를 할 때 홍수입을 맞춰서 제방을 합니다만 이번에 수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 예상을 초과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가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 당시에 그 수돗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틀동안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월요일 이틀동안은 오전 10시부터 수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장소는 오늘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계획안과 같이 내일은 공검면과 은척면, 월요일은 내서면, 외서면, 화서면, 화남면지역을 방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0일 화요일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