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주시의회 제36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1999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액의 증감 사항이 발생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등 세외 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 변경분 조정과 국 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변경내시분 계상,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계상,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경지정리사업 등 국도비보조 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의 시비 부담분과 연금부담금 등의 필수 의무적 경비 계상과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 의 총 규모는 1,876억 2,0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 예산 1,686억 1,200만원 보다 11.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46억 7,7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 예산 1,572억 2,400만원 보다 11.1%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29억 4,3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113억 8,800만원 보다 13.7%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먼저 지방세 수입은 자동차세는 당초예산 36억원에서 5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는 52억 2,000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의료보험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5,6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5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원과 '98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5억 8,800 만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2,200만원과 잡수입으로 '98지방양여금 미교부액 12억 9,900만원, 도비보조금 미교부액 4억 3,600 만원 등 22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는 17억 8,100만원과 자동차세 증액교부금 5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시의국도사업에 2억 3,500만원, 시의 시도사업에 1억 3,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 7,7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부족분 2억 1,000만원, 인건비 보전분 2억 9,900만원, 소하천정비 4억 1,100만 원 등이 감액 결정되어 총 15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북장사 괘불주변정비사업비 1억 8,2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지원 8억 8,70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비 1억 4,800만원, 호적전산화 D/B구 축 사업비 1억 4,500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 사업비 7,2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 1억 9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5억 6,300만원, 축산분뇨처리 사업비 1억 3,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및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비 등에 2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3,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 100만원, 한시적 생계구호비 8,000만원, 숲가꾸기 사업비 9,100만원, 외남 구서 패키지 기반시설 정비 6,800만원이 감액되어 국비 40억원, 도비 8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8억 4,5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세출재원은 174억 5,3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 등 경상예산 41억 4,1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에 87억 8,900만원, 자체 사업으로 42 억 5,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 2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6% 증가한 36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장사 괘불주변정비사업 2억 1,400만원, 향토유적 쾌재정보수사업 4,500만원, 시민체육대회 경비 1억 5,000만원, 한방진료실 운영비 9,700만원, 오염하천 정비사업 3억 3,700만원,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3억 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용역비 1억 5,000만원, 자활 보호자 생계비 지원사업 8억 8,7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사업 2억 1,3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400만원, 노인교통비 및 경노당 운영비 지원 2억 6,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3억 4,6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11억 6,500만 원, 중앙로 확포장 4억 3,600만원, 국도25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3억 5,000만원, 공성문화마을 3차년도 사업 4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16.5%가 증가한 80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경지정 리 사업 43억 9,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 2,3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1억 9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출연금 1억 5,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타건립 5억 6,300만원, 농산물표준화 사업 7,700만원, 섬유질사료 제조시설지원 1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억 3,800만원,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 9억 원,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6,100만원 심층지하수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 중동활공훈련장 조성비 4,000만원, 초산-중덕도로 확포장 1억원, 공영버스구입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연 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54억 6,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에 3억 2,7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900만원 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6,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수도준설장비 임차 및 지도구입 2,300만원, 하수도응급복구비 5,000만원, 함창 오동2리 및 오사1리에 각 2,000만원씩 계상하였고, 냉림하수도 설치공사에 3,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 수도사용료 요율산정 용역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대 상자 진료비가 3억 4,600만원이 전입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의료보호진료비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반환금으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억 4,000만원 재원과 민자 융자금 회수수입 900만원이 삭감되어 세출부문의 생활안정기금융자금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지원금에 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 3,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6,100만원의 재원으로 하천응급복구비 9,300만원, 북천만산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등 총 4억 6,100만원을 세출부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외답1차 복지회관 사용료 및 화동농공단지 미분양 필지 대부료 1,400만원,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시설 부지 분양대금 2억 1,400만원 을 증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화동농공단지 공업용 수 수중모터 펌프교체 1,500만원, 폐업업체 융자원금 및 이자상환에 4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2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7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 2억 7,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부문에 서는 예비비 2억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부문에서 토지보상금을 100만원 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300만원, 경상예산 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과 연금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와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연가보상비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히 주민 화합을 위한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와 지역개발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빈약한 재정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주현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안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 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에산 편성은 세입예산은 '98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시설보수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시설교체, 도남 및 읍면 취정수장 노후장비 교체와 시설 개 보수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결과 예산 규모는 당초 61억원에서 5억 2,200만원이 증액된 66 억 2,2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8.5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을 보면 시설비 1억 3,250만원중 모동정수장 포장 1,300만원, 함창 상수도취정수장 염소투입기외 2건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수선비 1억 4,622만 7,000원으로 함창정수장 여과지 제수변교체외 2건으로 7,500만원, 공성취수장 보수 1,600만원, 송배수관로 수선비로 5,000만원, 기타 2,1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산취득비 1,150만원은 읍면 PH메타기 560만원, 청소용 고압세척기외 2종 에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용 가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로 행정능률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정 형편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심려하시던 사업을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국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국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4일 1999년도 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주시장으로 부터 심의요구가 있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 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현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이두희 의원님, 김귀현 의원님, 김재복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이상 네분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송재영 의원님, 김영걸 의원님, 박준형 의원님 이상 세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모두 일곱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