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건호입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큰 금액, 증액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복지정책과의 세출 예산은 43억 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306만원 대비 3억 9,72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6쪽 하단부터 367쪽 중단 사회복지 통합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1,564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28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6일과 11월 1일에 서울시 가내시 통보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50대 25대 25%로 사례관리 전문요원 보수 인상분과 20대 40대 40%인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비 및 치료비,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정신과 치료비 지원 등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으로 40대 60% 시비 보조사업이며, 15억 5,285만 1,000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9,493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서울시 가내시 통보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68쪽 중단부터 369쪽 중단까지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은 1억 4,614만원으로 전년대비 1,984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3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46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설동 (구)동대문구청 뒷길이 나눔의 거리로 지정됨에 따라 상가업체 70%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는 나눔의 거리사업 조기정착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아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단 보훈회관 운영사업은 인건비, 각종 공과금 지원 등 보훈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시설보강, 물품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1,048만원으로 전년대비 3,74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6개 단체에서 3개 단체 추가 지원에 따른 운영비 1,048만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보강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공동으로 사용할 물품구입비 등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상단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은 1억 6,80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805만 9,000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의 과목으로 각 15만 9,000원, 9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비 4,0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사정으로 2011년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 일부 증 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0일「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과목으로 3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500만원, 광복절 기념행사 지원 100만원을 각 감 편성하였고, 보훈단체별 사무실 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하단부터 371쪽 중단까지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추가반영 실 증액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단 푸드 뱅크·마켓 운영 지원사업으로 50대 50 시비 보조사업이며, 1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21만 2,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푸드 뱅크· 마켓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상승률과 푸드 뱅크 운영에 필요한 내구연한 10년 이상 냉동탑차 교체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지난 11월 1일 서울시에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예산 사항은 이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 드린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 건에 대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홍보아치라는 사항이 사실상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인쇄사항에서 내용을 급히 인쇄하다 보니까 건명을 수정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경위 및 상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저희 동대문구가 제1호로 아름다운 서울 디딤돌사업 추진으로 상가 업체의 30% 이상이 디딤돌사업에 가입을 하면 나눔의 거리로 지정을 하여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저희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딤돌사업이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디딤돌사업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상가업체 등에서 현금이 아닌 서비스를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지원 대상자들에게 식당에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에서는 의료 진료를 해 주고, 미용실에서는 무료 미용서비스를 기부하고, 학원에서는 학원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는 등 각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서비스를 기부함으로써 지역의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유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나눔의 거리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나눔의 거리가 활성화되어야 상인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 차원의 지원 격려가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나눔의 거리 디딤돌 가입 업체는 상가 번영회가 총 85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82.3%인 70개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9월 19일 날 나눔의 거리 선포식 행사를 마쳤고, 그동안에 약 2개월 보름 동안에 56개 업체에 216명 수혜 대상자한테 지원을 해 줘서 환산액은 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나눔의 거리 행사를 장안동 바우하우스 주변의 상가, 또 청량리 롯데백화점 주변 상가, 회기동과 이문동의 주변 상가 등 제2, 제3, 제4의 나눔의 거리를 선포해서 이 디딤돌사업을 최대한 홍보하고 성황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365쪽부터 373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에서도 동료 위원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사 해서, 본 위원이 복지전공으로서의 안타까움에 설명을 다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치로 한다는 것은 정말 불법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법을 인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상 디딤돌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여기 주정위원님도 계시지만 사랑마을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쪽 상가가. 그래서 예전에 신설동 구청 뒤에 보면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상가가 지금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가 발전적으로 오기까지에는 신설동에 옛 구청 뒤에 상가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쪽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역 사회적으로, 지역 균형발전 쪽으로도 꼭 필요한 그런 나눔의 선포식이라고 행사는 했는데 그런 아치가 아닌 거리로 조성해 줄 수 있다 라는 필요를 느끼면서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업을 하다보니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은 저희에게 도움을 주고요. 저희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구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움을 받고 있는데 홍보 아치를 한다는 건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 점 깊이 숙지를 해 주시고요. 다시 동료 위원님들의 상세한 내용을 다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으시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균형이 있는 상가에,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다 보니까, 신청사로 이사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지역사회가 힘들고 있습니다, 상가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저소득층이나 결식아동들이나 미용학원 쪽에서 상가를 구성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선포식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지정을 해 주시면 2,000만원이 아니라도 아치가 아닌 그런 유형물이라도 이렇게 거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유혜경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혜경위원님께서 나눔의 거리의 홍보아치 설치 건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복지과장인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아치란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가연합회 회장과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인쇄물 내용에 급히,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아치를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표현해서 그동안에 이 사항을 수정하지 못하고 단지 홍보할 수 있는 아치 건을 표기해 드렸는데요. 사실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나눔의 거리에 디딤돌사업의 주요 목적과 기능인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용 간판이나 홍보용 광고물이라든가, 이분들이 필요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이 홍보아치가 아닌, 불법사항이 아닌 사항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현재 아치형 간판을 책자에 나와 있듯이 불법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없는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에는 나눔의 거리에 있어서 상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홍보책자, 홍보물 종이가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전적으로, 금전이 아닌 그 식당의, 업소들이 무료로 없는 사람이나 학생들을 그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상인들이 식사를 할 때에는 같이 다, 점심시간에는 점심을 같이 합니다. 바쁜데 얼른 먹으러 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줄까요? 반가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상인들이 얼마씩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그러면 70 집이면 1만원씩 내면 70만원입니다. 우리 사랑마을 같이 이렇게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은 없는 사람이, 물론 70명 회원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없는 사람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점과,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바우하우스 주변이나 1호점, 2호점, 3호점, 지정하고 설치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성과 또한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화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다시 이것을, 아치형 간판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설명서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할 건지, 또한 조형물을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조형물을 하나 세우더라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간판이 가린다, 집이 가린다,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주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현실적 불합리화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또한 세부적인 내용의 보충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불합리한 사항은 사실상 위원님은 조금 전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생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디딤돌사업은 학생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지만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푸드마켓을 통해서라도 차량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야간이든 필요한 시간에 노래방 시설도 말씀을 드렸고, 전기나 그 다음에 장판, 각종 시설관계에 보호소 시설문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각양각색으로 있는 70개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시간과 관계없이 본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아치와 관련된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아치의 불법사항을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을 가든, 어느 지역에 가면 상가들이 몰려있고 먹거리 장터라고 되어 있는 지역별로 그것을 안내하고 일반 고객들이 입장을 해서 알 수 있는, 지금 상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지역 내에 입간판이든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상가 전체적인 상호를 다 표기하든가 해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그런 사항 쪽으로 해서 불법사항이 아닌 지역으로 하고, 다른 상가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지금 현재 70개 업소에 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진정 이 상인회에서 어려운 독거노인과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차라리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돈을 내서 이것을 표 나게, 그냥 무작정 디딤돌 거리다, 사실 어르신들 여기에 그냥 이용하실 분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도 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짜로 가고 싶어 하는 분은 없습니다. 차라리 상인 임원들한테 이런 제의를 한 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달에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을 걷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 19일 날 선포식을 한 이후에 제가 직접 상가연합회 회장과 임원진을 만나서, 이 예산안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 꿈나래통장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상가에서 참여하는 30%를 더 플러스해서 100만원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 당 1만원 꼴로 해서 100만원을 선 기부금을 냈습니다. 1차적으로 기부금을 내서 저희들이 꿈나래통장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선행사업으로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 상가연합회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이 사업 외에 복지사업,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기부사업 사항은 그때그때, 지금 자체적인 성금, 모아놓은 기금을 가지고 저희 동대문구로 그때그때 기금을 많이 주셔서 사업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했던 사랑마을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사랑마을에서 이와 같은, 상점 앞에 사랑마을 회원 집이라고 마크를 만들어서 붙여 주려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청량리에서. 그 예산도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청량리에서 7년이나 하고 많은 업적을 남긴 데도, 우리 과장님께 몇 번 문을 두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돈 십원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큰 실적도 없고 이런 업체에는 2,0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일문일답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랑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해당사항에 대한 말씀 내용을 해당 부서장과 지속적으로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랑마을 쪽에 예산은 전혀 지원이 없는데 사업실적이 없는 이쪽에, 나눔의 시설 거리는 이렇게 2,000원씩 지원할 수 있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이번에 처음 1호 거리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상 세부적으로 더 추가 말씀드리면 신설동 지역은 저희들이 풍물시장이란 특수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풍물시장의 근처에는 푸드마켓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이 사실 어렵고 영세한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주변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또 그쪽에 오시는, 풍물상가에 오시는 어르신 분들, 또 어려우신 분들, 또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대부분 이쪽 상가를 주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동에서 이 사항에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업소로 연계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사랑의 마을 관계 포함해서 저희들은 해당 부서장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나머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나눔의 거리 선포식이 제1호다 보니까 아직 실적이 없는데 이런 지원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신규로 편성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건수는 없지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약 268만원의, 짧은 2개월 보름 동안에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도 홍보도 강화하고 제2, 제3, 제4 장소가 더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하신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행정기획위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에 대해서 지금 양쪽에 동료위원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두 분의 말도 지금 일리가 있는 소리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정위원님 말씀한대로 지금 아치가 불법이기 때문에 디딤돌사업으로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만일에 거기다가 디딤돌사업을 갖다가 하는 식으로 이거를 해 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이, 저도 장사를 해 봤지만 이득을 굉장히 취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자기네 일도 바쁜데 거기에서 얼마나 진짜 서비스를 저소득층한테 하는가 그것도 의문이에요. 말은 지금 자기네가 바쁘니까 이런 거를 해 주면 저소득층한테 봉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고 같은 70명의 회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은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갔다 와서 다르고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위원님들 말이 맞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삭감을 전체 할 것이 아니라 반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얼만큼, 그리고 주민들한테 반을 걷으세요. 자기네가 저소득층을 갖다가 정말 위한다면 반의 액수를 갖다가 못 걷겠습니까, 봉사를 할 마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반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얼만큼 추진이 되는가를 봐서 그때 가서 다음 과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또 증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양쪽의 얘기를, 두 위원님 말을 들어 보니까 정말 두 분들 말씀이 다 옳고 진짜 뭐 하나 버릴 데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신규로 해 가지고 아직 정말 사업을 해 보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할 수가, 평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전체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반은 살려가지고 한번 해 봐가지고 만일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삭감해서 없앨 수도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반으로 만일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사업을 하다가 아주 취소하실 수,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런 저소득층의 이익이 없다 하면 취하시킬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알아듣게 간단히 하세요, 똑같이 하지 말고.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내년 2012년도에 제1호 사업을 실시한 디딤돌사업을 저희들도 신규로 편성해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일부삭감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 일부 삭감이 된다면 아까 주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 업체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처음 디딤돌사업을 하는 과정 상에서 저희 집행 부서를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해서 이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어차피 서울시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동대문구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발판을 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지수의 사업은 되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거리 사항을 하나 만드는 본래의 취지는 저희 구청도 사실상 그 당시에 이쪽 용두동으로 옮기기 전에는 관청 주변에는 상가들이 상당히 영업이 잘 됩니다. 하지만 저희 동대문구청이 떠난 이후에 그쪽 신설동 상가가 많이 그 동안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그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1차적으로 시범 동 쪽을, 시작되는 용신동 그쪽 지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하나하나 장안동, 회기동, 이문동, 청량리 지역까지 확산할 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 신설동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상가도.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디딤돌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이 사업을 활성화 있는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2,000만원을 전액 좀 편성해 주시면 진짜 고마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예산 사정상 지금 한숙자위원님께서 반액 정도, 1,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모자란 금액, 이 사항은 상가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부담을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을지 나쁠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또 아까 이것을 읽어 보니까 그래도 좋은 사업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 좋다 할 수가 없잖아요, 해 보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 번 그냥 반은 삭감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가, 그래 가지고 그때 가서 이게 나쁘면 그때는 완전히 없앨 수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부 다들. 그러니까 이것을 해 봐 가지고 만일에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이것을 갖다가 전부 취하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가, 또 아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기부를 받으면 그게 법에 위반이 되는가 그런 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뭔가를 갖다가 알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나쁘다 좋다 하다 보면 뭔가가 나타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일 반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좋지 않을 적에는 취하를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식사제공이니 그것을 하겠다는 분들이 기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거기 모자란 돈을 보탠다면, 기부를 하면 법에 또 그것이 위법이 되는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지 또 기부해 가지고 위법이 된다면 그 사람들이 기부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되고.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하면 시간만 가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 사업에서 아까 설명대로 기부했을 때는 기부하는 사람은 기부해서 좋은데 영수증을 받고 소득공제 받고, 주민하고 서서히 뭐가 매치가 되는 이런 것을 간략하게 좀, 핵심을 설명해 주세요.

무슨 화합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한숙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가령 5,000원에 대한 음식을 제공했으면 연말정산 할 때 거기에 대한 세제 혜택 사항에 기부금을 낸 금액만큼, 즉 업체에서 1년 동안 총 몇 명한테 얼마만큼의 총액을 가지고 영수처리 돼서 세액공제를 받는 사항이 혜택이 되겠고요.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이 2,000만원을 전액 좀 편성을 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처음 사업이지만, 단지 홍보 아치 건이 아닌 양쪽의, 왕산로와 이쪽 구청사의 입구 쪽으로, 양쪽 두 군데 쪽으로 해서 이쪽의 모든 100여개에 가까운 업체들이 있는 사항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좀 할 것이고요. 단지 아까 최경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타 구 사례 사항에서, 이것을 저희 구가 처음 디딤돌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사항을 서두에 자료에 있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지역에서 할 경우에 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 때문에 처음 사업에 예산을 한 번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할까 하는 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단지 2,000만원 전액 좀 편성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아치가 아닌 양쪽에 두 군데, 세 군데 지역에다가 홍보 입간판 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또한 이 기부사항 관계는 실질적으로 1년 동안의 사항에 본인이 기부한 내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보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른 대답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할 적에 아치를 세워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1,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부를 해서 설치를 하는데 기부를 하는 돈이 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아, 그 사항은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중복된 내용이지만 이걸 최초의 홍보사항에 아치를 설치한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2,000만원을 편성한 금액은 건설관리과에서 아치를 설치할 때는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이 사항은 분명히 도로에다가 설치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홍보아치가 아닌 사항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불법이 아닌 입간판이나 홍보용 간판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법인지 아닌지 사항은 분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아치 건은 설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2,000만원 전부 편성을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 보지도 않고서는 다른 위원님이 옳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저쪽 위원님이 나쁘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적은 액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전부 다 할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또 이것이 지금 사업 업체에서 식사를 무료제공 하는 것도 날짜를 갖다가 어느 날, 월요일 날이면 월요일 날, 일주일에 하나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그날은 전부 무료로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날짜를 정해 놓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날은 전부 무료니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지원 받아서 편성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 반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체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따가 어떻게 한 번 예산이 반이라도 그것이 될 수 있는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2호, 3호, 4호로 계속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질의가 나오는데요. 사업목적이 지금 최경주위원 질의에 물어보면 디딤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디딤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숙지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상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 마냥 디딤돌 사업을, 저소득층에게 식사 제공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디딤돌 사업을 유도를 해 나가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해 주셔야지 마냥 디딤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치를 설치하고,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거리 조성을 해 나가서 깨끗하게 진짜 손님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이러한 쪽으로 유도가 돼야지, 이런 간판 설치를 하나하고 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디딤돌 사업을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애초에는 서울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과목 상에 디딤돌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상에서 지금 송광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래의 상가를 활성화시켜주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연계가 돼 가지고 실제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인센티브사업에 디딤돌사업 1호로 출발하다 보니까 디딤돌사업이라는 명칭이 붙어진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걸 제2, 제3, 제4로 나갈 때는 그 사업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과 연계해서 각 상가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상가에서는 연말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예결위를 두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는 분명히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어떤 설명만 가지고 있었던 일을 꼭 삭감이 되고 나면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출해서 1시간 동안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다루시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369쪽에 보시면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있어 보훈회관 물품구매하고 차량구입해서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로 쓰이는가를 알고 싶고,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은 현재 총무과에 하루에 10km 미만 운행이 안 되는 차들이 3대나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이용하시면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에 이렇게 차량구매를 꼭 해야 되는가 우선 이 문제하고, 지금 국·시·구비가 계속 해마다 보면 점점 더 국비나 시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규사업을 이렇게 늘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보충으로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에서 보면 이번에 1,048만원이 운영비가 늘었는데 이 운영비가 어떻게 늘은 거하고, 또 차량구매에 3,000만원 하고 보훈회관 물품구매 2,000만원 신규로 되어 가지고, 무슨 물품을 하고, 식사하는 인원이 얼마나 많은지, 큰 차가 필요한지 하고요. 또 370쪽 업무추진비에 보훈단체관리 업무추진비 9개 단체해서 90만원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보훈단체 관리 900만원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없던 게 보훈단체만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에 차량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구만 차량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지금 경로당 이상으로 연령의 평균치가 70대, 심지어 6·25참전전우회같은 경우는 80대 연세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 생활하시다가 한 사무실이 생겨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차량이 전혀 없어서, 특히 고엽제 같은 경우는 환자를 후송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거기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부식을 사는데도 개인 자가용으로 운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는 12인승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어르신 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해서 차량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물품구입 관계는 단체가 그동안에는 따로 구민회관 쪽에도 있었고, 일부 제2보훈회관이 답십리에도 있지만, 단체가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2개 단체가 추가로 지금 제1보훈회관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 각종 소모와 관련되는 장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사기와 관련된 팩스밀리 이런 장비들을 200만원을 편성해서, 총 차량구입비까지 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370쪽에 보훈단체관리 업무추진비는 저희 복지정책과에 기획팀의 업무추진비고, ‘307’항에 있는 보훈단체관리비는 그 사항과 틀린 8개와, 내년부터는 베트남 참전 전우회까지 포함해서 9개 단체에 필요한 100만원씩, 1개 단체에 100만원씩 단체를 운영하는 각종 공과금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운영비로 해서 9개 단체,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보훈단체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에 있는 기획팀의 업무추진비고, 밑에 있는 보훈단체관리비는 성격이 틀린 예산입니다.

국·시비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설명 안 나온 거 설명 바라겠습니다.

국·시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보훈회관 쪽에는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보훈회관 쪽은. 국·시비 사항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쪽에, 장안복지관이나 동대문 종합복지관 이쪽에는 저희들이 국·시비 포함해서 구비가 편성되지만 이 보훈단체 쪽은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합니다.

369쪽에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

그 사항은 보훈회관 운영비가 1,04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훈회관에는 4명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또한 장비와 수용비 포함해서 총액이 1억 6,848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사항은 사실상 2011년도 추경사항에서 고엽제와 6·25 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 포함해서 9개 단체가 운영을 하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대비 약 1,048만원이 증액 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인건비가 4명이 포함된 겁니다, 1억 6,800에.

인건비가 2011년도에 몇 명이 나갔어요?

4명입니다.

2011년도에도요?

4명 그대로 다 포함된 겁니다.

이번에 국장 하나 새로 임명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럼 누가 없어진 건가요, 4명 중에서?

작년까지는 국장이 없었는데, 금년에는 국장님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3명입니다.

3명에서 하나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은 거예요?

인건비 사항하고 포함해서 운영비가 단체가, 거기에 추가로 9개 단체가 되다보니까 운영비가 1,0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3명에서 하나 늘어서?

4명입니다.

4명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 국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는 3명에서 4명 된 이유는 인건비를 회장님이 받으시다가 사무국장으로 위임하신 것 아니십니까?

사무국장님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훈단체 회장님께 인건비를 드리다가 사무국장을 새로 임명하신 그 내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사항은 그동안에 3명으로 나가있지만, 운영비 포함해서 총액 자체에서 인건비가 4명이 됐는데, 그 증액사항은 유혜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사무국장 사항, 금년 4월 달에 구성이 되어서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3명 분의 사항에서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했지만, 그 금액 내에서 사무국장을 새로 봄에 임명하고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줄이고 다 포함해서 총액 자체는 약 1,000여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하고 자꾸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묻기를 차량 구입 건에 있어서 총무과에 10km 미만, 하루 평균 운영을 안 하는 차가 3대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를 우선 알아보시고 해당 차량이 우리 용도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이렇다 그러면 12인승이든 6인승이든 자가용이든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회피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전반적인 제가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국비·시비·구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판에 구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신규사업을 자꾸 늘리느냐 그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와의 사항은 저희들이 차량 관계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차가, 총무과에 10km 미만짜리도 있고 한데, 그것을 협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 그래서 협의도 해 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차량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타구에 전체적인 차량지원 사항을 알아본 결과 타구는 전부다 차량을 신규로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12인승을 운영을 하는데, 단지 12인승이 보훈회관 사항에서 제1, 제2 보훈회관 포함해서, 특히 고엽제 환자들 포함해서 후송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같이 보훈회관에서 식당 포함해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데, 단지 말씀하시는 구비가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국비나 시비가 많이 줄고 구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렇게 신규로 차량과 관련된 사항을 구비로 편성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매년 5% 내지 10%가 국비·시비가 줄고 구비 부담금은 늘이는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 쪽은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차량구입 쪽으로 해서 구비를 어려운 상황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보훈회관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으로 차량을 지원한 사항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똑같은 사항 아니죠?

아니.

한숙자위원, 득하고 질의 좀 하세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이 차량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는데, 지금 과마다 전부 차량이에요. 어느 과마다 차량 얘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차량이 지금 구에 3대가 있다니까, 그 3대를 갖다가 다른 부서에 이렇게, 정 어려운 부서에서는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그것을 삭감하지 않고 증액으로 해서 편성을 해 주고 싶어도 지금 노는 차량 3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 줄 필요가 있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해라 자꾸만 오세찬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부터 알아보세요.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되는가 그것부터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것을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있는 차도 안 쓰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자꾸만 하시잖아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한숙자위원님이 추가 질의한 사항이라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포함해서, 지금 남아 있는 3대가 보훈회관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실제로 저희들은 이것을 편성할 때는 전반적인 사항에서 고엽제와 보훈회관 쪽으로 차를 신규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지원차량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했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3대가 실제로 가용 가능한, 보훈회관 쪽으로 가용 가능한 지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370쪽 아까 제가 물어보던 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370쪽 보훈단체 업무추진비 그 밑에 민간이전에 9개 단체에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밑에 거요? 민간이전 단체에 100만원 주는 거지요, 다달이?

예, 9개 단체를 100만원씩 나눠서…….

다달이 주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 위에 왜 보훈단체 업무추진비를, 직원의 업무추진비를 왜 여기에 목을 정해서 해 놨는지, 이것을 보면 지원이지, 어떻게 직원 업무추진비를 여기다 지원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03’항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보훈단체 9개 단체를 관리하는 팀에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면 팀에 업무추진비, 1년에 팀 별로 10만원씩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부서든 똑 같이 팀의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보훈단체 관리…….

아니, 위에 것을 다시 해봐요, 밑에 것은 알아요. 그것은 주는 거 아닙니까? 단체에다가 다달이 100만원 주는 거고 이게 없던 거 신규죠, 100만원씩이요? 새로 만든 목이지요? 보훈관리단체 민간이전도 올해 처음 100만원씩 주려고 만든 목이죠, 이거 단체에다가? 작년에 안 줬죠? 2011년도 안 줬죠?

작년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011년 줬어요, 1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보면 과에다 해놔야지, 왜 이것을 보훈단체에다 해 놓고 직원들이 와서는 쓴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

그 항목사항은 저희들이 각 팀 별로…….

팀이잖아요, 팀.

팀 별로 그 해당되는 단체를 관리하는 목에다가 넣다 보니까 지금 이 항에 되어 있는 거고요. 단지 보훈단체 업무추진비는 9개 단체를 관리하는 하나의 사업비 내용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과에다 해 놔야지, 여기다 해 놓으면, 위에 보면 목이 국가보훈단체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란 말이에요, 지원. 지원 해서 업무추진비를 직원이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 이 목이.

그건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훈단체가 그동안에 제1, 제2 보훈단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사무국장 체제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단체별로 간담회와 회의 참석도 하면서 나름대로 단체를 관리하는 사업비와 관련된 성격이기 때문에…….

9개라 썼으니까, 그러면 9개로 쓰지 말아야지. 이게 9개로 썼으니까 각 단체마다 100만원씩 해서 다달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밑에 있는 9개 단체를 100만원씩…….

이건 주는 거고, 위에…….

위에 9개 단체를 관리하는 총액이 단체별 10만원씩 해서 9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과 삭감된 내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4쪽부터 391쪽까지, 특별회계는 625쪽부터 628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일반회계 350억 6,451만 5,000원과 특별회계 4억 2,869만 4,000원으로 총 354억 9,3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일반회계 38억 1,755만 9,000원, 특별회계 3,069만 4,000원 총 38억 4,8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증액 편성한 주요사유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교육급여의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에 따른 급여 지원금 신설 및 자활근로사업비의 증액, 의료급여 수급자 급여 비용 지원 금액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384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도배·장판 교체 등의 주거개선사업에 500만원을, 장애인에게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제공 및 홍보를 위해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분야 관심 제고 및 서울시 인센티브평가 사업에 대비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374쪽부터 391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78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 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가 1,450만원이 설정 되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고, 이 차량을 현재 갖고 있는 차에다가 리프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고, 383쪽에 보면 장애인 바우처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이의신청, 지원기관 심의위원회 세 가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건지, 주로 우리 사회복지과는 국·시비에 의존해 가지고 장애인 사업을 꾸준히 이렇게 죽 해 오시는데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없었던 이유하며,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에 장애인승합차 휠체어 리프트 설치비는 작년 1월 달에 스타렉스를 하나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으로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살 때 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리프트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리프트 장착비로 새로 계상한 것이고요. 383쪽에 장애인 바우처 사업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가 늘어난 거는 저희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2007년도부터 장애인활동 보조서비스 사업으로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시행을 해오다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초에 제정이 돼 가지고 방문간호, 방문목욕이 보강된, 서비스가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5일부터 다시 약간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수급자격 심의를 위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활동 지원 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하게 되게끔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사가 2시부터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생기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장애자로 계시는 분들의 등급이 정말 우후죽순입니다. 본 위원 말고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과거에 어떠한 병·의원에서 등급을 매길 때 잘못된 부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좀 할 수가 있는지 그 문제하고 또 심의위원회가, 뭐 어느 심의위원회는 매달 열리고 또 1년에 한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하는 건 아니겠지만 수당이라 그럽니까? 심의위원회에 드리는 돈이 다 10만원으로 균일가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등급 장애인 활동 사업이 되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이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을 옛날에 받았던 사람들도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혹시라도 뭐 잘못됐던 등급이 거기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원칙대로 심사를 다시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시기는, 저희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장애등급 심사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합니다.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수급자격심의를 이 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매월 1회. 그 다음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는 들어 왔을 때 그 달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 625쪽부터 62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행사들이 많고 지원금액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현명하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렇게 삭감을 좀 많이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만 제가 우리 행정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여성의 날이라 그래서「여성발전 기본법」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언제나 여성의 날을 가지고 제가 목소리를 많이 이렇게 높이는 그런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 1년 365일에 여성의 날이 하루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날은 없는가 라는 그런 이유로 제가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는 위원인데요. 일단 여성복지관의 강사료가 깎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포럼단 이래서 운영활동비가 있는데,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여성발전 기본법」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숙지를 해 주셔서 여성의 날 행사가 작년에 한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전체 예산이 저희가 제일 많이 삭감됐던 부분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 혼자서 안 깎이려고 무단히도 애썼는데 또 그때 깎여가지고 올 행사가 조금 많이 미흡해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하냐?’는 그런 구정질문도 해 드렸고요. 그랬더니 예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고, 좀 내실적으로 여성의 날에 대해서 저 본인도 이렇게 장려하는 입장에서 행사가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에 많이 이렇게 다뤘던 부분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여성복지관 강사료하고 여성포럼 운영 활동비에 대해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셔서 설명을 들어보시고 합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료를 나눠 드린 거 보면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행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도 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목이 뭐라고 있냐면, 395페이지 중단 행사실비 이쪽에 보면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프로그램이고 서울시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거를 좀 아껴가지고 다른 부분에, 보육시설장이라든가 보육교사들한테 좀, 이번에 아동학대 사건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좀 살려주기 위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추진을 해 보라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를 제가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나열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보육 모니터링 운영비가 여기에 보니 1,272만원이 있는데 이게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육시설에 대한 행사지원이라든가, 보육교사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연합회 행사차원에서 세미나식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갖고 왔네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서울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가,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또 혼자 이렇게 부르짖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거를 책정을 안 해 주셔가지고요. 일단 서울형 보육시설에서만 취사부 인건비를 10만원 이렇게 해 드렸는데 나머지 원장들이 ‘우리는 뭐 시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들한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서 10만원을 못하고 5만원씩만 해서, 서울형하고 서울형 아닌 곳을 차이점을 좀 주기 위해서 5만원을 이렇게 좀 넣은 부분인데 예산에서 빠진 거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20군데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 주셔서, 행정 쪽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이것을 생각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 필요없죠?

예,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예산편성된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 좀 증액 편성이 됐어요. 74억 7,100만원 꼴 됐는데, 이것을 주로 민간이전 쪽에 65억이라는 돈이 많이 쓰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95쪽에 보시면 보육시설행사 지원이라든가, 서울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감액 편성된 게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취사부 인건비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며,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으로 증액이 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또 된 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됐던 것이 대부분 보면 저희가 아동, 영유아복지 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에 지원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74억, 75억 정도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부터 만 5세가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 5세에 대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만 5세에 대한 뭐 담임, 신규된 사업이 있습니다. 다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부분은 상당히 미미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사부 인건비가, 실제로 40인 이상에 대해서는 취사부 인건비를 그냥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40인 미만이, 인원수가 적으면 사실 운영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취사부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그분들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분들도 사실 인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가인증도 아니고 아주 열악한 그런 시설 쪽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하면서, 서울형을 통과하면서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울형 보육시설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취사부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10만원을 지원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94쪽에 보면 여성행복포럼단 운영 활동비인데, 이거는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도, 364만원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쭙는데, 행복포럼단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행복포럼단 해 가지고요, 저희 여성행복포럼단이 1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0명으로 구성됐는데, 그 포럼단 중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클럽이 36명으로 운영이 돼 있는데, 지금 14개동에서 여성들이 불편한, 여성들이 불편하면 사실 아이도 불편하고 어른들도 모두 다 불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불 요인이라고 불안하고, 불쾌하고, 불편한 그런 요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각 동마다 제안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단을 한 12명에서 15명을 구성하게 되면 14개동을 전문가포럼단이 순회를 하면서 그들이 실제 그 지역에서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포럼단들이 접수를 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면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공문을 발송을 하면 그쪽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리 결과를 그분들한테 다시 통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편성된 여성포럼단 운영비는 그들이 활동할 때 실질적으로 활동실비, 그들이 하루에 나가면 1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활동실비하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하고 활동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봉사단체 같은 체제로다가 포럼단이 생기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예, 이미 오랫동안 생겼죠. 여행포럼단 해 가지고요. 서울시에서 여성행복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3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금년도에 64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교육비가 작년에는 1인당 3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 교육비가 한 3만 7,000정도로 해서 증액된다고 해서 저희가 364만원으로 편성이 됐던 것이었고요. 작년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1인당 1만원 꼴로 얘기 하셨잖아요.

아, 그것은 활동실비가 1만원이고요.

활동실비.

예, 그들을 교육 보낼 때 교육비는 1인당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지금 395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위원회에서 없는 사항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위원장님,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그거 아까 설명했어. 일문일답 하십시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취사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깎은 부분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80개 하고 이번에 5만원씩 60개하고 그러면 140개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에 40명 미만의 어린이들 취사부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명 이하에는 급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40명 이하에는 지금 급식을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죠?

예, 급식은 다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보면 많은 식구들이 운영 할 때에는 취사부를, 또 여러 가지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취사부의 엥겔계수 차지하는 것이 좀 적게 되는데,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보면 40명 이상 보다도 40명 이하 쪽에 먼저 지원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위에서부터 평가, 서울형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40인 이상을 서울시에서 취사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60만원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 구비인데요. 전액 구비인데요. 40인 이상만을 지원 해 주고 있고요, 서울형인 시설에 대해서.

아니, 본 위원이 시비 같으면 이렇게 따질, 논의할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구비가, 어려운 40인 이하에 먼저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 40명 이상에 대해 10만원씩 취사부에 대해 지원을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게 40인 미만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80개소에 지금 현재 11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예산이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을 한 번 편성했다가 깎아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올해 3,600만원 예산이 나가면 내년에는 또 110만원씩 줘야 됩니다, 이거 보나마나.

아니에요.

일문일답 하세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구분을 두는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평가인증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인증이 통과를 하면 또 추가로 몇 개 항목이 통과를 해서 서울형이 되는데 서울형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형하고 평가인증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시설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형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10만원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서울형이 통과되지 않고 평가인증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5만원 지원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형 어린이 집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40명 이하라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40명 이하한테 10만원 지원 해 주는 거죠.

이하?

예, 이하만요. 이 편성은 이하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600만원이 지금 40명 이하 가정 어린이집 예산 아닙니까?

거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민간에도 조금 있고요. 가정시설이 훨씬 많죠.

본 위원이 상당히 헷갈리는데 지금 이 3,600만원은 40명 이하, 40명 이하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3,600을 편성을 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된 거고.

네.

그런데 지금 1억 560만원은 40명 이상에 대해서만…….

아니, 이하.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1억 560만원은요, 지난 해 편성이 된 건데, 이거는 40인 미만 똑같아요. 40인 미만은 똑같은데 40인 미만으로서 서울형 인증을 받은 시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3,600만원은 서울형 인증은 통과되지 못하고, 평가인증만 통과된 시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님께서 3,600 이거는 꼭 통과돼야 돼죠, 편성이 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는 예산 조정사항이 없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질의만 하죠.

그러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407쪽부터 42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418쪽,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년 독서실에 관장, 서무, 수납직원들의 급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독서실 별로 차이가 있고, 실 수령액이 월 평균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납득이 가도록 설명 해 주시고, 민간위탁 선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직원 채용할 때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주로 채용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독서실의 인건비는 독서실 별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관장이나 직원들의 경력 등 해서 호봉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관장이냐, 서무냐, 수납 직원이냐에 따라서, 그 직위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 30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도 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선정 사항은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위탁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복지국 산하의 복지과장님들, 국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 4명 이렇게 9명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채용은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준 재단에서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이나 서무, 수납직원들 다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관장님의 259만 2,000원 정도면 실 수령액은 다 차이가 있겠지만 호봉에 따라서, 평균 한 30만원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노인청소년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들만 놓고서 3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서무랑 다 차이가 약 이십 몇 만원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직책별로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올해 기준표를 보면 저희가 관장의 평균 호봉이 8호봉일 때, 월 평균 보수액이 242만원 정도 되고 서무가 199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수납이 192만 6,000원 정도, 그래서 그 직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409쪽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냉방비와 난방비가 있는데 130개소가 구립하고 아파트 경로당까지 다 포함된 거죠?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개월은 냉방비고, 5개월은 난방비인데 이게 구립이나 아파트나 크기나 인원수에 상관 없이 일률적입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하고 사립하고의 차이가 있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이지만 사립 같은 경우에는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이 냉방비는 10만원씩 3개월은 다 일률적이고, 난방비의 경우는 구립인 경우에는 18만원, 사립의 경우에는 17만원, 1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130개소가 60만원으로 균일가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는 이렇게 추정치로 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급을 한다면 구립인 경우에는 내년도 기준으로 볼 때 60만원 일괄적이고, 그 다음에 사립인 경우에는 53만원부터 58만 5,000원까지는 다섯 등급으로 나눠서 면적별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면적 별입니까?

면적 별입니다.

노인들 인원수 입니까?

면적 별입니다.

노인들 인원수에 상관되는 건 없습니까?

네.

여기 세 가지 지급되는 거에서?

네.

409쪽 중간에 보시면, 이번 예산서를 이렇게 죽 보면 각 과마다 민간이전을 많이 시켰어요? 물론 작년에도 하시던 일인 것 같은데, 여기 민간이전에 보면 노인교실운영에 있어 가지고 40만원씩 18개소를 10개월 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상승된 거에 보면 뭐가 올라서 이렇게 금액이 올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경상보조비는 민간시설을 종교단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란 표현을 썼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이상 강사료가 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상요인은 올해는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개를 더 증설해서 18개소로 증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에 대한 어떤 호평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까?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안주하기보다는 활동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친목도 다지기 때문에 경로당 보다는 노인교실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130개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하고, 냉방비 같이, 130개소 자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415쪽에 보시면 장기요양급여부담금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800이 증액이 됐는데 인상된 요인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복지 쪽에, 장애인이나 차상위 계층의 홀몸노인들 이런 쪽의 법안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한 거에 비하면 국비나 시비가 전혀 보장을 받는 게 없는데 인상요인하고 국·시비에 대해서 없는 요인을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기요양급여부담금은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은, 3등급 사람들에 한해서 주로 하게 되는데요, 그 인원이 1,06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138명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서비스를 받으려면 3만 8,210원씩 해서 22일 정도, 그러면 월 81만 4,7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12개월로 해서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시비를 지원 안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저희가 57%만 잡은 겁니다. 총액이 따지면 13억 4,900만원 되는데 시비는 여기다 처리를 안 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고 우리가 57%만, 시는 43%를 자기들이 알아서 내고 우리만 내는 게 또 7억 6,9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의 인상요인은 또 뭐냐 당초 작년도에 장기요양부담금이「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조례 제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월만 작년에 반영이 됐던 거고 올해는 12개월을 반영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20명의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산정하는 건데 이번에는 18명이 늘어난 138명, 그래서 인상요인이 9개월에서 3개월간 기간 연장과 함께 인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급여자들에 대한 명단이라든가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그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병삼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남궁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22쪽부터 4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 총액은 240억 2,950만 9,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212억 5,510만 9,000원 대비 27억 7,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해당 세부 사업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상단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사업으로 16억 7,976만 5,000원, 423쪽 하단 수도권매립지 일반폐기물 반입료로 19억 6만 5,000원, 424쪽 중간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 사업으로 6억 6,004만 1,000원, 424쪽 하단 페기물 분리배출 등 홍보강화 사업으로 516만원, 425쪽 상단 환경미화원 관리 사업으로 4억 4,864만 6,000원, 426쪽 하단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관리 사업으로 1억 6,711만 4,000원, 428쪽 상단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으로 2억 3,200만 4,000원, 430쪽 하단 대행업체 평가 사업으로 757만 5,000원, 431쪽 상단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운영사업으로 46억 8,043만 9,000원, 432쪽 상단 재활용품 수거관리 사업으로 1,840만원, 432쪽 하단 대형페기물 폐목재 처리사업으로 17억 5,204만 6,000원, 433쪽 하단 청소차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5억 7,983만 4,000원, 436쪽 상단 이용편의 화장실 조성 사업으로 6억 7,230만 6,000원, 437쪽 중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11억 571만 1,000원, 439쪽 상단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040만 3,000원, 440쪽 상단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필수경비 예산 중 424쪽 상단 일반폐기물 반입료, 431쪽 하단 환경자원센터 고정·변동 사용료, 433쪽 상단 잔재폐기물 처리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금번 본예산에는 75%만 반영요구 하였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편성요구 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주민들의 기본생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예산인 만큼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쪽 중간 삼륜오토바이 수리비가 2,923만원 2,000원에서 1,461만 6,000원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429쪽 중간 CCTV 유지 보수비가 1,050만원에서 52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430쪽 중간 무단투기 감시형 CCTV 신규 설치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삼륜오토바이 수리비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개선과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CCTV 유지보수비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는 25대에 대하여 작동불량 등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즉시 보수하여 미 작동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무단투기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예산이며, CCTV 신규 설치는 동 통합으로 권역이 넓어져 동별 한 대의 CCTV는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CCTV 설치요구 민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최소한의 설치 대수만을 금년에 반영한 만큼 삭감된 부분을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전 직원은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422쪽부터 440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427쪽 공공운영비 삼륜오토바이 수리비가, 삼륜오토바이가 평균 몇 년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도 오토바이를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비가 의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삼륜오토바이를 매일 사용하다 보면 일반 주민들보다 몇 배가 더 들겁니다. 이 점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륜오토바이는 29대가 있는데요, 재활용이 23대, 기동대가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식이 3대, 2003년식이 6대, 2004년식이 13대, 2010년식이 7대로 내구연수는 7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삼륜오토바이는 앞으로 저소득층을 갖다가 수리를, 무슨 일이 있고 정말 저기 있을 적에 빨리 빨리 가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삼륜오토바이가 있는가 본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수리를 못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다면 그런 데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도 빨리 빨리 대처를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김창규위원님 말씀 대로 이것은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완해서 그대로 놔두고 반은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증액시켰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대가 사실상 내구연수가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경과할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아시다시피 저희 정비원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것은 저희 정비원이 수리하고요, 수리가 불가한 것은 관내 오토바이 업소에서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아니 제가.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도 못 듣고 이 삼륜오토바이가 이렇게 좋은 데에 쓴다는 거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수리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거 가지고 거기의 설명을 못 듣고,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삼륜오토바이가 사용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수리비 여러 대니까 이게 망가지면 저걸 쓰고 하면 되지, 대체해서 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쓰면 되지 하고선 그냥 삭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몰랐어요. 이 취지가 이렇게 좋고 저소득층의 민원을 갖다가 얼른얼른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취지였다면 이걸 갖다가 삭감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돼서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청소행정과 맡으신지 몇 개월 됐죠?

1년 3개월.

작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청소에 관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 청소행정과가 국·시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과지요, 전부 구비로만 운영되는 거지요?

물 청소할 때 용수비 시비 좀 지원되고요, 차량 살 때, 금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국비나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구비를 쓰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시고 예산에 올해도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비교 증감된 것을 보면 27억 7,000만원 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CCTV 유지보수비라든가, 430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6대를 필요로해서 1,000만원씩 6,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3,000만원이 일부 삭감됐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6대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지, 상임위에서 왜 절반으로 삭감이 됐는지 우선 이것부터 설명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3대 편성이 되어가지고 2009년도에 저희들이 3대, 작년도에 해서 25에서 26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3대는 3개동이 동 통합이 됐는데, 용신동, 전농1동, 답십리1동 3대가 편성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줬고요. 금년도 6대는 2개동이 통합된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합이 되지 않는 5개 동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6대가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일문일답입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는데 동 통·폐합에 따라서 고정식으로 거기에 달리 하셨다, 6대가?

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산서를 금년 거를 전체적으로 국·과별로 다 받아보면 민간이전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과마다 계속 민간이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예산들이 많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지금 431쪽에도 보면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 변동사용료 음식물폐기물 등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 돈이 증감이 되어 있고, 433쪽에도 보시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대형폐기물, 잔재폐기물 해 가지고 2,400만원 돈이 예년 보다 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거기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431쪽 환경자원센터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가 증가된 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산출할 때 실시 협약 단가가 있습니다. 실시 협약 단가 곱하기 매년도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처리 톤수, 그 다음에 처리일수 이렇게 해서 산정을 우리가 자원센터를 건립할 때,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고요. 433쪽 민간위탁 올라간 것은 잔재폐기물처리 민간위탁 2,400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잔재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올라가지 않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8,700만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용역 원가 계산에 의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재활용분에 대해서 대행을 맡겼는데 그동안의 기름값, 유류값이 올랐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환경미화원들의 급여수준도 좀 인상을 해 주고 해서 금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무단투기 CCTV 고정식에 대해서 3,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왜 삭감이 됐는지 사실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430페이지에 보면 고정식은 꼭 필요한 데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만 3대를 설치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식카메라가 80만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대를 가지면 12대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삭감됐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음측정기 삭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조금씩 고쳐서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한번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며,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영을 해 주시고요. 에코마일리지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구로 되셔서 인센티브도 많이 가져오시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증액을 안 해도 더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 1대가 기존에 있습니다. 1대는 2003년 3월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이 훨씬 지나서 문제가 있고 수리 할 때는 보통 소음측정기는 정밀 장비입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20만원, 30만원 들어 가야 될 비용이고 또 문제는 하절기에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하루에 6, 7건씩 민원이 많이 들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대 가지고는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만 해 가지고 쓰기에는 그렇고 꼭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코마일리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초창기에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시작된 지 2년에 불과하지만 초창기부터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밑바탕이 되어서 금년도에 최우수구 해서 6,000만원 인센티브를 가져 왔고, 앞으로도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자꾸 확산시켜서 에너지,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한 에너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시스템 확보가 굉장히 시급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비용 외에도 예산형편이 더 많이 있다면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싶지만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저희 예산부서와 어렵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63페이지 동대문구 상징 조형물 설치가 진짜 이렇게 좋은 취지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네 군데 낼 것을 갖다가 두 군데로 해서 4,000만원 일부를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양천구니 몇 구에서 전부 다 이것을 한 것인데 두 군데, 여기도 몇 군데를 갖다가 아마 이것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군데를 선정해서 얼마나 우리 동대문구가 PR이 되고 진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개소를 선정한 것을 삭감하지 말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증액을 하고 있는 게, 본대로 그냥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개소에다가 해 봤자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대문구가 PR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4개소를 하는 것을 그냥 4개소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배부해 드린 것에 보면 다른 구에 조형물 설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항이고요. 금액별로도 보면 간단하게는 3,000만원 이하도 있고 몇 억 설치 이런 조형물도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그렇고 해서 최소한도로 1개소에 2,0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를 알리고 타 자치구나 타 시민들이 우리 구를 방문하실 적에 우리 구에 대한 상징과 우리 구의 경계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상징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건축과를 위해 많이 협조해 주시는 남궁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삭감된 예산은 주택 재건축 사업 지원부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이 운영수당은 총 10만원에 4명 해 가지고 6회를 심의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3회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469쪽부터 47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470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장안동 현대아파트 안전진단 용역, 재건축 부담금 주택가액 산정수수료 신규편성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1억 362만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생소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일정한 연수가 지나면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재건축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가, 예를 들어가지고 30년이 지났다든지 연도별로 계산해 가지고 그 연수에 도달하면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D급과 E급이 나와야 만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주택법」에서.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비를 편성한 것인데요. 참고로 장안동 현대아파트는 금년 2월 달에 우리 구에서 올려 가지고 금년 10월 20일 날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 대다수가 빨리 재건축을 해 달라고 또 민원도 있었습니다. 집단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내년에 안전진단을 끝을 내고 예산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과 이익 관계입니다. 초과 이익 관계는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1인당 초과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 이 부과를 할 때에 종후 재산가격,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재산가격하고 종전 그러니까 추진 당시에 재산가격을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위에서 초과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다 그것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90쪽까지이며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28억 1,12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9,0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 공간 조성에 27억 5,945만 4,000원과 행정운영 경비에 3,417만 5,000원, 재무활동에 1,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첫째 정책사업인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 공간 조성 사업 중 단위사업인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이용 활성화의 세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 상단 공원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9,314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4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5쪽 하단 위탁관리 사업으로 1억 3,0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75쪽 하단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생활권 녹지량 확충의 세부사업입니다. 476쪽 상단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 1,31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8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가로 환경개선의 세부사업입니다. 479쪽 하단 가로수 보식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9쪽 하단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80쪽 상단 위험수목 정비는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중단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네 번째 단위사업인 자연생태 복원 및 녹지축 조성의 세부사업입니다. 480쪽 하단 중랑천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8,271만원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3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2쪽 하단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 정릉천·성북천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91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4쪽 하단 걷고 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다섯 번째 단위 사업인 산림재해방지의 세부 사업입니다. 485쪽 하단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58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6쪽 중단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9,980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0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87쪽 하단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은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84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88쪽 상단 국민 식수 및 나무 가꾸기 사업에 97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6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하단 행정운영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 경비 세부사업입니다. 기본 경비 3,4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하단 재무활동비 중 단위사업인 내부거래지출의 세부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 1,75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부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473쪽부터 490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