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2011년 12월 13일 제6차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소식지 발간 3,000만원 일부 삭감, 홍보책자 발간, 사무관리비, 동대문구 생활안내 책자 제작 1,000만원 일부 삭감, 구정언론 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신문광고료 1,000만원 일부 삭감, 구정언론홍보 지원 강화, 사무관리비, 통·반장 일간지 구독 1,000만원 일부 삭감, 정책담당관,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공사비 6억 9,535만원 일부 삭감, 총무과, 직원후생복지 지원, 행사운영비, 자원봉사활동 600만원 전액 삭감,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1억원 일부 삭감,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 다자녀 직원 우대 1,000만원 일부 삭감, 대의회 교류협력 강화, 연구용역비,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시 주민의견조사 300만원 일부 삭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 사무관리비, 자매도시 안내 정보책자 발간 2,000만원 전액 삭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강화, 국외업무여비, 자매도시 방문 1,200만원 일부 삭감, 자치행정과, 사회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일부 삭감, 주민자치역량강화, 민간위탁금, 주민자치학교 운영 400만원 일부 삭감, 민방위의 날 훈련, 사무관리비, 민방위 조끼 구매 266만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행사운영비, 제21회 구민의 날 기념 축하행사 1,000만원 일부 삭감, 문화원 및 연고예술단체 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 연고예술인(단체)지원 사업 2,000만원 일부 삭감, 동대문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국제합창경연대회 3,780만원 일부 삭감,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2,000만원 일부 삭감,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문체육문화센터 헬스기구 구매 2,000만원 일부 삭감, 교육진흥과, 구민교양강좌, 행사운영비, 예그리나 명사특강 운영 240만원 일부 삭감, 구민교양강좌, 기타보상금, 예그리나 명사특강 강사료 800만원 일부 삭감, 기획예산과, 시책기획조정 관리, 사무관리비, 구정자문교수단 회의 참석수당 1,200만원 일부 삭감, 대외평가 총괄관리, 사무관리비, 서류심사 평가자료 제작 320만원 일부 삭감, 대외평가 총괄관리, 사무관리비, 대외평가 PPT자료 제작 600만원 일부 삭감, 사업예산편성관리, 시책업무추진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추진 120만원 일부 삭감,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 사무관리비, 주민참여예산 운영 1,000만원 일부 삭감,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소화기(공동제조사업장) 154만원 전액 삭감,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판로 개척 지원 1,400만원 일부 삭감,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민간경상보조, 무역전문가 양성교육비 지원 300만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설비, 신설동 나눔의 거리 홍보아치 설치 1,000만원 일부 삭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 4,000만원 일부 삭감,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 여성복지관 강사료 2,000만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 지원, 기타보상금, 여성행복포럼단 운영 364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공공운영비, CCTV유지보수비 525만원 일부 삭감, 깨끗한 서울가꾸기, 시설비, 무단투기감시용 CCTV 신규설치(고정식) 3,000만원 일부 삭감, 주택과, 주택재개발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60만원 일부 삭감,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단속 및 정비 관리, 공공운영비, 불법첨지류 방지판 유지관리 150만원 전액 삭감, 건축과, 주택재건축 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걷고 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 리후렛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 걷고 싶은 둘레길 안내판 조성 사업, 시설비, 안내판 설치 3,5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행정재산 전수측량 실시, 사무관리비, 측량수수료 500만원 일부 삭감, 행정재산 변상금 부과, 포상금, 신규 세원발굴 포상금 1,400만원 일부 삭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무관리비, 노점개선 자율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 전액 삭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000만원 일부 삭감, 보건정책과, 건강도시, 사무관리비, 건강도시 홍보책자 등 830만원 전액 삭감, 건강도시, 공공운영비, 건강도시연맹 회비 등 262만원 전액 삭감, 건강도시, 행사운영비, 건강한 학교 만들기 운영 등 2,760만원 전액 삭감, 건강도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강도시 간담회 등 270만원 전액 삭감, 건강도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도시 시설비 지원금 1,5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보건과, 이동치과 구강진료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치위생사 1,440만원 전액 삭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강보건교육 업무추진 120만원 전액 삭감, 방문보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문간호차량 구매 1,0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구의회, 대내외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사의안 자료수집 및 심사활동 360만원 신규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인센티브 사업,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지도 제작 1,050만원 신규 증액,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CCTV 통합관제센터 3억원 일부 증액, 민원여권과,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사무관리비, 민원창구직원 민원복 1,000만원 신규 증액,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단본부1 대행사업비 1,260만원 일부 증액, 사회복지과, 저소득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시설비, 저소득장애인 주거개선 사업 900만원 일부 증액, 가정복지과, 일반영유아 복지지원, 사회복지보조, 보육시설 행사 지원 2,400만원 일부 증액, 일반영유아 복지지원, 사회복지보조, 서울형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3,600만원 일부 증액, 보건정책과, 건강증진 환경 조성, 사무관리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홍보물 등 1,142만원 신규 증액, 건강증진 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WHO 건강도시연맹회비 60만원 신규 증액, 건강증진 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비 200만원 신규 증액, 건강증진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구민건강한마당 행사비 400만원 일부 증액, 건강증진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행사 운영 2,000만원 신규 증액, 건강증진 환경 조성, 행사운영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강사료 500만원 신규 증액, 건강증진 환경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민건강한마당 행사 업무추진 20만원 일부 증액, 건강증진 환경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업무추진비 300만원 신규 증액, 건강증진 환경 조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시설비 1,000만원 신규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3억 6,616만원을 삭감하고 총 4억 6,192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9억 424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으로 주차행정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유지보수, 시설비, 주차구획선 삭선 500만원 일부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주차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공단본부2 대행사업비 280만원을 일부 증액하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500만원을 삭감하고 총 28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22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외 12건에 대해서 2011년 12월 12일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먼저,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에서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보조, 구민 걷기의 날 행사 지원 6,000만원 일부 삭감, 가족여름캠프 체험 행사 지원에 3,000만원 일부 삭감, 물놀이 야외행사 지원 3,0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구청장기 대회 행사 지원 3,300만원 일부 삭감,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200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 사무관리비, 홍보 팸플릿 및 포스터 등 300만원 일부 삭감, 홍보 플래카드 275만원 일부 삭감,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 시설비, 게이트볼장(이문고가차도 하부) 4,000만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스포츠 강좌 및 용품비 지원 427만 9,000원 일부 삭감, 스포츠 관람비 지원 64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2억 56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증진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청소년과 차량 구입 1,3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재활용관련 홍보물 제작 120만원 일부 삭감,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2,0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총 2,12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옥외광고정비 기금에서 옥외광고 정비 기금관리, 민간위탁금, 좋은 간판 표준디자인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 일부 삭감, 옥외광고 정비 기금관리, 민간자본 보조, 간판개선 사업 지원 3,0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총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지난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각 종 조례안 처리, 그리고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병윤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은 집행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3일에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 제28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행사 등 주요업무 추진 시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청사의 시설 설치는 철저한 계획수립과 시공으로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의회사무국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인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 운영이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11월 30일 제3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조치 사항은 31건, 건의사항은 1건, 수범사례는 1건으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으로는 구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에 지적됐던 사례의 재지적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숙원사업인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와 검토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간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1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총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 제30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3개 국, 18개 부서,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229여건의 사무를 감사한 결과 32건에 대한 사무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과 구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관례적인 행정행위로 인한 행정편의적, 소극적 업무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되며, 모든 행정행위는 우리 동대문구민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계획단계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하여 지적사항이 발생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진정 구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려 구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