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수렴 하셨던 시민들의 의견과 의정활동에서 체득하신 시정에 관한 의견들을 반영함으로써,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조화로운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은 물론, 맡은 분야의 책임성 있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의 진행방법은 먼저 질문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에도 답변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 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의원이신 민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문동에 임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고장 상주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근수 시장님과 최윤영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네가지 분야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었으나 개운동 매립장 및 복용동 소각로에 대한 질문은 김달규 의원님의 질문과 내용이 유사하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여러번 출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김달규 의원의 시정질문 후 보충질문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주시에서는 지난해 갑자기 당한 재난과 재정부족 그리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전체가 일치 단결하여 시정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나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미래는 항상 더 나은 목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채찍질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에 빠르고 능동적인 적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기 2000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00년을 맞이하는 감회는 누구에게든 지금까지 맞이했던 새해의 감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 인류의 관심이 2000년 1월 1일 처음으로 해 가 떠는 서사모아에 집중되어 있고 나라별로 자치단체별로 보다 발전되고 희망 찬 2000년대를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상주는 과연 어떠합니까? 상주는 오히려 과거 지향적이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상도의 뿌리라는 자부심 하나로만 살아 왔고 상주의 자랑을 하라고 하면 삼백의 고장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약 지방 제도가 개편되어 경상도가 없어진다면 경상도의 뿌리라는 자부심이 남아날 수 있습니까? 쌀, 누에고치, 곶감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전국에 내놓을 만한 상주의 특산품이 될 수 있습니까? 쌀은 상주의 특산품이 아닌지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에 상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의 품종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나 자랑도 이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희 상주시는 미래에 대한 변화와 도전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주시의 업무계획이나 예산서에는 Y2K 즉 컴퓨터 밀레니엄버그 해결외에는 2000년을 대비한 사항이 보이지 않으며 민간 차원의 계획도 아직까지 발표된 것 이 없습니다. 상주 아젠다 21에서 상주 환경 비전을 제시하면서 환경, 보건, 산림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대망의 2000년을 예전의 새해를 맞이하듯 그렇게 맞이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와 같이 경쟁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000년도 새 출발과 함께 저마다 잘 살기 위해 앞서 나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김천시에서는 시민화합의 상징물로 김천 대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자치단체는 해돋이 이벤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타임캡슐을 만 드는 곳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계획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얼마나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시민화합과 자부심의 모티브가 되고 21세기에 대한 새로 운 각오와 희망을 안겨 주어서 지역이 새로이 도약하는 역동적 활력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할 때 미리 운동화도 준비하고, 달리기에 좋은 체육복도 준비하고 기필코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여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은 사람과 평상복 차림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발선에 선 사람과의 승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기업체들도 자기 분야에서 새 천년의 주역이 되겠다고 의지를 천명하고 연구와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다른 자치단체 보다 앞서 가야합니다. 상주시도 다른 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새 천년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기존의 가치관과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무장하여 의지를 확고히 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관광자원이나 문화적, 역사적 부존 자원의 여건으로 볼 때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는 과거와 다름없는 점진적 발전 밖에 해 나갈 수 없으며 다른 자치단체 보다 앞서 가기에 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 천년의 기수로 부각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걸맞는 테마 즉 질서의식, 환경정화, 첨단정보, 사회복지 등 선진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의 분야에서 현재의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는 독특하고 진취적이며 대담한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플랜은 범 시민적 페러다임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화랑도 정신이 3국을 통일하였고 미국의 개척 정신이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 최강의 미국을 만들었으며 불과 반세기전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이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몸에 밴 친절과 철두철미하고 똘똘 뭉치는 국민성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앞서가는 사람들은 정신 분야에서 먼저 앞서 가듯이 상주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의식 수준과 행동 양식에서 남보다 획기적으로 앞서 갈 때 새 천년을 주도하는 상주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미래 지향적 플랜이 성공을 거두 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도를 189일 앞둔 지금 시대에 걸맞는 발전을 도모하고 상주시가 새 천년 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가 주축이 되어 시민들에게 변화와 도전에 앞장서게 하는 장을 마련해 주고 스스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지시대로만 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보고 따라 해서는 영원히 낙후의 멍애를 벗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맞이하게 될 2000년대에 우리시가 새 천년의 자치단체 주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독특하고 획기적인 발전 구상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일 모든 시민의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며 출발선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행사 또는 상징 조형물 제작 등 밀레니엄 이벤트를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 시민들은 나름대로 상주를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주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이며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 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는 어디를 가더라도 지역 자랑에 뒤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금요회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 금융기관 상주지점장이 본사 회의에서 동료에게 자신이 상주 지 점장이라고 하였더니 우리 경북의 상주는 모르고 경남 남해에 있는 상주만 알더라는 것입니다. 상주 시민 모두가 상주를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또한 상주시청에 와서 바다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경남 남해 군청에 우 리의 특산물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남해군에 속한 상주면이 해수욕장이 있어서 유명세가 있을지 모르나 전체의 인구가 63,739명밖에 되지 않는 남해군 산하에 인구 1,741명의 상주면과 우리 상주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상주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역사와 문화, 관광 등에 대한 책자와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고 앞으로는 상주의 명산 책자와 홍보용 비디오테잎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여론도 수렴을 하고 각종 특산물이나 시정방향, 성 과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홍보 방법으로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동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방문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 져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강동면의 정동진은 SBS에서 방영한 모래시계 촬영장으로 이름 나 '94년까지 조용했던 마을이 한 순간에 관광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KBS의 종이학의 촬영 무대인 농협 창동물류센터는 인근에 10여개 할인매점에서 고 객 불편 때문에 장소 제공을 거절한데 비해 이 드라마의 인기로 100억원대의 홍 보 판매 효과를 봤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의 위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스컴을 이 용해서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봐야 합니다. 앉아서 찾아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개발을 해 내고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상주의 지명이나 전설 유래 또는 상주를 대상지로 한 사랑 이야기 등을 소재로 대중가요를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제작에서 방송까지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겠지만 만약 히트를 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며 히트를 치지 못하더라도 상주시의 그러한 노력이 매스컴에 보도되기만 해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명가수가 수십회 도전 끝에 한 번만 성공하면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것이 매스컴의 위력입니다. 상주와 관련한 노래는 상주 서보가, 연밥 따는 노래, 상주 시 민의 노래 등이 있지만 시민들이 가사도 옳게 모르는 입장이며 시민들이 즐겨 부르지도 않습니다. 대중 가요 처녀 뱃사공은 즐겨 부르는 편이기는 하지만 상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부르기 쉬운 상주의 대중 가요가 있어서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상주의 대중 가요를 만들어 매스컴을 통해 홍보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상주를 소재로 한 대중가요 제작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우리 상주 는 아주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체육계에서는 상주 체육진흥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구 종목에서는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전국에서도 우수 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농구팀에 경험이 부족하여 선수와 관계자들이 훈련과 출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상산초등학교는 '83년도에 창단되어 '98년도 이전의 성적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에 전국소년체전에서 2위를 하였고 올해에는 연맹회장기와 전국 소년체전 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상주중학교는 '98년 전국소년체전과 금년도 전국 체전에서 3위를 하였으며 상산 전자공고는 작년도에 전국 대회 규모에서 1, 2, 3위를 차지하고 금년도 도민체전 에서 고등부 1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농구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종목이며 선수들의 우수한 성적은 상주를 알리는데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 체육회에서는 금년에 도민체전 출전경비와 강화 훈련비 그리고 선수단 격려 다른 종목을 포함한 전국 소년체전 참가선수단 환영경비 등으로 약 48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학생들이기는 하나 상주의 대표로서 상주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피 땀을 아끼지 않았던 선수들의 노고에 비하면 너무 빈약한 지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어느 종목이든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전국 대회를 휩쓰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상주로서는 농구에 관한한 전국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이들 선수단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상주시의 시민들은 그들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주 농구가 전국에 우뚝 서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이 때에 관심과 지원이 적은 사태 혹은 팀이 해체되거나 우수한 선수를 다른 지역으로 빼앗기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시에서 주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체육 업무를 담당하시는 새마을 과장께서는 상주 농구의 발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리며 본 질문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주시 발전을 위해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환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시의 장래를 걱정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임성호 의원님께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장기개발 계획으로 는 현재 3가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 우리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총체적인 발전 구상을 담은 상주시 발전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학술 전문기관인 서울대학교 국토개발연구소 최상철, 윤동기 교수팀이 이끄는 국토개발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한 거시적인 성격의 상주시 종 합 계획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15년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주시 발전구상에 근거를 둔 1단계 세부 실천 계획으로 해서 상주시 중기시정발전 계획을 작년 7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문 학술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 의뢰 한 중기시정 계획을 근거로 해서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수립한 부문별 실천 계획으로 2003년까지 추진할 주요 사업 79개 사업을 실행 계획을 만든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법정계획이기는 합니다만 상주 도시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달라진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도시와 농촌을 일체화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과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16년까지의 종합적인 도시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서 8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법정 절차를 거쳐서 아마도 금년말경에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과 토지 이용에 대한 기본 지침서로 활용될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목표 년도인 미래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현재 상태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하에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되면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0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제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신경북 중흥계획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개발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상위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시도 또 이미 수립해 놓은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을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개발 계획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만 치중할 수 없는 관계로 단 시일내에 지역을 특화시키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란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역 여건과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특성화 전략을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 해 나가야할 우 리 상주시의 큰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리해서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 종합 계획에서 표방하고 있는 청정 환경과 생태 도시 개념을 도입해서 전국 제일의 자전거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시 말하면 자전거 메카도시 조성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자전거 축제, 자전거 산업유치 등 자전거를 소재로 한 지역 특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도 전국에서는 처음입니다만 전국에 자전거가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전주라든지 공주, 또 남원이라든지 자전거가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저희들이 20세기를 마지막 보내면서 21세기의 상주시를 자전거 도시로 한 번 부각시켜 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1회 전국 자전거 축제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상주시만의 오붓한 계획으로 이렇게 축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전국 학계와 전국 전문단체 중앙정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던 결과 소재의 참신성, 또 자동차 1,000만대 돌파에 따른 환경문제 등과 결부해서 우리 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녹색혁명 자전거 사랑 실천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여러 차례 우리 상주를 방문하고 앞으로 전국 자전거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시 육성 사업은 세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효과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또 자전거 도시라는 특화 사업을 만들어 나감으로 인해서 자전거와 관련되는 부품산업 유치 또 자전거 벨로드룸 설치 또 여러 가지 자전 거 박물관 등등 해서 적어도 우리가 21세기에 그 많은 양의 승용차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치고 특히 우리 생활에 받아 들어야 할 이 자전거 산업, 또 자전거 생활화 이런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전국이 우리 상주시가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노라고 알리기 위한 전단계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 일이 다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제목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벌, 중동 이쪽 지역에다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이것이 현재 잠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조성이라든지 또 소백산맥 관광벨트 구축이라든지, 현재 유교 문화권 개발사업,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도 현재 영주,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주, 봉화, 예천 이쪽만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서 도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제시를 하고 해서 상주까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백두대간 국토학술원 건립이라든지 낙동강 연안 개발이라든지 청정 지역에 대한 실버타운 조성이라든지 사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하게 종목 만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도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상주 지역에 해 야 할 사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민관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모아서 미래 지향적인 이와 같은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이런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정발전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밀레니엄 이벤트 구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 새 천년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서 다양한 행사를 경쟁적으로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입장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모성 경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중복성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중복 행사를 개최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의해서 소모성 경비가 소요되는 행사는 최대한 억제하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수해의 상흔이 군데 군데 남아 있고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로 인해서 우리 지방 재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밀레니엄 행사를 선뜻 추진하기란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형 이벤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의 화합을 다지고 새 천년의 희망을 여는 지역 단위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고 또 임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도 분에 넘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과거 문화부장관이 위원장 이 된 새천년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09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다양한 행사와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책으로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각계에서 거론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 사업으로는 중앙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겸해서 하게 되면 중앙정부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 광역자치단체와 지방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 중앙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업 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천년의 길 걷기 행사라든지, 타임캡슐 제작 행사라든지 새천년 일몰, 일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 신문의 보도상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앞으로 2000년 상주의 희망 선언문 낭독이라든지, 2000년 상주인 선발대회라든지, 2000년 새맞이 자전거퍼레이드라든지, 타임캡슐 제작이라든지, 새천년 일출, 일몰 행사 갑장산에 올라가서 20세기의 일몰을 보내고 새로운 21세기의 일출을 맞이하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밀레니엄에 관한 문예 백일장이라든지 캐릭터 발굴이라든지 이런 등등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외에도 더 좋은 의견이 계신다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이 제시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에서 새천년 사업이 논의됨을 계기로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아까도 말 씀 드렸습니다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 여건과 시민정서가 부합되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21세기 밀레니엄 나름대로 기념 사업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임 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호 의원님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간단하게...

예.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상주시의 발전 구상에 대해서 자전거를 소재로 한 특화사업 자전거 도시 육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독특하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외에 다른 장기 개발계획이라든 가 중기 시정발전 계획 이런 부분은 사실상 2000년을 대비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그 전부터 꾸준히 해 오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을 맞이하면서 뭔가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다시 한 번 자전거 관계외에 좀 더 구상하셔서 우리 상주시가 2000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입니다.

사실 저도 상주에 온지가 2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사실 제한 된 예산 이것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사업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더구나 작년 한 해 엄청난 수해를 입고 또 많은 예산들이 그쪽에 집중 투자되다 보니까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감히 성사화 시키지 못한 그런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상주는 역사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상주 목사가 200년간 경상관찰사를 겸직을 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경상도의 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에,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도시에 역사적인 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면 적어도 과거에 그런, 심지어 부족국가시대 사벌국도 있었고 또 고령 가야의 본산이기도 한 이런 지역에 전혀 역사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곰곰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과거에 상주라고 하는 지역이 군사 전략상으로 대단히 요충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를 탈환함으로 인해서 서울을 점령할 수 있는 요새를 확보하는 길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주 사람들은 이 지역을 빼앗기면 나라 전체를 잃을 이런 위험한 또 가장 중요한 전략의 요충지가 여기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지역이 아마 초토화가 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역사 유물이라든지 이것이 별로 남아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남문, 북문도 100년 전에 있었다는 기록을 제가 봤습니다만 그 남문이나 북문도 흔적없이 없어졌습니다. 북문에 붙혔던 현판만 누가 복사품을 가지 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적어도 상주에 들어오면 과거에 전통적인 역사 도시라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청리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매장 문화재 또는 그 뒤에 여러 가지 고분군, 사벌 등등해서 앞으로 상당히 매 장 문화재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박물관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21세기는 농업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 산업만 가지고는 정말로 발전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점진적으로 과거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지금 정보사회로 바로 넘어 갔습니다. 지금 일본의 모든 농산물은 대만이나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먹습니다. 자체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하우스를 만들어서 땀흘리면서 그속에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팔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전자 산업이라고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 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농업, 산업단계를 거쳐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주도 이와 같이 앞으로 21세기에 적어도 20세기를 탈출해 나갈려면 농 업 가지고는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외에 산업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자전거 축제도 개최하다 보면 결국 자전거 산업 유치 자전거도 과거 우리가 두 발로 다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만 자전거 축제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전거 회사에서 일시 전시장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문화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그날 중계방송도 할려고 약속을 하고 있고 또 자전거 퍼레이드 이런 것도 과거 50년전에 자전거 타는 모습 또 앞으로 미래에 자전거 타는 모습 이런 것도 다양하게 페레이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전거 산업 유치도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상주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금 한창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2005년경에 가면 여주까지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 고속도로가 충주 청원 인터체인지까지 내년에 고속도로를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천 공황이 확장이 됩니다. 내년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되면 활주로가 2개 가 생기고 지금 할 수 있는 4배의 인구가 예천을 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3호 국도선이 지금 현재 금년말에 일시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만 완전히 개통이 되면 예천 공항까지는 3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재 25호선도 공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 이 제가 보기에는 2010년안에 거의 완성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청리 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김기탁 총 장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김기탁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상주대학교가 미래의 상주를 만들어 나갈려면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첫째 전국에 하나도 없는 철도 공학과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정보통신과를 설치해야 되겠다. 문화재 관리과 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시에서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 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다원화 시대에 친환경화 21세기는 그러한 세계로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세계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상주시 발전구상이라는 책을 서울대학교 국토개발연구소에 서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면 환경이 달라져서 또 고쳐야 할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 계획으로 삼고 있고 제가 와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교수들에게 맡겨 보니까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짜서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만들어 보자 해서 실제 79가지를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화 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부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전부 구체화 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해서 이것을 매년 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금년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주도시기본계획 이것이 2016년까지 이 계획이 금년 연말까지 가면 거의 공고가 되고 내년 적어도 2000년부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실천하다 보면 이것만 가지 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도 부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100조원은 넘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상주시의 형편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내년부터 양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가 많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여건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하나 하나 추진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연구를 해 주시고 재촉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용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우리 상주 홍보를 위한 대중가요 제작의 사항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영남을 대표하는 큰 고을이었으나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1차산업의 쇠퇴와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아울러 인지도도 낮아졌다고 봅니다. 이번에 임성호 의원님의 상주를 소재로한 대중가요 제작 구상은 이러한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고 부각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각도에서의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중가요의 제작은 음반제작회사의 이윤추구 목적과 많은 국민의 해당지역에 대한 경험과 인식, 관심사가 결합되어 상업적으로 제작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러한 사례로는 목포의 눈물이나 서울의 찬가, 소양강 처녀, 영일만 친구 등이 있으나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당지역을 소재로 대중가요를 제작하여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음반은 테이프 또는 CD에 보통 여러곡이 수록되며 작사·작곡을 한후 인기가수의 섭외와 그리고 녹음, 편곡 등을 거치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상주를 소재로한 대중가요 음반제작 계획은 없으나, 향후에 상주출신의 인기가수가 배출된다거나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우리지역을 상징하고 잘 나타낼 수 있는 문장대나 곶감, 공갈못 처녀 등을 소재로 하는 가사를 공모하고 작곡하는 등 대중가요를 제작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각종 언론매체나 어떤 계기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홍보코자 하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검토하고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95년도에 제정된 상주시민의 노래와 그리고 공갈못, 서보가 등 향토 민요를 담은 은반을 도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성악가 등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금년 하반기에 제작하여 널리 불리워 지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임성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그 대중가요를 제작한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라는 식은 안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유명가수가 배출되었을 경우에 검토를 해 본다고 답변하셨는데, 만약 유명가수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만히 앉아서 누워 떡 주면 받아먹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상주 홍보라든가 모든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진도를 나타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대중가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 당장 해야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구상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보고, 음반회사들도 꼭 이윤추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주 발전을 위한 어떤 우리의 취지를 생각할 때 쉽게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하여 우리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의 과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임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시내 각급학교의 농구팀이 전국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시와 사회단체의 지원이 미흡하여 상주발전의 호기를 놓칠 우려가 있는 바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농구부 학교 현황은 임성호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산초등학교가 '83년 3월, 상주중학교가 '85년도 3월, 상산전자고등학교가 '83년도에 각각 창단이 되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선수가 12명씩 해 가지고 선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 입상실적은 앞에서 임성호 의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중복되는 의미에서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 시가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둔 학교가 있는데 능동적으로 지원계획을 먼저 수립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각학교 농구부에 대한 지원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4회 연맹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농구대회에 참가한 상산초등학교 농구부에 시에서 3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단에게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승하고 돌아와 환영경비로 150만원을 시체육회에서 교육청을 통하여 전달하고, 지난 6월 7일 상주교육청 주관으로 대대적인 환영행사와 시가지 카 퍼레이드까지 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고, 범시민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이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개최된 경북도민체전에 출전한 상산전자공업고등학교 선수단에게는 동계훈련강화비와 출전경비로 247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소요경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흡족하지 못한 점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구인의 저변확대와 우수한 농구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아직 농구협회 연맹이 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구협회가 결성되도록 시체육회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구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상주 농구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상주시가 전국적인 농구도시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상산초등학교, 중학교는 상주중학교, 상산전자고등학교로 연계되는 진학코스가 선행 되도록 교육청과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봉사단체와 각급 학교간에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산전자고등학교와 상주청년회의소가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산초등학교라든지 상주중학교는 여러 가지 복합단체와 자매결연은 맺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맺어지도록 저희들이 하교 역할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단위나 전국대회에 입상할 경우 시체육회에서 지원책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또 상주 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에 이런 내용을 알려서 시민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교기를 지정 육성토록 하는 등 각 종목별로도 꿈나무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주농구가 전국적인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시와 체육회는 물론이고 각급 기관단체, 시민 등 모두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농구협회 결성에 적극 노력하시겠다, 그 다음에 진학코스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봉사단체와 학교 결연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어떤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직접적이고 효과를 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농구선수들이 전국대회라든지 출전하면 점심을 못 먹어서 우유하고 빵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가서 상주를 위해서, 상주라하는 어떤 타이틀을 나타내 걸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간접적인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어떤 기타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지원을 한다면 결국 미온적인 대응책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또는 시체육회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농구팀들을 위해서 지원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원님들에 대한 자문과 시체육회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수 시장님, 최윤영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공검면 소재지에 있는 공설시장부지매각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검면 양정리 188번지외 일원에 소재한 공검공설시장이 기능 쇠퇴로 인하여 부지가 용도폐지 되었으나 아직까지 불하가 되지 않아 여전히 지역주민 모두가 재산상,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공검공설시장은 과거에는 5일 단위로 장날이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근래에 이르러 도로·교통·통신 등의 발달로 그 기능이 쇠퇴되자 1996년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용도 폐지된 것입니다. 즉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관련 법규에 의한 여러 가지 제약성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실점유자에게 불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후라야 매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비 3,000여만원을 들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확정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조만간 불하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젖어 있었는데 그동안 집행부서의 홍보가 부족했고, 능동적이지 못한 업무추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항은 비단 공검지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불하계획과 향후 시의 추진방안을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용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용철입니다. 권정환 의원님의 공검공설시장불하의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설시장인 공검시장은 지난 1951년 공설시장으로 승인을 받아 운영을 하여 왔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정기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지난 '96년 10월 29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었으며, 현재는 공검면 양정리 185번지외 6필지 11,576㎡중 5,530㎡에 대해서 실점유자인 이명섭씨외 57인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동 재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2일 실점유자들에 의하여 매수신청이 있었으나 당시 이 지역은 아까 질의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 장래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97년 6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개발계획 수립시까지 유보하기로 결정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권정환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공설시장부지를 포함한 공검면 양정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98년 11월 30일 상주시 고시 제1998-45호로 결정고시됨에 따라서 현재는 구 공검시장 부지에 대한 매각이 가능하여 실점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을시에는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매각 관련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실점유자에게 매각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행정업무추진 처리에 힘이 굉장히 들고 어렵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셔 가지고 공검면 뿐만 아니고 시 관내에 소재한 이러한 지역이 있을 때, 오직 시민을 위해서 오늘 질의한 이 건이 이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농로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외서면 개곡리와 이천리 사이에 동내와 동내 사이에 길이 없습니다. 농로도 없고 해서 그 사이에는 304호 농로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설을 하지 않아 불과 1.2km의 거리를 주민들이 개곡에서 세천, 세천에서 봉강, 봉강에서 이천으로 들어가고, 약 6, 7, 8km를 우회해서 농사를 짓고,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영농에 차질이 심각하고, 식량작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바, 개곡들, 이천들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환경 정비의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지역에는 외서면에 대산루, 우산의 우복종가, 청리의 존애원, 모동의 복동서원 등등 여러 문화재가 많은데 선조들의 훌륭한 문화재가 많아 매년 각처에서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데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가 재대로 되지 않아 문화재 가치가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문화재 주변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꽃길 조성, 풀베기 작업, 수목 전지작업 등등 정기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국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김시배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김국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 304호에 대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외서면 개곡리와 이천리 사이에 농로는 준용하천인 외서천 제방겸용도로로서 총 우리 계획량은 6.5km입니다. '96년 10월 10일에 농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개설된 구간 1.2km는 임야로서 하천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하천이 개설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제방이 축제되지 않아서 소로도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천계수사업과 연계해서 도로가 개설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에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또 이 농어촌도로, 특히 군도, 면도, 농로 이것은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집행해 나가는 그런 관계로 일시에 모든 걸 할 수 없는 그런 제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더라도 당분간 좀 참아 주셔야지만이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소로도 없거든요, 소로,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로라도 하나, 흔히 요새 수해복구에 제방을 안하더라도 임야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제방이라도 장비라도 들여서라도 소로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걸어서라도 다니는 길이라도 있으면, 걸어서 다니는 길만 있어도 질문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편리를 봐 주실 수 없는지?

지금 그 소로를 만들라 하면 제방을 만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방을 만들자면 또 농지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완벽한 것을 처음부터 해야되지, 우선 답답하다고 해 가지고는 모양새라든지, 장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손을 대면 그것은 수복이 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우리시 계획이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용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김국희의원님께서 문화재 주변의 풀베기 등 환경정비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지정문화재는 총 65점으로 이 중 국가지정 문화재가 16점이고, 도지정 문화재가 49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관리는 매월 1회씩 읍면동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있으며, 주요 목조 문화재에 대하여는 소방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후손이나 문중 등 연고자로 하여금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중에서 서원이나 고택, 재사 등과 같이 주변에 풀베기 등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곳은 16개소가 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인들이 대부분 생업을 꾸려가면서 관리를 하다보니 풀베기 등의 작업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풀베기를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얼마가지 않아 또다시 무성하게 되어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예산은 아직까지 지원해 준 예가 없고, 관리인이나 연고자가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정비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도 여의치 못할 뿐 아니라 문화재나 관련된 후손이나 관리인이 하는 것이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착도 남달리 갖게 되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국희 의원께서 언급하신 대산루와 우복종가의 경우를 보면 우복 정경세 선생의 15대손인 젊은 청년 혼자서 만여평의 농사를 지으면서도 애착을 갖고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4,000여평의 넓은 부지의 건물 10여동을 관리하다보니 각종 농기계나 농자재 보관과 적기에 풀베기 작업을 하지 못해 주변 환경이 좋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예산을 들여 환경정비를 해 준다는 것도 관리가 잘되고 있어 예산지원이 필요치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로 바람직스럽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읍면동과 관리인에 대하여 문화재 관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나가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공근로 인력이나 제초작업 인부를 활용하여 풀베기와 수목전지 작업등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문화유적지 주변환경정비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도에서 저희시에 국비를 지원해 줄 계획도 세워져 있는 만큼 이러한 예산이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환경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는 차후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국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사회국장에게 주요현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 개운지구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상주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지역주민의 빗발같은 항의소동은 날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나 상주시는 제2선정지에 대한 제고의 여지도 없이 무작정 이곳에 유치하도록 밀고 보자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회의 때마다 입버릇처럼 질의 문책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주기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것만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오니 관심있고, 진척있는 환경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지선정을 제2의 장소로 선정하여 최소한의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원만히 환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고의 여지는 없는지, 현재 집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처사는 시민의 피해를 조금도 생각지 않은채 더 좋은 장소가 있고,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시민의 피해도 최소화되는 더 많은 양을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만 따지고 거리가 멀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곳을 선정하다 보니 현재의 부적절한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먼 장래를 생각하여 우선 우리만 생각하기 보다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 줘야 할 것임을 분명히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을 수 있고, 후손들이라도 갚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매립장 같은 유산은 자손 대대로 두고 원망만 들을 뿐이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막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공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넓은 매립장에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 질 때 어떻게 그 우수를 감당하며 정화처리하여 한정된 관로로 흘려 보낼 수 있을는지 심의 걱정되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어딘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최소의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최대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선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안주현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안주현입니다. 김달규 의원님의 개운동 환경관리센터 설치에 대한 우수기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과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환경관리센터 입지선정 위치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며 하류의 개운천 물도 무양동 취수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북천물을 취수함으로 개운천은 상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에 대하여는 모든 가연성 쓰레기를 전량 소각함으로서 각종 유해물질이 거의 다 분해되며 그에 따른 침출수는 생쓰레기에 비해 극히 양호합니다. 매립장 바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의 관리형 매립시설 규정에 의거 고화토와 합성수지 차수막을 설치함으로서 침출수 오염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아진 침출수는 1차로 정화하여 하류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100년은 갈 정도의 특수관을 매설해서 복용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 이송처리함으로서 하류지역 지하수 오염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폭우시 침출수가 넘쳐 피해 발생 우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장은 그 시설이 완료되면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음으로 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정도의 단위를 나누어서 소규모의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매립장 부지둘레는 우수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별도로 우수를 배수하고 매립부지 내에는 50m, 50m 정도의 약 600평 정도 되도록 소각재와 복토흙을 통과하여 발생하는 침출수는 소량임으로 폭우시 침출수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는 없으므로 심히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지조건이 더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경제성의 이유로 개운동에 입지 선정한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임으로 제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은 '98년 12월 정기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지후보지공모,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수립공고, 후보지조사 등 관계규정과 절차에 의거 최적의 입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혐오시설로 주민에게 인식되어 우리시 뿐만 아니고 타시군 역시 많은 민원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관련 단체 시민들을 기 설치한 선진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약 150명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선진매립장 견학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추진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리며, 답변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미흡합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경우든지 개운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박혀 있습니까? 전혀 다른 곳을 제고할 여지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이것은 일단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추진을 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민 설득보다도 우리의 그 위치적으로 상당히 우리 상주 전체를 보고하는 것이지, 개인 그 밑에 있는 주민 몇사람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적에 먼 장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원망 듣지 않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법을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한번 해 보자 하는데 조금도 다른 곳에, 제2선정지를 후보지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없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합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주민 여론을 들어 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가면서 또 과학적으로 전부 다 실험을 해서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 해도 믿지를 잘 안합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타시군에 다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간이쓰레기장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매립장 이런 것을 자꾸 견학을 해서 갔다 오면 그래도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견학도 하고, 또 좀 더 좋은 시설로 현재 보다 더 좋은 시설로 자꾸 바꾸어 갈 그런 의향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해도 똑같은 대답만 나오고 이러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께서는 질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김달규 의원님과 중복이 되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페인트라든가, 잉크라든가 이런 물질이 있다고 할 때 이 부분을 꼭 그 통이 엎어졌을 경우에 비싼 가구류라든지 쇼파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서류위에 놓아 둬서는 안됩니다. 엎어졌을 경우에 그 가구나 서류는 다 버리게 되고 못쓰게 됩니다. 그러나 바닥에 엎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바닥에 뒀을 때는, 바닥에 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개운 매립장의 위치는 만약 혹이라도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고 계시지만 언제라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상주시내로 번지지 않는 쪽에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여론이 상주시내 주민들이 개운매립장에 대해서 어떠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청취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만약에 시민들의 여론이 대다수가 개운매립장은 안된다, 물론 그들이 어떤 합리, 과학적인 근거 기준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개운매립장은 개운 위치는 안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에 상주시에 보면 개운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홍보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부 추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혐오시설을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거치지 않고 위치를 선정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선정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그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올바른 평가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혐오성이 있는 환경센터가 만약의 경우에 잘못되어 가지고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김달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갑자기 폭우가 내려 와 가지고 이것을 다 못받아 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과 같은 질문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44,0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44,000평을 다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결정이 되면 한 5년간, 20년간 쓸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한 3년 내지 5년 쓸 수 있는 그 부분만 완전히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게 다 끝나면 다음 또 2단계로 5년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 넓이를 같다가 바둑판 모양으로 갈라 가지고 약 몇 달 정도 쓸 수 있도록, 600평이면 600평, 800평이면 800평 이렇게 딱딱해서 그 주위만 블록을 쌓아 가지고 하고, 나머지 빗물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가두로 해서 다 돌려 가지고 그냥 빠지도록 하고, 침출수만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론형성인데 저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대모를 수십번하고 이랬는데 못들을리는 없습니다. 다 듣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런대로 대표성을 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진지에다가 견학을 시켜서 견학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 하는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꾸 견학을 시켜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에 환경자료가 올랐다 이러는데 거기에 선정을 하기 전에 환경평가를 안하고, 선정후에 환경평가를 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데 장소를 선정하지 않으면 환경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될지, 저기가 될지 모르는데 몇군데라도 환경평가를 다 해 놓으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고 그래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선정했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또 선정했는데 대한 환경평가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상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당장 1, 2년내에 또 10년내에 이 오염 부분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매립을 하고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안에 소각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할 때 침출수 관계를 덴토나이트? 이런식으로 공법을 해서 침출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보면 침출수가 나왔을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센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스도 센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결국은 언젠가 침출수가 나올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20년 이후에도 그 센스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0년 이후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그 나이에 아주 할아버지 되어 있거나, 혹 돌아 가신분도 계실 그런 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 정말 그 후손들이 그 부분을 우리 선배들을 원망하지 않고 할 것이냐,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를 우리 후손들이 혹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상주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이나 1,000명 정도 해서 이 개운매립장에 대해서 과연 의견이 어떤지 여론 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요, 세 번째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결격사유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환경영향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침출수 관계는 그렇습니다. 20년 내지 30년 후에 가서 우리가 우리 세대는 가고 난뒤에 다음 세대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전부다 부정적으로 보면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 100년 정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완고한 관을 통해서 또 거기서 침출수가 생겨도 1차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흘려 버리는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다시 처리를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 이야기가 있는데, 설문조사는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이미 정했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을 여론을 선진견학을 시켜서, 선진화 됐는 환경센타를 만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래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자료제출은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두 번 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보충질문.

예. 국장님, 질문서는 없습니다만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께서 질문서는 제출 안했습니다만 화서 쓰레기장 관계로 궁금한게 계셔서 간단하게 질문하시겠다 하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쓰레기 안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상주시민이 그렇게 혐오하는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출신 의원의 고충을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우리 모두 함께 중요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또한 우리 의원들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책임 있는 대안을 준비해야지 책임 있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주 개운동 매립장이 과연 연말까지 완공 오픈할 수 있는지? 또 완공이 늦어지면 언제까지 연기할 계획인지? 또 한 가지 문제는 상주시내 쓰레기가 하루에 40 ∼ 50차 들어오는 화서 간이매립장의 주변의 주민이 불평과 정서문제에 대해 깊이 고려하셔서 매립장 주변의 아주 작고 소박한 고소득작물 생산 시설의 지원 여부를 여러 가지 시의 지침을 내세워 지연시키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 더 크고 조직적인 주민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집행부 관련부서의 깊은 고려를 재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운동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 완공이 되느냐, 올해 되느냐, 아니면 언제가서 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실제 저도 언제 완공이 될 것인가는 확실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없고 계속 밀고 나가는 것 같으면 시기가 있고 설계를 하면 되는데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를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해 완공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득 능력에 따라서 좀 빨라질 것이냐, 늦추어 질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화서 쓰레기장에 상주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불편을 느끼고 정서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 좋다고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직원이 계속 거기에 올라가 서 조금이라도 흙을 덜 덮는다든지 또 위생상 나쁜 것이 없을까 싶어서 계속 가 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시면 다를 것입니다. 깨끗이 하고 약을 치고 해서 잘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 농가에 대해서 고소득 작물 관계 약속은 해 놓고 왜 시행 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어저께도 우리 과장이 직접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 동의만 해서 신청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빨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의원님도 좀 도와서 사업 편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연말까지 10월까지 사용을 하고 그후에는 사용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주민하고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공무원이 주민하고 약속을 어기면 우리 주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사전에 그것을 주민에게 공포를 하고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10월까지 완공된다고 전에 말씀 하셨잖아요?

글쎄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은 없지 싶습니다. 누가 단정해서 10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진지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