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전문가 무료상담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덧붙여서 여쭤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민의 권익 구제, 감동서비스라고 해서 운영실적은 이렇게 떠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상담을 받고 난 후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전통시장 아치 간판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하신데요. 실지로 전곡시장 되어 있는 부분이 시장 상인들이 간곡하게 요청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된 기금 대비해 가지고 딱히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비용에는 적합한 비용이 합당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아치형 간판을 원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전곡시장 아치형 간판만 최근에 되다 보니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나가 보시면 청량리 청과물 쪽에도 제1문, 제2관문에서 서 있고, 약령시장 쪽에도 서 있고 지금 아치형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요새 최근에 전곡시장이 2,000만원 들여서 세우다 보니 아치형 간판이 왜 지금에 문제가 되는지, 전작부터 거슬러봐서 솔직히 전곡시장 세워준 게 문제면 청량리 쪽까지 다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도 어차피 경제진흥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도 제 지역구니까 열심히 가 봤지만 지역 상인들이 굉장히 원하더라구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시장이 있는 동네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 모를 사람이 누가 있다고 간판을 세우냐라는 논리를 저도 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원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잘잘못,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주무 과장께서 살펴 보실 일이고, 실지로 전곡시장 아치형 간판을 보다 보니까 제 눈 높이에서 문제다라고 보여졌던 부분은 기둥 자체가 직사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왕래하는, 지금 보행도로 쪽에 서 있고요.

청량리 쪽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로 나와 있어요, 기둥이, 인도 쪽에 있지 않고. 좀 많이 비켜 나와 있어 가지고 보행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그 쪽은 바로 인도 쪽에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지나가다 그 기둥에 부딪히면, 제가 유심히 봤던 게 청량리 쪽은 원형이에요. 둥근 기둥인데 거기만 직사각이다 보니까 혹시 보행할 때 그렇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원했다라고 해서 그냥 너무 무관심하지 않으셨나 싶었던 부분이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행 도로면하고 일정치 않고 거기는 좀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너무 그 쪽이 원한다고 업주한테만 발주 딱 끝나버리면 뒤에 부분을 너무 체크 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잘 보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일단 행안부에서 5억이 내려 온 게 몇 월달이었죠? 10월이면 지금 1월이에요.

벌써 넉 달입니다. 지금 현대시장이나 답십리시장, 현대시장은 나름대로 다른 쪽을 요구해서 지연이 됐다라고 치면 답십리시장같은 경우에는 좌판이거든요, 포인트 간판하고. 그런데 지금 넉 달이 돼도 전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때 바로 될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자금은 이미 구로 넘어 온 지가 한참인데 몇 달이 되도록, 그 분들은 좌판한다고 해서 사이즈도 재 가고 포인트 간판도 의견도 상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해서 금세 될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상인들 갖고 장난치는 거냐, 나오는 돈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너무 지친 다음에 해 주면 고마워도 안 해요.

과장님 어차피 기금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전통시장 쪽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이 얼마, 보조금이 내려갔죠, 4백 얼마던가요? 그런데 시비어도 그 금액이 내려 갈 때면 적어도 지역 구의원들은, 시장을 저희가 자주 가는데 그런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늘 저희가 행감이나 어떤 때 통해서도 지역에 관련한 부분들을 사전에 구의원들한테도, 저희는 솔직히 몰라서 나온다고 해서 돈 갖고 하는데 절을 막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알았는데 몇 몇 의원들은 “우리 동에는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 동네도 나갔다”고 말씀은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적어도 시비어도 구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가면 적어도 지역구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정보 좀 주십시오.

왜 안 되고 있나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가 마을기업인데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향후추진계획 해서 마을기업 약정 체결한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을기업이 말 그대로 마을기업이거든요. 전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장들이 같이 도와 주셔야만이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마을기업이라고 약정이 되면 그 쪽에 이해 관계가 될 수 있는 지역 범위까지를 가셔서 홍보도 하고 마을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며, 이익이 어떻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서로 각자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갑론을박 정말 말이 많고, 또 하는 과정에 다소 미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금도 못 받고 있어서 정말 애로사항들이 많으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마을기업이 어디하고 체결이 되면 꼭 나가셔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한테 명확하게 짚어 주셔가지고 뭔가를 해 보고자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빨리 송 과장님이 쾌차하셔야 될 텐데 좀 마음에 걸리네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이 관련되는 부서가,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관련부서가 몇 개 과인지 그 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는 나중에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건을 여쭈어 보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으로 체크돼 가지고 부과되는, 그러니까 초기에 부과되는 세액이랑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해서 받은 거 하고 차이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이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 쪽에서 관련되고 있는 보건위생과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부과되었던, 초기에 부과되었던 금액하고 뒤에 징수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 부과되었던 게 물론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부과도 안 하고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체가 어떤 전자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 더 추가로 보태서요. 그러면 그 부분 답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의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청문절차든지 해 가지고 감경이 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담당들이 자꾸 인사이동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연계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32개 부서 쪽에서 세외수입 관련돼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현년도에 32개 부서라고 그러셨죠?

일단은 이런 관련 부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훗날 다른 직원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되더라도, 담당이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게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가 정말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에 10여년 살면서 의원 되고 처음으로 지하 몇 층까지 따라 내려가서 정화조의 유충방역하는 걸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정말 생각보다 보건정책과가 하는 일의 범위가 많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건강매점 설치 건이 이번에도 한 학교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를 가서 제가 동료위원 오세찬위원님이랑 한 번 방문할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일반학교 매점이랑, 건강학교에 저희가 얼마 지원되죠?

지원금이 5,000이던가요? 지원에 대해서 뭔가 일반 매점하고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큰 차이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구가 건강매점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적어도 기본이 일반매점보다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유지를 위해서 적어도 몇% 정도는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적으로 지침이 없는지요?

일반적으로 설치만 하라고, 건강매점으로 운영하라고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건강매점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목표치가 있었어야 됐을 거 같은데 저희가 가봤을 때는 맥없이 3,000만원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수시로라도 점검을 나가보셔야만 그분들도, 어차피 저희가 시설비 투자를 할 때는 운영을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쪽으로 주력을 하라고 시설비를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비 지원한 의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기동역 건강 플러스관 설치 운영 이게 아마 양치교실인가 그거 대신 이거 한 거 맞죠?

그러면 실제로 제기동에 건강플러스관 설치 운영하고 하루에 이쪽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거기는 아무래도 재래시장인 경동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왕래하는 식구들이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막연히 혈압도 측정하고 해서 많다라고 하시는데 한 번 전체적으로 하루에, 며칠은 한 번 해보셔야 하루 평균 수치가 나올 테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걸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스쳐가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간접흡연 제로 동대문구 해서, 저희가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죠? 그러면 4월 1일부터면 바로 거든요, 두세 달 지나고나면요.

그런데 적어도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 안 되는 구간이 버스정류장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럴 때 과태료 부분은 훗날 저희가 시시비비 거리가 될 거 같아요. 저희가 과태료 받자가 주요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흡연을 금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이런 제도도 하는데 적어도 과태료 부과된다는데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강관리 11개소 했는데 그러면 월 한번 방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을 지속해서 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님 일단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경로당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1년에 12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11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내 경로당이 전부 119개 맞지요? 지금 구립이 34개고 사립이 85개, 그러면 기본적으로 11개소가 이렇게 편중으로 볼 때 구립인가요, 사립쪽이 많은가요, 구립 사립으로 나누었을 때? 다시 여쭤 볼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립 쪽에서도 원하세요. 그런데 사립이 대상이 지금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쪽에서 구립만을 접수가 받아 지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립도 원하고 있는데 사립 쪽은 보건소에서 안 나오고 구립만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서서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좀 모순인 부분이 어차피 인력이 없어서 경로당조차 방문할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차량이, 버스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에 순회하면서 그분들 건강을 체크해 줄 순회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버스 이전에 지금 나갈 간호사만 있어도 경로당에 가서 기본적인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잖아요,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버스하고 안 맞는 얘기였지요. 여기 과가 아니어도 보건소 쪽인데 먼저 저희가 예산 하면서 어차피 지역에 어르신들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을 직접 차가 순회하면서 버스가 다니면서 그렇게 못 가는 부분을 제대로 여기까지, 보건소까지 오기는 어려우시니까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그런 것을 체크해 드리겠다고 해서 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앞서서 정책과 쪽도 자기네가 확인해서 따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실제적으로 더 급한 게 버스 이전에 간호사만 있어도 기존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다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을 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왜 버스 예산을 1억씩 들여서, 더군다나 지역에 돌 의사선생님, 지금 그게 어느 부서로 넘어갔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도 봉사해 줄 의사선생님, 비용을 드려도 의사선생님 하나 섭외를 못해서 장시간씩 기다렸는데, 의사선생님 섭외가 됐는지도 저희가 지금, 저희는 그건 안된다 라고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궁금한데 지금 간호사가 없어서 못한다 이건 뭔가 안 맞는 부분인 거 같네요.

필히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간호사 선생님 좀 추가로 넣으세요. 그래서 경로당에 10분의 1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좀 안 맞아 주는 부분같습니다. 아니, 그게 원래 보건정책과 쪽에서 버스가 필요하다고 하고 운영은 이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버스 나오면 보건소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에서 아까 아니라고 하고 나가셔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시 먼저 예결위 들어 갔던 위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소형 버스 그거 통과됐죠, 예산? 소형 버스 됐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묻는 부분은……. 작은 차는 어차피 총무과 쪽에서 빈 차 쓰시라고 했던 사안이고, 그 버스 운영을 어느 과에서 하냐라는 것을 소장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동순회 버스를 앞서서 정책과 쪽에서 지금 지역보건과가 쓸 거라고 하셨는데 지역보건과 쪽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소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돼요, 위원장님. 신복자위원이에요.

위원장님이 갑갑하시니까 정리하셨는데요. 이게 오늘 하는 게 올해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면 지금 무료 순회 진료 차량이 필요하다고 정책과에서 올려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으면 그 차 구입하고, 운영은 어차피 지역보건과가 할 때 올해 업무보고에 그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겠다 라는 기본 안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계속 지금 어려우신 듯 하니까 지역보건과 목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과가 아니라는데 정확한 것은 보건소 소속된 과는 맞는 거 같습니다.

저는 어느 과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 차량이 어느 과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듯 거점 취약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그 부분까지 상세히 뽑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뭔가 예산이 잘 못 나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말 보건소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가서 기본적인 진료를 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했으면 그래도 주무 부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차량을 계속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차량을 구매할 때 어떤 어떤 의료기구를 집어 넣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주무 부서가 있든지, 서로 아니라고 하시면 그 버스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들이 타고 다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소 차량은 맞는 거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해봐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소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거점 취약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디를 대상으로, 진짜 월 몇 번을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섭외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 건까지 상세하게 업무보고 따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양약 쪽에, 가정 내 불용의약품 쪽, 실지로 아마 2, 3년 전에는 약사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오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걸 수거해 가셨어요. 그 때 생각 외로 정말 많은 양의 약들이, 지금 불용 처리되는 약들이 굉장히 그 때 많이 회수돼서 가지고 가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셨어도 주민들이 별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 약국 같은 데도 그런 불용 처리되는 약들을 거기서 회수한다고 해도 별로 모아지는 것을, 저도 궁금해 가지고 인근 약국에 가서 봤는데 별로 모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에 막 쌓아 두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듯이 그냥 아무 데다 환경오염이 되거나 말거나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몰라서 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좀 여력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약사회 쪽에 요청을 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공동주택 쪽 같은 데는 한 번씩, 자주는 아니어도 6개월 단위라든지 이렇게 나가셔서 해 보는 방법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우리 폐건전지함도 공동주택 같은 데에 놓으니까, 전에 동사무소에다만 놓던 것을 그렇게 놓으니까 많이 수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폐의약통도 봐서, 그게 크게 무리가 없다면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쪽으로, 환경오염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을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아직 이쪽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는 안 되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위생과가 아무래도 점검하고 단속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위반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연도를 대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전연도가 아니면 지난연도, 지 지난연도로 해주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초기에 부과한 금액 대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해서 받아지는 금액 %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한 가지 동대문 수련원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타 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총무과 쪽에서 수련원이 계속 적자니까 의원님들 눈높이에서는 그게 계속 적자고,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소수의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현재 총무과 쪽에서는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는 거를 제천시하고 협의 해본다 라고 하는데 지금 시설공단 쪽에서 계속, 경영수지 쪽에서 이쪽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적자로 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는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합쳐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