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8쪽에 앞서 저희 김용국 동료위원님께서 103건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성인 오락실을 유사한 인·허가를 받아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면 기간이 한 5, 6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영업을 하고 판결이 나면 영업을 폐쇄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구에도 이런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말씀해 주시고, 9쪽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이 있는데 무료법률이 20회 187명이고 세무가 10회 54명, 건축이 10회 17명이 무료법률 실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에서는, 과연 저희 구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앞으로 향후에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 상품권 취지에서 벗어난 현금으로 교환해 갑니다. 또 한 분이 동료 것을, 여러 사람 것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러다 보면 단골 손님인데 지급 안 해 줄 수 없어요. 이 점 유념하셔서 좀더 지급할 때 교육을 시켜서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별 방역약품 및 유류 파악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센터에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약품 및 유류 관리현황을 묻겠습니다. 동별로 방역약품은 독극물로써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동별로 방역약품 사용현황 및 잔량 보관상태를 알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구민 건강에 관련되는 소중한 일로써 새마을지도자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이 잘 되는 곳,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데 유사시 봉사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소중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파악 하시고 문제점 발굴 및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호프집에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한 5명이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미성년자들이 1명, 2명씩 끼어들어 앉아서 마시고 나서 그 분들이 신고를, 그 학생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도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계몽 위주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