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의 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실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그리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보고를 청취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보고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수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 조정입니다. 이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업무 시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사항을 수립, 시행하여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상주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회 의정활동의 적극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반기에는 임시회 3회를 운영하는 동안 업무보고 1회와 조례안 15건, 예산안 1건, 현장방문 2회 등 의회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임시회와 정기회의 적극 지원과 집행부의 창구 역할에 만전을 기하여 의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정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도 상반기에는 '99년도 시정추진에 기본이 되는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시정설명회시 주민 건의사항 106건에 대하여도 41건을 해결하였으며 불가 9건을 제외하고 처리 중인 56건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4회 하였고 각종 행정규제 정비에 있어서도 30건을 정비하였으며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를 3회에 걸쳐 지원하였고, 기타 당면 현안사업 처리에 있어서도 5회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시장님의 중앙부처 방문시 또는 중앙부처 장관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상주시 방문시 작성한 현안 사업보고서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2000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현안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여 앞서가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개발 및 주요업무 평가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시민편의 시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평가분석활동 강화로 발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개발의 활성화로서 상반기 추진 실적은 시민제안제도를 11건,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자료 연구 및 건의를 경상북도에 하였고 '98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을 하였고 수해백서 발간준비를 위해 자료수집 및 원고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해극복 수기를 공모하여 37편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수해극복 수기집과 수해백서 등 수해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시민 편익시책 개발 및 지역특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가분석 활동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9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분석 2회와 각종 사업장 현장점검을 3회 37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 및 해소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99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분석과 시책추진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실과소나 읍면동의 시책추진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예산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고 엄정하게 관리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재정 규모를 '9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1,942억 4,2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정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연간 절감목표액 36억 1,900만원중 47%인 17억 1,6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절감대상비목 절감액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적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말 상주시의 지방채 총액은 529억 7,300만원이었으나 '99년도 상반기에 34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 7월 1일 현재 495억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방채 운영의 기본방침은 중장기 투자수요에 의한 계획적인 지방채 운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기채선의 적정 선정, 관리 및 일시적 재원대책 성격의 지방채 발행을 지양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채 이율이 저렴한 자금은 최대한 활용하여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시가지 균형발전과 열악한 도로 여건 개선에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지방채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부정,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적인 지도감사 및 직무감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5개 읍면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66건과 재정상 조치 33건에 회수와 추징을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도 10명을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또 기강 및 특별감사를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6회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82건과 재정상 조치 27건, 신분상 조치 6명을 경고,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종합감사 4개면 2개동, 부분감사 2개소, 기강감사 분기 1회 이상, 특별감사 및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법무통계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 강화로 주민권익 신장 및 합법 행정구현에 있으며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로 시책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및 법무행정 기능강화에 있어 상반기 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정비 61건,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1회 150부, 자치법규 전산화 자료입력을 291건을 하였으며 '99 달라진 법령제도 책자 발간을 220부를 발간 읍면동 및 실과소에 배부하였으며 읍면 총무담당 12명을 도 주관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중인 건수가 민사 3건, 행정 3건을 포함하여 전체 6건이 있으나 승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자치법규집 추록도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의 전산화 변동자료도 수시로 입력하여 법규의 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소송수행 실무교육도 7월과 11월에 2회를 실시하여 소송업무 담당자의 수행능력과 자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실시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은 작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7,532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98기준 산업 총조사를 719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경북인의 사회지표 조사를 8월이나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를 11월에 설정할 계획이며 또한 통계연보도 12월경에 400부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 예산절감을 적극 추진했다고 했는데 36억 1,900만원이죠?

예.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말하면 절감한 것만큼은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업무의 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을 아끼더라도 어느 것이 불요불급하고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를 예리하게 판단해서 예산의 절감도 증액 이상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 운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시정주요업무 추진사항 평가, 분석이 상반기 중에 2회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주요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업무 평가 분석을 토대로 해서 과연 우리 시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을 하고 또 이 분석 결과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분기별로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2회를 실시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책업무 추진 즉 공사라든가 수해복구 사업, 상수도 확장 공사사업 이런 것들 법규에 맞는 또 계약에 맞는 예산 집행에 맞는 절차를 성실히 이행을 해서 자기가 계약 당시에 완공할 수 있는 단계 또 준공할 수 있는 단계, 또 추가로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분석을 해서 미진한 부분은 각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촉구를 해서 조기에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평가분석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혹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로 조치를 한다거나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이하게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의회 의정활동 등을 의원들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건의 드릴 것은 예산안이 전체적으로는 작년도와 금년도는 증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 그 짧은 시간내에 그 많은 분량을 심의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인할 때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으로 새로 증감된 부분은 작년도와 대조를 해 봐야 되는데 증감된 부분은 증감 표시를 해 주고 감액된 것은 감액이 된대로 표시를 해 주고 또 새로운 예산은 세밀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해 주고, 또 문화담당 거기도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도 만약에 북장사 해서 주변 정리하는데 예산을 요청, 실제로는 화장실에 대해서 평당 1,000만원해서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갔다가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조금 전통사찰 화장실을 짓는데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1,000만원이 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표기를 해 주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는데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새로운 아젠다니 이런 신용어가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해석을 하셔서 그렇게 우리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왕 도와주는 것 조금 유인할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사업부서와 시행하는 예산 부서와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기 부분에 좀 세심하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맙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기획 및 조정에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 중에 불가한 것이 9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상 565만 4,000원, 798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원이 어떤 업무처리 잘못을 했을 때 처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에 손실을 입힌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회수할 것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처음에 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에 불가 9건은 주로 법규 위반이나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국가에서도 거의 하기 힘든 즉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낙동에서 부산까지 낙동강에 유람선을 운행하도록 할 수 없느냐? 이런 것, 또 전혀 상황도 없는 예를 들어서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한 것이 9건이고 그외에는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문제 관계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 미숙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휴가중에 수당이 지급된 사항 이런 분야이고 추진 부문은 우리 세정분야에 과태료 적용을 잘못해서 추징 발생된 즉 말하면 취득세라든지 꼭 부담해야 할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각종 제세공과금에 부과를 잘못한 부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완결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범용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시정홍보활동입니다. 상반기에 주요 시정추진 영상물 제작으로 수해복구 사업과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영상물을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알림방 제작, 방영은 안동MBC의 알림코너를 이용하여 금년 4월까지 9차례를 방영하여 우리지역을 소개하였습니다. 4월 이후는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이나 방송 등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하루 평균 10건 이상씩의 지역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으로 시정을 알리고 홍보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소개 홍보물 제작 계획으로 청소년 교육용 책자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주의 역사와 문화, 인물, 관광지 등을 수록하여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쉽게 일고 배울 수 있도록 제작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고장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매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작방법은 학생용 책자를 편집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나 향토 사학자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홍보 영상물 제작은 상주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을 비디오테이프에다가 각종 행사나 모임시 또 방문객에게 우리 고장을 알리고 소개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상주의 명산" 책자는 관내 산에 대한 유래, 등산로, 명소, 식물 등 다양한 지역정보를 수록하여 우리 지역의 자연경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외부에 알리고자 합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주요 문화재나 관광지, 특산품 등을 수록한 관광안내지도로써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 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주예술제를 지난 5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백일장, 미술, 서예실기대회, 전시회등 12개 종목으로 각급 학생 및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효자 정재수기념사업 추진은 화서 사산초등학교에 대하여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 건물은 '71년도에 신축되고 '94년도에 폐교되었습니다만 큰 하자없이 조금의 보수, 보강만 하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에 2-3개월 걸릴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가 납품되는 10월경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개관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의 주요내용은 기존 교실을 보수하여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영상관을 신축하고 기타 조명,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주민요보존회관 건립은 금년 9월까지 초산동 상주민요마을에 전통 한옥식의 40평 규모로 회관을 지을 계획인데 현재 공정은 80%에 와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한여름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토요일부터 8월 7일까지 보름동안 북천둔치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야외공연은 24일부터 5일간 실시하게 되고 7월 29일부터는 영화상영을 매1편씩 가족과 함께 보는 영화를 선정하여 방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에는 야외 공연을 추가를 하고 영화상영 스크린을 확대하여 여름밤에 북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충효교실은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관내 중고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3개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상주문화원에서는 고둥학생을 대상으로 상주향교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함창향교에서는 함창, 공검, 은척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영상문화 및 게임산업 육성지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는 비디오물 유통업소, 컴퓨터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182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반 및 위법 영업행위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18회 상주문화제는 기간을 금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으로 잠정 정하고 문화원에서 행사일정 및 세부 내용을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제8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도 10월 20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상주에서 개최되도록 유치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저희들이 수해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다시 우리 상주에서 개최가 되도록 협의를 하고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의 노래 및 상주민요 음반제작 계획입니다. 시민의 노래는 '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정식으로 음반으로 제작하지 않은 실정으로 이번에 반주는 도립교향악단의 협조를 받고 노래는 시립합창단이나 성악가가 참여하여 음반을 제작코자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상주민요도 포함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지정문화재는 총 65종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16종, 도지정이 49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문화재 5개소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화재 정비사업도 지난해 이월된 사업 4건과 금년도 충의사 보수 1건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남장사 설법전 정비사업은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중에 있습니다. 다음 북장사 괘불탱 보호각 건립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함창 증촌리 석불입좌상 보호각 보수도 지난 5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사찰측의 요청에 의해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9월경에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척 동학교당의 유물전시관 주변정비도 사업내용은 전시관 내부 시설을 하고 항온항습기 설치, 건물도색, 협문, 담장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심사를 문화재청에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상주 향청은 인봉동에 있는 옛 군수관사로써 번와보수를 할 계획으로 설계는 하였습니다만 이 번와만 보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둥이나 이런 부분에 하자가 없는지 문화재 전문위원에 진단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중간 부분이 못 사용하게 되었는데 지붕을 보수한다고 하면 다시 지붕을 해체해야 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문위원에게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둥이 괜찮다고 하면 지붕 보수에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주요 부분이 흠이 있다고 하면 다시 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갈못 복원사업은 지금 현재 5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필지가 매입이 되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중인데 감정 가격이 낮고 또 대토할 곳이 없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소유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북 견훤산성 성벽복원은 지금 설계 심사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 되는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벌 금흔리의 이부곡토성 시굴조사도 지난해 12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시굴조사 대상 지구에 대하여 소유주 동의서를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징수중에 있습니다. 징수 동의를 다 받게 되면 시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함창향교와 이안 쾌재정 정비는 지난달 1회 추경때 예산이 계상된 사업으로서 설계를 하기 위하여 도에 설계 지침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지침을 받는대로 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은 지난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10개월 기간으로 하여 상주대학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전시 기본계획과 건축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시 기본계획에는 전시자료 조사 및 수집, 그리고 전시공간 구성 및 연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건축기본계획은 연면적 600여평으로 전시시설은 연면적의 60% 정도로 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문화회관의 시설이용 현황은 상반기에는 문예행사는 52건, 일반행사는 75건으로 하루 평균 0.7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지난해 대비해서 다소 떨어져 있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공연장 탁자 및 의자등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고 대공연장의 객석을 수리하고 의자 세탁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대 기계설비 보수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 금년 2월달에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전시실 음향시설 설치 등 문화회관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천대 관리입니다. 경천대의 관광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을 보면 '99년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자입니다. '99년 상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람객은 72,000명, 입장료는 2,65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늘어난 추세입니다. 편의시설 확충 정비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야영장 샤워시설을 보수하고 가로등 보수 및 시설물 도색 등 경천대내의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여건 확충을 위해 지난 6월 24일에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광열차가 운행되었습니다. 이는 인천 주안역에서 모집한 관광객 300여명이 김천을 경유하여 경천대와 직지사를 연계하는 관광열차가 운행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경천대가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경천대 홍보에 주력을 해 나가겠으며 인공폭포는 관람객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동을 하고 휴일에는 근무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내 방역이나 청결활동도 강화하여 관람객의 편의 제공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페이지에 제8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유치신청 이렇게 해 놨는데 작년에는 공보실장으로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MF와 상주에 수해가 와서 작년에 단 1년만 우리가 다른 곳에 양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다시 제가 재다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는 상주에서 유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석을 해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울릉도나 울진이나 먼곳에서 참석을 한다면 여기에 와서 하루 저녁 유해야 되고 그러면 여관도 필요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많은 상주시에 이익이 온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작년도에 수해와 IMF가 겹쳐서 한해만 양보를 했던 것이지, 여기에 보니까 유치신청을 해 놓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완전히 다시 찾아 오셔야 되요. 매년 우리 상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양보했던 것인데 찾아 오셔서 영원히 우리 상주에서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공보실장이 노력을 해서 찾아오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을...

예. 시장님과 상의하셔서 많은 이익이 상주에 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여관도 유치하고 그렇잖아요.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아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연유를 알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도에 단순히 유치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실무자를 만나서 협의도 하고 서면신청도 해 놓고 여러 다각적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올해는 꼭 유치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요....

올해하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올해 유치가 아니고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는 계속 상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한해 양보했던 것이지, 올해 유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 절충을 해서 시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충을 해서 영원히 우리 상주에서 경연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우리 상주시 지역소개나 시정알림에 대해서 여러가지 많은 영상물도 제작을 하고 책자도 제작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인 이상은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말로 상주시가 소개가 되고 알려야 될 이런 책자나 영상물이 그냥 예산만 들여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원들도 1년이 되었습니다만 크게 영상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을 소개를 할려고 하면 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전에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것을 10분이나 15분 방영을 하고 그렇게 본 행사를 하면 상당히 시민들도 많이 홍보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든 영상물이나 책자가 뭔가 그만한 역할을 하도록 해 주시고 또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 만들면 오래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올라와서 인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예산을 청구해서 하시지 말고 아예 하고 그리고 변하는 시정이라든지 변하는 것은 새로 예산을 올리지만 이런 변하지 않는 문화재라든지 관광지도는 아예 몇 년에 하나씩 만들도록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념하여 하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화가 심화되면서 중앙 매스컴을 이용한 자치단체 소개를 경쟁적으로 하는 측면을 볼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도 지역 소개에 있어서 중앙 매스컴을 이용해서 관광이나 우리 지역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할 그런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건전문화 게임산업 육성지도에 관한 보고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182개 업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업소들의 행태를 보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이러한 업소에서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가 또 적발되었다면 적발된 업소가 몇개 정도가 되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관통하는 지점에 병성고분군에 관해서 문화재 관련단체들이 이를 보전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고 또 이에 대해서 관계 요로에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학생 시민을 위한 건전영화 무료상영을 문화회관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영상물을 방영을 하고 상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소개를 중앙매체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은 물론입니다만 중앙 매스컴도 기회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주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나고 안 나고는 매스컴에 달려있습니다만 여러 각도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지도 나고 유선방송에 가끔 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고 영상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비디오 영상물 이것만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5월 9일날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컴퓨터 게임장 PC방 이런 것이 신규업종으로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노래연습장도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다가 저희들 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노래연습장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부터 두달동안 등록증 갱신기간으로 해서 등록증 갱신을 다 마치고 지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일제히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시설이 미비한 것이라든지 다 일제히 지적을 하고 해서 며칠전에는 도에서 합동 점검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크게 지적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은 못 나가겠습니다만 한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나가도록 하고 그외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경찰과 합동으로 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적발되는 것도 또 통보가 되어 오면 저희들이 행정 처분을 하고 합니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생각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병성고분 보존 문제는 이것이 사실 몇 년전부터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인터체인지 지점에 고분군이 분포함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아니면 고분을 보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문화단체에서는 보존하는 쪽으로 건의서를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도로공사와 상당히 여러차례 상주를 방문을 하고 지금은 문화재청이지만 그전에는 문화재관리국이었습니다. 국장 이하 기획관, 간부공무원 다 내려와서 현장을 살펴보고 전문위원을 보내서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올초에 문화재청에서 지난해에는 고분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노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주장이었었는데 간부들이고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보고는 고속도로 노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만한 자리가 없다.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는 다시 회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고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도 노선에 대해서는 고분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 가면서 하고 그 대신 훼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장을 해 주고 고분군을 견학할 수 있도록 어떤 전시관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내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 지역에서는 시에서는 이 고분군 때문에 뭐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도 벌써 중앙 차원에서 문화재관리국과 도로공사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따라 주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이 우선이냐, 보존이 우선이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화재관리국에서도 문화재를 보호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무료 영화상영 같은 것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수막도 걸고 각급 학교에도 알려서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병성고분을 옮기느냐, 아니면 보존을 하느냐, 개발하느냐, 보존하느냐 이런 문제는 역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에 담긴 그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는데 가급적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추진을 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시정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 우리지역내에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위해서 지금 불순한 그런 업소에 대한 단속은 앞으로도 계속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탈선이나 불법 사례가 있다면 적발을 해서 우리 지역 전체 사회분위기를 흐리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33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축계획에 의해서 17과에서 16과로 한 과가 축소가 되는데 전에 계획안에 보면 하필이면 농정과하고 축산특작과가 계획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과중에 또 차선책도 있고 이럴텐데 꼭 한 가지 안으로만 계획을 했는지,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그렇게 전에는 과 축소할 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기도 여러 가지로 좋았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제기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2차 구조조정을 17개과에서 16개과로 1개과를 감축을 했습니다. 이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2차 구조조정 추진팀 구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반장을 회계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 보건직 기타 총 10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10명을 구성해서 거기서 여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거기서 제1안이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 없애는 안, 그 다음에 제2안이 농정과와 축산특작과를 합치는 방안, 그 다음에 3안이 축산특작과를 없애서 농정과와 유통분야를 합치는 안과, 산림과와 축산과를 합치는 안, 그 다음 기타 새마을과를 없애는 안, 또 지역개발과를 없애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새마을과는 도에서 우리 새마을사업이 경상북도에서 제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된다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역시 지역개발과 없애는 안도 상주시가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청리지방산업단지 또 문장대온천 등으로 인해서 이것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그 세안과 총무과와 회계과를 없애는 안도 안이 있었습니다. 이 네 안을 가지고 추진단에서 했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부회의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간부회의에 상정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제2안 농정과와 축산과를 합치는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것으로 결정을 했느냐, 결정하게 된 배경은 현재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합친 것은 현재 우리 지역이 농업의 인구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 재무계를 없앴습니다. 재무계를 없애면 주민들이 어떠한 불편이 있느냐 하면 세금을 낸다든가, 대부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재무업무에도 상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청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는 이유는 저희들이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읍면 산업계를 그대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 축산농가라든가, 농정농가, 기타 특작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읍면사무소에 가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신고만 하면 적극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농축산과를 합치는 안으로 결정을 해서 지난 의회 간담회시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역시 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1안, 2안, 3안 중에 2안으로 집행부 안을 선택해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정과와 축산과에 합치는 반대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것으로 안을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와 상주시간에 미리 농정, 축산과를 합치는 농축산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도에서 행자부에 승인을 해 놓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농민단체 대표 15명이 시장님을 지난 15일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주는 왜 농업인구가 많은데도 농업분야를 자꾸 축소를 할려고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 산업계가 있고, 또 농업의 축산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 계 두 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있고 인원도 그대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합쳐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산업무라든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민선시장님이 직을 걸고 보완을 해 나가겠다 하는 확고한 답변까지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20일 농민대표 세 사람이 저희들 시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조정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조정안이 뭐냐, 농정과와 축산과가 합쳐지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 대신 기술센터에 농정국에 준하는 기구를 보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2차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정과도 들어 갈 수 있고, 유통특작과도 들어 갈 수 있고 또 축산과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보강적인 기구가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세 사람이 여러 농민단체에 가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농정국으로 승격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 15만 미만 시에서는 2개국 16개과 이외에는 다시 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국 설치는 곤란하다. 어제 아침에 이 분 대표들 13명이 다시 들어 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인정만 해 주면 어제 집회를 안하겠다 이래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국에 준하는 기구를 해 주겠다. 이러니까 자기들 주장은 농정국으로 해 달라 하는데 왜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하느냐, 그래서 일부 된다, 안된다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어제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는 2단계 구조조정과 관계 없이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보강을 해 가지고 농정과를 전부 그쪽으로 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도와 협의해 본 결과 긍정적으로 지금 타시군에는 아직 경상북도에서는 안하지만 타시도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정관계를 보강해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원님 지금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조금전에 우리 의회에서 농정과하고 축산특작과하고 우리가 정해져 가지고 도하고 그렇게 협의를 마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 협의한 사항은 우리 의회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여러 안이 나왔지만 대략 그 때는 그때고, 건의된 그런 회의를 한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내가 봐서는 도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런 안이 있으면 최소한도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래 되어야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다 마쳤다 이래 말씀하니까, 저는 그런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 해도 이 농민단체가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해 가지고 상당히 저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농민단체하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농업에 대해서 뭐가 그래도 잘 안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이 간담회를 주제를 하셨습니다. 의장님이 간담회를 주제를 하는 자리에서 이재훈 변호사가 지난 12일인가 월요일날 그 자리에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1안, 2안, 3안, 4안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고만 했지 우리한테 의사를 물은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

총무과장 보세요. 전번에 그 때 하실 때는 1안, 2안, 3안 그래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합친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4개 안을, 제1안 아까도 말씀했는 지역경제과 + 교통행정과, 2안 농정과 + 축산특작과, 3안이 축산특작과 분야를 유통분야는 농정과에 축산분야는 산림과에 그 다음에 4안은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합치는 안, 이것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설명드린 바가 있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 사람들이 말씀하는 농업분야를 보강을 해 달라,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은 관계없이 기술센터에 국에 준하는 농정과를 그쪽으로 합쳐서 보다 더 농업에 더 상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만들겠다하는 농민대표들한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가 조례안이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1안 이것 말고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그렇게 새로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는 없는지, 1안 하나만 제출할는지, 그래 그것을 한번...

그것은 저희들이 인제 일단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별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제2안 농정과 + 축산특작과 하는 농축산과로 해서 도하고 이미 협의를 마쳤고, 그 다음에 그 행정자치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행부안이 이게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농민들이 현재 자꾸 된다, 안된다 부결 시켜달라 이런 안이 나오게 되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앞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이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여러 사항이 많습니다. 한번 이래 밀리게 되면 뭐라도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소각로라든가, 한전철탑관계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우리가 제출한 농축산과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주위에 11개시 중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인근 10개시군 중에 이번에 김천시가 유통특작과하고 농정과하고 합쳐 가지고 농축산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구조조정시에 포항시, 영주시, 경산시 3개시군 그러면 상주시하고 5개시군에서 농축산과로 만들어진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동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줬다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밖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 준 사실은 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집행부 안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일단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를 거치는데 일단 지난 12일날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마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8일 회의할 때는 이 안은 올라 오지도 안하겠네요. 결정이 된 것이니까,

28일 결정되는 것은 농축산과가 합쳐지는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또 우리지역에 광범위한 반발여론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잠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집행부 시안이 확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간부회에서 구조조정팀에서 올라온 사안을 같다가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부회에서 투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투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투표라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과소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대해서 여론은 들어 봤습니다. 예. 투표는 없습니다.

간부회에서 투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어제도 농민단체에서 극심한 반발의 일환으로 집회하고 시위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이 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그 접근과정을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반발 논리에 비해서 집행부 논리가 좀 빈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안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가 분명하고 또 그 논리가 시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어져야만이 그 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지역에 많은 양식 있는 사람과 또 일부 지식인들의 생각은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집행부에 논리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 안을 합리적인 안이다. 이렇게 받아 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안이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부결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시민이 많은 시민이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안들이나 정책결정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때는 그것이 합리적일 경우에 소화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또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게 된다면 차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합친 안에 대해서 논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합쳤는 과정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읍면사무소에 산업담당을 그대로 둔다, 그 보다도 민원이 많이 찾는 재무담당을 없애 가면서도 산업담당을 둔다, 왜냐 우리가 그 농정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농정이 읍면사무소를 거의 거칩니다. 거의 거치고,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은 집행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 이런데에서 내려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타시군에서도 농축산과로 전부다 합쳐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5개 시군이 벌써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 추세로 또 기술센터와 농정과까지 합쳐가는 이런 과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시에 의회에서도 이런 안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 합친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이야기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 좋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익히 들은 바가 있고요, 지금 집행부쪽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농정과와 축산특작과가 합치게 되더라도 업무에 대한 변화는 없고, 또한 농업인들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되풀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자치단체내에 중요한 농업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하급직 공무원이 업무하는 그 과정보다도 간부직 소위 5급 이상의 간부진이 있음으로 해서 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에 농업직 사무관이 한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지역 농업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산업의 생산을 보면 농업의 생산이 절대적이고 압도적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농업생산력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과를 축소한다하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도 일반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 행정의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히 검토를 하는 것이 온당치 아니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안이 부결되었을 경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안을 하고, 대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와 축산과의 업무추진 하는데에 있어서 별 문제점이 없다. 물론 하급직원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지만, 중산관리층인 5급이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 사항에 영향이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정책결정사항은 역시 그 분야에 대해서 농축산과에 담당하시는 농업직 과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있고, 세 사람 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안이 지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담당 과장과 국장, 부시장, 시장님이 있습니다. 정책결정과정은 거기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5급 한 사람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정책결정과정은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책결정하면 거기서도 고르고, 의회에서도 협의를 거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 부결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십시오. 그것은 똑 이런 과정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 목소리를 내야 상주발전에 도움이 되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측에서 말씀하시는 논리가 지금 일부 반발하는 시민의 논리에 비해서 빈약하다고 생각이되요,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에 설득력이 없는 경우에 동조하지 않을 그런 결과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확실한 그런 논리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많으실 것이고, 또 검토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김형기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피해현황은 총 41개 지구에 피해액은 12억 3,164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복구실적은 지방상수도 6개소, 간이상수도 35개소 해서 총 41개 지구에 20억 2,264만 8,000원을 투입해서 100%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의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리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리광역상수도사업은 상주, 청리, 공성상수도와 청리공단을 묶는 광역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3년간에 걸쳐서 시행되며, 사업량은 청리 배수지 확장, 가압장 시설, 송배수관로 설치와 전기, 기계, 계장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98년도에 13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17.5km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5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청리배수지 확장과 청리인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3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청리가압장 시설과 송배수관로 설치, 전기, 기계, 계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총 대상 4개소 중에 함창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완료하고, 공성상수도 노후관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청리상수도와 상주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은 총 대상 6개지구 중에 5개지구는 완료를 했고, 1개지구는 외남 구서지구 패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지방상수도사업은 무양정수장 건축공사외에 7개 사업에 3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을 보면, 무양 취수장 건축공사는 현재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양 취수장 계장설비와 함창 정수지 염소투입시설, 함창 정수지 계장설비, 함창 정수지 유량계 설치, 함창정수장 여과지 제수변 교체, 함창 배수지 철조망 교체, 공성 취수정 관정보수 관계는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을 해서 수돗물 공급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안 여물지구외 5개지구로 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관정개발공사로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을 해서 6공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지하수 구경확장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시설과 전기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몇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연 몇회나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알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숩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 교체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8개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지금 20년 정도가 경과된 관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이 보면, 저희들이 200mm 이상 대형관은 주물로 하고 있고, 이하는 PE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물관은 지금 내구연한을 40년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 PE관은 반영구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 중에서 금년도 청리, 공성지구는 금년도에 하면 거의 100%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남은 것이 함창하고 상주 상수도가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투자해서 노후관을 교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회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는 지금 정수수질검사와 원수수질검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1일 1회에 하는 것이 있고, 주 1회, 월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도 월 1회, 그 다음에 분기 1회, 반기 1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도 정수, 원수가 있는데 정수는 분기 1회, 원수는 반기 1회, 그 다음에 2년에 1회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수해복구 이후에 하반기는 수질검사가 실시되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상수도나 특히 간이상수도는 지역주민들의 식수에 불편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중의 궂은 날씨에도 끝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상주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