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채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주정위원님과 남궁역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김창규위원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은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주정위원과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주정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오세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주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이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일부 퇴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김창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오세찬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 위원장한테 발언을 득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이 되니까, 신복자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거 못 하셨죠?

그거 마무리하시고 서창문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의 질의 내용에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데 보건정책과에서 구매·관리하는 거고, 지역보건과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 주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서창문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구매하면 지역보건과에서 지역 다니면서 진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세요, 왜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계속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지역보건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버스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가 더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역할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시러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이 차량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내역을 자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서창문위원과 남궁역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잠깐, 한의약전시관이 저희 용두동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다 시피 티브로이드 방송 자막으로 한의약전시관이 제기동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한의약전시관은 우리나라 한약 재료의 약 70%를 공급하는 지역인데요.

애초부터 지하실에 한의약전시관이 입주한 것은 잘 못된 것이고, 현재 한의약박물관의 건물이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사람들이 100%를 투자해서 60%만 허락한다고 그래도 그 건물을 매입할 사람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약전시관이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 65억이 투자돼 있는데 만약 1층으로 옮긴다면 앞으로, 뭐 정책이 잘 못됐다는 것을 느껴서 구청장 업무보고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당연히 1층으로 옮겨야죠, 미래를 본다면.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서창문위원이 매매를 하면 안 되는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매매를 할 경우 과연 65억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1층, 2층 지상에 있는 건물도 60%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과연 65억 투자금액을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런 정책이 잘 못되면 결국은 우리 동대문구민의 예산이 낭비돼 있다는 것을 아마 시간이 가면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 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오차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거론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마 4대 의원 때 이게, 우리 5대 의원도 해당이 안 되고 4대 의원 때 이게 거론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역신문이나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대문구의 제천 수련원 같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아까 우리 남궁역위원이 그래도 우리가 지나간 일을 따지긴 보다도 합심해서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들이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날자를 잡아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보고는 사업별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추진현황이나 사업계획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은 서창문위원과 신복자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은 한숙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