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계획 55ha에 실적이 60개소 90ha이고 173,000본을 식재하여 계획대 164% 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수 50ha, 대묘 17ha, 유실수자력조림 23ha로써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을 우선 실시를 하고 조림대상지내 우량 천연 치수를 최대한 살리며 보완 식재를 하는 생태환경적 조림을 실시하였으며, 산지유실수 자력조림을 적지적수가 되도록 식재 유도하였습니다. 육림 사업은 총 사업계획이 1,220ha로서 대부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풀베기 등 각종 사업 중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60ha 계획에 상반기 에 90ha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임도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 신규 개설은 계획이 이안 구미에 기존 노선을 계속하여 실시코자 하였으나 도의 보조물량 감소와 회상 활공장 조성 진입로 개설로 계획노선을 조정하여 이안 구미에 2km, 중동 회상에 1.4km 변경하고 현재 추진 진도는 현지 측량을 완료한 후에 설계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도의 방침에 따라 시공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하게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보수사업은 하반기에 9개 노선 20.68km에 대하여 급경사 구간의 포장과 쇄석을 부설하고 측구 및 노면정비와 배수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는 총체적이고 근원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선진화된 초동진화 체제를 확보하므로 피해 최소화에 큰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 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대책본부를 운영을 하고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유급감시원 사역, 자율감시단 조직운영, 홍보물 제작, 배부 등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초동진화 체제에 대하여는 시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대형 헬기 1대 를 3억 5,850만원에 임차하여 '99년 1월 21일부터 '99년 5월 10일까지 110일 동안 운영한 결과 획기적인 초동진화 성과를 거양한 바 금년에 발생이 27건에 3.75ha 에 불과하여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아울러 이로 인한 감시원 사역기간을 단 축함으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금년 추기에도 취약시기 60일간 헬기를 임차 사용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추기에는 문경시와 공동 임차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저희 산림분야 수해복구 계획은 총 1,043개소에 107억 4,695만 7,000원입니다. 복구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79개동 175.1ha, 임도시설 17개소 18.2km, 야계사방 5개소 3.48km, 사방댐 2개소 등은 복 구 완료하고 표고재배 사업에 있어서 재배사 시설복구는 계획 8농가 24.323㎡ 중 에 7농가 17,723㎡는 완료하고 1농가만 복구 중에 있는데 하반기 복구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표고 자목복구는 계획 18농가 228,600본의 자목을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수해복구 사업 중에 산사태 복구와 야계사방, 사방댐은 도직속 사업소인 환 연구소 서부지소에서 발주 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4 일 시의원님 여러분께서 조성 현장을 방문하시고 격려와 함께 여러 가지의 유익한 참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1차연도 추진실적으로 4억원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건축물, 편의시설 등을 완료하였고 산림관계 고유의 국고보조 연관 사업으로 6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5.4km, 사방댐 2개소, 천연림 보육 67ha를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차연도 추진사항은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 숲속의 집 9평짜리 1동, 취사장 8평짜리 1동, 화장실 8평짜리 1동, 정자 5평짜리 1동, 오수정화조 2식, 등산산책로 3.2k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건축부문은 10% 정도, 정화조는 80%, 등산로는 100%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기 인입공사가 50%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전화가입 및 조경수식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촌마을 종합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개발 계획되어 금년도 2차연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괄 계획은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일원에 주거환경개선, 생산기반 조성, 소득원개발, 주택개량 등에 총 사업비 18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차연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중에 일부 계수에 착오 가 있습니다.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11억 4,900만원이 아니고 3억 3,900만원입니다. 착오입니다. 그 밑에 융자사업도 6억 5,500만원이 아니고 1억 3,600만원 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3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시설, 마을회관 건립 1동, 마을쉼터, 마을안길 등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지난 6월 28일 계약하여 상수도시설 은 관로부터 매설중에 있으며, 다른 공사는 착수단계에 있고 하반기에 완공하도 록 하겠습니다. 융자 사업은 1억 3,600만원으로 표고재배는 3농가가 자목 250㎥를 접종완료 하였으며, 관상수재배와 주택개량 10호 계획분은 대상자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5억 4,300만원의 사업비가 도 가 내시에 따라 책정된 바 있으나 보조사업비 4,200만원, 융자사업비 2,600만원이 각각 감액 책정되어 이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직영양묘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6개소에 총 24,191평에 하고 있는데 화동면 판곡리 임대토지 15,000평과 은척 휴양림내 시유토지 7,350평에 중점 시업하고 있으며, 주요 수종은 왕벗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등 35개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배나무, 병꽃나무, 개 나리, 무궁화 등 400평에 3,200본과 취나물 시험 양묘를 150여평에 실시를 하고 지난해 수해포지 묘목이식 작업으로 1,049평에 산수유외 2동 500본을 실시하였으 며, 묘목을 생산 공급한 것이 왕벗나무 2,931본, 단풍나무 256본, 배롱나무 500본, 산수유 700본, 가중나무 100본, 목련나무 130본 등 5,353만원 상당을 가로수와 휴 양림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일부 공급 가능한 벗나무, 배롱나무, 무궁화 등을 자체 조경 수로 공급하고 유명 향토수종 확보를 위하여 자귀나무, 조팝나무 등 종자를 채취 확보하여 특색있는 유명 향토수종 증식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식재는 2개 노선 5km에 361본을 식재하였는데 모동 용호 우회도로, 모서 삼포∼모서 대포까지 총 36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소요 묘목은 시직영 양묘 묘목을 이식함으로 상당량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관리는 수형조절을 위한 전지 전정 2,233본을 실시를 하고 교통장애, 전선장애목, 가옥 피해목, 기타 농작 물 피해목 등의 사유로 1,320본을 벌채하고 기타 비료주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 징수는 17건 20본에 466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설명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김동배 의원입니다. 과장님 147페이지에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 관계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19억 8,0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2000년,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예. 200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 까?

준공이 되고 나면 바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장료를 받습니까?

예.

입장료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곳을 다니면서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관리 운영상 사후 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

그 때 상주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성과 관리비와 대비를 해 본 적이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 현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휴 양림 사업은 저희들 산림의 좋은 공기와 환경을 국민에게 베푸는 쪽으로 그런 쪽의 취지로 처음에 산림청에서 시안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경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전국적으로 다녀 봤습니다만 수익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제가 십수군데를 가 봤습니 다만 전부 가 봐도 적자입니다. 다만 국비가 적어도 85%가 나오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을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베푼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경영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큰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고 시비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이용률이 낮아지면 우리 재정 부담이 계속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간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경영이 잘 안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부담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지금 전체 총괄 계획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포함해서 6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그런데 그 총괄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국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당겨서 하도록 하 고 또 어떤 면에서는 민간인들도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이런 좋은 환경을 최소한으로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베 풀어줄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특히 영호남 지역에 특색있는 자치단체를 가꾸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가로수 식재를 대체 로 벚꽃나무를 심어서 꽃길조성을 대단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가로수 식재를 지금 보면 단풍나무나 이태 리포프라 같은 이런 종류의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벚꽃나무를 많이 심 어서 꽃길 조성을 함으로 해서 우리 상주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벚꽃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적이 없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저도 주장을 강력히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마침 저희들 시에서는 벚꽃나무를 적어도 2만여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험하고 난 다음에 2차연도에 불과합니다만 벌써 뿌리 부분의 굵기가 5∼6cm짜리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하는 구간 을 선정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서 대대적인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간부회의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선 도계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실제로 지금 충북 도계 지역에 가 봤을 때 우리 시쪽에는 그쪽 사람들 보다 뭔가 개발 면모가 조금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 각이 들어서 제가 몇차례 갔었습니다. 가서 그곳부터 좀 가꾸어서 우리의 자존심 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남천에 지금 하천관리만 하고 법령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남천에 어떻게 제방에 자전거도로 해 놓은 그 곳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어떻게 정말 유명한 벚꽃길을 조성을 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또 활공장 주변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각종 관광지가 많습니다. 중덕 못 주변이라든지 갑장산 입구라든지 등등 심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밀어 주시고 강력하게 시민들에게 호소도 해 주시고, 또 제가 산림과장으로 써 부족한 면에 대해서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해 사상 유래없는 수해로 인한 지역민들의 많은 고충과 민원을 최일선에서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주셔서 큰 무리없이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되어 현재 전체 공정 95%의 추진으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부족한 사업비 26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쓰시고 같이 걱정하여 주 신데 대하여 존경하옵는 김기환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 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사업비 260억원은 꼭 필요한 적소에 투입하여 민원 해결과 완벽한 수해복 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조기완공에 역점을 두어 시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김천이 아니고 아포입니다. 아포-여주간 고속도로는 제11공구 낙동-사벌간이 토공 및 구 조물 공사가 60%의 진도에 있습니다. 제9· 10공구는 사벌-이안인데 시공 측량중에 있습니다. 상주-청주간 고속도로는 제8· 9공구 낙동-내서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7공구 내서-화서까지는 실시설 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아포-여주간 고속도로 제9·10공구가 용지보상협의 및 공사 를 착공을 하고 상주-청주간 고속도로 제7공구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되 어 있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상주-점촌간 국도 3호 선은 토공, 구조물, 포장공사가 지금 81%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상주-낙동 국도 25호선은 용지보상 협의 중이고 토공, 구조물 설치 공사가 1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으로는 상주-점촌 국도 3호선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 습니다. 상주-낙동간은 용지보상협의 및 토공 구조물 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개 고속도로 사업과 2개의 국도 4차선 사업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 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국도가 3개 노선이고 국가 지원지방도가 4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 군도 33개 노선, 시도가 8개 노선, 농 어촌도로가 4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으로는 사리도 포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삼가-동관도로외 5개 노선 25km에 대해서 전체 공정이 40%입니다. 완공 1개소 있고, 공사중이 3개소, 보상 협의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완공이 3개소이고 보상협의 중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금곡교외 3개소가 전체 공정의 70% 추진되고 있고 완공이 2개소, 공사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개소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옥산-소은도로 덧씌우기외 2개소에 전체 공정이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공사중이 1개소가 있고 미착공이 2개소 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3개소 다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면도는 상반기 실적은 7개 노선에 5.8km입니다. 전체 공정이 30%로 추진되고 있고 완공이 1개소, 공사중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 역시 6개소 다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도가 3개 노선 에 2.1km가 되겠습니다. 추진 전체 공정은 20%로서 공사중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완공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용흥사 진입 로 포장외 6개소로서 전체 공정이 20%입니다. 완공이 1개소, 공사중이 3개소, 보 상 협의중이 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계획으로는 6개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복구사업 조기 완료를 해서 시민불편 최소와 지역경기 부양에 이바지하고 완벽한 복구사 업 추진으로 수해피해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대책은 66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사업이 195개소, 하천 제방사 업이 210개소, 수리시설 사업이 257개소, 농경지 복구가 1,618ha 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종합 진도가 90%입니다. 공사중이 29건, 완공이 633건입니다. 도로, 교량이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천 제방이 84%, 수리시설이 94%, 농 경지 복구는 100%, 개량 복구에 따른 부족사업비가 260억원이 확보되어 지금 설 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미준공지구 수해복구사업 조기 완료를 29건에 대해서 추진 을 하겠습니다 개량복구에 따른 추가 사업비 260억원에 대한 추가설계 및 시공 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총 답면적은 19,249ha입 니다. 수리답이 16,885ha이고 그 중에 안전답율이 88%입니다. 전국이 75%, 도가 81%인데 굉장히 월등하게 안전답율이 높습니다. 수리불안전·답이 2,364ha가 되 겠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229개소, 양수장이 114개소, 보가 197개소, 집수암거가 52개소, 관정이 6,05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 실적 은 상반기 실적으로 저수지 개보수에 4,0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자체 사업으로 19 지구인데 저수지 개보수 4지구, 용배수로 및 기타가 15지구 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2개소, 자체사업 5개소를 할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대상은 254지구에 12,731ha 입니다. 기시행이 186개소에 10,826ha로서 대상 지역의 85%를 완료하였습니다. '99년도 봄마무리가 19개 지구에 642ha해서 대상지역의 5%의 추진을 보이고 있 습니다. 금년 봄마무리 21개소 826ha는 상반기 실적으로 일반지구가 19지구입니다. 642ha 이고 시시행이 16지구, 농조시행이 3지구가 있고, 대구획 경지정리 2지구, 농조시 행이 2지구가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9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6ha입니다. 하 반기에 할 지구인데 일반경지정리 지구가 7개소, 간이경지정리가 1개소, 대구획 경지정리가 1개소로 농조시행입니다. 그래서 9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 다. 잔여 면적은 지금 49개 지구에 1,263ha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총 연장은 739.8km입니다. 저희들 관내 직할하천 낙동강이 1개소 있고 지방하천이 위천, 병성천해서 2개소, 준용하천이 22개소, 소하천이 173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상반기 실적은 수해복구 사업이 200개소입니다. 지방하천이 4개 소, 준용하천이 59개소, 소하천이 137개소해서 공정이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양여금 소하천 사업 1개소는 낙동 화산천을 하고 있고 도비보조 하천사업은 2개 소인데 병성천 초오제와 병성천 가장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회계 치수사업 5개를 시행을 하고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수해복구 사업 16개 지구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16개 지구중에 준용하천이 10개소, 소하천이 3개소입 니다. 특별회계 치수사업 14개소 1.2k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재난관리 체제구축과 신속한 신고 체제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강화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재난 유형별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했습니다. 14개 유형에 9개반 51명을 운영을 하고 재난대비 자원동원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인력, 장비, 물자, 시설확보로 재난 조기수습 동원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사고 접수현황은 107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가 66건으로 제일 많고 화재 32건, 기타가 9건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위험 지정 시설물 오흥교, 병성교를 월별 및 분기별 8회씩 을 점검을 하고 있고 계절별 점검 3회, 설날대비, 해빙기, 행락철대비 시설물 안 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물 점검을 노후공동주택외 155개소 점 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 정 보시스템 구축으로 재난 등 통합 정보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조기 정착으 로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련 홍보 및 교육강화로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교육시 홍보를 강화하겠습 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지정 시설물 오흥 교, 병성교를 월별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기타 시설물을 점검을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가스, 유독물 시설 등 안전점검, 유원시설(경천대랜드)안전점검 등을 하겠 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98수해복 구사업 적극 추진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지역 경기부양에 이바지 하고 재해예방 위주의 완벽한 방재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방 재 전산화, 과학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재해관리체제 구축으로는 상반기 실적은 지역방제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방재조직 정비는 수방단 365단 11,777명을 하고 인명 구조대 1개대 12명으로 낙 동에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수방자재 확보를 P·P포대 75,540매를 학보해서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고 P·P끈 을 1,411타래를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말목은 1,544개를 읍면동에 보관 중 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데 재해기간에는 계속 비상체 제로 운영을 하고 재해위험 및 취약시설물 26지구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해복 구사업 추진지구 수방대책 13지구에 대해서 수방대책을 강구를 하고 완벽한 수 해복구 추진으로 수해피해 재발방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장 현 황이 되겠습니다. 민수용은 중동면 죽암리에 허가량이 340,000㎥해서 허가기간은 2000년 6월 30일입니다. 사벌면 매협리에 260,000㎥를 허가를 해서 2000년 6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고 중동면 우물리에 100,000㎥를 허가를 해서 2000년 5월 27 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관수용은 낙동면 낙동리에 102,000㎥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기간이 2000년 6월 30일까지인데 관수용입니다. 골재채취 및 판매실적은 상반기 실적은 민수용이 죽암지구, 매협지구, 우물지구해서 계 284,579㎥를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23.13%로 상주시 수입으로서 순수입입니다. 3억 5,800만원의 순수익 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죽암지구, 매협지구, 낙동지구를 30만루배 판매 계획으로 순 수 상주시 수입이 3억 7,8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원만한 수해복구가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 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의장님 이하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간략 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4페이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한가 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포장율이 23%밖에 안 되어 있는데 농어 촌도로로 지정된 것이 오래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그때 여건과 많은 변화가 와 있는데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새로 조사를 해서 지금 포장율이 23%밖에 안 되었으니까 옛날에 농어촌도로 정할 때 여건과 현재 의 여건과는 도로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되었으면 면의 숙원사업으로도 포장을 할 수 있는데 농어촌도로로 할려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걸릴는지 아직도 23% 밖에 안 되었는데 차라리 새로 조사를 해서 농어촌도로 지금 필요가 없으면 차 라리 농어촌도로로 안하고 따로 지정을 하고 새로 조사를 해서 뭔가 농어촌도로 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지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과장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농어촌도로를 지정할 당시에 이 도로를 포장을 하기 위한 수 단으로 한 방법으로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지정을 빼면 다 른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를 빨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23%라도 이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많이 해 놓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양여금을 가지고 시행을 하니까 양여금 비율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황입니다. 우리 상주시만 농어촌도로가 23%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전부다 20%내외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 문에 이것은 그대로 추진을 하여야만 양여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실제로 양여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 포장율은 아직도 23%밖에 안 되어 있고 현재 청리 같은 저희 면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 청리에서 낙동구간 옥성까지 도로가 생김으로서 청상 점포 같은 곳은 노선만 변경, 거기서 점포 같 은 곳은 차라리 노선을 변경해서 마을진입로를 만들면 큰 예산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농어촌도로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언제될 런지, 주민들이 이것이 진입로입니다. 진입로 자체를 아직 20%밖에 안 되었는데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 놓으니까 상 당히 주민들이 마을진입로가 안 되어서 20%밖에 안 되었으니까 언제 그것이 될 런지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 당시로 봐서는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선산까지 도로가 됨으로서 옆에 따가지고 도로를 내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숙원 사업비 가지고 해도 사실 편리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유동적으로 전체를 새로 조사를 해서 그 면에 필요 할 때는 풀어주고 노선변경을 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 를 드립니다.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계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에 도로 그 계장하는 분하고 지금 행자부에 방재국장 하시던 분이 그 당시 이 농어촌도로 양여금법을 만들 당시에 우리 시장님이 그 당시에 내무분과 위원 간사로 계실 때 농어촌법을 의원 입법으로 해서 만든 사 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시장님이 국회에 계실 때 이것을 만들므로 해서 전국에서 지금 우리 노선이 최고로 많습니다. 이것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에 그 만큼 양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으면 꼭 예산이 있다면 농어촌도로 가 아니라도 다른 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지 꼭 농어촌도로 양여금을 받아서 하 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411개 노선에 866.4km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양여금을 많이 받 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많이 집어넣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안천 일대 공사는 진척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정 소하천, 일부는 제방 공사가 완 료되었습니다만 부지대금을 정산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서 서만 구 만하는 곳은 박태수외 10명이 지금 1,000평의 부지가 들어 갔는데도 아직 부지대 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금을 줄 계획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 다.

예. 지난번에도 이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 그 지역은 당초 우리 수해복구비에서 좀 누락이 되어서 확정을 못 짓다가 이 번에 260억원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지난번 금요일 예산 배정을 읍면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 재조사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부지대금이 지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해복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수해복구 보고때 수해피해를 받은 곳의 제방 안쪽의 하천부지나 농지는 매입해서 철거를 해서 유 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다시 홍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량복구에 따른 추가 사업비 260억원에는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260억원은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 금 하천제방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고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있어서 민원이 많 이 생기는 지구, 실제 지난 작년에 피해를 보고 하천제방이 잘려 나갔다든지 도 로가 유실이 되었는데도 수해피해 보고에서 누락된 지구 이런 곳은 조금씩 손을 대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가 어느 지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구는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조 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준용하천인 금계천에 하류 지역에 있는 모동은 화서, 화동, 모 서 등의 물을 최종적으로 받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도 막대한 피해를 받았었는데 모서까지는 개량복구가 끝이 났습니다. 하류지역의 하천부지 등으로 인해서 모동 같은 경우는 물빠짐이 나빠서 시장이 침수되고 제방이 터지고 범람해서 농작물 에 막심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만 이번에 수해복구 관계 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재지변 자체가 예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무리가 거의 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악몽 같은 수해가 금방이면 8월이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강우량 자체가 너무 양이 적었고 언제 어떨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가 격무가 되고 바쁘신 줄 압니다만 수시로 현지를 점검하셔서 미완공된 곳은 어떤 일이 닥치기 전에 속히 서둘러 주시면 하고 그런 말씀을 드 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유의하고 있고 실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량복구를 하고 이안천이나 북천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비가 오면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해 놓은 개량복구가 다 날라 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개량복구 하는 것은 50년 빈 도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작년에 우리지역에 온 강우는 1000년 빈도라고 이야 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태풍 울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특 별 하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점에 유의해서 최선으로 빨리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방재국장과 본부장이 다녀 갔습니다만 그 이후 부시장님께서도 그 현 장을 같이 가셨고 또 보은과 대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보은과 같이 한날 한시에 피해를 봤는데 보은과 저희들과 공정의 차이가 40% 우리가 더 빠르고 있 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매일 보니까 그 실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 른 지역과 저희들 지역과 대조를 한다고 하면 제 자랑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노 력한 사항이고 어마어마한 빠른 공정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그 점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지역의 한가지 사례를 일컬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량복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를 하천으로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 수용하는 가격이 특정한 경우에 주변 지역의 토지가격에 비해서 절대 금액이 너무 적음으로 해서 결국은 하천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개인이 여기에 응하지를 못해서 공사가 그냥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토지 수용가격이 다소 어려움 이 있지만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일반적인 평균 토지수용가격에 미 칠 수 있도록 보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성에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여름철 건물이라든가 각종 구조물 안전점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날 위험성이 없는지 한 번 안전점검을 해 봤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방 언론보도에도 났습니다만 각종 모래 채취 지역에 바 지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인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모래선이 각 지역에서 채취를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하천오염 위험성은 없는지 말씀을 좀 해 주 시죠.

예. 첫째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 가격은 한마디로 말 씀 드려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상금 총계 수해 복구로 해서 나간 것이 150억입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로 인해서 땅을 사 들인 것, 전필지 일부 매입한 것이 150억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도 보상협의가 안 되 는 곳이 유원지식당과 티동식당만 지금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소규모는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그래도 우리 지역 실 정을 말씀드리면 지역민들이 순하고 수해로 인한 모든 협의를 잘 해 준다. 또 의 원님 여러분께서 앞에서 많이 이해 설득을 해 주었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판 단을 하고 있고 금방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비 가지고 준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없는 사항 이고 저희들도 사실 2개 감정사들 보고 많이 주라고 사실 그 사람들 점심까지 사 주고 굉장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차 이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상협의는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토지가 농지인데요. 농지가 이번에 보 상가가 2만 5,000원 내지 3만원선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런 사례의 경우에는 1만원 정도 전후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너무 억울하 다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 행정당국, 현재 단계로서는 그 방법이 시비를 더 보태서 준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 봤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로 그런 상황인데 어떠한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이해를 좀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 에 재난관계는 씨랜드 사건으로 해서 수없이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는 상오에 있는 학생휴양지, 청소년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금년에 교육청에 전부다 가서 청소년 교육을 안 하고 각 학교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만산에 정신휴양소, 성동보육원 등등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답 변을 대신하고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골재채취선 관계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난번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매협에서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야불야해서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지역이 라도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문지상에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매협지구는 영업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골재채취를 하라 그런 상태이고 지금 중동 죽암지구는 지금 휀스를 3중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 라도 요즘 기름때가 내려가면 바로 밑에 선산, 구미가 전부다 복류수나, 포류수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우리 관내에 며칠 전에 불의의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유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 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기상대에서는 장마가 끝이 났다고 했지만 8월 달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것을 대비해서 특히 하천 오염 부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났을 경우에 는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상주시가 오명을 쓰는 그런 경우가 되 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박강범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재정비는 목표년도 2006년에 도시계획구역내 계획인구를 86,0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확대는 42.39㎢에서 48.81㎢로 6.42㎢ 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6월 30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말까지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자료조사 및 현지확인을 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초안 작성 및 경상북도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안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에 변경신청을 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금년 7월말까지 도에 신청하여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겠습니다. 재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받아서 상주시의회 의견청취후에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2월말에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재정비 결정고시와 병행하여 지적고시에 따른 지적승인용역을 12월에 발주해서 2000년 상반기에는 지적고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민원서류 발급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봉사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토지이용자료 전산입력은 시전체 지적도면 9,359엽에 필지수는 361,846필지입니다. 자료의 활용은 국토이용, 도시계획, 농지, 산림, 자연농원, 수도, 문화재 등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의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전산화 완료지역은 상주시 6개동과 사벌, 외서, 공검, 이안면 전지역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중동, 내서, 화남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29도엽에 34,890필지입니다. 효과로는 민원처리 시간단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잡한 것은 1건당 한 5분 걸리는데 앞으로 40초로 단축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추진입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명지아파트에서 신봉라이온스탑까지 1,915m 진도는 70%입니다. 화서 신봉∼상현도로간 138m는 준공했습니다. 중앙로2차공사인 우방아파트에서 상주여고까지 524m는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중앙로 1차 공사인 축협에서 우신슈퍼까지 170m 구간은 현재 상락유치원 이전관계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화개교에서 가장동까지 3.8km를 준공했습니다. 낙양∼상서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국도3호선에서 옥돌구이까지 65m는 진도 20%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인 도서관옆 290m 준공했습니다. 국도25호선 자전거도로 북천교에서 쑤안까지 1,650m는 진도 30%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라이온스탑에서 가장동과 중앙로 우신슈퍼에서 육덕식당, 남성∼낙양도로확·포장 상서문에서 신서문 50m, 성동도로확·포장 성모병원∼중앙로 연결 보상 중에 있습니다. 상산초등학교 연결도로 100m 구간은 건물 8동은 철거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신봉∼가장도로는 신봉라이온스탑에서 가장동까지 1,100m 22억 1,900만원 투자해서 금년에 하반기에 발주하겠습니다. 입찰은 23일 됐습니다. 함창 시가지포장 덧씌우기 1,840m를 하반기에 착수 하겠습니다. 옥산도로 확·포장 옥산면 옥산리에 220m도 하반기에 발주하고 국도25호선 쑤안삼거리 300m도 하반기에 발주하겠습니다. 국도25호선 덧씌우기 화개교에서 남장구간 포장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근린공원으로 '92년 12월 30일 경북고시 제468호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면적은 148,138㎡입니다. 금년 8월에 용역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련조례 전문개정 하겠습니다.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주시 조례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복구실적은 하천은 만산제는 90%이고, 쑤안제는 80%입니다. 8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량은 자산교는 스라브 45m를 콘크리트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도는 65%입니다. 사직단교는 90%, 상산교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하수도는 차집관로와 남적하수도는 준공하였습니다. 화서신봉하수도는 진도 95%이고, 간이오수처리시설 6개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택 복구 실적은 피해 동수는 470동으로 호우피해가 465동, 태풍 예니가 5동이 되겠습니다. 복구완료는 467동입니다. 467동에는 포기 107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도는 현재 99%입니다. 복구 중인 3동은 벽체공사 1동, 지붕공사 2동입니다. 조속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류하천인 병성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26,00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307억원이 투자됩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1월 28일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종합진도는 88%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토목공사 각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건축공사는 관리동외 5동을 완료했습니다. 전기 및 계장공사도 전기외선 인입 및 계장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차집관로는 16.6km중 15km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으로는 토목, 전기, 기계, 차집관로 등 모든 공증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은 시운전을 실시하여 11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하수도정비사업은 시설계획량은 287.3km에 기 설치된 것이 146.1km로 하수도 보급율은 현재 50,9%입니다. 금년도 12.7km 계획으로서 보급율은 50.9%에서 55.3%로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상산초등학교 옆에 하수도는 현재 상산초등학교내를 관통함으로 학교 교실신축관계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계림성당 옆 하수도는 80%이고, 공성 공설시장 하수도와 소재지 하수도는 30%입니다. 함창 오동하수도, 구향 하수도, 함창 증촌하수도, 하수도 기계준설 동지역과 함창읍 기계준설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동하수도 복개공사와 국도3호선 3차하수도공사, 냉림하수도설치공사, 함창오동2리, 함창오사1리 하수도와 시내 하수도 관정비 사업과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을 용역을 줘서 하반기에 하수도 요율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민의 정주의욕고취 및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 148동에 사업비는 29억 6,000만원입니다. 동당 2,000만원이 융자입니다. 융자조건은 4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입니다. 현재진도는 60%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추진은 금년도 상반기는 39동 계획에 사업비는 1,17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60%이고, 동당 철거비용 30만원이 보조됩니다. 다음 외남 구서 패키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2,835만원으로 포장 473㎡와 하수도설치 24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50%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39동에 1,17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택 및 건축 허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은 부민임대아파트 1동 150세대입니다. '99년 6월 4일 준공되어 현재 134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만산 동경타운은 4동 53세대에 준공 2동을 16세대 입주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에 2동은 37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일반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212동에 면적은 49,447㎡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167동이고, 동수로는 작년도보다 금년 상반기가 27% 증가되고, 연면적은 작년도 대비해서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IMF이전인 '97년도에는 허가건수가 222동이었습니다. 아직 건축경기가 완전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주시건축조례 전문개정을 하겠습니다. '99년 2월 28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주시건축조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오전 11시경에 본 의원이 냉림동 소재 성모병원을 병문차 방문했었습니다. 이 때 이 병원에 본 건물 앞동 별관 건물 3층에 위치한 병원장실에서는 십수명의 부녀자들이 병원장실을 점거하는 항의 소동이 벌어 졌었습니다. 이 현장을 처음 본 의원은 간혹 있을 수 있는 의료 사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사실 여부를 알아보니까 의료사고와 관계없는 상주시 낙양동 주민들의 개운천 송전탑 관련된 민원 항의 시위였습니다. 제가 병원장실 찾아가서 병원장님의 곤혹 치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원장님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한 것이 당시 이 안건 처리에 도움이 된 것으로 이렇게 비춰졌는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날 병원의 입구에는 30∼40명의 소위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병원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 한 사람과 도시과 직원 한 사람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각종 자문위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어떤 사안과 내용에 대해서 사사건건 더구나 사회분쟁에 이르기까지 집단항의가 빚어진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 이 자문위원회에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과연 이 사실을 우리 도시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상주시 만산동으로 표기되었는데 화산동입니다. 화산동 동경타운이 현재 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준공이 된 것도 있고, 또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어려운 보도도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입주자들이 이에 대한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신고된 건축물대장등본의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모병원에 주민들이 집단 항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그 후에 오후에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모병원 성백현 이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사실 주민대표들이 선산 전력소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합의하에 지난번에 그 현장에 갔다 놓은 탑 전주도 세 개를 다 세웠습니다. 그래 세우고 앞으로 일심 결과에 따라서 서로 결정을 하겠는데 그 주민들이 도시계획위원을 찾아가서 항의한다 하는 것은 사실 그 분들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강력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인들이 몰려다닌다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의 동경타운에 대해서는 그 광고할 적에 분명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베란다는 면적에서 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20동 미만은 상주시장의 승인을 안받습니다. 모집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들이 사업자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란다 면적을 다 포함해서 27평이다, 빼면 27평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답변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그에 대해서는 법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첫 번째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각 위원들의 어떤 보고대책도 사실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유형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화산동 동경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원에 법의 판결이 난 이후라야만이,

판결이 아니고,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벌써 입주자들 생각하고 시행자하고 서로 타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같이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도시계획이 확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지금 면단위 지역에는 도시계획이 설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실제 농촌주택개량을 하고 싶어도 택지공급이 되질 않아서 또 주택을 개량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 때문에 실제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면단위 지역도 도시계획 설정을 확대 실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제한되어 있는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변경설정 고시해서 택지공급을 늘림으로 해 가지고 현재 주택개량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실정은 이렇습니다. '95년도 1월 1일 상주시와 군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상주시도농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 면지역이 낙동면 낙동리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모서면 삼포리 면소재지, 다음 화북면 소재지가 추가로 도시계획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면 소재지는 사벌, 공검 일부 면소재지는 취락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앞으로 면단위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지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고, 택지가 모자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면단위 지역을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지 않은 곳에는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에는 짓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대지로다가 농지전용을 해야 되고, 또 농지전용이 사실상 진흥구역내일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점을 많은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 농업인이 농가주택은 가능하고, 또 창고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대신 경리정리지역은 정부에서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원칙은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실제 면지역의 현실은 주택개량에 어떤 여러 가지 택지 문제로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령 기존 살고 있는 토담집을 헐고 지을 경우에는 과거에 살아오던 집들이 평수가 10평 내지 15평 이내입니다. 그런데 20평이나 30평 짓게 되면 그 대지가 적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다른 지역에 옮기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농지지역 제한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서 농지전용에 관한 것도 실제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지전용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농가주택이 재 주택개량할 적에는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지지역에는 전혀 농지전용이 불가능합니까? 논의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농가주택은 가능합니다.

농가주택은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95년도 4월에 한진중공업과 상주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392,000평 부지에 한진중공업에서 2,000억을 투자해 가지고 '95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 392,000평 부지 중에서 부지면적 180,000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철도부설 4.4km를 완료하고 주변전실과 검사장 2동 2,300평을 준공을 해서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진입도로 1,610m를 계획해서 국비 75억을 들여서 지금 진도 40%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000년 4월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업용수시설은 1일 1,300t을 목표로 해서 국비 17억을 들여서 현재 진도는 30% 공정에 있습니다. 이는 2001년 12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준공기한이 늦은 이유는 우리 상주시 광역상수도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서울지하철에 납품할 전동차량 402량 중에서 74량은 기 납품을 완료 하였고, 현재 남은 차량은 2000년 내년 9월까지 납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량이, 2편성 16량이 와서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1편성 8량이 납품을 할 계획입니다. 빅딜로 인해서 부지조성이 일시 사실 중단되었습니다. 철도차량 제작 통합에 따라서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제외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중앙부처에 건의서를 직접 방문하여서 전달을 하시고 애써 주신 덕분으로 통합법인에 상주 청리공단이 사실상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장 건설을 위해서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법인 출범현황입니다. 발기인 총회를 7월 9일 해 가지고 소급해서 7월 1일자로 출범이 되었습니다. 명칭은 주식회사 한국철도차량으로 되어 있고, 대표이사에는 당초에 내정되었던 정훈보씨가 임명이 되고, 전무이사에는 대우, 현대, 한진에서 전무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비상근등기이사에는 각 회사 대우, 현대, 한진에서 사장 하시던 분들이 사장님들이 비상근등기이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통합의 주요내용은 본사를 현대정공 창원공단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전체가 2,000억입니다만 지분율은 4:4:2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진이 제일 적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통합법인에 우리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지분이 적은데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등기는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자산 실사는 지난번 6월에 할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을 기준으로 자산실사를 하되, 8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장건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은 물론이고,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사업은 10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확장과 주택개량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양여금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당 보조가 30억, 주택융자가 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시에서는 낙동, 공성, 화서 3면이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이 외서, 이안, 내서 3개면입니다. 공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사벌, 청리, 외남은 기본계획이 현재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억 4,100만원을 전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안에 양범진입도로외 4개지구에 8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농산물집하장과 도로, 하수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외서에는 관동∼개곡도로외 2개지구에 8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2.5km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서에는 신촌 안길포장외 3개소에 11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와 주택신축, 농산물집하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안 하수구하고 신촌 낙서도로는 아직까지 발주를 못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청리, 사벌면은 지금 면 개발계획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말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하반기에는 개발계획공청회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공성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중심마을을 집중지원 해 가지고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하고 현대적 기반시설을 완비해서 농촌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성면 이화리 일대에 당초에는 22,0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지전용 과정에서 줄여서 14,000평으로 해서 주택을 64호,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53억 7,600만원이 됩니다. 사업추진은 이런 전체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을 해서 단지조성과 분양까지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받았습니다. 단지조성공사 입찰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진을 해서 점촌에 있는 대유개발에서 낙찰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편입용지 감정을 완료를 하고, 용지매수를 현재 50%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빠른 시일내에 용지매수 협의를 해서 단지조성공사가 빨리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관광지개발입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입니다. 상반기에는 문장대 온천에 김용제외 1,580명이 충청북도에 있는 분이 '96년 8월 14일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상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8차 심의 끝에 우리시가 지난 8월 16일 승소를 하였습니다. 남은 소송건은 청천면 박동락외 10,308명이 '97년 4월에 청주지방법원에 지주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던 건이고요, 이것은 청주지방법원에서 토양 트렌지공법을 상주시에서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좋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권, 농업권, 어업권, 관광권, 그 다음에 재산권에 우리 충청북도 사람들이 피해가 있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충청청주지방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졌는 것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졌는 것은 사담리 주민 175명이 먹는 물이 불소치가 1.7PPM, 1.5PPM보다도 더 높다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졌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가 되어 가지고 바로 항소를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8월 19일 8차 심의 끝에 승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업무 담당자로서 이 건은 대구고법에서 이겼기 때문에 아마 90%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소송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천대개발입니다. 경천대는 8,000만원에 대해서 등산로에 육교를 설치하고 기반시설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30% 공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폭포 계류장 부지를 보상을 하고, 그 다음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입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소득증대와 복지향상으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오지개발 사업은 상반기에 20억을 투자를 해서 7개면에 도로확·포장 9건, 소하천정비 2건, 마을회관 3건, 놀이터 1건 이렇게 해서 현재 30% 진도가 추진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산지역개발은 상반기에 3개면에 1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이천도로하고 하흘 소하천, 지평 안길을 해서 지금 현재 60% 공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벽한 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120기동반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120기동반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활민원 접수처리는 상반기 6월말까지 913건을 접수해서 완결시킨 것이 905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이 8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1건, 가로등, 도로, 소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원유형을 보면 가로등이 54%, 도로가 16%, 환경·위생이 10%, 기타 시설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민원을 시민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민원을 신고 즉시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수리입니다. 가로등 수리는 상반기에 직영수리를 저희시에서 직접 했는 것이 1,280등 약 계획대비 58%를 하였습니다. 개·보수사업은 69등을 수리를 하였고, 시가지 가로등은 시가지 동지역과 함창, 청리, 공성, 화서면에 109등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지역개발과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매우 이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청리지방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 보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이라든지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에 대한 어떤 내용을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문장대 온천관계가 우리 시민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빨리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