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의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진흥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소득으로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실제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 추가해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입니다. 본 조례는 성동구에서는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그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3조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구소속 근로자와 구출자 출연기관소속 근로자,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구로 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안 제4조의 생활임금의 결정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며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합니다. 안 제5조의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며 안 제7조의 위원회구성은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등으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임금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예산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언제 시행을 하느냐 또 이와 비슷한 위원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를 하고 이어서 민간에게도 전파하고 확대하는 목표 하에 생활임금조례를 현재 제정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처럼 내년에는 공단에 있는 83명을 우선으로 해서 내년 소요예산이 약 1억 5,400만원정도됩니다. 그리고 그 추이를 봐서 2016년부터는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공단 83명에 대한 시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생활임금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통과 의결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해선 위원님께서 자치구 현황과 계약관련법률에 저촉되는 검토보고사항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타구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조례를 제정한 구가 노원, 성북을 포함해서 7개구가 이미 제정 완료를 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8개구에서 금년도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임금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에게 이러한 부당한 제안이나 특약을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배되는지 여부는 이미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하다해서 대법원에 제소단계까지 진행을 하다가 행자부에서 명백히 이 부분을 법률위반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 하에 대법원에 제소를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들에게는 장려하고 권고하는 수준으로 현재 하고 있고 특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구는 노원과 성북이 있는데 거기도 역시 계약 시 구두로 현재 장려 또는 권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추후 면밀하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아직은 생활임금이 계약당사자들에게는 또 우리 하도급자에게는 권고, 장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법적인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는 대상자에 대한 근무현황과 지급내역 또 9월 10일까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기간제근로자 118명의 월 평균임금은 146만 3,000원으로 이중 55명이 월 평균 113만 9,000원을 받아서 생활임금 지급대상에 속하고 도시관리공단 기간제 105명의 월 평균임금은 145만 3,000원으로 무기계약직 187명의 평균임금은 156만원이나 이중 공단 기간제근로자 38명과 무기계약직 45명 총 83명은 월 평균 127만 7,000원을 수령하기 때문에 생활임금 지급대상에 속한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노원, 성북의 경우 2104년도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도시평균 근로자임금의 50%에다가 더해서 서울시 생활물가가 2014년에 16%인상했는데 그 2분1인 8%만 적용해서 도시평균 근로자임금 50%에 생활물가 8%만 적용해서 지난해에 143만 2,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0일까지 고시하면 일정이 촉박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생활임금위원회를 즉시 구성을 하고 절차를 밟으면 그렇게 촉박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시가와의 차이, 개별공시가격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적정가격을 매입말씀을 주셨고 건물의 신축년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가격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고지한 겁니다. 매입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그후 부터 2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감정평가사 두 분이 감정평가하는 것하고 괴리가 있 겠지만 감정평가를 받아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는 사항이고 또 이 건물은 사실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고 관련서류를 보니까 1975년이면 약 40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차례 보고 관련전문가들도 봤는데 뼈대 외에는 사실 골조 외에는 크게 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골조만 보장하게 되면 당초 공장으로 신축되는 부분이라서 골조만 조금 보강하면 사무실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장이라서 그 외에 골조 외에는 전부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