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종곤
김종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어제 제217회 임시회가 개의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특위활동들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전심전력을 다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희
박지희의안담당직원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 4월 21일자로 접수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요청이 있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여 성동구청과 소속 하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 놓인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검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감사를 매년 실시하는데 동사무소를 감사를 하다보면 우리동은 잘 아니까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자치센터가 구청으로 하면 1개과 정도 되는데 감사를 하루씩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동사무소 감사도 구청에서 같이 받을 수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청직원들은 감사하는 기간 9일간 대기상태에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 1개과라고 하면 감사할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과에 들어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것도 동사무소에도 지급이 되는 것이고 해서 내동네라고 해서 지나가보면 형식으로 훑어보고 말 몇 가지 물어보고 오게 돼요. 그런데 올해는 이왕 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동사무소 감사도 구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입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전년도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시정이 됐나 안 됐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위원들이 가서 떠든들 결국은 시정이 안 되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년도에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안된다하면 올해 재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엄경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난번에 결과보고서는 왔고 이번에 다시 확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애요. 일단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종곤
김종곤위원장
그리고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각동의 자치회관,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내동이라고 해서 소원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형식적으로 몇 마디 묻고 왔는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소홀하지 않나 올해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구청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우리가 하는 방향과 아니면 현장방문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동장들 감사기간 안에 참석하지 않아요?
달호
김달호위원
첫날만 하고 가버리죠.
경석
엄경석위원
항시 참석하라고 그러세요.
달호
김달호위원
그리고 모든 서류를 받아볼 때 여러 가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구청감사도 9일 동안을 대기하고 있는데 동사무소도 똑같은 행정직인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 긴장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나 왔는데 앞으로는 감사를 할 때 감사다운 형식은 취해야 되지 않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옳소.
복실
은복실위원
김달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동에 가서도 위원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하는 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복란
문복란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에 가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양면을 띄어가지고.
복실
은복실위원
가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란
문복란위원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동장들하고 우리들하고는 공유하는 것도 별로 없고 동장들이 우리 대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가보면.
경석
엄경석위원
어느 동이 그래요.
복란
문복란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어디라고 할 것도 없고 동장들하고 우리는 그런게 있고 당을 생각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동장들하고 위원들하고는 뭐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같고 구청에서도 감사하고 동사무소도 하루 정도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구청에서 하게 되면 선서하는 날만 동장이 참여를 하고 그 뒷날부터는 참여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래왔는데 구청에 모든 직원들은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9일간 그래도 긴장되게 감사에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1개과가 우리 주민자치센터로 되어 있는데 저역시도 가보면 동네라고 해가지고 말 몇 마디 불어보고 불과 30분도 안 돼서 끝나고 하는데 동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격려차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면 되는 것이고 9일 동안에 동장이나 팀장도 몇 분씩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언제나 구하고 똑같이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놓으면 문복란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우스개소리 같지만 구의원을 그렇게, 감사는 1년의 중요한 구의원들의 책무예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짚어나가야 되지 않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우리가 보면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달호
김달호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서류도 가지고 오라고 하면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슨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면 한나절 걸리고 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하기는 하되 동사무소도 구청3층 감사대상에 포함을 시키면 동장이라 든가 팀장도 복지, 행정, 서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구청도 마찬가지로 계속 대기는 못해도 어느 정도 제스처는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청 내에서 지금까지는 동에 가보면 선서만 하고 동장은 가버리고 동사무소 현장갔을 때만 잠깐 감사를 하고 지금까지 왔지 별다르게 감사한 적 있어요. 구청처럼 한 적이 있느냐고요.
복실
은복실위원
맞는 것 같애요. 우리 김달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동의 업무도 많은데 우리가 업무파악도 사실은 잘안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 해서 업무파악도 해보고.
종곤
김종곤위원장
계획서를 보면 전년도까지는 마지막 날 8일하고 9일은 현장감사를 나갔습니다. 먼저 하루를 앞당겨서 7일하고 8일을 나가고 마지막 날 9일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날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청사는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는 있잖아요. 현장도 나갈 것 아닙니까? 현장을 나갈 때는 여기에 나온 대로 하고 그 외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불러서 할 수 있고 현장은 우리가 격년제로 해가지고 올해 간 데는 다음 해는 안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현장을 갔던 것은 사실은 격려차원으로 거기서 할애하는 시간은 1시간 미만이었어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정도 날을 택해서 동사무소 감사를 구청에 와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해 보자 이 말이지요.
연희
남연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초선으로서 제가 행정감사를 기대를 많이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나름대로 바쁜 시간에 감사받으시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런 시간에 비해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감사를 하고 브리핑만 받고 와서 이게 감산가 할 정도로 초선으로서 느꼈습니다.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또 김달호 위원님께서도 구청에 와서 세밀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부터는 동주민센터를 구청에서 같이 감사를 받은 의견이 나왔고요. 엄경석 위원님은 전년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확인한 후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 옳으신 말씀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는 결과보고서 참고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내년부터 동주민센터 감사도 구청에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내년부터, 올해도 언제든지 부르면 되잖아요.
달호
김달호위원
감사계획서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경석
엄경석위원
6월에 시행해요, 올해부터.
복란
문복란위원
동청사는 우리가 또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복실
은복실위원
방문하면서 시간을 길게 해서 감안을 시켜서 한다는 거지.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니까 마지막날 만이 아니라 9일동안 계속 상시대기하라고 동장도 마찬가지로.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팀장급 이상들이 매일 번갈아가면서 17개동을 다 상시대기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장
현장방문 있는 날은 그러면.
복실
은복실위원
현장방문은 방문대로 하고.
경석
엄경석위원
여기도 우리가 아무도 없잖아요. 감사장에 아무도 없는데 있을 필요가 없지.
종곤
김종곤위원장
그럼 올해 계획서에 나온 동청사는 방문하고.
복실
은복실위원
방문은 하되 여기는 여기서대로 감사를 하니까 17개 전동이 다 와야지.
복란
문복란위원
오는 것은 전체 동장이 다와야지.
용주
문용주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일반적으로 하루 날짜를 잡아서 동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보실 것은 보시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동 감사도 감사기간에 얼마든지 불러서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출해 달라 시간이 늦게 오는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도 얼마든지 구청에서 감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마장동에 무슨 사항이 궁금하다 그러면 마장동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감사기간동안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한 가지는 상시대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신 다면 마장동에 민원팀장이 대기하고 있다가 가령 마장동을 보고 싶다 그러면 가져와서 볼 수도 있으니까 금년부터 그런 식으로 상시대기시켜서.
달호
김달호위원
그러니까 팀장급 이상은 상시대기로 해놓고 형편대로 따라서 동장이나 팀장들이 바쁜 일이 있으면 가고 언제나 한사람정도는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동사무소를 방문을 하니까 위원님들은 다 여기서는 안 되는 줄 알고 거의 방문으로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종곤
김종곤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금년부터 동주민센터 감사도 구청에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채택하고 엄경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년도에 감사결과를 확인한 후 같이 감사를 받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의의유무를 물은 후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 외 2인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달호 위원 외 2인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달호 위원 외 2인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