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의원 발언

김학두위원입니다. 먼저, 분전함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고요. 지난 4월 5일날 구청 담당자하고 한전 관계자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 사정도 보고 얘기도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 이전비용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전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만, 비용만 해결이 된다면 이전하는 것은 옆으로라든지 한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거 같은데 여기 한전 측 답변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도 동의했고 그 다음에 이전비용도 전액 한전 측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답변을 해줬나 보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갈 게 전혀 없는 거네요, 개폐기 옮기는 건에 대해서? 그거 잘 좀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영주차장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적에는 청장께서도 이 문제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주차요금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고 구구절절 죽 나열만 해 놨는데요.

이게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데서는 처음에는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알아 봤을 때는 여기는 초기 비용이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안 들고 기계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 게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알아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안 된다면, 또 제가 급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우리 동대문구 공영주차장 급지가 한 군데만 빼고 다 굉장히 높은 2급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기역 거기만 한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게. 거기는 4급지로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 16개 공영주차장인가 나머지는 다 2급지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본 위원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같은 동대문구 내지만 공시지가, 땅값이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고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구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2급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웃 구, 타구를 죽 살펴보니까 그런 데는 급지가 들쑥날쑥해요. 물론 2급지도 있지만 3급지, 4급지, 5급지까지 죽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유달리 높은 급지인 2급지로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위탁 받아서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료도 부담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도 비싸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급지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웃 구인 성북구라든지 중랑구를 보니까 그런 데는 보통 3급지 이하에요.

대부분이 3급지, 4급지, 5급지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랑구, 성북구 이웃 구 보다도 우리 동대문구가 잘 사는 구민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런 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급지조정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유달리 높은 급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요금을 굉장히 비싸게 내고 하다 보니까 불만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급지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여기 답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외대역 공영주차장이 위탁업체가 바뀌었어요.

작년 말 경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주차요금도 많이, 최고 비싼 요금을 받고 있지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지하에 업체에서 술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맥주를 팔고, 호프를 팔고, 그런 술을 파는 업체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니 관공서 건물에 무슨 술집을 주냐, 하고 있냐, 이런 주민들 간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어떠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전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자동화시스템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갖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설치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함으로서 모든 혜택이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구민들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추진을 해야지, 우리구 입장에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지조정도, 왜 제가 이웃 구를,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웃 구 같은 경우만 살펴봐도 3급지 이하에요. 한번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내용이 죽 나와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죽 찾아 보니까 동대문구만 유달리 높은 급지 2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비싸지는 거예요.

위탁업체도 많은 입찰료를 내고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차요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 관계자 분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불만이 많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이 많고, 물론 구에서는 수익면만 따져보면 어떠한 이 주차요금이 수입이 되겠지만 구에서 공영주차장이라는 취지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은 주민의 편의는 전혀 제공이 안 되고 수익만 창출하기 위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취지에 절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급지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청장께서도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급지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루속히 급지조정을 하세요.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관계법이 다 되어 있는데. 또 단체장이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할 의지만 있으면 급지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서 이 얘기로 많은 시간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이거 끝난 사후에도 저와 다시 접촉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급지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싸요. 사설은 10만원에서 12만원이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공영주차장은 15만원에서 17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지하에 술집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관 건물에서 술집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 봐도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구청건물이지 개인건물입니까, 공영주차장이. 공영주차장 건물 지하에 술을 팔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이런 거 빨리 빨리 조치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