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준형 의원 발언
주응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은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주응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2호, 11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개혁완화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99년 2월 8일 건축법 및 4월 30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운영상 불필요한 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상위법령 관련 조항 등 폐지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행령의 건축물용도가 31개 용도에서 22개 용도로 분류됨에 따라 조항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마" 시행령에서 미관지구·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조례의 건축제한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폐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건축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은 현행 지역별로 대지 최소면적을 규정하던 것이 폐지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라"번에 너비 15m 이상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에 대하여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맞벽건축은 상업지역내에서는 인접대지의 소유자 동의 없이 맞벽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상가가 형성된 보조간선도로 15m 이상의 도로에 대지 상호간에는 맞벽건축을 허용하여 건축을 편리하게 하였습니다."마"번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폐지하였습니다. "바"에 모든 허가대상건축물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조사·검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자를 조사검사업무 대행자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주택가 5층 이하로서 연건평 3,0000㎡ 미만인 건축물에만 조사·검사업무를 시행토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였습니다. "사"번에 조경기준의 제곱미터당 교목, 관목 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자연녹지의 조경비율을 종전에 40%에서 15% 대폭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조경 기준을 교목 0.3본에서 0.2본으로 관목은 0.5본에서 0.4본으로 완화하였고, 조경공사비 예탁도 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아"번에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통로는 이해관계자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정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종전에 대비면적 최소한도 구거 등의 설치 건축부터 지정건축물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건축되는 것을.... 죄송합니다.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주민이 평온하게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통로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만 지정하였습니다. "자"번에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상세히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종전에 대비면적 최소한도 도로 등의 설치 건축 규정 이런 건축물이 부적합한 경우에 특례에 따라 건축이 되던 것을 대지 최소면적 등 관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규정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축, 증축, 재축,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수수료를 폐지하고 허가건축물에 대한 수수료를 일부 상향조정하였습니다.종전에는 신고 및 용도변경도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금번의 규정이 확대되어 건축조례로 삭제하였습니다.시행령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에서 표준시가의 100분의 3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토록 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건축조례는 100분의 1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드리면 '99년 7월 22일부터 '99년 8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중 내용으로서는 일반주거지역내 집회장 용도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건축위원회 토론을 거쳐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일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9년 9월 3일 상주대학의 건축과 교수 및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상주시지방건축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결과로는 자연녹지지역안의 조경 비율을 10%에서 15% 조정하였으며, 띠모양으로 조경시 1개소당 3㎡ 이상 유효폭 1m 이상의 조경기준을 모든 건축물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만 적용하도록 조정하였고, 공동주택의 측벽과 측벽사이 이격거리를 6m에서 4m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은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 개혁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우리시 건축조례,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한 대폭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원활하게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9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99년 2월 8일 건축법 개정과 '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규정과 범위를 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는 등 건축법, 동법시행령 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너비 15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맞벽건축허용,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등에 관한 확인 업무 범위지정, 건축법상 도로인정범위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필요한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민의 편익과 공익을 감안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이상으로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라"에 너비 15m이상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에 대하여는 맞벽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 15m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농촌에 면소재지나 이게 도시를 기준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면소재지 나가면 10m 도로가 아주 허다합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 도로는 도시계획내의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국희위원
도시계획내의 도로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국희위원
그러면 너비가 15m 이상이 도시계획하는 그 범위내에서만 이게 건축이 허가가 인정된다 하는 것입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상업지역에,
김국희위원
예. 그러면 면에 만약에 지방 요소에도 10m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해당이 안되지요, 거기는.
김국희위원
10m 안되는데도 있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그것은 상업지역내에, 아니 15m 이상 되는 도로에,
김국희위원
저는 우리가 알기로는 15m 이상 도로에서 접한 상호간 하는데 이게 도시계획 도로를 표시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는 상주시 도시 이외에는 15m 도로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없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그러면 면도로는 10m 짜리가 많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것을 15m를 10m 이상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이걸 갔다가 ...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원래 법에서는 상업지역 이외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벽이 그런데 우리는 15m를 허용해 주는 택이지요.
김국희위원
15m를 허용하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15m 했는데 이것을 주민의 거석으로 해서 10m로 5m를 땡겨서 할 수는 없느냐?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국희위원
검토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15m라면 규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것은 사실 도시구역내에 간선도로는 15m 이상 되어야되지, 면부에 15m 이런 도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가세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 폐지하고 건축물에 있는 대지 분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한하는 것으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국희위원
이게 안에 37안을 보면 60㎡, 150㎡ 뭐 이래 적어 놨는데,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대지의 최소면적이 주거지역에는 60㎡, 상업지역에는 150㎡ 내지 200㎡, 일반공업지역에는 200㎡, 자연녹지지역에는 3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면적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건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에는 150㎡, 공업지역에는 150㎡, 녹지지역에는 200㎡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분할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완화 시켜 놨지요.
주응규위원장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건물이 있는 대지라고 하면, 건물이 들어 있는 면적을 말하는 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 전체를 말합니다. 건물하고, 옆에 대지하고,
김국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규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 위법건축물 있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벌금형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6건이 있는데 현재 5건은 지적이 되었고, 강제위원회 2건은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두번씩 매기고 있는데, 시정 안되는 것까지 계속 강제위원회 100분의 3을 현재 매기고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100분의 3을 어디에 기준 해 가지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공시지가의 가격에 100분의,
김달규위원
거기에 증명한 부분만 합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위반된 데에서, 만약에 1평 위반되면 1평에 대한 공시지가에 100분의 3, 이런 내용입니다.
김달규위원
그렇다면 부득이 조금 더 있어야 될 때는 위법해 놓고, 과태료 내고 하면 되겠네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달규위원
악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래는 안되지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전에도 해 놓고 그런 것이 몇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까지나 써 넣어서 다시 제자리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해서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과태료로 부과 시켜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현재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10년이든, 100년이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행과정은 계속 물리야 안되겠습니까?
김달규위원
뜯고 하는 것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를 들면 옛날 상서문 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로 봐서 사실 그것은 뜯는 것보다는 강제이행금 내고 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법이 그래 되어 있으니,
김달규위원
거기에 들어 가는 돈 해 봐야 몇푼 되겠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거기도 800만원, 1,000만원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년간?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1년에 두 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800만원씩,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김달규위원
나는 그러면 전체 대지에 의해서 하는가? 안그러면 그게 위법된...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위법된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김달규위원
그러면 그 엄청 많이 위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100분의 3인데도,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공시지가가 높지 않습니까?
김달규위원
공시지가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도 들어간 면적은 얼마 안됐는데 그렇게 많이 800만원에서 100분의 3을 하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그래 하다가 실수를 했든지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로 가지고 징수할 수가 있네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래하고 사실 감리사, 건축사도 저희들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달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예. 박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형위원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입법 예고한 이후 주민들 의견수렴 했는게 없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했습니다. 했는 것이 아까 그 15m, 일반 주거지역내 집회장 건축을 허용하도록 법이 들어 왔습니다.
박준형위원
그 한건만 들어 왔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한건 들어 왔습니다.
박준형위원
다른 곳은 이유가 없었어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박준형위원
나는 그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 올 것 같으냐 하면, 도로안의 건축제한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통로는 이해 당사자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토록 한다고 했는데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현재 개인이 도로를 내 놓고 국가에서 소장을 했다든가 이런 도로 아니면 건설부 땅이나 국영 구거부지라든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박준형위원
개인 땅인데 일단 용역을 시에서 얻고 기존 통로를 사용하라. 도시계획 구역에서 이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형위원
그런 도로는 이것으로 봐서 통로는 도로로 사용한다. 하면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종전에 사실상 도로가 된 것입니다. 사실상 도로...
박준형위원
아니 글세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도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통유재산이니까 도로로 다니지만 편의를 봐서 주민의 편의를 봐서 도로를 내 주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로로 무조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유권 재산 침해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현재 시내에 보니까 개인이 1,000평 가지고 있다가 도시 계획 도로를 띠워 놓고 다 매매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시나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이래도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고 그외에 사도, 내가 땅을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세금 안 내고 수십년간 국가에서 포장해서 사용하던 것 이런 것은 사실 도로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면 광범위한 뜻으로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사정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개인 소유인데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원망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개인 재산을 왜 도로로 하도록 만들어 놓느냐?" 하는 이런 사안이 되는 문제인데....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이해 관계인 등이 평온하게 통행하고 있는 통로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를 말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일 하단에 73조 도로의 지정해서 법 제35조 제1항 2조에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통로는 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첫째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이해 관계인 등이 평온하게 통행하고 있는통로, 두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이것이 하나다 이것입니다.
박준형위원
이런 부분이 개인 소유재산이거든요. 토지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토지 보상해서는 찾지 못했고 또 소송을 해서 소송한 부분은 다 찾았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비운 사람한테는 시에서 보상을 해 준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완전히 시로 판정나는 그런 사태가 될 것 같은데.....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도로 인정한다. 이것이죠?
박준형위원
법원 앞에 도로에 사유재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다 해 버렸습니다.그래서 시에서 이것 가지고 소송을 하겠습니까? 소송 다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예요. 지금 물고 뜯는 사람은 받았고...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이것은 보상과는 관계가 없고 법으로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상되는 것이죠. 보상 내릴 수 있고.....
박준형위원
도로로 지정을 하면 이 사람들 보상을 전혀 못 받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형위원
언제 받습니까? 소송을 해서 받는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로 지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로 지정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로 지정, 그것을 지정을 하지만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도로로 지정을 한다 이것이죠? 그런데 집을 짓는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고 도로로 지정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박준형위원
이런 사단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능금조합이 있죠? 능금조합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시 부분이 있는데 한 20평 정도가 도로에 있는데 지금 통로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달라, 안 된다. 그래서 업자가 일부러 중지를 해 버립니다. 나중에 계획이 정비가 되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주었을 때에는 보상을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능금조합에서는 내 주지를 않습니다. 동에서 포장을 해 줄려고 해도 포장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있고 또한 이해 관계인이 없을 때 그때는 평온하게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 관계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죠. 이해 관계인이 평온하게 주행하고 있는 때, 법령에서는 단지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조례에서 규정을 한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 복개하천..
박준형위원
사용되고 있는 통로는 이해 관계자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한다. 이것은 아주 사유재산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시행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조례에서는 13조에 도로로 해서 두가지를 묶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으로 한다.
박준형위원
묶었는데 이것으로 봐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이것 왜 보상 안 주나 보상 안주나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자기 사유재산이 도로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도로로 규정이 되었어도 보상은 해 줍니다.
박준형위원
포장 다 해 놓으면 받을 길이 없는걸요. 포장을 능금조합 옆에 포장을 할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안 내 준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 주면 사실은 도로로 들어가 있지만 아직 내 자체 재산이다. 그래서 보상 받을 때까지 나는 도로로 안 내주겠다하는 이런 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이 땅을 내 놨어도 포장은 안 되었을 것입니다. 포장된 것은 못 막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그런 땅이라도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있고 이해 관계인 등이 평온하게 통행하고 이런 곳에 한한다 이것이죠?
박준형위원
그래서 시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미리 도로로 내 준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움켜 쥐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준형위원
도시계획이 되었을 때 그 부분만큼 포장을 하자 하면 보상달라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억지를 쓰는 것이 그런 뜻으로 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단서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단서 없이 무조건 이해 관계자 동의 없이 도로 집행을 한다. 하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법에서는 그렇게 해 놨지만 저희들은 조례로서 단지 13조에 두가지만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주응규위원장
그런데 우리 박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시민의 이익이 어느 정도 손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잠깐 듣고 알고 있는 것은 포장이 된, 박과장님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 지금 주장이 그것이 아닙니까? 도로 포장을 하더라도 땅만은 개인소유로 남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의 개인 소유를 돈을 안 주고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포장이 기 시에서 시행한 도로는 법상 보상이 20%∼30%밖에 안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소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개인 사유재산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죠. 그 뜻 같은데 지금 현재 개인 소유 제가 일예를 들면 공성 같은 경우 이야기하면 우리시에서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도로도 있어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하자는 그 뜻 같은데 이것은 아마 신중을 기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항은 공유필 안에 있는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이지 사유재산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 개인 사유 사도가 지나간다고 예로 들면 그러면 그 사람 동의를 종전에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웃간에 그런 분쟁이 많으니까 법으로 그것은 동의없이 하도록 도로로 사실상 도로를 인정해 주라. 그래서 건축을 허용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든가 돈을 못 받는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또 현재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금조합도 우리가 포장을 하지 않는 한 도로로 보상해 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포장을 하고난 뒤에는 우리가 당연히 해 줄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능금조합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박준형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대 주민이 어떤 집을 겉에 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통로로 사용하던 부분을 도로로 인정한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을 하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는 사실상 그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통로는 이해관계 승인없이 도로로 시행하도록 한다하는 이 부분만은 자기 재산을 착취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준형위원
도로로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그런 분들에게 승인을 해 주면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시의원들 뭐 했느냐?" 이런 부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대 주민관계의 이해관계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고 팔고 했을 때 이해관계로 하면 되는데 도로로, 소방도로나 도로로 들어갈 때는 절대로 안 되지요.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도로를 우리가.....
박준형위원
이것이 도로로 지정이 되면 포장하는 것도 도로니까 포장을 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도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도로로 포장한다든가. 포장은 별도로 잘 안합니다. 보상이 안 된 곳은... 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법에서는 전부다를 동의없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또 분쟁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 공공시설로 한 하수도 복개한 것도 길로 봐 준다. 뭐 이런 범위로 두가지 축소만 해 놨습니다.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민원이 생길 소지는 극소화 해 놨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지금 길이 없어서 주택을 짓는데 문제점이 생기는데 땅은 있는데 그것을 길을 인정해 주면서 허가를 내 주고 그 다음 길을 낼 때는 지주한테 보상을 하고 포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내용은.......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주응규위원장
설명이 확실히 되면 빨리 마칠 수가 있는데...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분쟁이 있으니까 땅 임자한테.....
주응규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다시 물을께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어서 법상 도로가 길이 없어서 개인 주택을 짓는데 허가를 못 내 주는 것 동의를 받아 오라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허가내 줄 수 있는 것도 못 내 주는데 땅만 있으면 길이라고 인정을 해 주면서 허가를 내 주고 다니는 길이 있으면,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길을 정식으로 시에서나 낼 때 지주의 땅값을 줘서 사 들여서 길을 내겠다. 일단 주택이나 이런 것 허가하는데 좀 수월한 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에 있죠?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가 나도 몰랐다가 가는데 그런 이야기죠?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저도 그렇게 듣기네요, 지금 설명을 다시 들으니까... 단 주택을 짓는데 허가권이 옆집에, 옆집에 이렇게 동의를 받을려고 하니까 못 받으니까 안 해 주니까 허가는 내 주어야 되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은 좁은 길이 있고 구거가 되어 있어도 길로 인정을 하고 허가를 내 주겠다.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한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지적상에는 도로가 없다.
주응규위원장
그 뜻이죠. 그런 것 같네요.
정동철위원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시에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진입로는 예를 들어서 정동철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 주었어도 정동철이가 그 당시에 길을 막으면 그 뒷집은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아니죠. 지적상 그냥 내가 다니기 위해서 막아 놓았는데...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민법상에서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아니 조금이라도 길이 있을 때 인정을 해서 허가내 준다 이 말이죠?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리고 전혀 길이 없고 복개도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천 복개를 했고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개한 것을 길로 인정해서 허가를 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주응규위원장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는데 수월하게 전에보다 수월해 진다.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응규위원장
구거에 뭐 도랑에 복개가 되었다든가. 좁은 길이라도 있는데 그 옆에 땅 주인것도 넓혀 사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 안에 허가를 내 준다. 그런 내용이죠?
시배
김시배산업건설국장
그것과는 좀 틀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실상 도로를 도로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그 다음 도로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 도랑을 복개를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천이지 도로가 아니거든요? 구거이지 이것을 복개했을 경우에도 도로로 인정을 해 준다. 인정을 해 주고 허가를 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응규위원장
이해가 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형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 줌으로써 득을 보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보다 많겠지요?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집니다.
주응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220페이지 의안번호 42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도시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법령 관련 조항 등에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허가의 기준 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범위확대와 허가기준 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원 및 녹지와 집행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신청일 기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및 녹지, 도시 자연공원의 신청년도 기준 3년내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공원, 공원 점용허가 기준의 농업, 임업, 어업, 광업종사자의 직접 생산에 동요할 목적의 가설 건축물에서 건조목적용도 추가 되었습니다.공원의 허가 기준에서 공원결정 후 분할 실시는 한필지로 인정합니다. 나. 녹지를 가로 지르는 진입도로의 기준중 공업단지의 개별진출입로 억제를 단지내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허가 불가능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99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본 조례개정 작성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작성되어 경상북도로 이첩되어 도시11000-658호로 '99년 5월 27일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작성 지침이 시달되어 지침에 의거 조례를 작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9월 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9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등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상위 법령 관련 조항등 개정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및 허가 기준 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의 범위 확대와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인입도로의 기준 등 공업단지의 개별 진출입로 억제를 단지의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허가불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응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