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복자의원입니다. 제3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 및 국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3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과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은 2011년 6월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국 명칭 등을 변경하였으며, 제8조 제2항은 본문 중 “~연장자”를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은「지방자치법」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법률에 맞게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연장자”를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40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자치구 간 달리 적용되는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수수료 및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4호부터 7호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4호는「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5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6호「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제7호「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38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일관되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4조(위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금확대 및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처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호에서는 기금 출연 범위를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전년도 처리비용의 “100분의 5” 범위에서 “100분의 9” 범위를 늘렸고, 안 제8조 제4호에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종량제 봉투 지원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여 봉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및 서울특별시의「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범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른 사업자와 주민의 협력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세부 시행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에 대한 처리 방법과 그에 따른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해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적정 조치 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