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99년도제2회일반회계 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2,213억 1,472만 8,000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1,235억 8,250만 2,000원으로써 약 5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61억 9,97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인 315억 2,227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31%인 292억 3,725만 9,000원이 증액된 1,159억 4,36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51억 2,502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6.8%인 21억 7,1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본 위원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25.9%인 15억 7,073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3,8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입의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8,998만 1,000원, 세외수입이 55억 9,081만 2,000원, 지방교부세가 10억, 보조금이 248억 4,247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당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규모가 농공지구조성외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76억 3,887만 5,000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25.9%인 15억 7,0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과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액 변경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예산 절감액정리,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 '98년도 호우피해 추가사업비와 '99공공근로사업비 추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당면현안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으나 지역개발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주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국장님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시책에 의하여 30%씩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재료비가 4,0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국비 지원금으로 사전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3억 5,9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국비지원된 사전 예산 편성분입니다. 밑에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간식비, 교통비가 다음장에 국비로 2,904만 4,000원이 사전예산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교통행정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도 3호선 명지아파트에서 라이온스 탑 사이에 확장공사에 따른 신호기 5개소 신설을 해서 전기료 4개월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비에 신호기 및 경보기 관리유지비는 당초에 2,1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한국전기안전공사 김천지점에서 전기설비 점검결과, 부적합시설 시내에 18개소의 신호등이 부적합시설로 나왔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최경만 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지난 8월 4일날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인하여 배하고, 사과 낙과가 되어서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농약대가 1억 200만 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에서 60%, 도비에서 20%, 시비 20%로 부담되었습니다. 또한 태풍피해로 대파지구가 발생되어서 거기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5.4헥타에 대해서 548만 4,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농가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농가 14호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393만 3,000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고,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자운영 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헥타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비 50만원, 도비15만원, 시비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농업인 회관건립이 농어민 단체 현안사업으로서 농업경영인이 주체가 되어 농업회관을 건립해서 농업인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상주농업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직판장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농자재 판매시설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부지를 약 300평 정도로 3층을 해서 연건평은 180평, 1층은 농자재 판매장을 만들고, 2층은 농업인단체 사무실, 3층은 영농교육장 및 회의장으로 이렇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특별교부세가 3억, 자부담이 2억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를 전용하는 단속여비로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상주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 또는 전시 출품용으로 구입하는데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인 집하장인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화서농협에 금년도 집하장을 90평 건립하는데 도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집하장 시설 장비지원입니다. 사벌에 상주꿀배 집하장에 부대장비로 선별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인데 국비에서 20%, 도비에서 20%, 40%를 보조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첨단 동충하초 공동재배사 시설입니다. 이것은 양잠을 소량으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동충하초를 재배하는데 이것은 온·습도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되어 놔서 농가에서 부담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공동재배사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고 요번에 부족분 4,000만원은 지금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업시설물 하우스 인삼재배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이것도 하우스가 낙동 평리 하남에 태풍때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복구비, 2,0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재배시설 1.37헥타 이것은 차광막이 태풍으로 파손이 되어 가지고 지원비로 1,07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5%, 시비에서 2%, 지원은 한 7%,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광고판 전기시설 설치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도에 25호선 보은쪽에 화남하고 화서 경계에 상곡이라는데 가면 상주포도 간판하고, 내서 낙서에 올라가면 상주곶감 대형간판, 함창쪽에 나가시면 상주배를 광고판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밤에 잘 안보인다고 해서 전기시설을 할려고 했더니 전기료가 월 40만원이고, 또 그것을 해 놓음으로 해서 이것에 해충이 많이 달라들고 간판의 훼손 우려도 있고, 또 농작물이 충해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가 되어 이것은 안하기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주배 포장 디자인 개발비 500만원, 이것은 우리시 관내에 배박스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 2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주배로 통일을 해 볼려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디자인을 개발해 볼려고 5백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농산물 가공식품 홍보 전시관을 설치할려고 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도 서울에 가서 알아보니까 임대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전통가공협회에서 이것을 포기를 해서 800만원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포도즙 제조시설입니다. 당초 6개소를 본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자부담 문제도 있고 5호 농가에 공동시설도 해야하니까 대상자가 1개소밖에 없어 가지고 5개소를 삭감했습니다. 5,250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저온 유통시설 이것은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여기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한우와 젖소농가에 대하여 호맥파종 종자대와 비료대가 당초에 100헥타를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추가 28헥타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128헥타 821만 4,000원, 이것은 도비10%, 시비10% 이렇게 해서 종자대하고 비료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호우 태풍피해 축사가 지난 태풍때 낙동에서 축사가 하나 파손이 되어 가지고 4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 태풍피해의 가축, 이것은 모서 호음에 태풍피해로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닭이 질식이 되어 가지고 이것도 중앙에 보고를 했더니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12,400두가 질식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415만 4,000원입니다. 26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약 구입이며 백신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69,600두에 974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에서 45%, 도비에서 27%, 시비에서 28%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의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비입니다. 지금 돼지를 수출 하기 위하여 수출 장려금조로 두당 3,000원씩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도축장에서 A등급 판정한 두수에 한해서 3,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두수는 13,890두가 되고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서 4,1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입니다. 262쪽에 농민회관 신축관계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5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럼 당초에 지금 3억원이 결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3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중앙의 특별교부세로 이것이 내려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교부세가 내려 오면은 시 자체에서 거름 장치가 없이 그냥 그대로 시에서 예산을 집행 하잖아요?

이것은 중앙에서 사업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올렸나요? 시에서....

후계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여 건의는 했지요.

예. 특별교부세도 우리한테 국비 자체도 전 국민의 세금이니까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농민단체에서 2억 5,000만원을 내어놓는다 그렇게 자부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안에서 판매사업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농민단체가 어떤 이익추진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 자체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그 단체가 어떤 농민단체인가요?

예. 농업경영인, 농민회가 주가 되는데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 정도 되고 그 외에 여성농민단체가 있습니다. 센타에서 관리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러면 농민회관 관리 주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 되지요.

농민단체가 여러 개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각 단체가 지분 판매를 하는 경우거든요? 2억 5,000만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그것은 우선 주최측에서 경영인 측에서 자부담을 자기들이 좀 내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그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5억 5,000만원 예산 자체가 이 우리가 3억 자체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자체 2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러면 3억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2억 5,000만원이 제대로 유입이 안되었을 때 부실이 될 우려성도 있고, 건축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2억 5,000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데 이것을 우선 올해하고 내년에 2년에 걸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금이 확보되는 것을 봐 가면서 어떤 착공되는 것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나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우리...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예산만 자부담이 확보되는 것을 봐 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농업인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출자를 해서 농어민회관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농민단체에서 2억 5,000을 안 내놓으면 자본 자체도 대단히 부실해질 우려성도 있고 또 한가지는 여러 단체가 기금조성이 먼저 우선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 그래야지 5억 5,000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안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충하초 재배사를 짓는데 4,000만원을 다시 더 추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예 당초 사업계획이 68평 재배사를 짓는데 1억이 소요됩니다. 기계장비하고 토지임대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도에서 3,000만원이 도비로 나오고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4,000만원은 이번에 미확보된 시비입니다.

이것은 양협에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요. 양협이 되겠지요.

양협이 현재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이예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누에가루가 나오고 난 후에는 양협도 판매활동에 참가하고 해서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재정자체가 열악하고 경영 수지가 나쁘면 우리가 돈을 줘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보조단체가 어떤 보조금을 받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자본 비율이 좀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이 된 상태라야지 국비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자본은 한푼도 없는데 국비나 시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4,000만원 준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것은 양협에서 농가들을 공동시설 이용을 하도록 실지는 소규모 양잠농가들이 자기 농가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려고 하니 부담능력도 없고 양도 그것으로는 수지가 안맞고 해서 년간 약 100장 정도 1년에 사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전부 모아 가지고 양협에서 기술지도도 해주고 재배하는 것 전부 책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희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배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인 회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간의 이야기를 들으면 농업경영인 회관이다 이래 가지고 또 기독교 농민회라고 있지요? 우리 외서에...

예. 농민회 농민회....

회원들을 개인적으로.... 우리하고는 아무 무관하다. 경영인들을 해주면 또 우리도 안해 주겠나.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회관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지을 때 상주에 농민단체가 많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무실을 한칸한칸 만들어 주던지 한 농민단체를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싶어서 제가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안 그래도 그 관계에 대해서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경영인 지어주면 우리도 주어 주겠지 이렇게 나오면 농민회관 짓는 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한 번 잘 해명을 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농정과장님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농지관리 및 불법전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00만원 세워 놨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각 읍면동에 농지 불법전용이나 예를 들어서 객토를 흄거를 해서 법적으로 돋울 수 있는 폭이 있죠? 높이로 그것이 몇 전입니까? 50전으로...

30....

30전 입니까?

토양 개량제 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은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만원 세워 놓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 보면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이 좀 농사가 안 되어서 30전 돋우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딴쪽으로 하는 것도 사실 면이나 시 농정과에서 50전, 70전 높혀 준 곳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허가도 안해 놓고 그러면 이 돈을 무엇 때문에 주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지적을 해서 법적으로도 거둘 수 있는 실지 현장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옳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가면 50전되는 경지정리 지구 수문을 막아서 70전 돋아 놨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도로가인데 보고 다니면서 면직원도 보고 있고 시에서도 농정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막상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하더라도 50전 되는 그 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막상 허가서류가 들어가더라도 개인 한 사람의 1,000여평 때문에 50여명이 피해보는 것 그런 것을 허가내 줄 수 있는지 몽리자의 전체 동의서를 받아서 해 주어도 뭣할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관계법에 의거해서 면에서 신고처리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과장님에게 묻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50전되는 수문 앞에다가 허가를 냈던지 안 냈던지 그 관계는 저도 대충은 아는데 그것을 묵인해 주어서 돋우워서 지금 사업비가 1억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한사람의 농정과나 면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무엇 때문에 관리비로 100만원 같은 것을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보고도 직무유기입니다. 보고 묵인한다든가. 또 피해가 50전 있다는 것은 알고 허가내 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100만원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웠으면 정말 이 허가비가 허가를 내 주어서 30전이나, 50전, 70전 돋우워서 그 분이 생산을 많이 해 먹을 수 있는 땅. 다른 분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 50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주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런 지역이 있어서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고 비만 오면 침수되고 말이죠. 그래서 개거를 해 줘야 되고, 상당히 앞으로 어느 면이든간에 못 내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생산을 많이 낼 수 있으면 내 줘야 될 것이고 그 전 들이 피해가 있으면 내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을 드릴께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철저하게 현장 답사를 하시고 주민들의 인근 몽리자들 동의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산림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저희 산림과 예산 36억 7,0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만 2,110만 8,000원에서 1억 4,89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먼저 3311 산림자원 관리항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간벌사업은 도사업량 배정이 당초 90ha에서 50ha가 증이 되어 국·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2,810만 9,000원을 금회에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도보조 변경에 따라서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추가 계상된 것이 53만 5,000원, 다음 3312 산림보호 사업에 대해서 201 일반운영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데 금년 가을철에 헬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이 좀 부족해서 금년 가을철에 2,400만원 추가해서 임차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가을철과 내년부터는 문경시와 공동 임차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시에 산림이 7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8만 5,000 정도 해서 15만 정도를 한 대 가지고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금년 봄에 해 보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일부 여력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문경시에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경시에서도 그런 제안이 왔고 상부에서도 공동 임차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고 해서 금년 가을부터 시도를 해 볼까 합니다. 금년 가을에 문경시와 공동 임차를 하게 되면 약 한달 동안 해서 돈이 약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6,000여만원 부담을 하고 산림면적 비율로 해서 그렇습니다. 4,000만원 정도를 문경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산불진화 헬기임차에 대해서는 평소 시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완벽한 초동 진화가 되고 피해 최소화에 큰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 예찰조사원 인부임은 618만 3,000원입니다. 도보조 변경으로 도비와 시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산림해충 구제사업입니다. 다음 405에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산불진화용 차량을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량에 무전기와 방송장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3313 녹지관리에 201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연휴양림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24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 재료비 목의 무궁화 증식 7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정부에서 무궁화를 증식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의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시비 추가 계상분은 지난 1회 추경시에 마을회관 건축에 따른 공사감리 재원으로 전용한 것을 이번에 보충 계상한 것입니다. 1,128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자체 사업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시설비의 시유림관리 예산은 풀베기라든지, 덩굴제거, 덩굴제거 보완,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등 사업으로 풀베기 사업은 일부 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덩굴제거 사업이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지 간벌 사업을 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연휴양림내 가로등 설치는 이것이 곧 자연휴양림 개장을 몇 년 앞두고 지금부터 서서히 예산을 투자해서 언젠가 필요한 사업을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가로등 예산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또한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는 표고버섯 공동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외서면 표고 작목반에 선별장과 선별기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1,890만원 계상을 했고 지금 금년 작년 마지막 추경에 내서 표고 작목반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서 냉동차를 해 보니까 금년도 그에 따라서 내서면 표고 재배라든지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존 원시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유통과정을 거쳐서 서울이나 대구로 가는 과정에 신선도가 떨어져서 그냥 내 버리다시피하고 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냉동창고와 냉동차 지원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 약 배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강력한 부탁과 또 창고가 선별하는 과정에도 선별장도 어떻게 냉동시설 안에서 선별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요구도 있고 또 선별하는 것도 사람이 만져서 하니까 자꾸 흠집이 가서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기를 사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부산물 생산냉동차 지원은 공성면 작목반에 냉동차를 좀 지원을 해 줄려고 공성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전부 다 대구로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과정에서 전부 떠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선도 문제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동차 지원을 해 주어서 서울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곳에 다른 도시에도 납품을 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표고재배는 시에서 135 농가가 자목 28,868입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34,335kg을 생산을 하고 소득이 약 12억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당 약 900만원 정도를 올리고 도내 재배 순위가 2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표고재배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조금전에 말씀하신 표고버섯 공동소득원 개발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내서에 지난번에 차를 사 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표고 사업도 농민들 자체 사업인데 행정이 재원 자체를 차량 사주고 설비 다 사주고, 생각을 저는 조금 달리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지역적으로 많이 하는 사업들은 투자할 여력도 있고 합니다만 사실 5,000본, 10,000본 정도 해서 영세한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고재배가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의 힘을 돋구워 줘서 좀 나름대로 확산을 시키고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한 말씀으로 다른 부분에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신기할 정도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용기도 주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시에서 표고버섯 자체로 국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농가들이 올리고 있는지?

12억 정도...

저는 생각이 앞으로 표고버섯 단지에서 외서에 끝나고 공성에 또 차량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어떤 표고재배 농가에서도 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상주시 재원 자체가..

말 뜻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전액 다 보조해 줄 수 없고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70%선 밖에 못 해 줍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 표고 재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워낙 농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고 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득이 높은데요. 냉동차라든지 냉동시설 아니고 하는 것은요 그냥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80%에서 85%, 시비부담율이 20%에서 15%로 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삭감시켜서 도비와 국비를 많이 받은 그런 정정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밭기반정비사업 역시 국비 지원 부담율이 많아서 시비를 낮춘 사업이 되겠고 민간자본보조에 '98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장기 계속공사 이것은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은 대지구입니다. 모서가막, 금곡, 오상지구에 시비 부담을 못한 것을 시비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태풍 올가 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75만 9,000원인데 이번에 올가 피해로 인해서 농경지 복구사업 0.35ha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창 덕통양수장 설치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안 늪들 양수장 집수암거 및 도수로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치수사업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수해복구극복 동산설계조형물 및 비문공모 보상금에 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조형물에 300만원, 비문에 200만원해서 500만원을 해서 공모중에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재정보 시스템 유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3개 지구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전 편성은 8개 지구에 당초에 예산청장이 와서 30억을 준 그중에서 도비 15억에 대한 사전 편성한 사업이고 그 밑에도 역시 이것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은 30개 지구에 우리가 총 추가 사업비 260억에 대한 것으로 사전편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다음에 호우피해 준용하천 추가사업 사전 편성한 것이고, 그 밑에 준용하천 소하천 30개소도 역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수해극복 동산건립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해 놓고 지금 조형물과 비문이 확정이 되면 지구 선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아서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8수해복구 사업비 특별회계로 1억 7,000만원을 전출했고 다음에 적립금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이 '97미확보분 4,100만원을 재해대책 지원을 할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도로청원경찰이 9월 30일자로 다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일반수용비에 농지개랑시설 측량수수료에 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생활용품수질검사 시험비를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접도구역 표주도색을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물교 가설공사, 수상교 가설공사, 병성교 가설공사, 삼가-동관 군도에 대한 이것은 시비 부담분 안 한 것 당초에 그 내역을 시비로 부담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고 농어촌도로정비양여금 역시 시비 부담금 안한 내역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창-영오도로, 오사-금곡도로, 지산-판곡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우하-효곡도로 확장공사에 도비 보조사업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모자라서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개운동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 앞에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 다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포장을 해야 되고 무양동 진입로 재포장은 동보주택 통로쪽에 3,200만원 해서 할 예정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사벌두릉초등학교 앞 도로보수 군도14호 입니다. 이것도 5,000만원을 계상해서 보수를 해야만 통행이 원활하게 되어서 계상을 했고 공성 용안도로 보상은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해로 인해서 올해 공사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엄청난 골재 수요가 많아서 통상외로 올해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금 수입이 1억 2,400만원이고 지금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전입금이 수해복구사업 추가 아까 전입금이 1억 7,000만원해서 호우피해 추가사업 사전 편성을 하고 자동수문화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청원경찰 인건비를 계상 했고 임차료 골재채취 장비임차료도 이것이 임차료가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임차비가 나갔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문자동화 사업이 당초에는 7개에서 9개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 만산제 정비는 1억 5,000만원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해추가사업이 나옴으로 해서 시비를 다른데 유용할려고 전액 감을 시키고 우리 수해복구 추가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호우피해복구추가사업 사전편성 1억 1,000만원 전입금과 같이 한 것 중에서 소하천 15개소 하고, 호우피해복구소하천해서 1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나머지 예비비에다가 1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들은 도비보조금이 불어서 시비를 삭감한 것이고 그 내역적으로 조정한 것이고 추가 사업비 260억에 대한 사전편성에 대한 내역이 주된 예산 2회 추경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해극복동상건립에 3억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해극복동산건립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당초 구상이 '98년도 엄청난 수해를 입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여론이 상주가 잘 수해 복구를 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기념적으로 하나 남겨놔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당시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였느냐 하는 것도 알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수해복구동산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3억만 투자되는 것인지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이...

아닙니다. 저희들 원래 구상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서보다리 부근이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곳, 또는 북천교 옆에 공한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수해 극복을 했다고 하는 조형물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글을 써서 총 여러 단체 여러 곳에서 지원한 모든 내용을 막라하여 기록을 해서 기록적으로 남고 어느 정도 수해가 났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동상을 만들어서 오가는 사람들을 위해 편익시설을 해서 쉬면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탑을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종결 짓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해극복동산 자체 건립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못했던 부분이고 또한 제가 이 수해복구가 있었다면 영상물로 해도 자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해극복동산 건립을 조금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상관측소가 지금 건설과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은 안 합니다. 우리가 선정은 안 하고 기상관측소에서... 예.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기상관측소를 남산에다가 한다. 기상관측소는 지형도 높고 상주에 높은 지역에 기상관측소를 선정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남산은 진짜 상주의 공원 아닙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기상관측소 제가 의회 마지막날 제가 기상관측소 추진 경위를 보고 할려고,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시장님이 명령을 해서 항간에 많이 부르는 댐 관계 우리 상주에 화북댐이 어떻고 하는데 화북이라는 것은 영천 화북을 가지고 신문에 나니까 상주 화북이라는 소문이 나서 문제도 있고 이안댐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의회 마지막날 기상대와 같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기상대는 기상청에서 우리 지역에 "당신들 어느 지역에 기상 관측이 제일 좋은 곳 몇군데 선정을 해 주고 부지가 용이한 곳을 선정해 달라" 고 해서 4군데를 선정을 해서 보고한 곳이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이야기를 해서 각 읍면에서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조사를 해서 어느 지구가 제일 타당성이 있고 저희들이 봐서는 사실 모릅니다. 사실 그것은 기상기술입니다. 과학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정을 할 일이지 저희들 과에서 안내만 해 주는 것이지 저희들 과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마지막날 15분간 이야기해서 기상대 추진경위와 댐 관계 두가지를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99주택개보수사업 사전편성이 1억6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입니다. 하단에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도비가 1,17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시비로 1,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5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 용역사업비 중동,내서, 화남하고 잔액 998만으로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조사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중앙로 확·포장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 3호선 2차공사에 1억 4,656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전거도로 건설에 도비가 1억 6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왕산도로입구에서 명보극장앞에 보상금 9,000만원을 감시켜서 성모병원에서 중앙로 연결하는 도로에 9,000만원을 계상하고 낙양도로 확·포장사업은 남산밑에 녹원빌라하고 남산빌라에 소방도로 100m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도로 확장은 옥산-외남 간도로에 사업비 보상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하고 서문로 확·포장은 미도사에서 5주공쪽으로 100m 정도 소방도로를 내겠습니다. 여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상환인데 '95년 도체 대비 기반시설확충 사업비에 8년간 상환이 5년간으로 단축됨으로서 해서 7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응급복구비 동지역에 200만원을 감 시켜서 양수기엔진 2대와 양수기 2대, 호스까지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 징수위탁금 공기업전출금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병원에서 중앙로 연결도로 공사라는 것은 우신장 앞에 그 도로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 개·보수사업에서 20년 이상 된 것을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지요?

예. 보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절차로 해서 합니까?

예, 원래는 공공근로를 쓸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정부에서 20년이상 노후주택을 10평짜리는 다주고 선정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하니까 시 전체에 220동이 올라와서 도에 보내니까 도에서는 물량안배를 해 가지고 160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당 100만원씩 보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된 것만 합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도 됩니까?

안됩니다. 지금은. 사전 편성해서 기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주권사업 시비를 2,700만원 감을 하여서 그 다음장에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기변경이 됩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시비 6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은 뒷장 318페이지에 소하천실시설계비를 감을 해서 앞에 증을 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 모동 신천농산물 가공공장 추가공사 사업비 4,000만원은 5,720만원에 대한 70%로 30%로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제가 모동 포도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동을 한 결과가 모동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약 60톤을 매입을 해서 가공했습니다. 그 결과 그 돈이 약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시기적으로 아주 촉박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많은 양을 못하고다는 못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3,3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했으면은 작년도처럼 한 가구에 4톤을 짜 가지고 그대로 묵혀둔 농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농가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