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재 추진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동대문구 구민 여러분! 희망과 사랑에 초록빛 신록의 5월입니다.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 가정에 꿈과 사랑,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병윤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밤낮없이 애쓰시는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단체 관계자 및 언론 종사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1동 지역 구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서창문의원입니다.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난 6·2지방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6대 의원님들이 밤낮없이, 쉼없이 지역과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지역민이나 구민의 눈높이에서 보시면 다하지 않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농7구역 내 문화부지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관한 2010년 조합의 서류를 보면 동대문구청에서 2009년에 보내 왔을 때 2010년 문화부지 매입대금 예산계획을 세워서 2010년에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답변 시 서울시에 토지매입 대금에 어려움이 있고 시설물 건축시 30~50% 정도는 지원 보조하겠다는 서울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재차 구정질문을 오래하게 됐습니다. 구의 답변은 서울 시립대 편의시설을 지으면 토지대금은 지원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전농7구역은 구청에서 문화부지를 조성하는 조건부로 뉴타운 재개발을 허가사항입니다. 이제 와서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하는 이러한 행정은 올바른 행정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년 4월이면 입주가 시작되는 그러한 단지에 자치구 동대문구에서는 문화부지 매입대금 예산이 1원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합 측에 잘못이 있습니까? 구에 잘못이 있습니까? 조합의 잘못은 없습니다. 구에서 문화부지 1,500평을 조성하라고 해서 조합에서는 1,500평을 조성한 죄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 구청장은 공약사업이 아니거나 지시한 사업은 아니지만 선임 구청장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이 문화부지 매입에 있어서 구에서 매입을 않게 되면 고스란히 금융에 대한 피해는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전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전 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 뉴타운 지역으로 허가 발표하여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서울시에서 보조나 지원금으로 하려고 했으니 서울시에 책임이 크다, 그러므로 타구와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동대문구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에 있어서는 서울시에 책임이 크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책임론을 펴서 서울시에 보조를 받도록 하라고 해 왔습니다. 자치구 기본계획 설계 운영방안은 없는 거 같습니다. 만약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이나 운영방안이 있다면 오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어떠한 가설계도 구에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가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어떻게 문화부지에 관한 가설계마저도 않고서 서울시에 가서 무조건 돈만 달라면 서울시에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행정의 무능이 아니면 직무유기입니다. 자치구에서 몇 년의 계획을 세워서 1년에 몇 %씩이라도 예산을 만들어 가면서 토지공사나 자산공사에 합의해서 정말 만들어 가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다시금 되돌아 보면서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몇 %씩 착실하게 해 나가는 그러한 행정력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농7구역 대의원 300여 명이 연대 서명하여 탄원서를 구청에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법정소송도 운운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의견을 들어 보면 대학생 기숙사가 단지 내에 세워 지면 집값이 세대 당 4, 5,000만원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입주민이 시립대 기숙사를 유치하도록 허락을 하겠습니까? 또한 단지 내 문화시설 50%, 대학생 기숙사 50%가 한 건물에 건축되면 이거는 대학생을 위한 문화공간이지, 입주민과 인근 주민을 위한 문화시설물이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가 서울 자치구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과 담당 국·과장이 입주할 아파트 단지에 본래 문화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입주를 1년도 안 남긴 상태에서 대학생 기숙사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과연 구청장과 담당 국·과장은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자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 놓아도 백성이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좋은 정책이 아니요, 실패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입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조합 관계자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대의원 대회에서 자치구 담당 계장 답변 내용과 유덕열 구청장님의 내용이 다릅니다. 동대문구에 수장으로서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오늘 확고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수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거는 원안대로 문화부지로써 설계 계획 완성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이 7구역 대의원 대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청 담당 계장은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여, 지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구청의 방침은 서울시 원안대로 대안, 정정합니다. “서울시립대 기숙사가 지어져야만 문화부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였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은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50대 50으로 50%는 문화부지를 짓고 50%는 서울시립대 기숙사를 짓는다면 서울시에 노력을 해서 문화부지 대금을 마련하겠다 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동대문구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담당공무원은 “법정소송을 하려면 해라,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대응을 하겠다, 또한 50대 50의 건설비 지원도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지역 대의원에게 반 협박성 발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치구 공무원이 지역 대의원 대회에 가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까? 이거는 아니지요. 구청의 잘못이지 대의원 잘못입니까? 주객이 전도된 사항입니다. 그와 같은 예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가재울 3구역인데 이곳도 원래는 도서관 부지였지만 서울시에서 기숙사 부지로 하면 지원하겠다 했던 사항인데 정두언 국회의원과 지자체 구청장과 조합장이 합심하여 얘기한 결과 원안대로 도서관으로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자치구청장과 조합장과 국회의원이 협심해서 서울시에 얘기를 한다면 원안대로 문화부지로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래대로 문화부지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에서 입주민과 전통재래시장을 위해 꼭 조합과 협의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단지 내 옹벽을 쌓는데 원래 이곳은 전농로터리 시장과 천주교 후문과 통하는 길이었던 곳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길이 없어지고 옹벽을 쌓았습니다. 본 의원이 삼성건설에 의견을 제시했더니 “조합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길을 내주겠다”, 그래서 조합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입주민이 입주 후에 필요성을 느끼면 문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도로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다니기 좋은 길입니다. 입주민도 편하고 재래시장에게도 도움이 되고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옹벽을 쌓은 후에 다시 헐어서 도로를 만들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관련 과에서는 이러한 얘기들을 세세히 해서 인도는 아니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고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좋은 문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 전농3동, 현 전농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라 구 청사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 청사 활용방안을 찾고자 주민간담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후 수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어 어떤 용도로 언제 개관되는지 향후 일정과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배봉산 기슭 전농1차 우성아파트 맞은편에 동대문구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이 적환장의 이전에 따라 치수방재과나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농우성 아파트 주민은 수년 동안 적환장에 아주 격한 쓰레기 음식물 냄새를 고스란히 맡으면서 참고 생활해 왔습니다. 적환장이 이전되면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청소년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체육 관련 시설물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유덕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도서관이 언제쯤 지어지나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구에서 점유 사용해 왔습니다. 서울시립대에 부지로 되어 있어 서울시립대가 지역 주민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짓고 자치구에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40, 50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소유권 이전은 시립대로 귀속된다고 하여 아무런 계획도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점유한 사실과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임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대한 점유, 사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방침이 앞으로는 서울시의 토지지만 자치구에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무상임대에서 유상임대를 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대지를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자치구에서 필요한 건물만을 짓는다고 한다면 예산이 지금보다는 50%는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와 자주 협의해서 적환장 자리에 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건물을 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농동 로터리에서 장안삼거리까지 도로 1차선 폭을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정책이죠. 그러나 이 도로의 폭을 1차로를 넓힐 때 양 방향으로 넓히는 건지, 한 방향으로 넓히는 건지와 배봉 자동차 육교와 배봉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에 따른 대책 등 공사 시기, 공사 소요 기간, 서울시의 계획 등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도 산이 있습니다. 이름이 ‘배봉산’입니다. 사도세자의 묘 터가 있던 산입니다. 산은 푸른 숲과 계곡물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산은 오르고 또 오르면 등산 자체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하루에 한 두 번씩은 올라가 보지만 산이 아닌 야외 체육공원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등산로 입구, 등산로길, 배드민턴장 주변 곳곳이 운동기구로 꽉 차 있습니다. 산을 산으로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야외 체육공원으로 만듭니까? 너무 밀집되어 있고 너무 과다한 체육시설 등으로 인해서 산의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산은 푸른 숲을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대기의 질을 향상시키고 좀 더 많은 토종 나무들을 식재해서 시원하고 푸른 산으로 가꾸어 주실 것과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 질문을 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동대문구 이문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창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관련 우리 구의 태양광 에너지 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고유가 시대 대안 찾기, 햇빛 잡아라, 너도 나도 태양광 발전’이란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다 지난 겨울 전기난방기 과다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서민들이 가정용 태양광 발전에 눈을 돌리고 있고, 학교와 병원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 진단 후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가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비용의 50%를 지급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월 11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에서 3㎾급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전기요금이 1만원 정도로 대폭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많은 태양광 에너지 이용 사례 중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보훈병원은 병원 본관 옆 부지에 연면적 1,019㎡ 규모의 건축을 신축하면서 건물 옥상에 4억 5,000만원을 투자 해 55㎾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경남 교육청은 2006년부터 관내 20개 학교 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 시범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자 2007년 40개교에 8억 4,000만원, 2008년 44개교에 9억 2,000만원을 투자 총 104개교에 528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교통로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성동구에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에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면 흐린 날에 전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성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저소비용 녹색건축물 방안 도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지원형 녹색건축물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구는 민간에서 건축물 설치 시 공개 공지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도로, 보도 등 공적 장소에도 기여하는 경우 공공 전기를 제공할 방침인데 이는 흐린 날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태양광 가로등의 부족한 전력을 구예산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구에서 공동주택에 공동이용시설물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금액 일부를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밖에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갖춘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높이, 조경 면적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며, 또한 시책사업인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태양에너지 마을지구’를 선정하고자 저층 주거지 주변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남시에서도 올해 그린홈 220호 보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개하는데 사업비 4억 800만원을 확보하여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 전지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그린홈 건물주에게 에너지 지원에 따라 180에서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주 부산시는 청사 조명을 LED로 전면 교체하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시청사 초절전 슈퍼에코 빌딩 전환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사 조명등은 2015년까지 29,000여개 모두 고효율 절전형 LED램프로 교체키로 하고, 우선 올해 5억 1,000만원을 투입해 4,000개를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강릉시에서는 5월 17일 기공식을 갖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강릉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 본격 조성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생태 물과 자원순환, 녹색건축,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등 6개 분야 68개 첨단 친환경 녹색기술이 집약된 미래 저탄소 녹색도시에 축소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시범 도시로 선정된 강릉시 경포대 일원 18,325㎢는 2020년까지 녹색교통과 에너지 효율화, 자연생태 녹색 관광 및 생활 물자원 순환 등 다양한 녹색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사업 완공 시 냉·난방 100%를 비롯한 전체 에너지의 55% 이상은 태양광·열, 지열 등 화석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로 해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절약되는 에너지는 연간 약 96㎾로 285가구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도 줄어 중형 승용차가 서울~부산간 2,700회 이상 왕복하는 정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감소합니다. 치솟는 유가 등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 환경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구와 산업, 교통시설 등 에너지 시설에 집중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녹색성장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강릉시에 이번 사업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강릉의 명품 도시로써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녹색도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행정적 지원체계도 완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적극 투자’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태양광 설비 저가 공세에 따른 공급과잉, 유럽의 보조금 축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위축 등 태양광 업계에 난재를 해결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태양광 에너지 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기존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단기 매수시장을 창출해 업계 가동률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6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계획된 태양광 의무 공급량 1200㎽를 4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유가 시대에 대안찾기 일환으로 전국에서 태양광 에너지 산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에 태양광 에너지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태양광 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절차 및 지원실적을 먼저 밝혀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 주기 위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우리 구도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나 공원 관리소 등에 태양열 난방시스템 설치 등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구의 태양광 가로등 및 태양열 난방시스템 설치 현황과 지원 실적, 향후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 구청사 등도 부산시와 같이 LED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찬의원님과 서창문의원님, 김창규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찬의원님께서 지방재정 건전운영 방안에 대하여 2012년도 세입 징수 및 예산절감 목표액과 세수확충 방안 등에 관한 질문과 삼육 서울병원 입구 크로바 약국 앞 도로와 휘경동 317-86번지 사유지 상에 철제 구조물 등 설치에 따른 행정조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대문구 2012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총 2,980억이며, 이 중 구 자체수입은 1,239억원, 그리고 의존수입은 1,74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자체수입 1,239억원은 우리 구에서 세입을 분석·예측하여 예산에 편성했으며, 의존재원 1,741억원은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통보 해 준 금액을 세입예산에 계상된 것으로써, 의존재원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또는 세입원의 실제 징수액에 따라 세입이 예상 보다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45억 정도이며, 일자리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를 제외한 사무관리비 등 31개 예산 통계 목에 대하여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서울 삼육병원 입구 크로바 약국 앞에 철제구조물 및 계단과 휘경동 317-86호 설치된 철제 시설물은 이것이 각각 사유지에 설치된 것으로써 저희 구청에서 행정력으로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철제 시설물이 통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와 임대인을 설득하여서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문의원님께서 전농7구역 내 문화부지와 구 전농3동 청사 활용에 관한 것과 전농동 쓰레기 적환장 관리, 도서관 건립계획, 배봉 사거리에서 장안동까지의 도로폭 확장 공사, 배봉산 녹지공간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농7구역 문화부지 시설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농7구역 문화부지는 2005년도 1월 달에 뉴타운으로 지정할 때 당시에 전농동과 동대문 지역에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동대문구에서 문화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고 허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세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부지가 1,500평이 결정되어 있고 부지대금이 214억입니다. 전농7구역은 2013년도 4월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1일 취임한 이후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오세훈 시장님께 제가 두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구 재정으로써는 여기에 땅을 매입할 수 없는데 뉴타운 허가 당시에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땅 부지매입 대금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께 두 차례 얘기를 했더니 오세훈 시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를 처음에는 하셨는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뉴타운 사업 지구에 재원을 지원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준공을 하는데 만약에 이 문화부지가, 입주하는데 문화부지가 마무리가 안 되면 준공처리가 어려워지고 이전고시가 안 되고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했더니 구 재정으로는 여기에 214억의 부지를 마련할 길이 현재로써는 대단히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부지 건축을 하려면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대략 파악돼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구 재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박원순 시장님께 문화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에 오세훈 시장님하고 상의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부지를 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입주 날짜는 다가오고 큰 대단위 아파트인데, 뉴타운사업인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 지시를 해서 “그러면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래서 부시장님 이하 관계자들과 시에서 동대문에 대해서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동대문구 뉴타운 부지에 문화부지에 매입대금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 서울시내 모든 뉴타운 사업 부지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할 수가 없다,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서울시에 그러한 돈이 없으니 방법이 없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저희가 그래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청했더니 서울시에서 절충안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면 그 문화부지에 서울시가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안이 시립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시립대 학생들의 기숙사,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지주택입니다마는 ‘복지주택을 짓는 것이 어떠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비까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저희 동대문구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부지 매입은 빨리 해야 되겠고 내년 4월에 입주가 완공되고 준공은 처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조합 측과 상의를 하겠다” 그래서 조합 측에다가 저희들의 입장을 얘기하고 시의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립대 복지주택은 못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전농7구역에서 시립대 복지주택은 못 짓겠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렸더니 시에서 ‘그러면 돈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동대문구만 뉴타운지역에 문화부지를 매입하는 자금을 지원했을 경우에 서울시에 모든 뉴타운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 다른 방안을 검토해 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방청석에는 조합의 조합원들이 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 전임 청장 때 이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후임 청장이 전혀 책임이 없다, 몰라라 얘기한 바가 없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한 바도 없습니다. 제가 2010년도 7월 1일 취임한 이후로 2010년 하반기부터 벌써 오세훈 시장에게 두 차례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박원순 시장님에게도 한 차례 요청한 바가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것을 해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었고, 박원순 시장이 동대문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부시장 이하 관계자들과 의견을 모은 것이 그러한 의견으로 시에서 전달이 되어 왔는데 조합원들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빚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TV나 신문에서 보셨겠죠? 빚을 내야 됩니다. 빚을 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허락을 받아서 그 문화부지를 사서 또 짓는 것도 다 빚을 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 일인 지,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수 있는 일인 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계속 제가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어떻게 든지 예산을 만들어 보자”,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세금이 안 걷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이 부진해서, 수입이 부진해서 예산이 안 들어오면 그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구에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떤 길이 없다, 제가 어제 서창문의원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 오셨길래 “그러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라, 구청장한테 안 한다고 몰아 부치지만 말고 2,000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조합원들과 그 지역 유지분들과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면 그 대안을 제가 우리 구청 간부들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구청 집행부 간부들과 여러 의원님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타 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그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서울시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서울시에서 안 되면 국가에서 돈을 받아 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당 대표가 계셨던 때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이 국가에 가서 돈을 받아 오느냐, 중앙정부가 그렇게 지역에 돈을 200억씩, 300억씩 주지 않는다”, 제가 젊은 시절에 국회에서 보좌관을 해 본 바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얘기하지 마라”, 말은 쉽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오늘 의원님들과 여러 방청객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방안이나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농7구역에 문화부지 하나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400억, 500억을 할 용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37만 구민이 동의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물론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전철을 했지만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요소요소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답십리1동에 34년 된 동청사를 아직 아무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저희 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음 원칙대로 문화부지를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원 확보하는 방법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최소한도 1년 이내에 해야 될 텐데 내년 4월에 입주해 가지고 5월이나 6월 달에 최소한 늦어도 전부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준공처리를 못 하면 전농7구역에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 보면 그게 아마 최소한도 1조원에 가까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1조원. 그러면 주민의 엄청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죠. 1조원이면 연 이자 5%만 잡아도 500억의 손해를 가만히 앉아서 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인식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지 좋은 의견과 대안을 내 주시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처음 약속한대로 문화부지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농2동 신청사에 따른 구 전농2동 유휴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2012년 1월 달에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등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으로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아까 질문에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농2동 구 적환장 부지에 저희가 도서관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시립대 부지가 되어서 시립대에서 자기들이 끝까지 쓰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저희가 “그러면 4개 층에서 1개 층만이라도 그동안에 전농2동에 우성아파트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가 1개 층만이라도 도서관으로 쓰겠다 그래서 시립대하고 협의한 결과 1개 층을 쓰는데, 230평을 쓰는데 45억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 보니까 시립대에서 얘기하는데 45억을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45억을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20억만 되어도 1개 층을 도서관으로 해서 전농2동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농2동 청사를 도서관으로 이렇게 용도를 정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1층은 태광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땡스기브’라고 하는 데서 자기들이 돈을 다 들여서 수리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할 테니 자기들한테 그것을 주겠냐고 해서 “아, 그러면 좋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구 전농2동 청사 1층은 태광그룹이 문화복지시설인 ‘땡스기브’에서 수리를 하고 운영하도록 했고, 2층만 저희가 수리해서 직접 운영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환장 부지에 간혹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장안동에 하수구를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동네에 놔둘 수가 없어서 전농동 적환장에 유입시켜서 2, 3일 후에 처리하는데 조금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냄새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배봉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장안동 삼거리까지 도로폭 확장 공사는 용마터널이 대략 2014년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2012년 9월 달에 투자심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농2동이나 장안동 주민들이 대단히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 전농로터리에서 용마터널 쪽으로 가는 길에 왼쪽을 확장할 것인지 오른쪽을 확장할 것인지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자기 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가. 처음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왼쪽을 확장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자세히 물어 보니까 아직 왼쪽을 확장할 지 오른쪽을 확장할 지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서, 저희가 오른쪽을 할 지 왼쪽을 할 지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들어서 의원님과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봉산에 녹지공간과 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에 하나 밖에 없는 도봉산입니다마는 이 배봉산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배봉산은 서울시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항상 지침과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종 개량을 중·장기적으로 해 가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배봉산을 포함해서 모든 서울시 산들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하고, 다만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 배드민턴하시는 분들, 체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순수하게 산책을 하는 주민들과 항상 의견차이가 있어서, 순수하게 산책만 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을 다 없애라’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하는 분들은 ‘여기에 많은 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도 배봉산만을 저희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지 않고 서울시와 항상 조율을 해서 서울시 모든 공원들과 같은 보조를 맞춰 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김창규의원님께서 동대문구 태양광 에너지 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절차 및 실적,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태양광 에너지 난방, 구청사 LED조명 전환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일조량이 하루에 약 10시간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보훈병원이라든지, 경남 교육청, 성동구 등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이 가능한 지, 안 가능한 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 LED 조명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약 30%를 하기로 하고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후반기부터 해 나갈 것이고, 최소한도 2015년까지는 50% 정도, 2020년도 안에 전부 LED로 교체해 나갈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되도록이면 답변을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조목조목마다 소상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먼저 서창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도서관 건립 계획은 구청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 전농2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구 청사를 향후 어떤 용도로 언제부터 개관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사단법인 ‘땡스기브데이’하고 2012년 4월 2일 수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수탁 조건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층에는 150.88㎡에 문화·예술 특화 도서관, 지상2층에는 열람실, 세미나실, 3층에는 사무실, 회의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 질문에도 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드렸기 때문에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 우리구 재정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오세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 외 부분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 2012년도 세입 예산은 2,98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이 1,239억, 의존재원이 1,741억인데 그 중 자체세입 1,239억원은 4월말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금이라든가, 시 매칭 사업으로 되어 있는 보조사업비 1,741억원은 현재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부동산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도에도 우리구에 당초 배시액보다 90억원이 적게 교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만큼 경기를 예측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기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의 주시하고 예산 집행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절감 목표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절감 목표로 책정했던 45억원이 정상적으로 절감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규 세원발굴, 세수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급격한 감소가 되는 경우에 우리구 재정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구 자체 세입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세수 수납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38체납징수반이라는 얘기가 언론에도 많이 나는데 저희 구에서도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직원별로 책임 징수제를 할당해서 체납을 일소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루세원 방지를 위해서 지난 4월 20일부터 8월말까지 부동산이 많은 법인 등에 대해서 기획세무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에 비해서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등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특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결과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채권 확보를 하고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매를 해서 환가하는 방안도 과감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4월말 현재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당초 목표 대비 15억 가량, 세외수입은 20억 정도가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2008년부터 조달청과 MOU를 체결해서 우리가 계약할 때 세출예산에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밀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확충 방안과 합리적 세출 구조조정 등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세찬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동연입니다.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태양광 에너지 사업 지원에 대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에너지 사업 지원 절차 및 실적과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생산 방법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부분과 난방 등에 필요한 온수를 생산하는 태양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 절차에 있어서 공공부문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지방보급 사업과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보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건물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와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면 심사해서 설치대상 건물로 지정되고, 지방 보급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5:3:2로, 서울시 보급 사업은 시비·구비 6:4의 예산 비율로 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지원 절차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및 학교 건물 등은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금액은 단독주택에서 대부분 설치하는 3kw의 경우 지식경제부 기준시가 금액으로 1,174만원이며, 설치자는 40%인 463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5%인 411만원, 서울시에서 15%인 180만원, 우리구에서 10%인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설치자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내 신·재생에너지센터 회원 가입 후 시공업체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하여 승인이 되었을 경우에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시설을 설치한 다음 설치상태를 확인 후 적합 판정을 받으면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에너지 지원 실적입니다. 공공부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5개소에 대하여 태양열 8개소, 태양광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민간부문은 태양광 발전시설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태양광 에너지 설치 계획입니다. 공공부분 설치대상은 2개 건축물로 홍릉 문화복지센터는 지방 보급 사업으로 태양광 5kw가 승인되어 부족한 5kw는 서울시 보급 사업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동대문 문화회관은 서울시 보급 사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개 건물에 소요되는 예산은 7,970만원으로 국비 1,243만원과 시비 4,03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구비 2,691만원은 현재 예산이 미 확보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양광 에너지 설치 추진 사항은 많은 구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방법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주택을 방문하여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태양열 에너지 사업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40%에 해당하는 463만원에 대하여는 설치자 부담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치비용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이므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구민께 적극 안내하여 에너지 절약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릴 사항은 우리 구 태양광 에너지 난방에 대한 현황 및 지원 실적 사항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난방 현황 및 지원 실적은 난방에 필요한 온수를 생산하는 태양열 설치 추진 사항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8개소이며, 용량 합계는 298㎡로 총 설치비용은 3억 157만 6,000원입니다. 해당 시설은 공공시설이므로 사업별, 기관별 비율에 따라 국비 3,491만 4,000원, 시비 1억 5,999만 7,000원, 구비 1억 666만 5,000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 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서창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내 문화부지 시설 매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내 문화시설 부지는 2005년 1월 전농·답십리 뉴타운 기본계획 결정 시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문화부지를 매입한 후 개발토록 결정된 부지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동 문화부지 매입 및 개발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부지 매입에 필요한 214억원의 예산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구의 실정을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설명하고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일 서울시로부터 문화시설 부지 매입 지원은 타 뉴타운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불가하나 학생 복지주택 건립을 추진할 경우 추진할 수 있다는 활용계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문화시설 활용계획을 재개발 조합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이 구체화 될 경우 건축설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농동 삼성아파트와 재래시장 간 통로 확보에 관한 사항은 현장 조사 후 검토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산 공원 수목 수종교체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산은 우리구를 대표하는 산으로 참나무, 팥배나무, 때죽나무, 아까시나무 등 주로 낙엽이 떨어지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꽃과 단풍, 그늘을 제공하여 배봉산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좋은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시 나무는 전체 산림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배봉산의 대표 수종이나 뿌리가 얕아 태풍이나 폭우 시 잘 넘어지고 있고, 2010년에는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어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 상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배봉산을 아름다운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태풍 피해 지역을 비롯한 산림 훼손지에 배봉산의 기후 및 토질에 적합한 산벚꽃 나무 등 19종을 식재하였으며, 주 산책로에는 철쭉 등 꽃나무를 심어 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배봉산 토질에 맞는 수종 교체 및 새로운 수목을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재된 소나무 등 수목에 대해서는 퇴비시비, 각종 병해충 방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배봉산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오세찬의원님이 서울병원 입구 크로바약국과 휘경동 317-86호 도로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인 계단 설치 사항에 따른 행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사유지 상에 시설물 철거 요청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재차 질문하는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육서울병원 입구 크로바약국 앞에는 폭 4m 도로와 철제구조물 계단이 설치된 폭 2m의 사유지로 구획되어 있으며, 휘경동 317-86호는 대지인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 부분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시설물이 설치된 장소는 지목이 대지인 개인 사유지로 의원님께서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여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할 시는 본 판례를 적용할 수 있겠으나 현장 여건이 통행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서 강제철거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주 및 임대인을 수차례 방문해서 면담하고 시설물을 제거하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하였으나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토지주와 임대인을 설득해서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문의원님께서 배봉초교 사거리에서 장안동 삼거리까지의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서울시 방침은 어떠하며, 우리구의 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배봉초교 사거리에서 장안동 삼거리까지의 도로폭 확장공사는 2014년에 개통되는 용마터널 개통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사가정길 확장 공사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결과 교통안전성 향상 및 교통개선 효과가 크고 배봉산 근린공원 등 지장물 및 사유지 저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제성, 시공성이 편리하도록 전농동 로터리에서 배봉초교까지는 북쪽을 확장하고, 배봉초교 사거리부터 장안삼거리까지는 양측을 확장하는 안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시에 정확한 확장 방법이 결정되면 의원님과 주민들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폭 25m를 27m에서 28.7m로 확장하고 총 연장 1,200m로써 201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 서울시 및 우리구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2012년 9월에 투자심사 상정을 계획하고 있고,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우리구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태양광 에너지 난방에 대한 향후 지원 실적에 대해서, 난방 및 향후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 있으므로 저희 소관인 태양광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가로등은 1일 평균 10시간 이상 일조량이 충분해야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나 서울 같은 대도심지 도로가 주변에는 대형 건물로 인해서 일조량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태양광 가로등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비교적 고층 건물이 적은 외곽지역이나 일반 전기와 태양광 가로등을 상호 보완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LED가로등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LED가로등을 탄천·서남 물재생센터 시험단지에 업체별로 제품을 접수받아서 검증한 후 서울시 전체에 보급한다는 계획으로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통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LED가로등처럼 총괄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가재울 3구역에서는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조합장이 안을 잘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도서관 부지로 돼 있던 것을 기숙사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시금 도서관 부지로 만든 예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장과 조합장과 국회의원이 합심을 해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문화부지로만 만들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얘기하고 방안을 모색하면 가재울 3구역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답변처럼 원안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요구합니다. 배봉산 수종 교체를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서울 시유지입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에는 산림청이 있습니다. 산림청에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 제일 적합한 수종이 어떤 수종인가를 찾을 것이며, 배봉산은 마사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토는 식물이 자라기 보다는 집을 건축하는데 더 적합한 토질입니다. 정말 수종을 가꾸고 푸른 녹지공간을 가꾸고자 한다면 소형 포크레인으로 식재할 땅을 좀 더 깊고 넓게 파서 나무를 심어야 잘 자라지, 삽으로 웅덩이 파듯 파 가지고 심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배드민턴 클럽 운동장이 보면 너무 많이 돼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서 보시면 텅 비어 있습니다. 2, 3개 클럽을 1개 정도로 통합을 하고 좀 더 산 깊숙이 있는 배드민턴장은 줄여 나가고 등산로 입구에 운동장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 차광막을 치고 옆면에는 포장을 한다면 훌륭한 배드민턴장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배봉산에 소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가을에 퇴비를 한 두 포대만 묻어 두면 아주 잘 자랄 겁니다. 저희 구청 광장에 있는 소나무에 지금 보시면 수액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수액주사보다는 겨울철이 오기 전에 퇴비를 묻어 두는 게 더 생생한 소나무로 자랄 거라고 봐 집니다. 그리고 구 청사가 수탁이 돼 있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1층을 임대했을 때 나오는 임대수익은 얼마며, 그에 따른 손익계산은 해 봤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할 수 있는 이런 풍토 조성이 됐으면 하고, 구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날의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차후에 추진돼 가는 사항들을 브리핑 내지는 참고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창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정회 없이 집행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행정국장하고 도시관리국장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최인수 좌석에서 - 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인수입니다. 서창문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전농2동 청사, 가칭 전농꿈나무 도서관은 4월 2일날 ‘땡스기브데이’와 운영수탁을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끝나는 대로 개관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1층하고 3층은 ‘땡스기브데이’에서 공사비가 1억 정도 예상이 되나 이분들이 자체 부담을 하고 또 운영위원, 관장 및 인원이 현재 3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분들의 운영비도 ‘땡스기브데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수탁조건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다만, 2층 열람실에는 저희 구비로 2,000만원을 들여서 열람실을 완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관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서창문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부지가 타 용도가 아닌 당초 계획대로 개발토록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재울 3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재울 3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5일 시장님과 서대문구청장님이 면담을 실시했는데요. 도서관 매입 지원은 불가하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불가 판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문화부지가 해결되도록 서울시 등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산 수종 교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배봉산은 서울시 공원입니다. 수종 교체 등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수종 교체할 적에는 충분히 서울시에 건의해 가지고 아름다운 배봉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산 배드민턴 통·폐합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6개, 7개소가 있는데 그 폐쇄 등을 할 적에는 굉장한 민원이 예상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등 배봉산에 식재된 나무 관리에 대해서는 퇴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배봉산이 우리 구민에게 좋은 공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구정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구정질문 시간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37만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동대문구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윤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동대문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농동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보고 드리고 조합 설립인가권자인 동대문구청의 향후 계획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애석한 비보를 접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근로자가 며칠 전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으며 또 한 분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에게 명복을 빕니다. 관리 관청인 동대문구청은 환경자원화센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말 개탄해 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렇게 희생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추후에는 관리·감독을 각별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농지역주택 조합의 위치를 영상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여기서 60번지 전체를 주택조합 측이 개발하기로 계획한 거 같습니다.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농로터리입니다. 그리고 혜성여상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이 지역주택조합을 인가한 지역은 93필지, 면적은 8,405.09㎡,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청의 관계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래서는 도시계획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형화하라고 했습니다. 반듯하게 정형화하라고 했는데 그 나마도 그것이 답보 상태에 있고 전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전농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8, 9년, 근 10여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 의원도 전농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수년 전에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말입니다. 이 지역 전체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8월 19일자로 관할 구청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이주 비용을 지급하면서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94필지 중 71필지에 기존 건물 70호를 수용하여 80.86%에 그쳤습니다. 현행「주택법」제16조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95%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60번지 일대 357세대 전체가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조합설립인가 구역 내부에는 19가구를 이주시켰고, 조합설립인가 구역 외부에는 이 안에 실선 밖에 이 지역, 이 지역 분들도 16가구를 이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가나 건축물이 멸실된 공지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이 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전농동 60번지 일대는 인근에 시립대를 비롯한 초·중·고교가 9개소나 되며 지역이 평탄하여 주택지로는 최적지로 사료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개·보수 및 증축을 할 수 없어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주거단지를 슬럼화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관청인 동대문구청은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인가의 법적 효력이 존치하고 있는 한 사유재산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조합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동대문구청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은 전농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는데도 조합인가를 존치할 것인지의 여부와 추후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파 또는 완파 건축물 9가구와 양호한 건축물 26가구에 대해서 입주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0번지 일대 조합설립인가 구역 내부에 19가구와 조합설립구역 외부의 16가구 등 도합 35가구의 주민이 이주해서 인근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이주민들의 현 거주지를 알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35가구의 주민들이 재입주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의 근저당, 조합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구청은 조합설립구역 외부 지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보수 증축 등의 주택 수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와전돼서 357가구 전체가 지역주택조합인지 아는 분들이 상당수 많다는 겁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이주 당시 구청이 이주를 승인했는지, 조합이 이주시켰는지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3일 자로 전농 지역주택조합원 27명이 동대문구청에 제출한 지역주택조합 인가취소 청원서도 뒤에 첨부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적법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보희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살랑 살랑 봄바람이 불어 봄인가 했더니 곳곳에 장미꽃이 만발하고 반팔 옷을 입어도 더위를 느끼는 여름입니다. 아침과 낮 기온의 온도 차가 심합니다. 구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를 큰 불협화음없이 이끌어 가고 있는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과 주민의 대변자로 민원의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친절·청렴·창의의 슬로건으로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덕열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답십리2동, 장안2동에 지역구를 둔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수규의원입니다. 그동안 민원을 처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월의 빠름을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제5대 의정생활도 반이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세월의 흐름을 기록하고 간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십리 촬영소는 지난 1963년도에「영화진흥법」에 의해서 9개 사가 설립되었으며, 그중 대한연합영화주식회사가 영화 세트장으로 설립하여 1970년도 폐쇄하기까지 총 98편의 영화를 제작한 한국영화산업 최초의 영화 세트장이 위치한 곳으로써 이 지역이 도시화로 발전하면서 촬영소고개와 촬영소 사거리에 대한 지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영화촬영 세트장으로써 잊어져 가는 역사를 발굴하고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적인 자리에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지역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에 명소가 되고 구의 경제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촬영소 복원 및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업의 추진사항을 보면 장안동 145-1 등 17필지, 대지 6,197㎡, 연면적 16,396㎡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영화 박물관과 스튜디오 상영관을 건립하는데 드는 예상 비용은 총 사업비 788억 4,800만원입니다. 그중 보상비는 39억 8,500만원이고 공사비는 478억 6,300만원이 드는 계획안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 단계별 추진 방향으로 변경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 방향은 제1단계로 2013년도에 동대문 실내체육관 옆 답십리 218번지 일대 시유지 일부 매입 후 소규모 공원 및 유례비 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9,900만원 중 토지매입비 2,600만원, 공사비 7,3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제2단계로 2014년도 이후 잔여부지 매입 후 중·소규모 기념관 건립으로 총 사업비 46억 500만원 중 토지매입비 11억 500만원, 공사비 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계획을 순수한 영화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국립박물관 사업으로 추진해 가야 하는데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제2단계 추진방안도 2014년 이후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서 201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없는 사업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과 지역주민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촬영소 유례비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단계 공사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공사비가 9,900만원이 들어갑니다. 촬영소 유례비 설치 장소를 변경해서 근처 동대문실내체육관 잔디마당 보기 좋은 곳에 유례비만 세우면 토지 매입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정비된 자리에 유례비만 세우면 되므로 사업비가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절약된 사업비를 촬영소에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촬영소고개와 중랑천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가로수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로수를 심는 가장 주된 목적은 가로에 자연의 풍치를 주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가로수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음성군에 감곡면에서는 ‘햇사레 복숭아’로 유명합니다. 그곳에는 복숭아 나무를 가로수로 사용하고 있고, 또 상주군이나 함안군 등도 감나무를 가로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가로수를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며, 가까운 중구에서도 소나무를 가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십리지역 대다수 주민이 원하고 있고 가로수로 적합한 벚꽃나무를 기존 가로수와 교체했으면 합니다. 촬영소 고개 주변이 문화와 체육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중랑천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면 동대문구의 브랜드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촬영소 고개 주변은 동대문실내체육관과 문화회관, 답십리공원이 있는 곳으로 문화와 체육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을 개발해서 동대문구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장 총칙에 보면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박물관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박물관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이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이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자료로는 박물관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및 연구회, 전람회, 전시회, 발표회, 감상회, 탐사회, 답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야 하며,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국·내외 다른 박물관의 박물관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은 사단법인 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에서 박물관 건립에 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도 풍부히 보관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데도 지자체 재정 여건상 할 수 없는 대안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실현 가능한 국립영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화부 관계자 면담으로 또는 최근 지원 사례가 없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한 사업을 미루거나 방치하여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 조예가 깊은 교수님이나 학자 또는 박물관 관계자와 실질적인 대화를 통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타당성 용역을 실행해서라도 영화박물관의 건립 추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답십리영화문화보존회에서 다가오는 5월 25일 17시부터 20시 30분까지 동대문실내체육관 잔디 마당에서 제1회 답십리영화문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한국고전영화 촬영의 중심지였던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서 옛 명성을 되찾고 그 유례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고전영화 상영회와 포스터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복자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의 기쁨과 행복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더욱 소중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과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역 구민의 의문사항과 현안사항인 우리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1일 우리 온 국민을 분노케 하였던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여러분께서도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수원 살인사건 후 여러 지역에서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 및 증설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서울에서도 이미 몇몇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구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타이틀로 2010년 3월부터 통합관제센터를 구청 별관 지하 1층에 233㎡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화질 대형 멀티TV 영상화면을 설치하여 범죄·재난·재해 사항을 포착하여 영상을 표출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방범,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치수방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을 담당하는 총 373대의 CCTV에 대한 통합관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최근 날로 흉폭해 지고 있는 성범죄 및 지능형 범죄와 예측하기 어려운 천재지변 등으로부터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은평구도 2010년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로 24시간 도시 안전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이루는 주요 인프라인 교통, 방범, 방재업무를 정보기술과 융합해 네트워크한 구조로 현재 방범용 폐쇄회로 44대, 스쿨존 어린이 보호용 등 총 699대의 CCTV가 연동돼 24시간 도시안전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6일 연합뉴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광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통합관제시스템 분야에서 도시 통합관제시스템을 특허 등록하였고, 특허 등록을 한 분야는 도시통합관제시스템의 웹 접속방식과 접근 권한부여, 수배차량 실시간 알람 및 차적조회 등으로 수사업무에 결정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강도 및 절도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초구에서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관제CCTV의 지능형 영상 감지 기능을 적용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인이 어린이를 강제로 끌고 갔을 때 즉시 이를 범죄행위로 감지하고, 경찰에 무전이 보내져 바로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능형 영상감지 기능을 적용해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주택가의 담을 넘는 행위, 학교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 불법 주·정차를 하는 자동차, 쾌속 질주하는 오토바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 등을 감지하도록 조건을 입력하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화면이 깜빡이며 즉각 관제센터로 알려 주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구도 CCTV 523대를 한 곳에서 통제하는 CCTV 통합안전센터를 설치하여 단속·방범 등 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관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CCTV 통합안전센터는 최근 급증하는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의 범죄 예방과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구의 현실은 어떠한 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답십리에 있는 치안유지 방범용 관제센터의 CCTV 통합시스템 관리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운영은 동대문경찰서 경찰관 3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주로 치안·방범 업무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과에서 무단투기 CCTV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용과 그린파킹사업 지역 CCTV를, 기타 CCTV는 각 부서별로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제각각 부서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모든 주요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또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본 의원이 알기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예산이 다소 부족하여 금년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 예산은 어느 정도며,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대문구 살림살이에 노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다년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가 세원발굴에 적극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과징 우수구로 평가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세원발굴도 중요하다 하겠으나 세원의 철저 관리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세외수입 분야인 행정처분 과태료, 과징금 부과 자료에 있어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결과에 따른 처분 변경 내용 및 최종 확정 금액이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 세무2과 자료와 상이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말 기준 우리 구 세외수입 일반회계 부서별 체납관리 현황에 의하면 25개 부서 65,392건의 체납액은 총 287억 6,7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처분에 의거 부과되는 부서별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총괄부서인 세무2과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둘째, 세외수입에 관한 법은 74개 개별법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행정 상 구제절차에 의거 처분 변경 및 세외수입 감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셋째, 체납 세외수입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이행과 세수증대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와, 넷째,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새올 행정 프로그램과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앞에서 지적한 처분 변동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담당을 하여야 하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자료의 변동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세외수입 프로그램 과세 징수 체납관리 및 변동자료 정정을 위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인 세무2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보희득 의원님과 김수규의원님, 신복자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어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서 인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 행정관청의 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환경자원센터에 작업 가동을 완전 중단 조치를 하고 안전진단을 충분히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가동을 중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37만 구민의 음식물 쓰레기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에 존엄성 보다는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바로 중단조치를 하고 환경자원센터의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해서 확실하게 판명된 이후에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다시 한 번 구의원님과 우리 37만 동대문 구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전농동 60번지 일대 조합설립인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 몇 가지 현안사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전농동 60번지 일대 조합설립 문제는 꽤나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전농동 지역 주택조합원 2008년도 8월 달에 설립인가가 되어서 제가 2010년도 7월 1일 취임을 했는데 2008년 8월에 인가가 된 이후에, 규정에 보면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에서 2010년 8월 2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관계자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조합 측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고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분들과 몇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관계자들이 그동안에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을 하겠다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잘 진행이 안 돼서 금년 2012년도 2월 20일 날 구청장이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서 60번지 일대를 이렇게 방치하고 계속 놔둠으로 인해서 조합원은 물론이고 우리 전농동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4월 30일까지 소상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4월 30일 날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더니 그 계획서가 미흡해서 관계자들이 5월 10일 날 다시 관계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말을 하기로는 “6월 30일까지 ‘현대’라고 하는 큰 대형 건설사와 계약을 할 예정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번지 조합 관계자들께서는 그동안에 구청장하고도 서 너 차례 약속을 한 바 있고, 우리 실무자들과는 여러 차례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약속만을 믿고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6월 말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일 이전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조합원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조합을, 만약의 경우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약 90억 정도 자금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이 90억 정도 들어간 자금 소요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60번지 조합의 아무런 대책이 현재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도 작년 연말에 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조합원들이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면 조합을 설립해서 취소해 줄 수 있다는 법의 일부 조항이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개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도 출구 전략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 매몰 비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구청과 시청의 입장인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뉴타운에 매몰비용에 있어서도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데 60번지 일대는「건축법」하고 다르게「주택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어서 쉽게 저희가 빨리 취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오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조합원들 피해는 물론이고 60번지 일대 전 주민, 더 나아가서는 전농2동과 우리 동대문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 구청의 예산으로 해드릴 수 없는 것이 법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농동 60번지를 포함해서, 제기동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저희 구청에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말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 말일까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전원 다 물어서 6월 말일 날 조합에서 가지고 오는 계획서를 보고 최종적으로, 더 이상 미루지 않고 7월 초까지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규의원님께서 답십리 촬영소 복원 및 영화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답십리 촬영소 영화박물관은 지난 2009년도에 계획을 세운 바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부지 매입비가 310억, 공사비가 478억 자그마치 788억을 들여서 우리 동대문구에 영화박물관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큰 박물관을 지으면 우리 동대문에 명물이 되기도 하겠지만 지금 저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계획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박물관을 축소해서 약 100여평에다가 조그맣게 박물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 유례비는 굳이 부지에다가 지을 것 없이 체육관 앞에 빈 공터에다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거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한 곳 어딘 가에 유례비를 세우고 그곳에 약 100여평 정도의 박물관을 세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도 예산이 약 46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788억짜리 처음 계획을, 지금 너무 예산사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46억을 들여서 아주 소규모로 기념비 정도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이 46억 예산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국비라도 확보를 해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시기를 당겨서라도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서 시기를 앞당겨 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촬영소 고갯길 도로에 가로수를 정비해서 벚꽃으로 가로수를 교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말씀은 지난번 동정보고회 때 답십리2동에 갔을 때도 주민들께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가로수로써 벚꽃으로 쓰는 것이 적합 한 지 안 한 지는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전체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양호한 가로수를 베어내고 다른 가로수로 바꿀 때에 환경전문가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는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이 길을 벚꽃으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배봉산을 답십리 산과 연결하고 중랑천 둑방길로 연결을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저희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현재 모든 서울 시내 관내, 아까 말씀 중에 충청도 감곡면에는 복숭아를 가로수로 쓰고 있고, 상주군에는 감나무를 쓰고 있고, 또 중구 같은 데는 소나무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로수를 현재 있는 것에서 일부만 벚꽃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전체 가로수를 벚꽃으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검토한 연후에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그 지역을 벚꽃으로 바꿀 것인지 안 바꿀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또 대개 가로수를 식재하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지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하고도 상의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의원님께서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기적절한 지적이셨는데, CCTV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또 요즘 청소년의 폭력 근절이라든지, 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러 CCTV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총 1,259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사실 답변을 드리면서 드릴 때마다 예산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데 사실은 예산이 너무 빠듯하고 이런 걸 생각할 때 돈을 못 내서 우리가 어렵지만 세금을 못내는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도 제가 막 부임해서부터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었는데 아직도 예산이 다 준비가 안 되어서 현재 저희가 해보려고 할 때에 예산서를 뽑아 보니까 15억 6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약 5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 왔고, 나머지 돈은 시장이 구청장에게 주는 특별교부금을 여기다 합쳤는데 그렇게 예산을 다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약 2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가능하면 빠른 시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것을 빨리 시행해서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계획을 맞추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추경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만 6월이나 7월이나 빠른 시간 내에 추경 계획을 세워서 다른 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요즘에 날로 늘어나고 있는 흉악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테면, 물론 범죄 예방은 경찰에서 다 하는 겁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라도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완성을 해서 운영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세수증대 문제 때문에 자료가 불일치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무과를 통해서 자료가 확보되도록 정확히 하도록 하겠고, 또 세원관리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청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신복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현재 7층에 있는 토목과하고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에 각 293.4㎡ 약 88.8평에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리는 전산정보과에 관제팀을 신설해서 팀장 1명, 팀원 3명이 1,259대를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신복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은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한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감사 자료와 세무2과 총괄 자료와 대조 검토결과 내용이 불일치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세무관리시스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스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관리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단체의 주민관리, 환경복지, 위생 등 전 업무에 처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그동안에 56개의 세외수입 시스템으로 각 부처별, 업무별로 나누어져 있는 세외수입 시스템을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현재 460여 개의 세목을 종합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외수입이 1건 부과되면 담당 별로 세외수입시스템에도 관리를 해야 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다시 입력을 해야 양 자료가 일치되는 겁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타난 불일치 현상은 그 간에 현계, 그러니까 돈 들어온 거 하고 관리되는 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서 부과·징수 부분은 정확히 입력됐으나 새올행정시스템에 재입력하는 부분에 시차 문제로 일시적인 불일치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전체 자료를 대사해서 일치시켰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시적이나마 오류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하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다음은 74개 개별법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행정 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외수입 부과, 이의신청, 행정소송에 따른 세외수입 자료관리 및 체납관리 현황 및 체납처분 등 이행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저희 구에 현재 30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별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수행하고, 그 현계를 관리하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에서는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수시의 직원교육과 고지서의 적정 송달을 위한 주소 현행화 작업, 그 다음에 적기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 재산조회, 그 다음에 징수보고서 및 수납자료 집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시스템 자체가 주관 부서와 현계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부과 체납 처분 이행실태는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이의신청이라든가,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 주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내용을 세무2과에 월별로 통보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돼서 양 자료가 일치될 때까지는 수시로 차이점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과 현계 부서와 사업 주관 부서에 좀 더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서 오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새올 행정프로그램과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전문성이 있는 담당 직원이 있어야 하나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자료 변동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담당자의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30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6개월 미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 10명, 1년 미만 자가 1명으로 1년 미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최대한 보직 변경을 억제토록 전 부서에 권고하고, 또 새로 업무를 담당하거나 수시로 기존 업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 교육도 강화해서 앞으로 자료 관리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60번지 일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합설립인가의 존치여부 및 향후 행정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동지역주택조합은 2008년 8월에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주택법 에서는 2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사항을 살펴보아도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토지소유권을 95% 확보하여야 하나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검토하면서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기 투입된 매몰비용이 많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조합원 및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파 또는 완파된 건축물 9가구와 공가 26가구에 대한 재입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이주는 조합과 토지소유주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재입주와 관련하여서는 이주자 의사에 의해서 가능한 사안으로 구청에서 이주를 제안하거나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세 번째로, 전농동 60번지 조합설립인가 구역 내·외 이주자의 현 거주지 파악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이주자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주자 35가구에 대한 재입주 시 절차는 이주민이 원할 시는 별도의 행정절차 필요없이 재입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주비 등 금융기관과의 관계는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조합설립인가 지역이 아닌 외부 지역에 대한 개·보수, 증·개축 등 가능여부와 주민에 대한 홍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주변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사실이 없고, 현재도 건축허가 증·개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조합설립구역 내에서도 노후된 건축물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가능토록 하여 주거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합원들의 이주 시 구청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는 구청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조합과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주민들이 원하신다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재입주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교체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장과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내역서를 먼저 번에도 냈다고 했는데 사업진행 내역서를 내려면 구청이 원하는 바가 정형화하라고 했잖아요? 정형화도 지금 반듯하게, 정형화할래도 수십 가구가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에 협조를 안 하는 형편에 어떻게 사업진행 내역서를 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지금 그 형태의 땅으로는 건축 행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진행 내역서를 냈는지 의문이고요. 또 기 43명이 이루어진 조합 내에서도 27인이 취소해 달라고 청원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불가한 거 아닙니까. 왜 6월말까지 가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사 계약을 볼 때 건설 일군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여건에서 어떻게 건설사가 계약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등 볼 때 이것을 차일피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법을 집행하는 관청이 적법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왜 그 많은 여러 분들의 고통을 간과하면서 그것을 자꾸 지연해야 됩니까? 또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현행 법이 있는데 지금 80.86%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형화도 안 된다, 지금 토지소유도 조합이 확보하지 못 했다, 전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봐도 정형화도 되지 않고 토지 소유 요건도 갖추지 못 했고, 벌써 2008년도에 조합이 설립돼서 그 기간도 벌써, 자료를 봤습니다. 4월 30일, 그러면 총선이 지나고 나서 하겠다고 구청이 주민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와서 6월말, 그러면 대다수 절대 주민은 중요치 않고 조합의 몇 명의 말만 듣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청이 무엇하는 데 입니까? 행정에 관한 법을 집행하는 장소에서 왜 자꾸 차일피일 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조그만 건축물 하나 지어도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 낼 때도 5cm, 10cm만 틀려도 준공허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왜 6월달 가야 됩니까? 4월달 하다가 6월달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것은 집행해야죠.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동네를 슬럼화 하고 거의 황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택지로 된 주택 단지에. 이게 가능합니까, 조합이? 토지 소유도 95% 확보 불가능하고 정형화도 불가능하고 건설사가 계약을 한다는 자체도 구청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차일피일 지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수의 지역주택조합 앞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357가구라는 주택 주변에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얼마인 지, 앞으로 황폐화로 진행될 동네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각 적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지연합니까? 조합원 몇 명의 말만 듣고, 그러니까 별 이상한 말이 다 들립니다. 구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상입니다.

황보희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없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국장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장경필 좌석에서 - 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경필입니다. 황보희득의원님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전이라도 주민조사 설문을 통해서 조속히 결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최경주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7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병윤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기동·청량리동 출신 최경주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우리구 교육경비 사용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실태 및 개선 방향, 동대문구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질문 전에 동대문구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질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소관 사항에 따라 유덕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해당 소관 국장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직접 답변을 들은 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과 국장께 직접 질문·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죠. (○구청장 유덕열 의석에서 - 담당 국장하고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실 건가요? (○구청장 유덕열 의석에서 - 아니, 국장하고 얘기하시고 나서 제가 답변할게요.) 그 말씀은 일문일답을 안 하시고 일괄 답변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장 유덕열 의석에서 - 국장하고 얘기하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일문일답을 하실 건가요? 답변대에 나오실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일괄 답변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을 국장 순서 먼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야 본 의원이 질문을 순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구청장 유덕열 의석에서 - 국장이나 부구청장하고 일문일답을 하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문일답은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구청장 유덕열 의석에서 - 네.) 일문일답을 안 하시겠다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안 하시겠다는 거죠? (○구청장 유덕열 의석에서 -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속기사는 구청장께서 일문일답을 거부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 속기에 남겨 주시기 바라고,「지방자치법」제42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2항을 살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지방자치법」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히지만 지난 2011년 1월 경「동대문구 회의규칙」구청장 답변에 대한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우리구의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듣고, 또한 37만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문일답 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 회의규칙에는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청장은 단 한 차례도 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을 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42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써 공무원의 징계 요구권자인 구청장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 범법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법제처, 각 법률 전문 자문기관에 질의한 결과 ‘구청장이 본회의에 출석과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이행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다만 벌칙 조항으로「지방자치법」이행 의무를 위반한다 해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나 그 도덕성 또한 주민들에게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운영 현황을 보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 요구 시마다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사례가 없다라는 핑계로 계속해서 답변을 회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서울 25개구 자치단체를 분석한 결과, 25개 구 중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하는 구는 6개 구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19개 구는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일괄질문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일문일답만을 하는 구도 1개 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요구 시 구청장이 일문일답에 답변을 안 하는 구는 단 한 구도 존재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현재 모임에 가고 있는 만 45세 이하 청년 지방의원 모임에서 “왜 동대문구는 일문일답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답변을 전혀 안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 대표로서 창피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1년 6개월 전 회의규칙을 개정하면서 일문일답 제도에 구청장을 답변대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문일답 제도가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안정화가 된 후 그 후에 충분히 구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때 일문일답을 하여야 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오전부터 우리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우리 37만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라도, 또한 한 단계 더 성숙한 집행부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유덕열 구청장께서 상당히 많은 업무 지식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더더욱 의원들의 질문에 반드시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해야 할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답변을 거부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동대문구청장의 일문일답 답변 요구를 위한 촉구결의안이라도 채택해서 반드시 여러 구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특정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 시 구청장이 꼭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청장님께서 답변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소관 국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구 건설교통 관련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신 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량리동에 불법 주차 현황에 대해서 잠시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보시는 장소는 동대문경찰서와 미주아파트, 약령시로 구간 불법주차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경찰서가 소유하고 있는 이동순찰 버스가 365일 주·야 할 것 없이 상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런 모양의, 고깔 모양의 라비콘을 설치해 놓고 마치 동대문경찰서의 사유지인 냥 설치물을 해 놓고 외부 차량도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들이 또 다시 차가 들어오면 저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의 소유이고, 관리이고 지금처럼 주차하는 행위가 불법주차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상범입니다. 저 도로는 미주아파트 사잇길로 현재는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미주아파트 소유로 돼 있는데, 공용으로 사용되는 도로기 때문에 불법주차 단속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불법주차로 단속이 가능하다면 지금 단속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약령시 그 구간에 단속한 것은 2008년 12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3,650여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일 평균 830여 대를 단속했는데 이 중 경찰 차량은 107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청량리 미주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한 미주아파트에서 나와서 도로를 걷다 보면 저 이동파출소 버스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가 즐비하게, 동대문세무서 앞까지 즐비하게 죽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대문구에서도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 단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교통환경이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버스가 주차를 함에 있어서 다른 외지인 차량까지 즐비하게 주차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외지인 차량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느냐? 그 단속 또한 이동버스를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단속을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0년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토대로 우리 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버스를 다른 장소로 이동 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고, 당시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경찰차량 이동 협조 요청문이라는 공문을 동대문경찰서에 발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대문경찰서 입구 미주아파트 약령시길에 귀 서의 경찰버스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고 최근 들어 그 민원의 강도가 거세지면서 경찰버스와 함께 불법주차를 하였다가 단속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귀 서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공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버스의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에 따라 주차단속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우리구에서 동대문경찰서로 발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발신을 해서 회신을 요구했다면 회신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2010년도 이후에 회신 자료는 단 한 건도 없고 지금 본 의원한테 제출된 자료는 이 1건인데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또 어떠한 개선을 하겠다 라고 당시에 동대문경찰서에서 우리구로 통보해 왔는지, 유선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주아파트 도로에는 경찰차량하고 일반 외지인 차량도 많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주로 하는데 경찰차량은 공무상 차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계도를 하고, 빨리 좀 빼 달라 하는데 경찰서 입장이 현재는 버스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민원실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을 짓게 되면 1층에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을 유선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약령시로 단속 실적을 보면 일반차량에 대한, 청량리 미주아파트 앞에 그 구간에 단속 실적을 보면 일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2008년도에 1,033건이었어요. 2008년도에 1,033건이었는데 2011년도에 385건으로 거의 60% 가까이 감소가 됐어요. 또한 최근 5년간 약령시로 이동버스, 경찰서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25건, 2009년도에 41건에서 갑자기 2010년도에 19건으로 줄고 2011년도에 15건, 그리고 올해 4월까지 7건입니다. 그러면 단속 차량만 봐도 지금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보통 평균 2대에서 3대가 서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동버스를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형평성 때문에 일반차량도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2008년에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던 이 버스들과 경찰서 차량, 그리고 일반차량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2010년도부터 급격히 단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경기 불황이 계속돼서 주민들의 삶도 좀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최근 5년간 320,000대를 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02,000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72,000대, 2010년에는 69,000대, 2011년에 61,000대, 2012년, 금년도 4월달까지 19,0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엄청난 경기 불황 때문에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찰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단속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은 대부분 외지인 차량입니다. 주민들의 차량이 아니에요. 거의 외지인의 차량이고 그 주변이 다 주거환경이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는 그 답변은 논리상 맞지가 않고, 지금 보면 어떤 말들이 들리느냐 하면 지금 유덕열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부터 급격히 단속이 줄면서 동대문경찰서하고 너무 과도하게 협조체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혜택은 정작 주민편의 위주의 혜택이 아니라 집행부, 우리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과 민원이 끊임 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늘 구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이 동대문경찰서에 반드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아까 답변하신 민원실 인근에 이동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건 2010년도에도 그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결국은 버스 몇 대로 인해서 전체적인 주거환경에, 교통환경 자체가 다 저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대문경찰서에 협조요청을 얻어서 이동버스를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동버스도, 아무리 순찰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법규는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이동버스로 이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하루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됐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답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에는 우리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운영 현황이라든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요지서에 작성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구 재정에 대한 총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과 함께 총괄적으로 한 번, 부구청장님께서는 구 전체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우리구가 지난 4년 동안 끊임없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증액을 시켜서 지원을 많이 해 왔는데 그 결과에 대한 혹시 성과가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띄게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여러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구가 이 정도에, 예를 들면 2008년도에 30억 정도의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2012년도에 94억까지, 거의 3배 이상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상승시켜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이 돈의 값어치로 이만큼 우리구의 교육에 발전을 가져왔다 라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거에 크게 두 가지의 카테고리는 결국 학력신장하고 학교시설 확충 사업이고, 학교시설 확충 사업은 저희들 초·중·고등학교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은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과 어떤 운동을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돼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고요.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어떤 성취도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아까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학업 성과 평가에서 경희여고, 삼육초등학교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서울시 내에 교육지원청에 대한 서울시 전체적인 평가에서도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지원청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어떤 성과를 거둔 것으로, 그런 성과로 봤을 때 나름대로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개선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발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유덕열 청장님께서 구정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좋은 현상이다, 그 만큼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의지가 확고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확보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 라면 과연 지금까지 들인 수 백 억원이라는 돈을 통한 효과를 지금 현재 보고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동대문구 지금 현재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이 우리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 3위입니다, 2012년도에. 강남구와 서초구 다음으로, 거의 수준이 서초구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다 라면 우리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정책에 주가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구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갈수록 우리 동대문구에 젊은 학부모들은 계속해서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가고 있고 좋은 학원을 찾아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경비에,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교육경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구에 직원이라든지 여러 전문 기관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에 교육청, 동부교육청이나 각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진흥과 직원들, 교육진흥과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밤·낮으로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 인력으로는 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힘들다. 그렇다 라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교육경비, 수원시는 420억원의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을 높이겠다 라고 하고 실제로 비용을 지출해 놓고 사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헛되게 쓰이고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수원시에서는 학교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스템인데 전액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전면 도입하고 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투자하는 대행사업은 학교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정산키로 하는,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한 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리고 그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금 100억이라는 보조금이 구에 엄청나게 재정부담이 수반 되는데 우리가, 오늘 구정질문에서도 대부분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확충방안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였으나 우리 37만 구민들과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수 없이 민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답변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산이 없다, 세외수입이 줄어서 그런다, 교부금이 줄어서 그런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 일반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여러 가지 재정현황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세외수입이 줄은 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외수입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가지고 있는 재정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 100%의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2012년도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2,980억이에요. 그러면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 행정경비가 그 100% 비율 중에 40%를 차지합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우리 직원들에게 다 나가는 비용들이죠, 수당이라든지 여러 성과상여금까지 다 포함해서. 100% 중에 40%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비는 의무지출 비용 식으로 매칭사업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비는 날로 계속해서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38%를 차지하고, 필수경비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통·반장 하는 것들이 12.8%를 차지해요. 그리고 기타 사업성 경비가 8.47%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우리 구민을 위한 신규사업비는 1.58%입니다. 1.58%라는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47억 이외에는 우리 구민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예산이 없다 라는 집행부의 답변밖에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느냐, 신규사업 5개년 편성안을 보면 2008년도에 218억이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체 예산에 9%였어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도로 오면서 9%, 7%, 그리고 2011년도에는 2%로 5%이상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는 1%, 47억, 이게 우리 37만 구민을 위한 신규사업비에요. 본 의원은 여러 자료를 검토하면서 인건비와 일반행정비, 결국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수당과 연가보상비, 여비, 여러 형태는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구민을 위한 신규사업비는 이렇게 급격히 급감을 시켜 가면서 예산이 없어서 주민사업을 못한다, 이 자료만 보면 예산 없어서 아무 사업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급감을 시키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1분만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재원의 문제는 아마 법적·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에 대한 문제는 언론이라든지 학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고 그 재원의 어떤 합리적인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구청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앞에서 봤을 때는 전농7구역이라든지 모든 게 관련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이 금년도 재정자립도를 따졌을 때 41%입니다. 결국은 59%의 재원이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2005년, 2006년도가 의존재원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이 2005년도에 최고의 피크가 1,03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68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350억이라는 돈이 불과 7년 사이에, 1년에 350억이라는 의존재원이 줄어들었답니다. 의존재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원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1년에 350억이라는 의존재원이 줄어들었다면 350억을 쓸 수 있는 그만큼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신규투자 재원이 아까 47억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신규사업비 감소 원인에 대해서 제출 받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대로 그 이유가 지방재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래서 우리 주민에 대한 신규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우리 직원들도 근무를 하지만 더 평등하게 우선시 돼야 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37만 구민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민에게 쓰여지는 사업비를 줄인다 라면 공무원에 대한 복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수당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줄여보려고 검토는 해 보셨어요, 혹시? 본 의원이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민사업비는 5년 동안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시간외수당,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적했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의무지출비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연가 사용하지 못한 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에요. 그리고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에요. 본 의원이 시간외수당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서 분석을, 지금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 부서마다 간부급과 6급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은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거의 월 최상한액을 받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똑 같은 부서에서 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급과, 8급, 이제 신규임용된 직원들,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일을 안 할 때는 안 하죠. 그런 직원들을 보면 어떤 달에는 아예 없고 어떤 달에는 8시간, 9시간, 이게 모든 부서가 거의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최상한선을 받는 그 상태로 본 의원이 시간 계산도 해 봤어요. 출근을 몇 시에 하고 퇴근을 몇 시에 해야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나, 또 주말과 휴일에 어떻게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나 보니까 거의 과로사 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그렇다라고 하면 본 의원은 이 교육경비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운용을, 본 의원이 작년에 올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각 동당 50만원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14개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개동을 기준으로 했어요. 50만원씩 500만원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또 동대문구 전체 장애인에 대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00만원 올라온 것도 삭감이 어느 정도 돼서 왔고,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왜 50만원만 올라왔고 그것도, 도배만 해도 50만원 이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고, “왜 14개동으로 올라오지 않고 10개동만 또 왔느냐, 각 동에 1명의 장애인한테 해주는 사업인데?” 라고 질문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짰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개탄했습니다. 본 의원도 동대문구에 3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이 동대문구에 왜 살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지방재정 운영이 뭐가 문제인가를 살펴보니 우리가 시간외수당 1년에 지금 집행된 것을 보면 2011년도에 66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만 66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초과근무수당을 준 게 오히려 한 해 동안 주민들을 위해서는 하는 신규사업비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13억, 이 연가보상비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평균치를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방재정을 총괄하거나 어느 정도 같이, 부구청장님 답변대로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감소해서 어렵다고 하면, 좋다 주민들도 힘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같이. 아까 우리 오세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용인시처럼 과감하게 복지포인트 줄이고, 그리고 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안 주는 대신에 휴가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연가 제도라는 자체가 연가보상비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연가를 가게끔 해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근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연가보상비에요.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그러면 내년에는 하루 줄이고 그 다음연도에 하루 줄이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외수당도 직원 1명이 1년에 1만원만 아껴줘도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혜택이 와요. 이런 식으로 주민과 공무원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는 전국,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셨던 시간외근무수당의 문제,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관리를 금년에 특히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수당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1인당 연 20일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지 않은 날짜에 대해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거를 12일로 대폭 줄여 가지고 가능한 한 연가를 가도록 하고, 연가를 부득이 못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12일의 범위 내에서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려고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고, 하여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경직성 경비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연가보상비는 연 1일씩 줄여도 괜찮거든요. 지금 11년도 보면 1인 평균 14일을 받아 갔어요. 14일을 지급 받아 갔고 노원구나 광진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연가보상비를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를 줄여만 줘도 구의 재정이 어느 정도는 주민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쓰일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다시 돌아가서 교육경비보조금은 그 많은 금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 구민 세금입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이 집행을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교육환경을 총괄하는 것은 교육청이지만 교육청이 중랑구와 동대문구에 학교 운영비로 1년 예산 주는 게 우리 동대문구 교육경비 지급하는 것과 거의 수준이 맞먹습니다. 주관기관인 교육청의 경비만큼을 우리 구에서 거의 상응하게 주고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그렇다면 보조금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연계 사업을 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연계 사업을 학교에서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충분히 권유를 해서 그 주는 만큼 반드시 학교와 지역에, 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할 때는 동대문구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에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단순한 단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단기 정책에서 끝나면 안 되고 중·장기 대책을 요구했듯이 이 교육경비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도 향후 5개년 중·장기 정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못하면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줘서라도 반드시 향후 5개년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구민들의 교육환경이 다 올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교육경비가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구의회, 교육청,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들, 학부모들, 지역의 주민들 그런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교육경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가 실제로 집행이 된 것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생겼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주문을 하면 대다수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전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다 고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기업들의 한 30%정도를 보면 정시 퇴근제도를 다 실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을 Family Day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날로 정해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정시퇴근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과근무를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대기업들의 흐름이고 단체의 흐름입니다, 조직의 흐름. 그런 것들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근무환경도 효율적, 지방재정 운용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 내년에 이 건과 관련해서 확인했을 때 최소한 교육경비가 잘 사용되고 있고 또 우리 재정이 부정수급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월 2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주의원, 부구청장, 건설교통국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그저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리를 통해 꾸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