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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윤 의원 5분자유발언

222회 제4본회의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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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8명 전원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이상 3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제4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시행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과 권익보호 등 지역 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정신보건법』에 근거하여 정신보건사업의 확대에 따른 인력 구성원 2명을 충원하여 정신보건 세부사업 및 행정구역별 담당 등 정신보건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5조 제1항, 정신보건관련 전문인력 5~10명을 정신보건관련 전문인력 12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변경하였으며,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선농단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을 세분 변경하는 것으로 제기1 어린이공원과 제기 어린이공원을 기정 통합하여 제기동 역사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의견청취의 건으로 선농단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436호로 백성들에게 권농에 힘쓰도록 한 우리나라 전통 농경문화의 상징적인 유적지로 선농단에 조성된 어린이 놀이터는 선농단에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직선거리 10m에 초등학교의 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공원 기능이 약화되어 역사공원 조성을 통한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도시계획시설 세부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 모두는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및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기동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39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회기동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 상향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5월 16일 동대문구의회 이동옥, 오세찬의원의 소개로 회기동 347번지 7에 주소를 둔 ‘한상도’외 333명의 주민들이 연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기동 지역은 노후된 주택과 경희대학교 주변 상권이 혼재된 지역으로 동대문구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된 지역이지만 현재 경희대학교 앞은 2007년 10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발전이 답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기동 경희대학교 주변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종 상향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오세찬의원의 소개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 종 상향은 우리구 대표 대학가인 경희대학교 주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회기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청원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회기동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 상향에 대한 청원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시한 의견을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동 경희대 앞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종 상향에 대한 청원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상임위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김홍채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및 정보화 도서관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용두동 787번지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설치 운영 중인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적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조치 및 촉구할 것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TV나 신문 등을 통하여 57건의 많은 홍보를 하였다고는 하나 한의약 박물관이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타 지역 주민들은 알지 못함에 따라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이 동대문구의 브랜드 마케팅이 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과 둘째, 구민들이 한의약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물 개선 보완 등으로 많은 외국인 및 구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한의약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정보화도서관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 확인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2011년 3월 29일 인수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청량리동 206-19호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현장을 방문하여 시설물 및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운영상 미비점 등을 지적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달부터 동대문구 정보화, 용두·이문·장안 어린이 도서관 간에 찾을 수 없는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빌려 주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하여 이용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위 4개 도서관의 도서 DB가 정보화 도서관 1개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 각 도서관에 장소 및 회원 증가에 따른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도서관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줄 것과 둘째, 정보화도서관에 재정 적자 해소 대책방안 강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사이버 강좌로 운영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약령시 박물관 및 정보화도서관 현황보고 청취 및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김홍채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황보희득의원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2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휘경 빗물펌프장 외 2건의 현장방문 확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휘경 빗물펌프장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휘경 빗물펌프장 유수지 용량은 31,800㎥로 650마력 펌프 3대, 500마력 펌프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펌프가동 수위는 내수위 기준 11.8m일 경우에 펌프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방식은 정전을 대비한 이중선로 구성 방식으로 2곳의 변전소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기동·이문동·휘경동, 이문배수분구 일대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시설물인 휘경 빗물펌프장 현장 확인에 따른 당부사항으로는 휘경 빗물펌프장은 회기동, 이문동과 휘경동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은 방심하지 말고 정위치에서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동 95번지 일대에서 실시하는 하수시설물 준설 공사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준설 구간은 총 150m로 투입 인력은 10명이며, 장비는 덤프트럭 2대, 포크레인 1대, 살수차 1대, 페이로우더 1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맨홀박스 안 좁은 공간에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어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자의 건강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1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현장 방문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확인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178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22층으로 건립되는 답십리16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은 2014년 8월 입주 예정으로 대지면적은 116,694㎡이고 총 2,652세대가 건립 될 예정입니다. 현장방문 결과 금년도 풍수해에 대비하여 수방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여 시간당 100㎜ 폭우가 내리더라도 별도의 조치 없이 10시간을 버틸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재개발 공사 현장을 보면 매년 수방 대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사가 흘러 내리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다시 한 번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최근 각종 조명을 내구성이 좋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로 설치하는 비율이 상승하는 추세인데 단지 내 가로등을 LED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고청취 및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의장

황보희득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현장확인 결과보고는 우리 의회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결집된 소중한 지적사항인 만큼 집행부에 이송하여 한의약 박물관과 정보화도서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집중호우시 풍수해 대책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원현장방문 등 의정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2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