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운영위원장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우리가 변호사가 몇 분이 위촉되어 있으며 지금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0명 이내가 어느 선이 적정한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은 송광석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10명 이내로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 3분으로 해서 5분이고 외부전문가를 5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회계사 1명하고 변호사 1명하고 대학교수, 경희대 1명, 시립대 1명, 외대 1명을 법대 전문교수들로 위촉했는데 교수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숫자는 이대로.

예, 숫자는 다섯 분이 적정하다고, 대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대학 총장한테 추천을 받은 것인데 종합대학 세 군데서 한 분하고 집행부에서 고문변호사 중에 한 명을 위촉 받았는데 그 분은 변호사겸 고대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하고 회계사 중에서 동대문에 주 사무소를 둔 회계사 한 분해서 다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주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된 변호사 및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전문위원회를 개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학교수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기 전에 시행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촉을 지난 주에 했었는데요. 위촉 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빨리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규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수규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구의회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 36쪽부터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2011년도 전체 예산액은 28억 9,861만 1,000원으로 이중 28억 194만 2,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9,666만 8,000원, 그러면 의정활동 지원 등 4개의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내 의정활동 지원 단위사업은 11억 4,727만 2,000원 중 10억 8,814만 9,000원을 집행하고 5,91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은 8,697만 8,000원 중 7,369만원을 집행하고 1,32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내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입니다. 총 13억 7,713만 5,000원 중 13억 6,57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3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39쪽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2억 8,452만 6,000원 중 2억 7,174만 9,000원을 집행하여 1,277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동대문구의회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