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으로부터 2015년 5월 28일자로 접수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범입니다. 민선 제7대 출범 후 1주년이 되는 올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종곤 위원장님과 문복란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결산서 3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구 의회 소관인 결산서 331쪽부터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의회사무국 예산은 크게 2가지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과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보다더 이해가 쉽게 331쪽에 있는 의회사무국 결산서를 대상으로 먼저 편성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는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결산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먼저 331쪽 결산서를 보시면 의회사무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지방의회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입법과목인 정책사업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의정활동지원 하위단에는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크게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입법과목에 대한 규모의 변동사항은 모두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이용 이런 부분은 입법과목인 예산총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위사업 밑의 행정과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변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변동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상의 모든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집행이 가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집행을 하였다하더라도 우리의 결산검사와 오늘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개선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예산액이라고 있는데 예산액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의결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한 이후에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사고이월해서 전년도 예산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지난번에 문화재단처럼 이용, 수입대체경비, 여기서 수입대체경비라는 것은 증지를 판매하면 그 수입으로 증지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사용이라든지 전용, 변경, 이런 부분에 예산성립에 변동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 남은 예산액이 예산현액이라고 합니다. 모든 결산에 예산과 지출을 논할 때는 예산현액을 가지고 기준으로 지출이 얼마나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냐를 결산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뭐냐하면 발주금액입니다. 공사할 때 얼마에 공사를 하겠다, 발주금액인 지출액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하면 보통은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은 같습니다. 다만 공사의 경우를 보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당초 발주금액보다 적게 낙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발주한 금액이 100원이라 하더라도 지출한 금액은 8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낙찰가액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지출액이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거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입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게 뭐냐하면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즉 집행잔액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가 불용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산현액 -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실상 금년도 예산이 이미 지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버리면 그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됩니다. 이런 결산서 구성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다음번에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것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뺀 나머지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 2014년도 예산 현액은 26억 1,072만 2,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4억 8,128만 7,8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943만 4,130원으로 집행율은 약 95.04%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집행율이 91.49%인것과 비교하면 예산의 집행율은 높은 편입니다. 2014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9% 감액 편성한 것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세입예산 축소를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차질 없이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럼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의정활동 지원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8억 9,904만원으로 이중 8억 2,396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1.65%입니다. 세부적인 지출사항으로는 의정공통업무 예산으로는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억 8,029만 4,000원, 월정수당 3억 4,091만 9,000원, 의원국내여비 159만 2,000원, 의원국외여비 3,090만 6,000원, 의원님들의 각종행사 및 간담회 등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 7,1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32만 4,000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으로 834만 6,000원, 의원국민건강보험료 1,093만 9,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31쪽 하단의 의원행사지원 예산에서는 의원사무실 소요물품 등 사무관리비에 1,406만 1,000원, 각종 공과금 및 차량운행 등 공공운영비로 2,776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성동구의회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 운영비로 53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2쪽 상단에 의원님들의 국내·외 비교시찰, 세미나 등 의원행사 보좌를 위한 수행직원 국내여비에 166만 8,000원, 국외여비에 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말 복지시설 지원방문 비용 등으로 721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의원사무실 응접테이블 및 소파구입비로 29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동구의회 개원행사 예산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국가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 행사를 간소화하여 580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여예산은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은 2013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억 6,578만 2,000원으로 이중 3억 1,393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5.82%입니다. 세부적으로 의정의사 운영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의회 속기인력 조정에 따른 속기업무 보조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이었으나 속기장비 발달 등으로 인력채용 소요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를 감안하여 해당 인력채용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당초가 속기가 4명이었는데 2명이 구청으로 가고 2명만 있어서 만일에 대비해서 이걸 편성해 놨는데 한해동안 운영해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는 구의회 법규집 인쇄, 의원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5,093만원,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6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책에 따르는 경비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3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는 종이 없는 의안심의 추진을 위한 태블릿PC 구매비로 1,6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50만원은 의회환경개선, 본회의장 접이식 의자를 전면교체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이 부족해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5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39만 7,000원, 도서구입비 8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회 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의회 청사환경정비 관련 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205만 2,000원, 회의장 및 화장실 유지 보수, 의회 보안경비시스템 등에 공공운영비 76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13년도에 사고이월된 옥상방수공사비 1,860만원을 포함하여 2,12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3쪽 하단의 홍보활동 및 지원 예산에서는 의회소식지 발간, 신문구독료, 사진인화, 방문기념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96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34쪽 상단의 업무추진비로 1,038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표창패 제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618만 4,000원, 보도용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매 등에 자산취득비 2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3억 4,590만 4,000원으로 이중 13억 4,33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9.81%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급, 수당 등 직원 인건비에 11억 6,250만 3,000원을, 직급보조비에 4,3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634만 3,000원, 공공운영비 6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35쪽 상단에 국내여비 7,044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1,016만 3,000원, 직책에 따른 직무수행경비로 6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모니터 등 구매비로 34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알기 쉬웠습니다. 331페이지 세출결산내역 중 의정공통업무 의회비 국내여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총 예산액 840만원 중 81%에 달하는 약 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내여비로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방문하였는지 알려 주시고 각 방문지별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2쪽을 봐주십시오. 인건비를 보면 485만 4,000원을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인건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불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향후 집행이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넘어가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것 외적으로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 예비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들의 복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일성콘도 하나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입이 돼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 2,776만 9,310원 정도가 차량운영비로 해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33쪽에 보면 중간에 공통운영비에서 화장실 개보수 해서 797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시설비로 옥상방수 1,8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시간을 10분만 주십시오.

답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문복란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331쪽 의정공통경비 중 의회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왜 많이 발생했느냐 그리고 국내여비 각 방문지별 구체적인 예산집행내역은 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국내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주로 지방의회 비교시찰, 지방에서 개최되는 각종 워크샵, 세미나 참가 및 의원 농촌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014년 상반기 세월호 침몰사고와 제7대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에 집중된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으로 인해 행사를 축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때문에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극내여비의 방문지별 구체적 예산집행 내역은 뭐냐, 2014년도 9월 24일부터 25일 1박2일간 실시한 충청남도 서천군의회 비교시찰 비용으로 1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의원님들의 식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복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332쪽 인건비 485만 4,000원을 전액불용한 사유가 뭐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속기인력이 당초에 의회에 4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검토해서 2명이 남고 2면이 구청으로 갔습니다. 4명이 있다가 2명으로 되는 바람에 혹시 2명 중에서 회기동안에 아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해서 기간제 2명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속기장비도 개선되고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없어서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집행잔액이 용도가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집행잔액은 돈이 남은 겁니다. 세입을 100원으로 잡았는데 120원이 들어오면 20원도 남은 돈입니다. 당초에 예산에 잡혀있는 것에서 실제로 지출해 보니까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보통 공직사회에서나 일반적으로 불용액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런 집행잔액이 나오면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그게 추계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서 이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서상에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편성당시에는 정확한 결산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추계로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비비는 파란책자 세입세출결산현황을 10쪽을 보시면 구의회는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자치구 전체 예산에서 1%를 예비비로 잡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각 부서별로 잡혀있는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구청전체로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 지출결정액이 39억 2,952만 2,000원 거기에다가 지출원인액, 지출결정액은 뭐냐하면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는 구청장 방침을 받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액수에 따라서 구청장 방침이 될 수도 있고 부구청장 방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주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지출원인액 그 다음에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의 발주금액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입찰했을 때는 낙찰가를 부풀려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지금 10쪽을 보면 예비비를 쓰는 부서들 얼마를 지출결정해서 발주를 얼마했고 실제로 지출이 얼마 됐다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구의회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는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들 복지현황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성리조트가 3개회원권에 4개구좌로 되어서 의원님들 가끔 이용하시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최근 5년간 이용가능일이 2013년 3월 현재 보면 120일인데 18일 이용해서 158만 2,000원이 지출됐고 2014년도를 예를 들어보면 120일에서 반정도 64일 이용해서 435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내역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1쪽 의원행사지원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운영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뭐냐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차량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의원통신비 지원이 월140만원씩 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 행정차량정비비용이 398만 6,000원, 행정차량주유대가 493만 8,000원, 자동차보험료 139만 1,000원, 경유차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자동차세가 100만원해서 또 지방시찰가고 그랬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 등해서 4만 8,000원해서 총 2,776만 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333쪽에 공공운영비에서 화장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총 797만 1,000원인데 청사무인경비용역료가 359만원, 화장실에 탈취기 유지비용 방향제가 403만 9,000원, 기타 청사유지비로 34만 2,000원해서 총 집행되었습니다. 청사무인경비용역료는 월 29만 9,200원이 계약이 되어서 나가고 화장실 탈취기 유지비용도 월 33만원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옥상방수에 대한 내역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 성동구의회 청사입주이래 옥상의 방수층 누수로 인해 장마철 건물외벽 일부가 누수되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방수층이 파손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피해발생 예방고 건물내구성 제고를 위하여 방수공사를 시행하고자 해서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의회회기 일정, 태풍, 잦은 우천으로 인하여 부득이 2014년도로 사고이월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금더 잘했으면 2013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해에 집행 못하고 2014년도로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이라는게 뭐냐하면 당해연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면 그 다음해에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상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고이월시켜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옥상방수공사는 회기기간과 일기예보 및 강수확인 후 2014년도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화된 방수층과 철거와 바탕처리, 폐자재처리, 우레탄 도막방수 공사 등을 시행하여 완공하고 그에 따른 1,860만원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