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정환 의원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3억 1,47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61억 9,970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51억 1,502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공보관리항에서 200만원, 산림과소관 산림자원개발항에서 430만원, 건설과소관 치수및재해대책항에서 3억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예비비항에 3억 1,1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산검사한 보고요지를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3,716억 332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93억 2,190만 7,00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722억 8,141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3,768억 5,39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16억 332만 4,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51억 7,076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41억 4,770만 9,000원이며, 그중 1,993억 2,1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1,515억 7,619만 3,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2억 4,960만 9,000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금후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결산 검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4건과 세출분야에서 3건이 지적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미수납과다, 도로사용료 체납액과다 등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예산액은 92억 3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83억 4,717만 6,000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8억 5,319만 8,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37억 6,522만 8,000원으로 이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사업외 26건에 지출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지출 사유가 예기치 못한 폭우 피해, 공공근로사업, 명예퇴직수당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절차에 벗어나지 않는 지출이라 판단되어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