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지침』과 관련 현재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 17명을 일반직화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10개 읍면동에도 정원을 두어 사회복지업무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서민생활 향상에도 기여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전문요원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 과 관련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면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전액면제,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도록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과 관련 지방세 감면혜택을 줌으로서 지방분산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촉진, 모성보호, 성 차별적 의식해소,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 참여확대 등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는 안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3건과 재정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노외 주차장의 설치신고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관련사항을 개선하고 기타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종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업무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각종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6개 실과소 및 중동면, 외남면, 화북면, 화남면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총무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9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역경제과 외 6개과와 농업기술센터이며, 감사기간은 6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산업건설위원장외 10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3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부서별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8일 본 위원회에서 발의 제안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간은 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반장인 의회운영위원장외 8명의 위원으로 하며, 보조직원은 의회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진행순서, 감사자료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