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수해복구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문은 경기침체 현상이 회복됨에 따라 지방세수가 다소 늘어났으며 중앙 지원예산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내국세 증가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금년 보다 증가되어 총 세입 규모는 '99년도에 비해 8.3%인 139억 6,000만원이 증가된 1,825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경비의 지출 확대, 지역 현안사업, 유교문화권 개발 등의 본격 추진과 연금부담금, 복리후생비, 재해대비기금조성, 채무상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증가 등으로 세출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최소화하고 투자사업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도 재정운영은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세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등 새천년을 대비한 시정 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데 주력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825억 8,0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1,686억 1,000만원 보다 8.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23억 6,0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572억 2,000만원 보다 9.6%가 증가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는 총 102억 1,0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113억 9,000만원 보다 10.3%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18억 5,000만원, 재산세 7억 5,000만원, 자동차세 33억 7,000만원, 담배소비세 51억원, 종합토지세 13억원, 주행세 6억원, 도시계획세 7억 2,000만원 등 지방세 수입 140억 7,0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1억원, 수수료수입 10억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7,000만원, 이자수입 23억원, 재산매각수입 23억 1,000만원 등 세외수입 132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736억 6,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90억 6,000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분 55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등 4개 사업비 135억 1,0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 25억 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총 294개 사업에 491억 8,000만원으로서 문화체육부문에 8억 9,000만원, 지역경제부문에 11억 6,000만원, 농축산 부문은 221억 4,000만원, 환경부문에 13억 8,000만원, 산림부문에 16억 2,000만원 지역개발부문 등에 14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가 605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재보수 및 향토유적정비 사업 30억 7,000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 2억 7,000만원, 체육시설정비 확충 1억원, 시·도민체전 등 참가지원 5억 9,000만원, 청소년 수련관건립비 14억 등 교육 및 문화비에 38억 5,000만원,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4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6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1.0억 2,000만원, 하수관거기채이자보전 5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채무부담상환 23억 4,000만원, 매립장조성 대체농지조성비 1억 1,000만원, 소각로 보강사업에 4억 6,000만원, 매립장주변 주민숙원사업에 5억 5,0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223억 9,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지원에 8억 3,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59억 5,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6억 3,000만원, 의료보호비 44억 9,0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원에 46억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에 5,000만원 등 사회보장비로 168억 9,000만원,. 도시토목사업에 20억 5,0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29억 9,000만원, 오지개발사업 26억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에 3억 2,000만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7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566억 8,000만원으로 경지정리사업에 80억 7,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4억원,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7억 7,000만원, 배수개선사업에 5억원,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사업에 40억 7,0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장 및 농산물생산 지원사업에 5억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5억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비 29억 8,000만원, 지역특화사업 및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억 5,000만원, 배꽃가루은행설치 시범사용료 1억 2,5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로 338억 8,00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비 18억 8,000만원, 신용보증조합설립출연금 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출연금 1억 4,000만원, 경로당 및 저소득층 체적시설 지원사업 5,0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지개발사업에 15억원, 경천대관광지확장 기본조사설계비 2억원 등 지역경제개발비로 49억 2,000만원, 자연휴양림조성사업 4억원, 산촌종합개발사업 4억 8,000만원, 산불방지사업에 4억 5,000만원, 조림사업에 3억 7,000만원, 임산물저장시설에 1억 2,0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50억 3,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46억 4,000만원, 지역현안 도비보조사업 6억 6,000만원, 자체도로사업 11억 5,000만원, 소하천 및 준용하천 개보수 사업에 8억 6,000만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조성 1억 4,000만원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171억 7,000만원, 농어촌버스 및 택시승강장설치 사업비에 6,000만원, 시내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지원에 1억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3억원 등 교통관리 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471억 1,000만원, 민방위비로 3억 2,000만원, 예비비와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로 7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9당초 예산과 같은 3억 7,500만원으로서 세입분은 하수도사용료 3억원과 이자수입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하수도 응급복구 및 낙양하수도공사비 등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준설장비임차 및 재료비 등 경상 예산에 4,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45억 600만원으로서 '99당초예산 31억 2,500만원보다 44.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41억 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0만원,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 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의료보호진료비 44억 9,000만원, 기금운영비 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9당초예산 11억 2,6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감소한 총 9억 9,1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4억 3,000만원, 융자금회수이자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1,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금 4억 500만원, 생활안정기금 5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13억 5,900만원으로서 '99당초예산 18억 6,100만원 보다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남성지구택지매각수입 13억 5,900만원을 반영하여 세출부문은 예비비로 13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총 4,300만원으로서 '99당초예산 5,000만원 보다 14.5%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3,7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을 반영하여 세출부문은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3억 4,5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2억 2,2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 경상적세외수입 2억 2,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외답농공단지내 도로포장 등에 7,500만원, 지방채상환 6억 8,000만원 예비비에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총 1,7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과 기타잡수입 500만원으로 보상금 미지급금 800만원과 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15억 7,500만원으로서 '99 당초예산 21억 1,300만원보다 26.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골재판매수입 10억 7,5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3,4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4,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4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사업예산에 6억 5,000만원 장비임차료 8억 7,500만원, 기타운영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하는 2000년도 예산안은 새천년을 준비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행정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 운영방향은 첫째 2000년대를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으로 지방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투자의 중복, 예산낭비 방지로 기업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예산, 조직, 인력, 자산의 효율적 운영에 의한 원가절감으로 공공서비스의 안정 및 수준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독립채산 기반강화로 기업의 계속성 유지 및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요금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방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지방자치경영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등의 공기업관련 전문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성 제고와 우수민간기업 위탁연수, 국내 선진기업 시찰 등을 통한 경영개념 고취 및 신경영기법 도입에 노력하겠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추진 조직, 인력의 합리적인 감축관리 및 인력증원 요인 자체 흡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은 지방공기업은 그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해 사업의 수입으로 그 비용을 충당토록 하며, 이를 위해 공기업의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에게 최대한 부담토록 하는 독립채산의 원칙을 이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총예산 60억 5,500만원으로 '99년도 61억원 보다 0.7%가 적은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수익 44억 5,401만 3,000원중 영업수익 23억 9,201만 4,000원, 영업외수익 20억 6,199만 9,000원이며, 자본적 수입 11억 8,098만 7,000원중 자본잉여금 수입 11억 8,098만 7,000원과 보존재원 4억 2,000만원등 60억 5,500만원으로 세입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2억 351만원, 물건비 15억 284만 6,000원, 이전경비 5억 8,446만 9,000원, 주요사업비 17억 4,265만원, 고정부채상환금 9억 6,252만 5,000원, 예비비 5,900만원으로 총 60억 5,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청리면 상수도확장 3차공사 11억 400만원, 화서상수도 보조취수원개발 9,579만 3,000원, 경천대출수불량지구 해소 3,000만원, 배수관확장 5,000만원, 화동상수도 취수원 보강 2,000만원, 함창 노후관개체 3,000만원, 제수변교체 및 신설 3,000만원, 송배수관 수선 2,900만원, 기계장치 응급복구비 7,500만원, 그리고 염소투입기 750만원 등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정형편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심려하시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국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에서 심의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로, 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대로 주응규 의원님과 송재영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주응규 의원님과 송재영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