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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41회 제2본회의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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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4일동안은 '99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세정과순으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업무나 시책의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사항을 수립, 시행하여 활기차게 도약하는 새 상주 건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조정에 대하여는 '99년도 8대 역점시책 및 7대 현안사업 등 시정의 기본계획과 주요시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시정설명회 등 각종 보고회 시 역점시책 홍보자료를 3,000부를 발간하여 특히 중앙부처에 6회에 걸쳐 현안사업 작성, 건의하는 등 주요 역점시책 홍보 및 현안사업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 시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 106건에 대하여 불가사항 13건을 제외하고는 현재 57건을 완결하였고 3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건의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에 대하여도 지금까지 7회에 걸친 임시회 운영에 있어 조례안 35건, 예산안 2건, 결산안 1건, 기타 6건 등 안건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왔습니다. 주민생활이나 기업인의 각종 행정규제의 정비와 소송업무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정비는 완화는 19건, 폐지 45건을 합해 64건을 정비하였고 금년도 시행중인 소송도 10건 중 3건은 종결하였고 나머지 7건은 승소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개발 및 주요업무 평가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개발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시민제안제도 운영으로 17건의 시민제안을 접수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반영자료를 3회에 11건을 연구 및 건의하였고, 수해극복 수기 공모 및 수기집 200부를 발간하여 수기 응모작을 각급 기관단체 등에 발부하였으며 수해백서도 11월중에 발간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자유치 소각로와 자전거 축제, 수해관련 각종 보고서 등 사업부서의 업무추진에도 적극 지원하여 왔으며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상주대와 산·학 협동으로 지역개발 심포지움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시정주요 업무 9개 분야 80개 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1회씩 추진 사항을 평가, 분석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해복구 추진사항 종합관리를 위하여도 상황실을 설치하여 내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종합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도 우수기전 미완공 수해복구 사업장 37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독려를 하여 왔고 경영수익 사업장 7개 사업장에 대하여도 4회에 걸쳐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 일반회계 2,062억원과 특별회계 218억 1,500만원을 합한 재정규모 총 2,280억 1,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와 함께 예산절감도 적극 추진하여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 부분의 과감한 발굴로 절감을 추진하였으며 절감된 경비는 SOC사업 등 지역개발 선도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의 주요 성과는 절감 목표액 35억 9,000만원 중 97%인 34억 8,200만원을 절감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이나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채 운영에 있어서도 '98년말 채무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29억 7,300만원 중 '99년도에는 51억 800만원을 상환하여 '99년 10월말 현재 채무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68억 6,500만원이 남아 있으나 상주시부담 채무액이 461억 4,60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 채무액이 1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장기 투자수요에 의한 계획적인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방채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종합감사 11개 읍면동과 부분감사 2개 사업소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62건을 적발하여 시정 및 주의처분 하였고 재정상 71건에 대하여 1,621만원을 회수 및 추징조치 하였으며 신분상 19명에 대하여 훈계처분을 하였습니다. 또 본 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대하여 기강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8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처분하였고 재정상 27건에 798만 6,000원을 회수조치 하였으며 신분상 6명에 대하여 경고 및 훈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의 감사수감은 4회에 실시하여 57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 및 보급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컴퓨터교육의 목적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 전산능력 배양과 주부, 청소년 등 주민들에게 전산교육 기회의 확대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전자문서 및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식습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은 컴퓨터 입문, 윈도우 95, 훈민정음 기초, 훈민정음 운용, 한글초급, 한글중급 등으로 공무원, 학생 주부, 농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73기에 1,947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컴퓨터교육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급속한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수요의 증가에 대하여 신속한 보급으로 사무자동화를 조기에 실현함에 있습니다. 계획은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를 보급토록 되어 있으며 컴퓨터의 기 보급실적은 841대 지원으로 1.7명당 1대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99년도에 2억 3,368만 7,000원을 투자하여 펜티엄급 컴퓨터 140대와 프린터기 73대를 보급 각 읍면동, 실과 소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통계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총조사는 '99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광업 및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등 17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수는 726개 업체, 종사자수는 3,023명, 출하액은 1,245억 4,1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9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체명과 조직형태, 종사자수 등 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사업체 수는 7,532개 업체 종사자수는 23,3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통계조사를 실시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100부, '98한국도시연감 자료 작성 및 '99경북의 사회지표 조사를 10월에 실시하였고 '98년도 통계연보와 '99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12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각종 기감실에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 등록된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통계표의 인구가 129,389명입니다.

민정기의원

129,238명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129,389명....

민정기의원

89명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민정기의원

13만이 못되지 않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민정기의원

그런데 어제 시정설명회에서도 14만 표기로 되어 있는데...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현재 12만이고 유동인구는 주민등록상에는 현재 공부상에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그 근방에 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의원

유동인구로 한다면 차라리 20만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현재....

민정기의원

왜냐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통상 그렇습니다. 민정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실상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 공부상에 있는 인구를 수반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통계를 작성할 때는 거의 다 사사오입하는 형태로 과거에는 13만 시민, 14만 시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유동인구를 보면 사실상 이것을 어떤 정책이나 수요 목적에 수반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정기의원

사사오입 계산이 된다면 차라리 13만이라는 표기가 더 가깝고 이런데 왜냐하면 유심히 봤는데 상주시의 인구는 이러 이러한데 무슨 대외적인 행사할 때의 표기는 이렇게 하더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 나온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근간에 주민등록 통계 업무가 또 우리가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정기의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객관성 있게 표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범용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범용입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동부분입니다. 시정홍보는 각종 매스컴을 활용하여 연중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시정알림방 제작은 안동MBC TV의 시정알림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년 4월까지 9회에 걸쳐 주요시정과 우리 지역의 농 특산물, 관광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은 수해복구 추진사항과 환경관리센터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주요시책 및 지역소개 홍보물 제작으로 설과 추석 전 연 2회에 걸쳐 주요 시정추진 사항이나 공지사항을 알리고자 소책자 포켓용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를 10월에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상주의 명산」책자 제작은 편집을 완료하고 내용을 검토 중에 있는데 조만간 인쇄에 들어가 12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교육용 책자 제작은 지난 8월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원고를 제작 중에 있으며 지역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우리 상주를 알리고자 하는 영상물은 시나리오 작성을 마치고 조만간 환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육성 부문입니다. 금년도에 상주예술제를 지난 5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한국예총 상주지부 주관으로 백일장이나 서예실기대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한여름 밤의 축제는 지난 7월 24일부터 보름간 북천둔치에서 야외공연과 영화상영을 하여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에게 흥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충효교실은 7월 하순에 일주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상주문화원과 상주향교, 함창 향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민문화예술강좌는 예총 상주지부 산하 각 협회에서 생활도예, 문학강좌, 대금강좌, 사진강좌 등을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제18회 상주문화제는 지난 10월 8일과 9일 이틀 간에 걸쳐 18개 종목에 걸쳐서 상주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2회 사진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139점을 접수를 받아 심사를 하여서 입상자에 대하여 문화회관과 무양청사 전시실에서 전시를 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고장을 소개하는 자료나 홍보책자 수록용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제8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는 10월 27일 시민운동장에서 도내 18개 시 군에서 24개 농악단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함창농협 울림패농악단이 우수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시민의 노래" 음반제작은 현재 도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성악가를 활용하여 제작 중에 있는데 수록 곡목은 시민의 노래와 서보가, 공갈못 노래를 수록할 계획으로 CD 및 테이프로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상주민요 보존회관은 초산동에 있는 민요마을에 한옥 단층으로 1억 3,000만원을 들여 지난 10월에 준공하여 상주민요의 보존 전승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한 영상문화 및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비디오물 유통업소와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194개 업소에 대하여 시설기준이나 위법 행위 등을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 완료사업 중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으로 낙동면 운평리 구상화강암과 남장사 관음선원, 임란북천전적지, 중동면의 수암종택, 내서면의 북장사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화동면의 낙화담 정비사업과 충의사 지붕기와 보수, 북장사, 침천정, 화서면의 반송주변 정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리중인 사업들은 은척면에 동학교당 정비사업은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도 90%를 보이고 있으며 전시시설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함창 증촌리 석불 좌·입상 보호각 보수사업은 2,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진도 95%로서 단청 공사 중에 있습니다. 화북면의 견훤산성 성벽보수 사업은 발주하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벌면 금흔리의 이부곡토성 학술용역은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에서 1억 원의 예산으로 시굴조사중인데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안면의 쾌재정 보수와 함창 향교 고직사 보수사업은 현재 설계승인을 도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 대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남장사 설법전 개축사업도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상주향청 보수사업은 금년에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중 번와를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번와를 보수하기 위해서 해체를 해 보니까 기둥이나 석가래 등 아래 받히고 있는 부분이 너무 부식이 심해서 내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전반적인 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보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갈못 복원사업은 '97년도에 수립한 기본 복원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는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필지 내에서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부지매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정재수 기념관 및 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은 기념사업 기본계획은 지난 6월에 수립하고 또 실시설계를 지난 10월에 마쳐서 현재는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용을 검토중인데 조만간 발주하여 내년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 건립은 박물관전시 기본계획 학술용역을 상주대학교와 지난 5월 15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10개월 동안 용역기간으로 정하여 용역중인데 용역 내용은 전시기본계획과 건축기본계획을 용역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하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체육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체육교실을 배드민턴 외 5개 종목 해서 실시하고 시민건강 걷기 대회와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회 시민생활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를 참가를 하고 또 10월 23일 영천에서 개최된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적도 거두었습니다. 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배드민턴 등 6개 종목에 참여하여 배드민턴이라든지 모든 종목에 걸쳐서 우리 상주가 상위권에 속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자체 씨름왕 선발대회도 개최하고 9월 달에는 도 씨름왕 선발대회도 참가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장기타기 역전경주대회와 게이트볼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경천대 운영관리입니다. 관광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은 입장객은 111,593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하여 1.3%가 줄었습니다. 이 이유를 살펴보면 입장료 면제 대상이 7세 이하 유아원생이나 초등생이 많이 들어오고 노인들의 입장이 늘어난 것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편의시설 확충으로 화단조성과 야외용 의자설치, 야영장 샤워시설 보수, 시설물 도색, 캠파이어 및 소각장 등을 보수 정비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문화회관의 이용실적을 보면 문예행사와 일반행사 등 총 160건에 265일간 이용하였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160건에 1,431만 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에서도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를 일체 점검 보수하여 회관 이용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온수보일러 교체, 탁자 및 의자구입, 전시실 음향기기 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시민운동장 사용 대상은 운동장과 체육관, 체력 단련장입니다. 사용료 징수는 1,792만원으로 특히 금년 7월 30일 유료화하여 4개월도 채 안된 체력단련장의 수입이 1,038만 9,000원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구장 관리와 시설물 보완정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나 시민연합회 등의 장소로 개방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체력단련장의 운영 현황을 보면 98평에 81종의 운동기구를 갖추고 지난 5월 6일 개방하여 7월 30일부터 유료화하여 지금현재 이용현황은 월 고정적인 회원이 95명 이외에 수시로 이용하는 인원이 15명이고 하루에 1일 평균 110명 정도가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주읍성 복원 계획을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상주읍성 복원계획의 목적은 신라시대에 왕산을 중심으로 축조되고 여러 차례 수축을 거듭하였으나 지금은 훼철된 상주읍성 4대문 가운데 탁본이 전해오는 현무문을 우선 복원하여 우리 고장의 역사성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코자 합니다. 읍성현황을 보면 축조연대는 신라 31대 687년으로 보고 있으며 성곽규모는 높이 9척, 2m 70cm, 둘레가 1,549척 5m 가까이 됩니다. 개, 수축내용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왜병이 훼손한 이후 계속 수축과 중수를 한 가운데 1910년 이전까지 3대문이 훼철되고 1924년 일제 시대 때 남문인 홍치루가 마지막으로 훼철된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읍성 4대문 현황을 보면 동문터 자리 현재 경찰서 조금 아래 이화식당 앞입니다. 여기는 공락문 일명 돈원문이라고 합니다. 동문이 있었고 남문은 현재 성모약국 앞에 일명 홍치루라고 합니다. 서문터 자리는 현재 구 동상로터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있었고 북문터 자리는 현재 대벌 식당 앞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무문 복원계획은 현재 성곽 및 성문의 규모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어나 유일하게 현무문의 탁본 현판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의원장이 소장한 것을 상주문화원에서 사본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복원 계획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업량이나 사업방법, 복원장소 등의 사항은 향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참고로 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무문에 대한 규모나 축조 시기를 알 수 있는 고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기본 계획 용역을 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사학자 및 문화에 관심 있는 자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원사업과 관련되어 내용들을 토의하고 협의하여 범시민 참여운동으로도 전개해 나갈 게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장은 상주읍성도 도면을 복사를 해 놨습니다. 제작 시기는 200년 정도 알고 있는데 소장자는 서울 거주 강윤구씨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장은 상주읍성 4대문터 위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보시면 왕산을 중심으로 해서 4대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대문지 조사는 전 상주문화원 사무국장이신 박윤성씨가 조사를 하여 지난 '92년도에 상주문화 제3호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주읍성 4대문터 표석을 1991년 7월에 상주문화원에서 걸치를 한 표석 사본입니다. 다음 마지막장은 현무문 탁본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숨결이 담긴 문화민족을 발굴 보존하고 또 영상화하여 관광자원으로 삼고자 하는 상주성 복원 계획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국희의원

과장님 상세한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교 문화권 개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북 서북부 지역에 정부 차원에서 유교 문화권 개발을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유교문화권 개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97년 9월 달에 우리 상주지역이 빠진 북부 7개 시군이 8,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공동으로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독자적으로 추진코자 하였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들어서 상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상주, 문경까지 포함된 유교문화권 개발 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영역을 주어서 연구진에서 용역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진들이 상주를 여러 차례 방문을 했고 앞으로 내년 초까지 계속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에 유교문화 종합 답사팀 23명이 영주, 문경을 거쳐 상주에 들어와 답사를 하고 내일 저희 관내를 돌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교문화권에 대한 자료는 용역심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으며 현재는 우리 관내를 돌아보고 자기들이 제일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결과는 내년 초기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국희의원

유교문화권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영남항력에 연원으로 보고 있는데 유교에 대한 문화유적을 보면 우리 상주가 도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찬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면 유교 관계자를 포함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없는지 묻고싶고요, 또 요즘 소문에 의하면 유명한 교수들이 오늘도 23명 오신다고 하는데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상주시에서 집행부에서 상주 유교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을 초대를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상주 유교문화를 알려주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사실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은 안동과 영주 중심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교문화권의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상주 문경에서는 안동, 영주 중심에 뭐가 조성되면 안 된다. 공통적으로 배분해서 똑같이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개발 계획은 얼핏 들으면 유교문화만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관광개발입니다. 유교문화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주요 서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무엇이냐 이런 개발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상주 같은 경우에 제일 팀들이 왔다간 분들은 상주 같으면 경천대가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도남서원이 있습니다. 도남서원과 연계해서 경천대를 개발하겠다는 관광개발 계획이지 사실 말하면 유교 그 자체 서원 개발보다는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그에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경천대 주변인 충의사라든지, 사벌왕릉 그런 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 싶고 그 외에 다른 흥암서원이라든지 우복종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답사팀들과도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 접촉을 해 가면서 저희들 계획이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우리 유교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시고 소개하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도 안내할 때는 저희들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상주문화원에 많이 아시는 사무국장이라든지 향토사학가와 같이 대동해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김국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관계입니다. 이번에 제천에서 전국 합창단 전국 명창대회인가 열은 것을 아시죠?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국희의원

거기에 상주 대표가 출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천에 가서 상주대표팀 해서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할 당시에 문화회관에서 연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상주를 대표해서 나가는 팀에게 사용료를... 상주 대표팀이라면 잠시 하루 연습을 하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상주의 명예를 걸고 가는 그들인데 입상을 해서, 사용료를 받더랍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공식적으로 시를 위해서 대표하는 팀들에게는 연습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김국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외서에 합창팀이 나간 것은 사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출전하기 이틀 전에 긴박하게 알았고 저희들도 그전에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이 팀이 나가서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공식 채널을 통해서 추천을 하고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든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해 주었을 텐데 자기들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지원해 주고 출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었을 텐데 사실 이틀전인가 긴박하게 연락이 와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김국희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의장

예. 민정기 의원님.

민정기의원

민정기 의원입니다. 상당히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상주읍성의 복원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상당히 보탬이 되어 주는 그런 좋은 이벤트적 문화복구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현무문 소위 북문의 복원이 된다면 그 위치가 과거 있었던 그 위치에 하는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위치를 설정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주읍성의 규모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보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위치는 현재 북문 같은 경우는 대벌 식당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대문이 들어선 자리는 전부 시가지입니다.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지에 건립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근 부근으로 옮기든지 해서 건립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옛날 설립 당시의 위치는 사실 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주거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기의원

위치선정 관계는 사실 종합적인 여론 형성, 참작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런 상황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위원 몇 명 앉아서 그것으로 결정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이면 정말로 벽돌 한 장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성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중시하고 사료를 아끼는 이러한 필요에서 볼 때에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과거 자료를 유포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현대 감각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의 감각을 들인다면 우리는 도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상주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깥으로 나가든 아니면 현재 하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거치는 차원에서 처리되게 되면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범용

이범용문화공보담당관

예.

민정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박동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동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가용안타고 출근하기 운동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가용 안타고 출근하기 운동은 민원인들에게 보다 많은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참봉사 실천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보유차량 419대 중에 54%인 225대가 솔선 참여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원거리 출퇴근자 등 199대에 대해서는 제외 차량으로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반차량은 105대로써 1회 위반 시에는 경고, 2회 때에는 공휴일 당직, 3회 위반 시는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효과로는 남성청사 112면과 무양청사 113면 등 총 22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솔선 참여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 확산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자율 동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4개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읍면동 단위 화합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읍 면 단위 각종 행사에 1,52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향 인사들의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서한문 발송과 고향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시민체전 및 자전거축제 시 출향 인사들을 초청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화합은 물론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안정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센터, 소각로, 송전탑 이설 등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경찰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집단민원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친절운동입니다. 질 높은 대민 서비스 행정 및 친절운동을 위하여 정례조회 등을 이용하여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부서 민원인 만족 훈련 및 공무원 친절도 자기 진단표 작성을 정례화하여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시 공무원 친절운동 4개 강령 및 친절, 봉사 10대 기본수칙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의 지적행정서비스 헌장과 도시과의 건축행정 서비스 헌장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신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전 부서에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를 친절운동 시범 부서로 지정하여 민원인 출구반응 조사 등 민원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역점 시책 추진실적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 및 시상을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1월 14일 29명으로 구성이 된 상주시 제2의 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창립이래 다짐대회 참석, 설명회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범시민 4대 의식개혁 운동을 실시하여 시민동참 분위기 조성을 통한 민간위주의 의식 생활개혁 추진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와 고창군, 청리면과 나주시 영산동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며 각급 기관단체의 자매결연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운동을 전개해 온 결과 경상북도 선정 1명, 우리시 선정 15명 등 16명에 대하여 신 지식인으로 선정하여 홍보하였으며 신지식 공무원 운동도 적극 추진하여 공무원 정보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자전거 축제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시민제안, 홍보물 제작 등 시민참여 분위기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일제 정비입니다. '83년 일제 경신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쉬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으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개 항목을 수록하게 되며 종전의 병역사항, 본적, 호주는 수록되지 않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경신 작업을 해 오고 있으며 현재 입력실적이 95.9%로 98,537명이 화상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한자 성명은 1차 4,888자는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48,000자 입력은 추후 프로그램이 보급되는 대로 입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경신하지 않은 시민들은 대부분 군인 수형자 등이며 단순 미 입력자에 대해서는 독려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력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2000년 1월경에 배부할 예정이며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2000년 6월 1일부터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제2단계 구조조정입니다. 지방 행정조직의 자치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1과 1사업소 19담당을 감축하였습니다. 본 청에 1개과가 감축되고 1개 담당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에 1개 담당이 감축되고 읍면에 19개 담당을 감축시켰으며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추진되었습니다. '99년 정규직 초과 인력 해소현황은 명예퇴직이 5명, 조기퇴직 2명, 공로연수 5명 등 11명이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8명 일용직 65명 등 총 73명을 9월 30일자로 감축을 하였습니다. 정원 감축은 2001년까지 현 정원에서 114명이 감축된 1,015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초과 인원 99명에 대해서는 2002년 7월말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을 지난 10월 26일 외부 초청 강사를 모시고 시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3일 실시한 소양고사에서는 총 49명이 응시하였고 성적우수자 6명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도 소양고사에 추천하였으며 본 청 결원 시에는 우선 전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 위탁교육은 영어와 일어를 대상으로 각 반별 10명씩 총 20명이 6개월 간 위탁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위하여 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외 31개 기관에 위탁하여 153개 과정 407명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자질향상을 도모를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지난 11월 17일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또한 87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였고 91명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했으며 하위직 공무원 49명에 대하여 근속 승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학자금, 가계자금, 생활안정 자금 등 529명에 대하여 32억 2,499만원을 대부 지원하였으며 무주택 공무원에 대하여 24세대의 주택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요양 장애보상, 장애연금, 사망조의금 등 공무원 재해보상을 23명에 대해 1억 1,786만 8,000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입니다 .남성청사 당직실에 간이 교환기를 설치하여 일반행정 전화는 물론 민원 특수전화 9회선을 키폰 전화기에 수용함으로써 통신의 효율성 증대와 함께 민원처리의 지연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외 11개소에 대하여 구내 배선을 증설함으로써 양질의 통화품질 제공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도간 영상망용 별도의 전용회선이 구축됨에 따라 연간 2,900만원의 전용 회선료를 지출하였으나 초고속 정보통신망 다중화 장비 보강으로 별도의 회선 없이 영상망을 운영함으로써 전용 회선료 1,6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김성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99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처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98년도 수해피해에 대한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총 수해복구 대상은 387개소에 사업비는 140억 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종합진도는 97%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360건 중 351건이 완공되어 9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39억 6,000만원 중 129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화장실 27동은 모두 설치하였고 사업비 금액은 집행하였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를 원만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공사감독 24명을 임명하고 그리고 공사감독 보조로 행정직 공무원 280명 그리고 리 통장,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244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수해복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공사중인 9건의 수해복구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은 3개 지구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서 우산 농로, 은척 하흘 1리 농로, 공검의 병암 소하천 공사는 내년도로 이월 사업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제방 보수공사를 하고 그 위에 포장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공정이기 대문에 앞에 공정이 끝나면 바로 마무리 공사를 시작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수해복구 사업장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전국 자전거축제 개최입니다. 자전거 축제는 지난 10월 10일 8,000여대의 자전거 대행진의 장엄한 행렬을 시작으로 해서 시민운동장 등에서 개최된 자전거 축제에는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과 출향인, 지역민 등 11,0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묘기팀 초청공연, 묘기왕 선발대회, 전국 산악자전거 경기, 자전거 경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성황리에 마쳤다고 봅니다. 축제 예산 1억 3,800만원 중 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축제를 적극 격려하고 성원한 유관기관단체와 뜻 있는 인사, 그리고 출향 인사 여러분들이 자전거, 시계. T-셔츠 등 많은 경품을 협찬하여 경품비로 사용할려고 예상했던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집행을 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축제행사가 두 가지를 저희들이 마치지를 못했는데 하나는 사진공모전 자전거 관련 수기 공모 두 가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전거 도시 우리 상주를 널리 알리고 유력 언론매체의 호평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스릴 넘치는 묘기와 이색적인 볼거리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축제가 하루만에 진행되어 볼거리와 흥미거리 모든 것을 관람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이런 점을 앞으로 축제행사에 반영해서 개선, 발전하고 연구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축제를 정착시키며 지역경제 활력화에도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국제대회가 되도록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 2월부터 11월말까지 버려진 자원을 수거하여 재활용 자원화하고 마련된 기금은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과 불우한 이웃돕기 위해 새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고철, 헌옷 등 재활용품 1,152톤을 수집하고 판매하여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이 1억 1,500만원의 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읍면동 직원과 관련단체 우리 시민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련된 기금은 새마을회관 건립 기금으로 7,000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이웃돕기,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는 3월 9일과 11월 15일 두 번 개최하여 헌옷을 121톤을 수집해서 판매대금이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 북천 둔치에서 개최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에서는 고철 406톤을 수집해서 3,300만원의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재활용품 실적도 625톤 4,500만원에 달해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이 범 시민적 국민운동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융자금 지원 총액은 총 3억 9,7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과 조건은 가구 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에 연리 5%로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업장이 우리 시 관내에 있어야 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가구수와 농가수를 감안하여 읍면동별로 4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읍면동별로 53가구 4억 3,000만원을 신청 받아 52가구 3억 9,700만원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한 가구는 사업장이 문경지구로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한 분만 신청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시 전역에 조경수 47,000본을 심었으며 자전거축제와 연계해서 가로변 4개 지구 36.5km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운치 있게 가꾸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직영 묘포장 3개소를 운용하여 1,300만원의 예산으로 꽃묘 121,000본을 생산하여 5,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5,866명중 5,475명이 교육을 완료하고 상반기 불참자는 무단전출 3명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 미 참석자는 현재 388명은 2회 정도의 보충교육을 통해서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바쁜 민방위대원을 위해 편의시책으로 읍면지역 순회교육 34회, 일요교실 운영 2회, 또 야간에 교육 2번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외 출장 등은 관할거주 지역에서 교육을 받도록 안내하여 182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훈련 4번, 사태수습 훈련 3번, 방재훈련 4번, 마을단위 풍수해훈련 3회 등 14번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제 사항에 대비한 대체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12개소에 대한 관리는 매월 점검을 하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수시 점검 2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45개 항목 검사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아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이용을 많이 하는 북천 비상급수시설은 동파방지 시설을 하여 동절기에도 이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마지막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한마음 대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통하여 내일의 주역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고등학생 4명과 대학생 3명을 선발하여 학자금과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반 운영은 연 27회에 걸쳐 행정, 경찰, 교육공무원, 청소년 지도위원 등 247명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방황과 탈선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선도하고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속활동도 병행해서 술, 담배 판매행위 38건, 출입금지 위반 17건, 고용금지 위반 8건, 유해물 대여위반 3건해서 총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정읍간 범죄예방위원 자매결연과 교류방문을 했습니다. 영·호남간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호 공동 관심사와 정보교환을 통한 이해와 협조로 동서 화합에 크게 기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이상열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금년도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주요세입 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 세수여건은 IMF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의 거래행위 위축, 자동차세 세율인하 및 고향담배 판매중지 등 세수여건이 불투명하였으나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있어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세 목표는 62억 1,000만원에 11월 13일 현재 72억 3,200만원을 징수했고 116%, 시세는 목표 125억 9,300만원에 121억 1,000만원을 징수해서 96%, 세외 수입은 목표 141억 1,300만원에 132억 5,400만원을 징수해서 94%입니다. 연말까지 징수 전망은 역시 도세는 129% 8,000만원을 징수하고 시세 역시 112% 140억 6,700만원, 세외 수입 역시 112%로 159억 1,600만원을 징수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는 앞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세목별로 100% 미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현재 100% 상회를 했고 연말까지도 원활히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세는 도세는 전반적으로 현재 100% 상회했고 연말까지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세에 자동차세가 현재 73%입니다 이유는 자동차세 2기분 납기가 12월 납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73%입니다. 연말까지는 113%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농지세 역시 12월 납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연말에는 100% 달성을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다소 작년보다는 부진합니다. 고향담배가 6월 1일자로 중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94%입니다. 연말에는 104%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역시 10월 납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납세가 좀 있습니다. 91% 징수에 연말까지는 101%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 징수실적은 현재 경상적 세외 수입에 수수료가 아직 95%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는 105%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이 현재 74%인데 도세 징수교부금 3/4분기, 4/4분기가 아직 교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식 교부가 되면 100% 달성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역시 현재 94%인데 이것은 목표가 당초 22억 3,000만원에서 먼저 추경 때 50억 목표를 세워서 현재 73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94%입니다만 연말에는 120%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 연말까지 100%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이 180개 법인입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법인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마쳤습니다. 추징 세액은 2억 2,100만원으로 현재 목표액 98%를 달성했습니다. 세목 및 사유별 추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작년에서 금년으로 체납 이월된 것이 18억 3,500만원이었고 금년에 들어와서 당해 년도 체납발생이 14억 4,6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체납 총 징수액이 10억 7,200만원입니다. 현재의 체납액은 22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실적을 보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4회에 설정 운영을 했고 관허사업 제한을 371건, 채권압류를 141건, 봉급압류 7건, 부동산압류 및 예고를 824건, 차량압류 2,569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475건, 임대보증금 압류 6건, 신용정보등록을 16건, 압류물건 공매 1명, 결손처분을 46건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현 체납액 22억 900만원에서 약 4억 정도는 앞으로 연말까지 더 징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향담배 판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시에는 고향담배 판매를 3년 동안 했습니다. '97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에 373만 5,370갑을 판매를 해서 17억 1,800만원의 세수증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어서 국무조정실 지시로 인해서 6월 1일부터 판매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유공자 및 우수기관에 시상을 했고 고향담배의 판촉 활동은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금년도 발굴실적은 6,859건에 3억 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취득세가 62건에 1억 8,100만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산세가 157건에 4,200만원, 종합토지세가 6,640건에 7,800만원의 은닉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다음 자동이체 및 Y2K문제 해결입니다.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는 농협과 대구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우체국에서 계약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재산세에 보면 납세자 25,463명에 43%가 자동이체가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의 일환으로 희망자를 계속 발굴해서 신청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정 전산 Y2K문제 해결은 주전산기를 교체를 하고 프로그램 구입을 서버용으로 70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서 LAN카드를 설치해서 완전 Y2K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추진 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수도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그리고 여성회관에 대한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