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발언

오늘 의장께서는 다른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지난 토요일에 이어 '99년도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농축산과, 산림과, 그리고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남창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어 산·학간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주시와 상주대학교간 지원협력 조인식을 해서 중소기업 18개 업체, 건설업 4개업체, 농축특산품 가공업체 44개업체 등 6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사업은 업체별 자문교수를 지정을 해서 지도, 상담을 통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신기술 공동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추진으로 36개업체에 128개 품목의 사이트가 생겨서 판매실적은 7,800만원 정도이며 전자상거래 홍보책자를 제작을 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와 출향인사 등에 배부를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학간 지원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기업체 경비부담은 일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 중소기업 후견인제를 실시를 하여 47개 업체에 71건의 애로 사항을 접수해서 해결해 주었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35개 업체에 59억 8,000만원을 지원, 추진하여서 자금란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 안정 및 저축증대에도 힘을 써서 개인서비스업체는 주1회 지도, 점검을 하고 취약시기 생활물가 동향을 파악 관리하고 있으며 근검절약을 생활하도록 저축수범사례집을 발간해서 학교 및 기관단체 등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저축증대 시책추진 우수기관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하반기에도 12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으며 하천 제방보수외 35개 사업으로 연 89,857명이 참여를 해서 37억 7,200만원을 집행해서 실업자의 생계를 도왔으며 수범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및 경로당 환경정비 사업으로 복지행정을 구현을 하고 북천둔치 잔디 및 메밀광장 조성등으로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은 사업비 4억 4,400만원으로 17개 직종에 395명을 위탁교육하고 있으며 수료자 87명중 취업이 30명, 그중 자격증 취득 33명 하는 등 성과를 얻고 있으며 실직자의 자활기반 확충 및 고용기회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해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참여 업체는 46개 업체에 212명 면접을 해서 56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취업알선에 도움을 주고자 고용안정정보망을 연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및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은 부도업체에 대한 재분양을 11개 업체를 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지원하고자 산업단지 기동봉사 요원을 16개 업체에 5,525명을 지원하여 생산활동을 지원을 했으며 3개 단지에 제초, 하수구 정비 등 환경정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은 7개 업체에 12억 7,000만원을 중소기업지원공단과 상주시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했으며 공설시장 용도변경 및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모서삼포 공설시장은 부지가 5,692㎡에 건물이 2동 있으나 10여년전부터 시장 기능이 상실이 되어 용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서화령 공설시장도 부지가 156,031㎡에 건물이 8동이 있으나 시장부지내에 농업인상담소, 보건지소, 복지회관 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시장기능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용도를 변경해서 부지는 건물 증·개축을 통한 현대화로 주민편의 제공 및 시장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광산 및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공해 방지사업은 태맥탄광 침전지 공사를 85억 76만 7,000원으로 해서 폐수유출 방지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효과를 두고 있으며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6회에 49개소를 해서 2개소에 과징금 7,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양질의 석유제품이 유통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안전관리 강화를 하고자 정기·특별 점검을 9회를 해서 영업정지 1개소, 경고 10개소, 시정·개선권고 4개소 등 행정조치를 했으며 가스안전관리교육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950명에게 실시를 하고 가스안전의 날 행사를 하여 안전의식을 고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장애인 복지시설, 유아원 보육시설 등을 추가로 점검 시설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체적시설 사업추진은 3,185가구중 3,022 가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개선기한은 영업용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이고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그리고 기존 단독주택은 43,142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이는 2003년 12월 31일가지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좋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나도 공공근로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 심사위원회를 몇번이나 개최했는가? 서면심사만 하지 개최한 일은 없는 것 같고, 심사기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근로를 하는게 국가 시책 사업이므로 우리가 크게 시에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진정한 실업자를 구제하는 구제책이 되는 것인가? 그 기대 효과는 어떤가? 오히려 공공근로로 인해서 과수라든가 농가 일손이 부족하다. 공공근로 나가면 어정어정 시간을 보내면 다 일당을 주는데 굳이 개인 집에 가서 힘들게 일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농가의 일손만 부족하다고 해서 이 공공근로 자체의 무용론, 폐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기대효과와 과장님의 느끼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공근로 대상자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 후부터는 관련 지침이나 예산 이런 특별히 공통된 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공무원도 있고, 외부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서면심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할 때는 좀더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들을 모시고 심의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현재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손, 농촌 여건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한 것이나 북천둔치에 공원가꾸기 사업한 것이나 은척에 휴양림 조성사업 등 이런 곳에 투입된 그런 실적을 봐서는 실제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할 수 없는 것은 이 분들이 실직자 수준이 보면 어떤 일반 근로요원, 숙달된 분들이 아니고 직장에 근무하다가 나온 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게 되면 그렇게 매끄럽게 추진을 못 하는 관계로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만큼의 기대효과는 솔직히 이루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대효과 차원을 떠나서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것을 대책을 하는 효과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 그런 일이라서 생계비를 돕는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정부도 여러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 아니고 계속함으로 인해서 농촌에 일손의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다. 하루에 2만 5,000원, 2만 6,000원까지 받는 이런 사람들이 과수원에 전정하는데 가면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하고도 1만 5,000원, 1만 8,000원 이렇게밖에 못 받는 관계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당초 1단계에서는 경지면적이 1,500평까지 있는 사람들도 공공근로의 대상이 되니까 전부 많이 집중이 되어서 처음에는 2,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신청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부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실제로 경지를 300평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공공근로에 참여를 안 하도록 해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지금 실제 신청 인원은 900명 정도로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효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책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는데 묘미를 기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7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15억 정도 밖에 계획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3분의 1정도로 계획이 줄어들면 금년도 같이 그렇게 농촌 일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전산화 사업이나 이런쪽에 많이 역점을 두고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자인 저로서는 근로자의 생계도 걱정하는 이런 정부 시책을 다소 매끄럽게 추진을 해서 잘 되어야 되는데 다소 김의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공공근로 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1번 했고 서면으로 했는데 서면으로 하니까 도장만 찍어 주었다 뿐이지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밝힐 것도 못 밝히고 이러니까 중간 중간 좀 실제 심의를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날짜는 모르겠는데 북파에서 상산교 사이에 코스모스를 제거하는데 31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문 동장도 불러서 같이 봤는데 엉덩이가 부딪쳐서 일을 못합니다. 두명이 해도 다 할 것을 31명을 투입을 해서 코스모스 그것 베는데 31명을 투입시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질의 의원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유제품 품질 검사를 해서 품질미달 1개업소, 유사휘발유 1개소 해서 과징금을 징수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과징금 부과도 중요하지만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또 타업체에서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 2개소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아까 공공근로 부분에 김의정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기준을 농지 300평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지 300평 가지고는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를 해야 될 사람은 못하고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차를 몰고 놀기 삼아, 또 더구나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 그 사람들에게 차비까지 받아 가면서 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본청에서는 몰라도 읍면동에서는 사람들 사정에 대해서 잘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300평이 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써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지가 300평 미만이다 하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돈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품질 검사에 미달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주유소는 함창에 있는 성충주유소 입니다. 함창의 성충주유소, 그리고 이 품질 검사는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용기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작년도 분은 각 시군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료채취하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와서 수시로 했는데 다른 시군과 다르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품질검사소와 상관없이 전화로 제보가 들어오는 곳을 우리가 연락이 오면 바로 나가서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해서 석유 제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중에 농지 300평 가진 사람과 또 실제로 다른 부동산이 있어서 차량 소유하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경지 300평 이상 하는 이런 지침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만들어서 내려보내서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로 1단계에서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지만 없다고 해서 해당이 되어서 사업에 참여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때 저희들이 하면서 이 부분을 전부 차량 소유자는 읍면에 전부 확인을 하고 해서 차량 등록부를 확인을 해서 2단계때부터는 차량소유자는 될 수 있으면 점수를 나쁘게 주어서 우선 순위를 매길 때 후순위로 빼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안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중 만의 하나 또 그런 분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를 안 하도록 적극적으로 읍면동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부분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질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보충 질의식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의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공공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과 성과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와 부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자가 1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 시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 관계없이 몇시간을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시간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무 시간은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하절기에는 9시에 나가서 6시까지 하고 지금 동절기에는 9시에 나가서 5시까지 하고 점심시간은 똑같이 1시간을 주고 이렇습니다. 그 이상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무시간 이하로 근무했을 때는 그 일당 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즉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 화북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정 때문에 5시까지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전에 다 끝나는데 아침 늦게 나와서 어영부영하다 보면 차시간이 되어서 3시나 3시 30분이면 끝나고 늦게 끝나 봐야 4시 정도에 끝나고 이런 추세인데 이것이 지역별로 따라서 어떤 근무 시간이 차별 요건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알아 왔습니다. 물론 교통비를 지급을 안 해 주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 관계가 꼭 그렇게 규정화 되어 있다면 그 규정대로 처리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감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화북면이 만약에 그렇다면 면에서 잘못 된 집행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 해야 되고 지금 교통 형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아침에 여기서 화북에 필요한 인력들이 다 못 도착을 하기 때문에 상주시내 분들도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화서분도 그쪽을 배치를 하는데 타면간에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교통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간에 와서 시간을 지키셔야 되지 교통 버스운행 시간 때문에 시간을 단축한다면 문제가 있고요, 하루에 근무시간을 예를 들어서 교통편의 때문에 그렇다면 잘못된 문제이고 비가 온다든지 해서 다른 여건에 의해서 근무를 시켰을 때 하루 8시간 해야 되는데 3분의 2 정도만 했으면 그런 상황은 하루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화북면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시켜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스라든지 대형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특별 점검을 하셔서 9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영업정지라든지,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겨울철에는 특히 사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아주 특별관리를 해서 우리시 관내에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보고서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좋은 조치가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환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오늘 이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날 마지막 동절기 가스안전 점검을 위해서 가스업소 3개소와 보급소 34개소를 일제히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기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가스사고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을 3개교에 하셨는데 그 학생들도 그렇겠습니다만 모여서 노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그런 경로당 같은 곳에도 교육을 좀 잘 하셔서 아무래도 학생들보다는 교육효과는 좀 늦지만 노인들한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시간적으로 불을 해 놨다가도 잊을 수도 있고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연방지를 해서 교육을 어른들한테 주지를 많이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때는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큰 노인회관을 방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김상묵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묵입니다. 교통행정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 현황은 우리 지역 농어촌 버스 면허대수는 총 47대로서 노선수는 60개 노선에 1일 286회 13,960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3월 22일부터 시내 순환버스를 신규 개설 운행해서 왕복 13회 매 40분마다 시내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지 및 벽지운행 버스 결행방지를 위해서 결손지원금 시도비를 포함한 금액 1억 3,340만 6,000원을 계획하여 운행노선의 결행방지 및 운행시간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증차는 법인, 개인택시 업자들의 민감한 사안인만큼 금년도에는 5대를 증차를 계획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1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편익시설 확충으로서는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정비사업과 교통편익 시설 사업을 '99년도 예산 3억 2,806만 2,000원을 확보를 해서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외 6건의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 실시는 10회로서 시내 42개 지역에 29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사업용차량을 보강 조치해서 총 29개 업체인 택시, 버스, 관광업소 버스로써 되어 있는 종사원 751명에 대한 교육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관내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는 공개 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21개소 5,403만 4,000원 계약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단속은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부과 월 4건 460만원과 개선명령 3건, 주의, 경고 2건, 운행정지 4건으로 총계 23건에 대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요원 11명이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11명중에서 전담공무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로서는 차량 1대, 무전기 11대 카메라 8대가 되겠습니다. 단속 노선은 17개 노선 9.9km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4,632건에 1억 8,818만원을 10월 현재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점검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계획으로 공공시설물, 공한지, 이면도로 등을 계속해서 개발을 확보해서 불법 주정차 해소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내업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0월말 현재 26,918대가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보고를 드리면 '98년도 25,375대 보다 1,543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14,628대 54%가 되겠습니다. 승합차 1,859대 7%, 화물자동차가 10,239대로써 38%, 기타가 192대로써 1%가 되겠습니다. 1일 증가된 것은 약 3.9대가 되겠으며 월 평균 128.6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1,508대에 1억 5,286만원으로서 신규등록 지연, 변경등록 지연, 말소등록 지연, 계속검사 지연, 번호판 미부착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는 1,347건에 9,134만 1,000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 지도, 점검은 7회로서 정기 3회, 수시 4회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 업체에 과징금 부과를 1개업체에 대해서 2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현재 실적이 100대로서 자진처리가 5대, 강제처리가 95대가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임시운행위반 불법구조변경 단속은 10대를 해서 시정조치를 6대, 과태료 부과를 4대에 50만원을 했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 50cc이상은 21,988대로서 일제정리를 다 하고난 13,409대가 우리시에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99년도 교통행정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상주시에 47대가 있는데 입석이 19대가 있고 좌석이 28대가 있는데 이 노선배치를 좌석하고 입석하고 어떻게 하는지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는지 아니면 버스업체에 맡겨서 하는지 조금 입석과 좌석의 노선이 불합리한 곳이 있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면허대수가 총 47대로서 입석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19대, 좌석이 28대가 되겠습니다. 이 좌석이나 입석 비율은 지금 현재 방침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차를 점점 고급차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사실상 상당히 경영란에 어려움을 느껴서 부도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노선이 전부 보면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이런 곳이 되어서 회사가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경영 악화로 인해서 문을 닫기 일보 직전까지 경영악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노선배치 내용은 인가된 47대 중에서 입석 19대, 좌석 28대 이 내용은 우리 시하고 회사하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매년 3월달이 되면 노선배치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손부분을 3,34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면 같으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청리하고 외남 전부 좌석버스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값이 좌석버스가 1회 가는데 920원인데 입석버스는 600원밖에 안 되니까 외남 사람들이 청리를 불과 4km 오는데 좌석버스니까 920원 주고 다녀야 되고 상주는 입석버스가 있으니까 600원 주고 다닐 수가 있다. 왕복하면 1,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청리에 오고 싶어도 가까운 거리는 좌석버스밖에 안 다니니까 돈을 많이 주어야 되니까 상주로 다니게 되니까 시정 좀 해 달라고 입석버스를 좀 투입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전부 좌석버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을 좌석하고 입석하고 합리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래도 많은 결손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 입석하고 좌석을 정할 때 조금 신경을 써셔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3월달에 한다니까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국도 4차선 도로가 상주에서 문경까지 되면서 사실상 구도로 옆에 사시는 면부 동네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농어촌 도로 관계는 시에서 관장을 하시니까 전에 버스가 서던 장소에다가 주차장이 아닌 승차장 표시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전에하고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러니까 그 대책을 속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도가 되면서 직행 장거리를 통행하는 버스들이 전에 주차하던 장소로 진입을 안할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도와 연결하셔서 규정대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 4차선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서 외서 봉강쪽이라든지 공검 역곡 이쪽으로 불편한 점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했지만 저희들 힘으로 될 것이 있고 저희들 힘으로 안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도로 사업발주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주시 한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런 일이 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애로 사항을 많이 느끼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김국희 의원님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직접 회사를 찾아가셔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덕분에 그후에 애로사항을 다 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 해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아까 말씀하신 승강장 표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에서 예산 내용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매년 3월에 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합니까?

내년 3월달에 저희들이 매년 3월달에 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읍면에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령쪽에 5회 다니던 것이 3회로 2회가 감이 되었습니다. 외서도 도재이쪽에 3번 다니던 것이 2번 다니고 다른 곳은 덜 줄었는데 이쪽은 전부다 40%가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공검을 경유해서 은척으로 오던 것이 전년도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상주시 전체 인구가 줄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읍면단위에 그런데 어떤곳은 40%씩 줄이고 어떤 곳은 늘어난 곳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감한 곳은 일방적으로 감한 것이 아니고 면하고 인근 주민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 후에 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된 것은 도에 지침에서도 조금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구변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오히려 연장노선도 생기고 이러는데 왜 한 부분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특히 금년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공검을 경유해서 은척 외서로 나오는 노선이 없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통행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증차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를 금년중에 5대를 증차하시겠다고 했는데 증차 요인이 어떻게 해서 5대라는 기준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법인택시에 대해서 증차 못하는 이유와 법인택시의 현재 문제점을 좀 답해 주십사하는.......

.....

증차요인 5대가 왜 5대가 되었는지....

증차 요인 5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 추세로 봐서 현재 자가용이 상주시내에 운행하는 여러 가지 숫자 또 지금 상주시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 숫자, 교통량 수요조사를 해서 최소 한도는 사실상 장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은 상당한 마찰도 일어날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어떤 일정한 경력기관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5대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택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택시회사에 사납금 전액 관리제도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와 내용이 다 틀리지만 개인택시는 자기가 번대로 다 돈을 집에 가져갑니다만 법인택시는 현 제도가 돈을 벌어서 하루에 5만원을 회사에 납부시키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스도 넣고 점심도 사 먹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회사에 25일 정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데 전액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하루에 돈이 10만원이 생기든, 5만원이 생기든, 회사에 다 넣고 그 대신에 회사에서 돈을 월급제로 타 가는 것인데 사실상 여건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도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독촉을 하고 빨리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시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간에 못 믿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대로 운전기사를 못 믿고 운전기사는 회사를 못 믿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를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시내 택시를 타고 현재 시에서 모든 차량은 미터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동일한 거리를 가도 요금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것이 생기냐 하면 제가 저도 그런 점을 가끔 느낍니다만 동아아파트 가면 1,500원, 1600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신호등에 걸려서 신호등에 걸리면 아마 대기하는 시간에 합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차량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이어의 규격이 일반적으로 작은 타이어들이 많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비싸게 타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정비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개인택시 차들의 타이어 규격이 아주 작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부당한 요금을 안 낼 수 있도록 저는 이 업을 하다 보니까 택시들의 타이어가 규격이 작습니다. 그러니 통행 운행하면 엄청난 비용의 부담이 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모르고 돈을 내니까 부당이득을 택시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펴 보십시오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택시를 제일 처음에 사고 나면 미터기 검사를 저희들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봉인이 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믿었는데 그런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것인데 다시 한 번....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택시이용자들이 부당한 요금입니다. 하루종일 운행하면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좀 깊이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최경만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만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는 잦은 태풍이 많아서 벼 재배면적 확보라든가 양질 다수성품질 확대, 적기 방제, 철저한 기상재해에 대비를 해서 올해 쌀 생산 실적이 목표가 527,000석입니다. 그래서 올해 생산한 것이 593,000석을 생산해서 계획보다 5% 더 증되었습니다. 쌀생산 세부추진사항은 쌀 생산사업 지원은 총 5개 분야에 14억 8,800만원입니다. 세부별로 보고 드리면 개량물꼬 공급은 2,000개를 했습니다. 농약안전마스크 11,971세트, 토양개량제 8,571톤, 병해충방제 27,927ha, 어린모 육묘장 최아기 공급을 3대, 곡물건조기를 60대를 했습니다. 다음 양질다수성품종 목표대 82%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벼베기에 문제가 있어서 쌀품질 향상을 위해서 벼베기 10일 앞당기기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콤바인 1,250대를 동원을 했고 일손돕기로 2,159명을 동원을 해서 33ha를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입니다. 농업기계화 공급에 있어서 금년도에 4개 분야에 트랙터, 승용관리기 등에 총 3억 2,2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도 당초 계획이 1,105대를 부착했는데 103%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신청 농가가 7농가가 신청을 해서 건립중에 있고 나머지 909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연내에 지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및 후견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정보지도요원 방문교육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5개월간입니다. 교육대상은 233가구로 PC를 반드시 보유한 농가가 되겠고요, 10월말 현재 63 농가를 교육을 완료했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2월 14일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착자금 지원입니다. 지원은 올해 45농가에 대해서 8억 3,300만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1인당 2,000만원, 국고융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8농가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회수를 2농가에 3,600만원 했습니다. 낙동에 한농가가 있고, 모동에 한농가가 있는데 낙동은 저금을 택시기사로 적용을 했고 모동에서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 후계인력 육성입니다. 금년도 선정인원은 56명을 해서 16억 8,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융자사업입니다. 86년부터 지금까지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01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실후계자에 대해서 자금취소를 시켜준 사항이 16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부실후계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농업인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면적 1ha미만 영세농이나 양축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인원은 753명에 3억 5,100만원 국비 30%, 도비 21%, 시비 4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작년도에는 847명을 했는데 현재에 와서 인원이 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지난 10월달에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도의 감사가 와서 감사를 했는데 이중 지원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1ha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25명에 대해서 1,200만원 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입니다. 재원은 도, 시군, 농축협의 출연금 및 이자 수익금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3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입니다. 도의 조성 목표가 1,000억입니다. 우리시 출연의무액은 26억 7,000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연3%, 운영자금은 연5%, 지원한도액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1억원, 농업인단체에 대해서는 2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출현액은 '93년부터 해서 17억 6,7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3억씩 해서 9억이 더 됩니다. 다음 우리시가 지원 받은 4년간에 걸쳐서 28농가에 대해서 21억 600만원 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 것보다가 3억 3,900만원 더 받았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곡 약정수매입니다. 수매초에는 수매실적이 65%로 되어 있는데 지난 토요일까지 42만 2,000가마니를 수매를 해서 77%입니다. 참고로 수매는 우리시가 77%이고, 전국이 55%., 도가 70.5%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매일 날씨도 추운데 수매장에 나오셔서 검사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해서 수매 1등급 비율을 제가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시는 1등급이 94.7%, 도가 91%, 전국이 90%입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보관 건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함창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초 800톤, 저장 800톤, 이것은 10월 20일날 완공이 되어서 물벼 수매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됨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수매량이 52% 정도 산물벼 수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월까지 보관계약인데 보관계약 현황은 총 우리관내에 창고가 153동입니다. 이중이 농협이 83동, 개인보유가 70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곡재고 현황입니다. 양곡 재고 현황은 36,807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능력대 39% 정도 양곡 보관 실적입니다. 앞으로 재고조사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양곡 안전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입니다. 조직수는 56개소에 참가 농가수는 7,785호가 되겠습니다. 물량은 24,000톤이 되겠고 사업량은 180만 8,000매입니다. 이것은 보조 40%, 자부담 60%이고 지원대상 품목은 7개 품목입니다. 사과, 배. 포도 등입니다. 품목과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농가는 농협이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특히 포장재 제작을 할 때 포장재가 상주라고 하는 표기를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인식 홍보가 되도록 포장재에 상주 표기를 의무화 했습니다. 사업은 다 되었고 자금비 집행을 1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터입니다. 사업주체는 원예조합이고 위치는 헌신동 농공단지에서 낙동방면으로 300m 떨어진 위치이고 자금은 14억 900만원이고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해서 규모는 건물 560평에 저온저장고 200평, 집하장 100평, 선별장 200평, 예냉시설 20평, 사무실 4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 장비는 포장기외 6종이 되겠으며 지난 9월 11일날 착공이 되어서 현재 40%입니다. 12월중에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116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표준화 사업으로서는 함창농협외 4개소 지게차외 수송차량, 파레트 등 장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급이 다 되고 원예조합에 의해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집하장 시설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주꿀배사벌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선별기외 2종이 되겠고 사업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산물 가공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올해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있어서 사업량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벌, 외서, 화남이 되는데 지원사업은 포도즙 가공공장이 1개이고 배즙 가공공장 2개소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장시설입니다. 저온창고 80평으로 이것은 지난 추경때 확보를 했는데 공사가 진행중으로 동절기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주원예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파이프비닐온실, 5,522평외 3종이 되겠습니다. 보온커텐이라든가. 자동개폐시설, 무인방제기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른 것은 다 되었고 파이프온실 1,000평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능금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80%가 융자사업입니다. 공동 사업으로 수송차라든가 선과기, 트랙터, 운반상자가 되어 있고 개별사업은 키낮은 사과원조성, 품종갱신, 농기계 공급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8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사업입니다. 대도시 직판 및 특판행사를 총 40회를 해서 판매액이 2억 6,000만원 농산물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 대도시 아파트와 직거래한 것이 286회에 10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영호남이라든가 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농산물 수출사업입니다. 수출계획이 물량이 1,326톤에 240만 2000달러입니다. 현재 실적은 717톤 8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과가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능금조합에서 사과가 나가면 금년도에 수출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동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축산물 가격안정사업입니다. 금년도 축산물 가격동향을 보면 큰소 500kg 정도의 규모는 1월달에는 218만 5,000원이 갔었는데 현재 315만 9,000원이 갑니다. 45% 가격이 올랐습니다. 송아지의 경우 3개월짜리는 75만원 가던 것이 124만 4,000원, 돼지 100kg의 경우에는 10만원 가던 것이 18만원이고 가격안정 대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아지 가격 안정제 시행을 했고 축산물 거래동향 및 서울 도매시장 가격 정보를 입수해서 농가에 홍보를 했고 농축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 수출용 규격출하 사업을 58호에 25,037두를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물의 부위별 판매가격 표시 지도를 20회에 150업소에 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송아지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에서 협조를 하고 금년도에 물량이 7,500두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70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농가에 두당 10만원 보조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송아지 가격이 97만 3,000원이라서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유통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점검대상업소는 195개소로 추진실적은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36회에 195개소를 실시를 했고 무허가 판매업소 단속을 10회에 2건 적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시장내에 닭을 파는 사람들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서 했고 다음 부정축산물 유통지도단속 지도를 밀도살, 부정축산물 취급하는 업소에 했습니다. 다음 시중 유통축산물 수거 검사에 있어서 대상 품목은 육류 및 유제품 28개소에 대해서 55품목을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유통되는 품목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 유통관리입니다. 축산물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는 소탄저기종저외 10종에 대해서 230,640두입니다. 지금까지 10종에 161,04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남은 69,600두에 대해서는 돼지콜레라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 15개소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퇴비사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축산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개량물꼬 공급이 쌀 생산을 위해서 2,000개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량물꼬는 저희가 예산안 심사할 때도 이것이 큰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줄이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개량물꼬 공급에 있어서는 각 읍면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을 때만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곡약정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곡약정수매가 있고 나서는 농사를 많이 지어서 수매에 응하고자 하는 농가가 전량을 수매하지 못하고 소량을 수매를 약정한 농가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그 물량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거와 같이 오히려 물량을 지역에 배정을 해서 전농가가 누구든지 하고자 하는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질문하신 개량물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물꼬는 올해 금년도 도에 내려온 물량이 22,000개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농가가 기피한다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꼭 필요한 희망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3차례 읍면을 통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꼭 해 주었으면 하는 농가가 2,000개가 나왔습니다. 그에 한해서 올해 공급을 했지 목표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했습니다.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개량물꼬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업체를 모아 놓고 독농가에 심사위원들 선정위원을 구성을 해서 어느 제품이 제일 효율성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협의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약정수매에 대해서 과거에 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현재 이것이 WTO체제에 의해서 보조금 감축이 되어서 수매제도가 개선이 되는 모양인데 매년 영농기 이전에 약정물량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생산량의 19%밖에 물량이 안 됩니다. 이것이 방침이 약정을 해 놓고 어떤 이유로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선도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7% 이자를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농협이나 시중에 팔고 선도금만 예를 들어내고 이자 물고 이럽니다.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판장에 자주 다녀봤습니다만 참 계약을 해 놓고 수매에 응하는 농가는 많이 오는데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가격이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올해 수매실적이 저조하면 내년에 약정물량을 배정받는데 가감으로 해서 산정하고 이런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도나 중앙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개량물꼬에 대해서는 도에서 시달된 20,000개에도 불구하고 2,000여개 정도라면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만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약정수매는 사실상 선급금 지급하는 것도 농가에게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민들의 욕구사항을 들어보면 물량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물량을 우리시나 또는 읍면동에 배정된 물량에 한해서 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하는 이런 희망 사항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제도를 그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라도 이 제도가 좀 바뀌어서 희망하는 농가라면 물량을 우리시에 배정된 물량,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전체 65%만 수매에 응하게 되었는데 이 물량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농가간에 물량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수매에 응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서 또 수매가격을 수매가를 남의 통장에 타인의 명의로 들어 왔다가 다시 인출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수매하는 것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보면은 오히려 이 제도가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간낭비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부분을 좀더 보다 농민이 희망하는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가지 의문되는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는 수입미는 얼마나 보관이 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수입미가 보관이 된다고 하면 어떤 창고에 어떤 순위에 의해서 보관이 되는지 상당히 창고업자들이 물량이 주니까 특정업체만 수입미가 보관이 된다. 이래서 조금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미가 있다면 몇톤이 우리 상주시에 보관이 되어 있고 만약에 수입미를 보관을 할려고하면 어떤 창고부터 순서에 의해서 보관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추곡수매에 있어서 보면 지금 농협에서 5만 5,000원인가 이렇게 1등 가격으로 크게 수분도 안보고 또 포장도 크게 안 보고 바로 그렇게 수매를 해 가니까 일반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우리 추곡수매에 기껏해 봐야 90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상인이나 농협에 전부 내다 보니까 면에서 시행하는 추곡수매량 목표에 100% 못 채우고 60%, 70%밖에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할려고 하면 농협이라도 추곡수매가 다 끝나고, 물론 주민으로 보면 편리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추곡수매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9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도록 1등값에 굉장히 편하게 수매를 해 가니까 목표를 못 채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농협에서 일정기간 수매가 끝이 나면 수매가 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각 창고업자들은 그 바람에 목표를 못 채우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약정 물량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지부장님한테도 공문도 냈엇고 정부수매부터 해 놓고 난 후에 자체 수매를 해 달라는 이런, 또 410억 정도 농협에서 5만 5,500원에 사기 때문에 읍면 농협장한테 계속 우리 정부 수매 목표량이 되거든, 또 일부 아레도 내가 들었는데 공검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님께서 면수매부터 어느 정도 되거든 우리가 자체 수매를 하자 하고 우리가 시장명의로 읍면 농협에 공문도 다 냈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그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내년에는 반복이 안 되겠지요?

예.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수입 보관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고는 특급 창고, 특급 창고면 일반창고라든지 평수가 많은 300평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관량은 1,333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지금 아직도 수입미로 상주시에 보관되어 있네요?

예.

이런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급창고라고 하니까 특급창고 이외에는 보관된 것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창고업자한테 좀 주지를 시켜야지 특정부분 창고업자만 수입미를 보관하고 있고 일반 창고업자는 전혀 물량이 없다. 이래서 저한테 물어도 얼마나 보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답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교육을 통하든지 그러면 어떤 그런곳에 홍보를 좀 하셔서 부당하게 상주시가 욕을 안 얻어 먹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도맡아서 일을 수행하시느라 예를 많이 자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산과 도맡아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시장 관리를 우리시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우시장..

우시장은 축협에서....

축협에서 하는데 그것이 보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하시더라도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사실상 농촌에는 지금 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육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두마리씩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실상 비육사업이나 아니면 또 번식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두마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에 같으면 소가 옛날 같으면 소가 한 가정의 반짝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시장에서 소를 팔고 사고 할 때 보면 밤에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에 이루어져서 소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소의 인물도 모르고 사가고합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은 사실상 소의 시세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가서 밤에 싣고 가서 팔아서 오고 하니까 아침 8시, 9시, 되면 은행문만 열면 소값을 가지고 넣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 자체를 좀 밝은 날 이렇게 했으면 팔고 사고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이익에 또 소 인물에도 속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학생들 학자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25명에게 이것이 보니까 반환 명령을 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수를 중복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줘 놓고 옛날의 말처럼 주었다가 빼앗으면 뭐가 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200만원 적은 돈도 아닙니다 .이것을 회수한다고 해서 '97년부터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좀 회수가 되었습니까? 힘들 것 같은데요?

90%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권의원님 말씀대로..

공권력의 실추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착오가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처음에 받을 때는 좋아서 못 견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할 때는 얼마나... 어떻게 앞으로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했더라도 이 보고서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데 또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량과 '98년도가 아닌 '97년, '96년 쌀 생산량 대비 1일, 그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쌀 생산사업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진짜 이렇게 시에서는 했는데 개인 농사 짓는 농민에게는 이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하는 사항을 실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읍면동에 일부분일지 아니면 많은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추후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확인 감독을 해서 다음 회기때나 어떤 기회에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추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농업인 후계인 육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정부나 시에서 농촌에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업인 후계인을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지원을 해 준 후계자들이 대다수가 보면 빚쟁이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물론 개인들이 활용을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제대로 되었고 정확한 분석이 되었다면 과연 전부다 빚쟁이로 전락되겠느냐?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대다수가 물론 여러분은 아닙니다만 제대로 정말로 자금을 받아서 활용을 잘 해서 내 생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빚에 쪼달리고 있습니다. 받을 때는 좋아서 타서 사용을 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빚어 많이 쪼달리는,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 육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추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내서쪽이나 외서쪽으로 가보면 호안블럭이라든가 돌망태로 아주 잘 해 놔서 보기도 좋고 폭도 넓어서 물 흐름도 좋겠고 참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전화위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잘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닥을 한번 끍어 냈기 때문에 강폭은 넓고 물이 큰 장마가 졌을 때 유속이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중간에 조그마한 돌무덤도 있고 풀도 있고하면 그것이 방어가 되어서 속도를 좀 낮추어 줄 것인데 그것이 깨끗하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다. 유속이 빠르다면 결국 수력이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붕괴 우려성도 있지 싶어서 중간에 유속방지벽 같은 것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해 놓으면 빨리 흐르다가도 부딪치면 천천히 속도를 낮추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될런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도 이번에 수해 개랑복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지난 수해때 하류부를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수가 빠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하천 중간중간에 보가 있고 또 금방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1-2년만 가면 자연적인 하천의 생태를 유지하고 고수부지가 되면 똑같은 환경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중간에 보라든지, 교량을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대로 흐르는대로 해 주는 것이 하천 관리 측면에서는 최고로 좋은데 지금 중간중간에 보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검토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는 보 이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흐름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 오륙도처럼 중간중간에 막는 것이 드문드문 있으면 거기에 부딪쳐서 덜 흐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천관리상 좀 불가능합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중화 같은 경우 금계천에서 지금 화서, 화동, 모서까지는 지금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서면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모동 같은 경우는 침수만 되었기 때문에 서면개량이나 하상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 올가로 와서 170-180mm가 왔는데 시장이 다시 침수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야간에 비상이 걸려서 다시 마대를 가져다 쌓고 시장님이 다녀가셨는데 하류지역에 배수가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방 조금 다시 말씀 드리는 것은 상류부에 하천정비를 잘 하니까 하류부에 유속이 빨리 온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하지만 지금 모동의 금계천 같은 경우는 도에다가 올해도 내년도비사업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천 기본계획을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하천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 그 막대한 돈을 작년, 올해 같은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그런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이 있어서 지금 보 2개, 3개 정도 위에 해드만 날려도 어느 정도의 물은 침수가 안 될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