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목표년도 2006년도에 도시계획 구역내 도시계획 인구는 82,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확대는 46.9㎢에서 50.96㎢로 4.06㎢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6월에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자료 조사 및 현지확인을 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경상북도 관련 부서와 사전 검토 협의하여 보완 사항을 수정해서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도에서는 12월중에 경상북도 종합건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을 건설교통부에 내년 1월말까지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받아서 상주시 의회 의견을 청취 후에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4월에 결정고시 계획입니다. 이어서 재정비 결정고시와 병행하여 지적고시에 따른 지적승인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적고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여 민원서류 발급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봉사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토지이용자료 전산입력 대상은 지적도 입력이 9,359엽에 필지는 361,846필지가되겠습니다. 자료의 활용은 국토의 이용, 도시계획, 농지, 산림, 자연농원, 수도, 문화재 등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의 정보 제공에 활용되겠습니다. 전산화 완료지역은 상주시 6개동과 사벌, 외서, 공검, 이안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중동, 내서, 화남면 전지역에 34,89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시 전체 대상 361,846필지에 금년도까지 실적은 168,503필지로 종합 진도는 46%입니다. 효과로서는 민원처리 실시 시간은 복잡한 것은 분당 5분에서 40초로 단축됩니다. 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사업은 이월사업 포함해서 18개소에 139억 3,700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2차 확포장은 명지아파트에서 신봉 라이온스탑까지 1,915m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서 신봉-상현도로는 138m 준공이 되었으며 중앙로 2차 공사인 우방아파트에서 상주여고까지 524m는 현재 공정 85%로서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중앙로 1차 확포장공사인 축협에서 우신슈퍼까지 170m는 공정 90%로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인 화개교에서 가장동까지 3.8km는 준공되었습니다. 낙양상서문도로 국도 3호선에서 옥돌식당까지 65m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도서관 옆에 290m도 준공이 되었으며 자전거도로 북천교에서 쑤안까지 1,650m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국도3호선이 우회도로 3차 공사인 라이온스탑에서 가장동까지 1,100m는 진도 60%입니다 내년도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낙양-공고연결도로는 100m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함창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시가지 내 1,840m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중앙로 확포장 우신슈퍼에서 윤덕식당까지 80m 보상은 21억 3,600만원인데 진도는 40%입니다. 남성-낙양도로 확포장 상서문도로입니다. 50m 보상이 85% 진도입니다. 상산 초등학교 중앙로까지 연결은 100m에 2억으로써 현재 보상완료 했습니다. 성동아파트에서 남연 식품까지는 보상 95% 진도입니다. 성모병원에서 중앙로까지 100m 보상 진도는 30%입니다. 쑤안 삼거리 300m 보상은 진도 50%입니다. 옥산도로 옥산 정류장에서 외남통로 220m의 보상진도는 20%입니다. 다음은 계산 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계산 근린공원은 '92년 11월 30일 경북고시 제468호로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면적은 148,138㎡입니다. 금년 8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26.7km에 136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기시행이 27km에 36억 4,2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1.8km에 19억 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87.9km에 81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자전거도로 설치 5개소에 14억 4,800만원으로 진도는 60%이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와 횡단보도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하천 및 제방복구가 되겠습니다. 도시구역내에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8개소에 48억 1,964만 1,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북천, 만산제, 쑤안제, 사직단교가 완료되었고 자산교는 현재 진도가 85%입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차집관로, 수해복구외 남적, 화서 신봉은 완료했습니다. 간이오수시설 수해복구도 6개 지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책복구는 피해동수는 470동으로 포기 107동 포함해서 470동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한 각종 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류하천인 병성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복용동으로서 부지면적은 34,977㎡로 10,508평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26,000톤이며 총 사업비는 307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이 163억, 도비가 72억, 시비가 7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도 11월 착공해서 금년 11월 27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5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은 '99년 9월 1일부터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를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90톤까지 분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60내지 7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운영 관리는 금년 12월 중순부터 주식회사 태영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개량은 총 계획연장은 287,304m로서 기설치가 145,818m, 금년도 실적은 13,232m를 설치를 해서 하수도 보급율이 50.7%에서 55.3%로 뛰었습니다. 실적으로는 신공지구 오수관로설치 외 8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성동하수도 복개공사는 우방 아파트앞에서 원예조합에서 화개교까지 616m입니다. 내년 영농기 이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3차 하수도공사는 신봉 라이온스탑에서 가장동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2차 하수도 공사는 상주여고앞에서 화개제방까지 161m입니다.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은 160동에 32억 원으로서 동당 2,000만원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는 5.5%입니다. 진도는 89%입니다. 다음 농촌빈집 정비추진 사업은 78동에 2,340만원을 투자해서 동당 지원기준은 3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50%입니다. 주택개보수 사업 추진은 160동에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동당 100만원 보조입니다. 현재 진도는 68%입니다. 외남 구서 패키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포장 473㎡, 하수도 설치 248m에 2,835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부민 아파트는 냉림동 계림성당 앞에 16평형으로 153세대를 지난 6월에 준공되어 입주완료 되었습니다. 만산 동경타운 53세대는 준공되어 25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일반 건축허가는 금년도에 329동에 면적은 71,697㎡로써 주거용이 118동, 사업용 120동으로 제일 많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동수로는 19%가 증가하였고 면적으로는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건수는 430동에 면적은 232,167㎡입니다. IMF이전보다는 아직도 23%가 감소된 형편입니다. 상주시건축조례 전문개정은 '99년 10월 11일 건축조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된 상주시내에 예를 들면 소방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편입 부지에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도시계획이 설정된지가 몇십년된 상태에서 지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도시 계획된 도로를 매입할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 매입할 재원이 없다면 어떤 채권을 발행해서 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나와, 두 번째 질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이 된 이후에 공동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오폐수 정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복용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공동주택에 오폐수 시설을 직관을 시켜서 기존 시설을 안 돌리고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배출할 수 없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조사를 1월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 재정으로서는 이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을 사실 예산 형편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입하기가 그리고 도시계획법이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간에 오수관계는 현재 저희들 차집관로가 3개 방향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는 차집관로를 하고 있는데 차집관로가 지나가는 옆에 주택들은 앞으로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방아파트 그 부근에 아파트들은 중앙로가 완공이 되면 차집관로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일단 수익자 부담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조례가 안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 사업은 상주시 장기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고 저희도 현재로 봐서는 제일 우선순위는 주민의 수요도가 많고 저희들 연차적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며 또한 도시계획 도로에 100m, 200m 구간 중에서 한집이라든가, 그 한집 때문에 통과 못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청소 관계 이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 전에 대구시에도 보니까 앞으로 대구시는 청소관계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PT방법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해서 PT방법으로 3개 업체를 해서 공정하게 하게 되면 앞으로 특별회계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무원이 할 때는 기본계획에 40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뇨처리장, 위생사업소를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1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관리비보다는 3억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연간...

연간, 예.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진입도로는 1,610m를 국비75억을 들여서 내년 4월말까지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공업용수 시설은 1일 1,3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17억을 들여서 2001년 12월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이것은 관급상수도를 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국회를 방문해서 철도차량 제작공장을 반드시 우리 상주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하신 내용 그대로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우리 상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만 3사 자율 합의에 의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채권단에 제출해서 채권단에서 기업구조조정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2월중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간의 합의가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저희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내서, 외서, 이안 3개면에 29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이안 흑암진입도로 외 15건에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진도는 70%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사벌면과 청리면의 기본계획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수립을 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청회를 11월 18일날 사벌과 청리면에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내서면에는 주택신축을 4동 완료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개발입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97년 4월 1일날 충북주민 1,581명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행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7월 16일날 대구고등법원에서 우리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박동각 외 10,038명이 공사중지 가처분 항소신청을 우리 지주조합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8월 19일날 대전고법에서 지주조합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대구, 대전고법에서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시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소 후에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자금사정으로 늦어진 것입니다. 내일 장비가 일부 투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화집단시설입니다. 용화집단 시설지구는 충청북도에서 총리실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 청구된 내용이 기본설계 변경 승인건은 문제가 없다고 각하를 하고 이에 의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허가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는 재량권 남용이다. 이래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 당시에는 내무부입니다만 환경부에서 재결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주조합에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재결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했는데 지난 3월 2일날 서울고법에서 지주조합이 패소를 해서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본설계변경승인 취소행정소송건은 행정심판에서 국무총리실에서 각하를 한 건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염재식 외 1,824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건은 지난 1월 20일 환경부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난 2월 13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본설계변경 승인 및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하는 것은 박동각 외 901명이 환경부 장관과 국립공원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하기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했던 건입니다. 소송을 해 놓고는 하다가 서울고법에서 원고적격이 아니다. 당신들은 원고가 아니니까 이 소송을 계류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원고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심의를 해 봐라, 원고 부적격으로 환송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의를 하다가 위에 2건과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지고 난 뒤에는 재판부에서 이것은 취하를 해라 하니까 대법원에 우리가 상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상고 끝나는 것 봐 가면서 취하를 하겠다해서 지금 기일추정 연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용화집단시설은 현재로서는 사실 행정상에는 고법에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천대 관광지입니다 경천대 관광지는 6,033만 2,000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와 등산로를 연결하는 교량과 파고라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신규지정입니다. 입석리 산 22-27번지에 83,400평의 관광지를 지정하고자 백석프라자 정형성씨가 개발주체가 되어서 국토 이용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만 오수 처리시에 BOD 1ppm이하로 처리가능한 검정된 오수처리 방법을 제시하라고 환경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개인이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용유지구입니다 .쌍용계곡 바로 상류가 되겠습니다. 29,000평의 부지에 시에서 공영개발이나 아니면 민자유치를 위해서 권역별 관광계획을 '97년도에 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금년도 11월 15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1월 16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 15건에 현재 진도는 90%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입니다 광산지역에 1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지평 안길과 하흘 소하천 이촌 진입도로는 농작물 보상협의를 해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120 기동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생활민원접수는 1,68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내용이 보면 가로등이 49%, 도로가 19%, 청소 환경이 19%, 기타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는 10건이 현재 미처리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가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직영수리는 1,969 등을 수리를 했습니다. 6,048등 중에서 약 30%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해서 5,9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등 수리는 150 등을 수리를 했는데 677만 9,000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개보수는 9회에 걸쳐서 강관형 115등과 전주부착형 139 등을 6,211만 5,000원을 투자를 해서 개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동반에서는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 의문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면도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그 주관 부처가 어디인지 돈을 3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지역에 와서 4-5개월 이장들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답사도 하고 의논도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를 할 정도까지 책자를 만들어서 하면서 그래도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애로 사항은 그 지역의 면장이나 시의원이 제일 그래도 관심도 있고 잘 알 것인데 어떤 주관 부처가 하는지 공청회에 오라고 해서 가니까 거기서 책자도 처음 받고 저는, 모든 계획서도 책을 만들었다고 해서 시의원으로서 처음 봤는데 그래도 그런 정주권 개발사업 공청회할 때까지 자료를 준비를 하자면 시의원 의견도 좀 듣고 면장 의견도 들었는데 면장에게도 인사만 한 번 하러 왔지, 또 내용도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뭔가 현실에 안 맞고 가상적인 내용이 많은데 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4-5일 있으면서 어떻게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지 하면서 시의원 의견도 전혀 무시를 하고, 바로 책자까지 만들어서 하는지 저는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회의 때 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면장도 몰랐고 뭐 이장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조사가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경천대 관광지 보니까 물론 많은 투자를 해도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실제로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계획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관광지로 개발하고 많은 투자를 해도 장사만 잘 되면 말 안해도 호텔하고 여관과 상가는 지을 것인데 이것을 좀 보는 관광지로써 지역이 좁지 않느냐? 보니까 강 너머 모래사장까지 출렁다리라도 놓고 행글라이더 비행장도 있으니까 이왕 할려면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에 한 번 우리 의원들이 행글라이더 비행장까지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만 연계를 해서 아주 장기계획을 세워서 올라가는 도로도 개설을 한다고 들었는데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를 해도 이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관광올 리도 없고 호텔을 해도 적자나니까 뭔가 투자를 할려면 행글라이더 비행장까지 연계되도록 또 모래사장까지 출렁다리를 놓고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뭔가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싶고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신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사실상 농어촌 진흥공사에 저희가 용역조사 의뢰를 시켰습니다. 조사의뢰를 하는 동안에 여러 각도로 그 사람들이 현장 골목골목을 전부 다녔습니다. 우선 순위 결정은 사업 내역에 아마 빠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사업은 용역을 맡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심의위원이 의원님들을 찾아뵙지 못하고 현장에만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내용을 보면 빠진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앞으로 사업을 2년 후에 할 때에 사업 우선순위는 면에서 다시 결정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경천대가 볼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광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적어도 3-4시간 볼거리는 되어야 되는데 하루 볼거리는 되어야 되는데 하루 볼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속박물관 얘기하는 것도 저 혼자 나름대로는 박물관이 다른 곳에 산재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경천대 부지 내에 해야만 하겠다 싶어서 공보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금년도 용역비 2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천대 입구 올라가는 곳에서부터 좌측으로 산 경계까지 전망대 있는 곳까지 전체 다를 경천대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이번에 시에서 완전히 개괄적으로 해야만 하지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개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공장과 연계해서 하는 문제는 활공장과 전체 계획을 사실상을 의원님들이 저번에 활공장 가셨을 때는 제가 못 가고 우리 계장이 갔었는데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연계해서 출렁다리와 회상 나루터에다가 교량을 설치를 해서 그쪽에 갔다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상하에 교량이 있습니다. 상풍교도 있고 중동에도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돌아오면 사실상 경천대에 오기가 힘이 듭니다. 바로 빠져나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다시 생각을 하면 다리를 놓았을 때 스쳐가는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출렁다리도 좋습니다. 출렁다리는 지금 대안에 제방을 해서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대안에 제방이 지금 묘연합니다. 건설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건의할 계획입니다만 중동에서 제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안으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상 우리 주민들과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기본계획에 빠진 곳을 기본계획상에 제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렁다리 이전에 교량부터 먼저 설치를 해서 옆으로 산 쪽으로 진입도로를 백사장에 내는데 출렁다리부터 내서 출렁다리와 백사장을 활용하는 계획 이 안을 가지고 나중에 한 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정주권 계획에 대해서는 그래도 물론 나중에 걸러서 다 면에 보고한다고 하지만 일단 기본방향은 공청회를 하도록, 그래도 최소한도 기본방향은 그 지역의 의원들과 상의를 해 주도록 진흥원에서 하더라도 일단 그 지역에 오면 그래도 숙원 사업이나 애로 사항은 그래도 매년 주민들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있고 의원들이 이런데, 대략 그 방향은 그래도 의원들이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상의를 해 주도록 하나도 안 만나고 공청회할 때가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시당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특별 당부하고 경천대 문제는 좀 중장기로 좀 늦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관광지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수립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가 보면 가장 어렵고 중요성을 본다면 앞으로 상주의 경제를 이끌어갈 상주의 성장을 좌우할 그런 업무들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특히 지난번에 청리산업단지 유치설문조사 때 보니까 휴가기간 중에도 의왕이나 창원 그쪽에 가셔서 현장 경쟁되는 업체 쪽에 휴가를 포기하고 그쪽에 가셔서 사진도 찍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맙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120 기동반 관계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를 하면 항상 업무담당이 전화를 받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회에 우리 앞으로 상주의 경제를 좌우하게 될 청리산업단지라든가 화북의 온천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챙겨서 지금 구조조정이라든가 한진 문제라든가해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천대 관광지에 관해서 신현수 의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경천대 관광지가 우리 시에서 직영 개발로 지금까지 많은 개발을 해 왔습니다만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수익성 면에서는 그다지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경천대 관광지 개발은 우리시에서 시에서 직영개발 방식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자본가를 여기에 유치를 하고 또 이 관광지 개발을 대단위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도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소위 민간자본가에게 개발방식을 이양해서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민간자본 문제는 지금 사실상 사업내역 자체가 어떤 것이 구상이 되고 난 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께도 23명의 대학교수가 유교문화권 사업 용역 때문에 다녀갔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도 금년도 예산에 보시면 15억이 저희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 그 다음에 골프장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골프장 때문에 제가 민자유치를 할려고 한진에도 이야기를 해 봤고 삼성에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상주에, 지난번에 한 번은 다녀갔습니다. 그래도 상주에 골프장 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빠르다.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천대는 범위가 일단은 너무 좁습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방법이 현재는 묘연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IMF체제인 이 시점에서는 어느 누가 우리 화북의 예를 보면 민자유치 아무리 할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단지 한 사람 온 것은 1,500평해서 콘도 할려고 한명이 왔습니다. 1,500평 콘도해도 적습니다. 콘도를 해서는 콘도를 15,000평 계획을 하고 있는데 1,500평 해서는 적습니다. 그러나 구분구분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연계를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관광지 개발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자칫 수익성에 대한 확신 없이 군더더기식 개발방식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더 많은 적자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개발방식이 확정된 뒤에 그에 따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거기에 재정을 투입을 하고 투입된 재정에 대한 산출효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자꾸만 이것도 하면 안 되겠느냐? 저것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군더더기식 개발 방식이 되면 나중에 적자가 폭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사업은 사업비 2억 2,272만 3,000원으로 공검 중소보건진료소와 화서 사산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를 지난 6월 8일과 6월 22일 각각 준공 완료하였으며 이안 흑암보건진료소 내부수리 및 증축공사는 지난 8월 7일날 준공완료하여 깨끗한 진료환경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62만 4,000원 예산으로 화남보건지소 마당 및 담장공사 외 4개소에 지난 10월 15일까지 공사를 모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송시설 설치입니다. 400만 4,000원 사업비로 보건소 회의실과 방사선실에 방송시설을 지난 2월 25일 설치완료해서 민원안내 및 공지사항 전파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료용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사업비 3,425만 7,000원의 사업비로 경락기능검사기 외 26대에 대해 지난 8월 27일까지 구입완료해서 환자 진료에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장비 구입입니다. 휴대용 장비 12대와 차량용 1대, 수동분무기 10대해서 도합 총 23대를 667만 5,000원으로 지난 3월 16일 조달구입해서 읍면동에 보급해서 금년도 여름철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2,748ℓ를 구입 확보해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연막소독 43회와 분무소독 84회 해서 총 127회를 실시해서 여름철 방역소독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기예방접종 피디티 외에 4종 10,459명과 임시예방접종 일본뇌염 외 3종 34,232명 총 44,69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서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결핵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생후 4주이내 미취학아동 860명과 초등학교 1학년생 94명해서 총 953명에 대해서 결핵예방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균성 이질 발생현황입니다. 지난 5월 1일날 상주공업고등학교와 남산중학교에서 집단 설사환자 710명이 발생해서 그 중에 단순 설사환자가 697명으로 분류되었고 13명이 세균성 이질로 판명이 되어서 적십자병원과 성모병원에 각각 입원해서 5월 15일 전원 퇴원조치를 했습니다. 이 양성환자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보균검사를 해서 약 2년간 환자를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 3일날 환자가 입원을 해서 약 2주에 걸쳐 5월 15일에 전원 퇴원을 했습니다만 전국에 세균성 이질 환자발생 지역의 경우 통상 30일내지 60일정도 기간이 소요되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최단시간 내에 사태를 수습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업소 66개소와, 약업소 72개소 총 138개소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이중에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자격정지 1개소와 업무정지 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마약류 단속입니다. 병원, 약국 등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24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약국면허정지 2개소와 병원 경고 1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477본의 야생대마도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사업입니다. 40세 이상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등 총 7종에 대해서 12,494명의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3,971명에 대해서 등록관리 및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15세에서 44세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영구피임 42명과 일시피임 349명 등 총 391명의 가족계획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재가환자 및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등록된 환자 136명에 대해 월1회 내지 2회 순회하면서 진찰이라든지 혈당검사, 재활운동지도 등 연 인원 1,848명에 대해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 경로당 방문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387개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연인원 10,388명에 대해 기본검진 전기 마사지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4,910명에 대해 불소용액양치와 불소겔 도포 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중풍환자 무의탁 노인, 거동불능환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동 순회하면서 목욕 이미용 등 연인원 360명에 대해서 목욕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11월 15일 현재 총 24,476명 1일 평균 93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0일 한방진료실을 개설해서 11월 15일 현재 5,186명 1일 평균 35명의 환자를 진료함으로써 한방진료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용입니다. 지금까지 총 3,652명 1일 평균 14명의 환자를 물리치료함으로써 한방진료실과 연계성이 있어서 다소 감소 추세가 조금 있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아동과 전, 의경,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789명에 대한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수첩발급대상자와 결핵환자, 노인신체검사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혈당이라든지 빈혈, 콜레스테롤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13,773건의 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내세균 검사가 되겠습니다. 장내세균 검사는 수인성 전염병질환 검사로서 간이상수도 관리자라든지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등 3개 항목에 대해서 5,522건의 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병, AIDS검사입니다. 유흥접객원, 여관의 여종업원, 다방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3개 항목에 대해서 2,899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내 230개소와 학교급수 26개소, 비상급수, 약수터 등 총 264개소에 대해서 색도라든지 일반세균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815건의 수질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상주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두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전 번에 5월달에 공고, 남산중학교가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홍보는 잘 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 불명예스러운 홍보라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질병발생원인은 무엇 때문이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환자가 그 당시에 5월 1일 발생해서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것은 5월 3일날 도 보건환경연구소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역학조사반장 경북대학교 천병률 교수 외 2명 팀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학교급수시설 배수관에서 오염된 것이라고 판결이 왔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각급 학교, 급식시설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교육청 내지는 사회복지과, 수도사업소 등 해서 합동 점검을 해서 사전 예방조치토록 하고 또한 수질에 대해서도 학교측에서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약류 단속은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에는 종류가 다양히 나와 있는데.... 어느 약국이라고 지적은...

아니 병원, 어느 병원이라고 말할 것은 없고,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예?

병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습니까? 어느 병원이라고는 밝히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가?

병원에 앰플 주사약을 2분의 1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성병 및 AIDS 검사는 총 2,899건을 검사를 해서 그 중에 양성으로 나온 환자가 6명입니다. 이중에 성병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관련부서에서 개인 앞으로 통보를 해 주고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 보건소에 와서 투약 및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할 때 2,899건 검사결과 양성반응은 몇 건인데 어떻게 조치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 더 물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 놓았으니까 묻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외서라서 미안합니다. 외서 우산보건진료소가 있죠. 보건진료소에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진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은척에서도 오고 내서 에서도 오고 오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하는데 그곳에 수도라든지 환경 관계가 참 많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토지도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수도도 보건소에서 관할을 아니하고 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한 번 제고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도 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타 환경관계는 자체에서 운영협의회에서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협소했습니다. 지금 진료 받는 사람은 많고 협소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더군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중보건의가 보건소 종사자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근무 시간은 저희들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토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1시까지입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 봤는데 일반 병원에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과가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점검 지도하셔서 철저히 하셔서 진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실적은 17개 과정에 17,0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단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새해영농설계교육은 9개 과정에 9,352명을 금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 사이에 교육을 마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영농교육의 성과라고 하면 작목별 핵심기술 교육과 시설홍보로 IMF 경제난 및 수해 극복 동기유발로 경제회생에 진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농기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81회에 5,88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산작목 영농 단계별 교육은 13회에 71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요청에 의한 현장 요청 교육은 68회에 5,170명을 교육하였으며 특히 요청교육은 농업인들의 자율 참여와 자율학습으로 유도해서 상당히 교육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2,156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 조직은 142개회에 4,71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3회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서 통합 행사로 각종 조직체간에 일체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처음 각 단체가 통합행사를 한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욱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H회 육성에 있어서는 교육행사를 4회에 238명을 했습니다. 과제이수에 있어서 시범과제 3명과 공동과제 0.7ha한바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신규농업경영인 교육을 56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0년도 예비 농업인 후계자 18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새 기술 선도시범으로 5개 작목 17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영농기술정보교환 교육을 2,17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전업농가 지도에 있어서는 신규 쌀전업농 기본교육과 과수, 특작, 채소 전업농에 대한 경영지도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육성은 기술보급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지도자가 직접 참여해서 조직을 육성하도록 현재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선진농장 현지연찬을 3회에 270명을 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 있는 여성조직체는 3개 단체 38개회에 1,062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여성 조직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문화행사를 9회에 약 1,00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조성도 160만원 정도를 조성을 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기술보급은 5개 과정에 8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개발을 위한 우리음식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분과단위로 분류를 해서 4개 분과 71명으로 조직을 했습니다. 현재 개발품목으로는 호박국수 등 8종이 되겠고 현재 개발중인 품목은 삼백의 고장을 의미하는 삼백을 이용한 뽕잎차라든지 뽕잎김치, 홍시고추장 등에 대해서 우리음식 연구회에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감 있는 주거환경 개선시범을 위해서 6개 분야에 38개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상주시 지천동에 설치하였습니다. 상당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지역민의 여론이라든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기술 개발과 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복숭아 삽목 시험재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시재료로는 각 품종별로 1,000본을 해서 실시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보급 전망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지 2년 정도 시험 재배 결과를 거친 다음에 기술 적립이 되면 농가에 기술보급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급부상한 생강에 있어서 저장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반지하 축조식 생강저장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평 정도해서 토굴저장에서 반지하 축조식으로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손실률이 30%에서 10% 정도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약 6,000평입니다. 이중에서 유리온실, 자동화 하우스, 기타 일반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시험에 있어서는 묘목식재 및 하작물은 과수, 예찰포, 기타 2,419평이 되겠습니다. 본관 건물을 지을 유휴지에는 금년도에는 생강재배를 해서 유휴지를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동작물 시험은 자동화 하우스에 고추와 오이를 할 계획입니다. 유리온실에는 현재 조직배양 감자시험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온저장고가 준공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포도 저온저장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품종은 켐벨얼리이고 시험기간은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0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저장기간 연장으로 앞으로 상당한 출하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전문지도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농촌지도 방범개선도 과거에 지도사업에 편중되어 있던 것을 연구 시험 기능을 일부 부여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사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1지도사, 1특기 부여를 해서 전체 전직원을 정예인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학회 및 전문지도 연구회에 가입한 지도사가 7명,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1명입니다. 이중에는 기술사가 1명, 기사 1급이 3명, 기사 2급이 7명입니다. 농업인 현장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농업인 상담지도사를 16명을 배치해서 현장 지도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 및 학습단체 중심 시범 영농을 76개소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주대학교 영농 기술협약과 학교 4-H 육성도 265명에 대하여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수리반은 2개조에 4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반 운영은 연간 150회 정도 그러니까 주 4-5회 정도를 오지부락 위주로 순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수리를 3,000원 이상 부품에 대하여는 원가징수 무상서비스를 하였고 3,000원 미만 부품에 대하여는 무상제공, 무상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약 2,567대에 대하여 수리를 하였습니다. 특기 사항 및 농업인 여론에 있어서는 현재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의 기종과 부품이 다양하여 일부 농민의 기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호응도도 크게 높고 수리 요구 분야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치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누차 보고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지확보 정지 및 건물설계는 완료된 상태이고 실증시험포장 및 시설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유리온실 및 일부 실증시험포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부속건물도 5개동에 287평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원 확보를 위해서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 매각 입찰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4회 전체다 유찰이 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실증시험포장 및 필수 부속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본관 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신축 후 나머지 잔여건물 등 기타 필요시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생강저장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또 포도저온저장에 관해서도 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온저장시설을 개발하고 시험 중에 있는데 이 저온저장시설을 저희 화동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광산촌으로서 광산을 개발하다가 합리화에 따라서 폐광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폐광시설을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저온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낙동에 폐광을 이용한 생강저장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만 원래 생강은 서산 지역이 상당히 주산지를 이루고 있다가 연작으로 인해서 점차 주산지가 소멸이 되고 신규 지역인 우리 지역에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금년도에 생강 가격이 떨어진 실정인데 금년도에도 일부 폐광을 이용을 해서 시험을 낙동면에 폐광을 이용해서 해 볼 계획이고 또 이것을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시험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온 반지하 축조식 생강저장고를 지금 현재 실증시험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특히 주산지역인 서산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토굴 저장을 하는데 지형상 우리 지역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토굴 저장을 할려고 하니까 토질 자체가 붕괴가 잘 되어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저장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9월 28일부터 자료에는 자료를 일찍 냈기 때문에 11월 16일로 했습니다만 시험이 완료된 것은 11월 26일날 종결지었습니다. 해 보니까 금년도에 1차적으로 포도저장 시험을 했습니다. 저장 방법은 우리지역의 주품종인 켐벨어리를 가지고 500kg을 했는데 저장 방법은 온도만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이산화 유황을 가지고 훈증처리를 해서 부패 방지를 하면 다소 저장기간이 연장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보니까 시험 결과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저장후에 40일에서 50일까지는 부패율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데 50일이 넘어 가니까 부패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기술을 보완하게 되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지역에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켐벨어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하가 일시에 출하가 되어서 홍수 출하가 되어서 자체 경쟁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기술이 개발이 되면 출하기도 조절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가격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11월 18일날 직접 저희 직원이 가락동 시장에 출하를 하러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현재 출하가 되는 것은 외국산 포도와 만생종 계통의 포도가 출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켐벨어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현재는 켐벨어리가 안 나오고 있다 이래서 소비자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장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특산품화 된다면 켐벨어리 포도도 11월달이나 12월달에 소비자에게 공급이 된다는 인식 자체를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점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 그래서...

과장님, 저온저장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저온저장 시설면에서 일부 건축을 해서 냉동기를 설치하고 그런 방식보다는 기존에 있는 토굴 저장방식을 즉 폐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이 시설면에서 비용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농가가 적은 비용으로 저온저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하는 점을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시험 연구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폐광을 이용한 저온저장 시설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상주시 지천동에 농업인건강관리운영 사례 해 놨는데 어떤 사람이 이용하며 어떤 시설이고 자세하게 건강관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사업비가 국비 보조가 5,000만원 작년도 사업입니다. '98년 말 완료가 되어서 금년도에 사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더라 지역은 상주 지천입니다 갑장산 올라가는 그 동네입니다. 규모는 42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건강관리실하면 찜질방, 목욕실, 샤워실, 탈의실, 운동기구를 구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민들이 노동을 하고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시간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설 장비를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목욕탕 활용 인원과 건강관리실을 이용한 인원을 보니까 2,000명 정도 월 평균 225명 정도입니다. 운영은 동네에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동네 사람만 이용하고 연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자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자체 난방비라든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일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마을마다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농촌에 상당히 복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좋기는 좋은데 동네마다 이런 시설을 아직도 우리 농촌 현실이 경제적으로 그만큼 따라 가겠느냐 물론 시범적으로 앞으로 좋지만 운영비 지원을 해야되지 그래서 아직도 소득작목에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 물론 이런 부분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한 단계 높아서 소득 수준이 높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각 집마다 목욕탕 시설도 새로 지으면 다 있는데 이런 데까지 예산이 돌아가면 좋습니다만 아직도 농촌에 이것은 조금 소득이 좀 올라가서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천동에 찜질방하는 것이 동네 사람들만 이용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광고가 나옵니까? SBC에.... 지천동이라고 하면서 나오던데....

아닙니다. 광고 나오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지천동에 또 있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수리 봉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면부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부품 자체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면 3,000원, 3,000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생산 공장에서 원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용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익의 증감효과가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이 올라가는 것도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3,000원 이상되는 것,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 더 올려서 배로 증가를 시키고 무상봉사를 하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하실 수 없겠습니까? 농기계가 워낙 많으니까 한집에 경운기를 2대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반부담 관계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시에서 단독이라도 부품값을 조금 더 무상수리해 주는 것을 그런 것으로 값을 배로 한다고 하면 2억 2,000만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3,000원까지로 하니까 저도 수리 현장에 가보니까 불과 바킹 종류라든지 보도라든지 이런 것은 무상지원이 되는데 대부분 부속을 갈려고 하면 단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조금 도움이라도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술보급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사업으로써 농축산물 가격 및 농사정보 전산화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역농업 정보실을 운영하여 착신자 자동응답전화 080-365-3001을 7월부터 운영한 결과 활용 실적은 5,500회로 농산물 가격을 농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상담전화는 주간농사, 농특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귀농자 영농정착 기술지도를 위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117명 지도를 하고 창업자금을 20명 3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농설계서 작성 및 경영분석을 45명을 지도하였습니다. 상주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활용은 운영심의회를 2회를 개최하고 현재 상표 사용신청은 51건으로 사용 가능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단계이며 기존 특허 등록 품목수는 46품목이며 2개 류형 11개 품목을 추가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신청 중에 있으며 농가경영기술지도 및 표준소득 조사는 농가경영 컨설팅 지도를 400명을 지도를 하였으며 표준 소득조사는 10작목 45호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 법인체 경영진단은 88개 법인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지도로써 쌀안정생산은 금년에 59만 7,000석을 목표하였으나 생산실적은 59만 3,000석을 달성하여 105%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표에 59만 7,0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오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조사 수량으로 면적확보 및 단수제고 및 기술보급으로 면적확보는 16,879ha 종자보급 및 교환 441톤, 양질 품종 보급 80%를 하고 평당주수 81.5주를 확보하였으며 채종단지 46.6ha를 설치하여 5,500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생산비 절감 및 양질미 생산으로 벼 직파재배 시범단지외 5개소를 설치를 하였고 생육 단계별 농업인 현장 교육을 12회를 실시하였으며 벼 10일 앞당겨 베기 추진으로 15일을 앞당겼습니다. 새수요 밭작물 재배는 기호성 새찰쌀보리 재배면적을 20ha로 확대하였으며 우리밀단지는 5ha 8호를 하였고 우량종자는 감자 외 3종 30톤을 보급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농업 기술보급 사업은 토양검정을 4,855점 실시하여 시비량을 증설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처방서는 농가 통보후 전산입력하였으며 환경농업실천농가 지도로서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농가 시비개선을 3.6ha를 실시하여 190만원을 농가 보상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도를 30호를 지도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시용은 규산 9,132톤과 석회 4,848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벼병충해 방제 지도는 예찰 내용을 분석하여 신속 대응하고자 예찰포 1개소, 관찰포 9개소를 운영하고 전문예찰반을 운영하였으며 농가 포장 주1회 조사를 하고 발생전망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지역방제 협의회는 5회를 개최하고 종합 방제 추진으로 방제회수 및 경영비를 절감하였으며 방제회수를 5-6회에서 3-4회로 절감하여 방제비를 40% 줄였습니다. 사전방제 교육은 3,250명을 실시를 하고 기본방제 통보는 2,400명에게 통보하였으며 발생정보는 12회 발표를 하였으며 농업인 활용 교재는 4만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소득구심작목 사업 2차 5개년 육성 계획 및 '99실적은 먼저 1차 계획 추진성과로 사과, 배, 포도, 감은 전국 4위권 이내에 시설채소, 산채, 버섯, 한우 양돈은 도 5위권내에 진입하였으며 규모면에서는 경쟁력을 보유하였으나 품질에 있어서 차등이 심하여 2차 계획은 고품질 생산 상품브랜드화를 위한 주요 실천과제 18가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천과제 2003년도 목표와 '99실천 오른쪽 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과채류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우량품질 보급 및 수종갱신을 45,000주를 하고 복숭아, 자두 신품종 단지조성과 키낮은 사과원 1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지도로서 배 인공수분 440ha, 배Y자형 덕설치 45ha 사과 수정벌 방사, 포도 비가림 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생력 재배 기술 보급은 저수고 수형만들기와 과수 피복제초, 밀식 장애 개선 93ha를 실시하였습니다.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는 60명을 대상으로 3회 교육을 실시하여 5ha를 실천하였습니다. 수출지도는 4품목 445.5톤을 수출하여 수출액은 59억 9,300만원입니다. 수출지도내용은 기주식물제고, 농약 안전사용준수, 착색을 위한 봉지씌우기, 공동선과, 돈콜레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입니다. 채소특작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소는 역병류 방제 신기술 보급을 320명을 실시를 하고 하우스 난방비 절감기술보급을 25회 실시하였으며 시설하우스 무인 자동화 방제시설 1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버섯은 새로운 버섯 도입 및 기술을 적립하기 위하여 양송이 60평, 큰 느타리 100평, 상황버섯 100평, 동충하초 200평을 도입 보급하고 천마재배를 4,800평 보급하였으며 우량종마를 250평 재배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금년 가을에 천마 2,700평을 수확하여 1억 4,600만원의 예산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섯 조직체 육성은 식용버섯연구회와 기능성버섯연구회로 분리 운영 신기술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생강 재배는 작년 6ha에서 금년에 20ha로 확대하였습니다. 축산은 수출용 돼지 돈콜레라 예방을 25,000두를 하였으며 축사환경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20호 환경을 개선하고 한우 육질개선 시범 사업은 50두를 실시하였으며 토종벌꿀 생산 기술보급은 1개소 34군을 보급하여 95군으로 확대하였으며 벌꿀 50상자를 생산 2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감껍질 이용 육계사양 실증 시범 450수를 실시하여 결과 보고서는 어제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18종 3억 7,500만원입니다 18종 사업은 100%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 하나 조금 미심쩍은 것은 205페이지 전반기 보고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춘잠에 동충하초 생산이 부족한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잠시는 저희들이 24상자를 접종하여 생산이 아주 저조한 28kg을 생산하여 308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상자당 11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추잠시에는 11상자에 접종하여 78kg을 생산을 하여 상자당 77만 7,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추잠 같이만 생산이 된다고 하면 소득 작목으로 앞으로 전망이 기대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에 보니까 구심소득 작목 2차 육성계획해서 유인물에는 보니까 사과가 전국에 4위이고 배가 4위이고 포도가 전국에 5위이고 감이 전국 1위이고 시설채소, 산채, 버섯, 한우, 양돈해서 도에서 1위도 있고 2위도 있는데 상주시가 농촌 도시로써 이 정도 했다면 유인물대로라면 전국에서 소득이 3-4위정도 안 가겠느냐? 이렇게 유인물대로 되도록 기술보급을 많이 해서 상주 농촌이 더 부유해 지도록 모든 부분에 기술보급을 선진 농법을 교육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정도 되는가 유인물을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의문적인데 맞습니까? 이것이...

예. 맞습니다. 2차 계획은 2003년까지 수립을 해서 그 계획 책자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 안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