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보건소장 원석은.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건소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당시에 완결된 상태로서 보고는 생략하고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에 진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용의약품은 지난 4월 13일날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낙찰된 거상의약품 도매업체에 5월 10일날 게론지외 31종에 대한 진료용 의약품 6,006만 3,000원과 8월 27일날 알마게이트 위장약외 17종에 대해서 6,840만 5,000원 도합 1억 2,846만 8,000원 어치의 의약품을 구입해서 10월말 현재 총 24,746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 번에 의료장비입니다. 의료장비는 경락기능 검사기 외 26종에 대해서 지난 2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경북의료기 외 3개 업체에서 3,425만7,000원씩에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현재 환자진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4번에 운영비 지원 및 진료비 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운영지원금은 '98년도에 운영실적이 부진한 5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72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진료실적은 11월 13일 기준으로 해서 18개 보건 지소에 진료인원 107,122명에 진료수익금은 8억 2,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인원이 113,294명에 진료수익금은 6억 3,854만 3,000원으로 보건진료소 보다 보건지소가 약 1억 9,000만원 정도가 증이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생성되는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용역계약업체는 상주시 거동 147-3번지에 소재해 있는 경북위생업소로써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금년도말까지입니다. 월 2회 내지 4회 수거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는 병원급은 월 260만원, 의원급은 한의원, 치과의원, 일반의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2만 5,000원에서 4만원, 보건소가 8만원, 보건지소가 4만원, 진료소가 3만 2,000원입니다. 총 처리량은 14,655kg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은 방역소독 현황입니다. 방역약품을 2,748리터를 조달구입해서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약 127회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번 이동목욕사업추진현황입니다. 거동불능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등록된 환자 52명에 대해서 연인원 383명의 이동목욕 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업은 주위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에 한방부문 약품구입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한방진료는 지난 5월 20일날 개설해서 5월 26일날 갈근 외 102종에 대한 한방 진료약품 777만 5,000원과 7월 31일날 갈근 외 45종에 대해서 1,544만 2,000원 도합 2,321만 7,000원의 한방약품을 구입해서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10월말현재 약 5,186명 1일 35명의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익금액은 2,2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보건지소, 진료소 신증축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함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증축공사 외 9개소에 대해서 '97년 7월부터 '99년 8월까지 총 사업비 4억 4,204만 2,000원 투입해서 신축, 및 증축 공사를 완료하여 지금까지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지소, 진료소 신증축 현황입니다. 지금 읍면지소별로 사무실이 협소한 곳이 4-5개소 있습니다. 그 4-5개소 중 지소의 부지가 아직 확보되지 못하고 우선 급한 곳 공검면 보건지소에 사무실 증축을 해서2000년도 사업에 약 4,000만원을 투입해서 18평이나 19평정도 증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독감백신 구입현황입니다. 지난 4월 13일날 일반공개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대진약품 도매상 업체에 10월 5일날 6,743만 9,000원에 인플루엔자 백신 약품과 10월 15일날 3,400만원, 10월 22일날 425만원해서 도합 1억 568만 9,000원 어치의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보건소,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진료비 수납현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중동면의 신암 보건진료소에 진료인원이 11,617명이고, 공검면에 중소진료소 9,186명, 그 외에 다른 진료소와 비교해 보면 굉장한 숫자를 아주 특이한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신암진료소나 중소진료소에는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료소는 공히 1명씩이고 중동지소에는 지금... 진료소는 공히 1명입니다.

진료소는 공히 1명입니까?

예.

보건지소는 그러면 몇 명씩 근무합니까?

중동면 보건지소에 현재 4명 있습니다.

4명입니까?

예.

그런데 여타 다른 지역의 진료소나 보건지소와 비교해 볼 때에 한사람이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4배내지 5배나 되는 그런 진료의 인원을 지금까지 진료해 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적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요?

예.

여기에 보건소 진료 인력을 추가로 한 두명 더 배치해서 진료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지소의 직원을 보건진료소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소와 진료소간에는 다소의 진료수익면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단순 진료업무만 처리하는가하면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업무도 처리를 합니다만 보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인원이 다소 특이하게 많은 신암 진료소라든지 공검 진료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진료소에서는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주야간 환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소와 진료소간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건지소에서도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료소에서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데 밤에 가면 어느 보건지소 할 것 없이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주거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료인원 뿐만 아니라 진료수입에 있어서도 6,370여 만원이라는 엄청난 진료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소에는 적정 인원을 배치를 해서 진료활동을 도와 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이러한 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는데 있어서 더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우수한 실적을 나타내는 이런 곳에는 인원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지역주민의 진료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진료하는 당사자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의 유동력이 많이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적은 인원이 있고, 또 환자가 그 진료소를 이용하는데 진료소로부터 거리가 먼 곳은 진료소를 찾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가까운 시내로 온다든지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그 지역 주민 인구의 차이도 있고 이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판단컨데는 지금 중동지역의 환자만 진료소룰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 타 시군에서도 이 진료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진료원 한사람으로 인해서 타지역의 환자까지 돌보면서 진료수입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대단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도 김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신암 같은 곳에서 현재 박춘화 진료소 직원은 특이합니다. 아주 도내에서도 특이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성과 타군에서도 신암 진료소를 찾고 심지어 화동 주민들이 신암 진료소를 찾는 그런...

그렇지 않아도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중동의 김귀현 위원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진료인원이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느냐 물었더니 의성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보건진료원을 도와서 인력도 도와 주고 예산도 도와서 더 많은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독감백신 구입현황에 보면 금년도 약품이 약 1억 56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입찰해서 백신을 구입했습니까?

예. 지난 4월 13일날 일반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은 구입날짜가 10월중에 구입이 되었습니다만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4월 13일날 일반진료약품과 백신약품 동일하게 같게 했습니다.

1억 이상의 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구입 물량은 어떤 기준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백신은 접종인원을 가상해서 합니까? 아니면 물량을 구입할 때 몇 명분 접종을 하겠다하는 그런 인원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약품 단가에서 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1억 500만원 상당의 백신약품을 구입을 했는데 이 물량을 어떤 기준으로 1억 500만원 구입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이것이 유료 접종인데 접종해 주어서 금액을 받는데 접종계획은 인원계획은 '98년도 계획인원을 잡아서 거기에 기준을 해서 우리가 약품이 필요하면 더 구입하고 적으면 더 적게 하고 약을 구입했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금년도에는 백신접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약 24,000명...

24,000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까?

예.

1인당 접종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1인당 4,250원입니다.

4,250원, 그러면 구입가격과 접종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4,250원에 구입해서 4,250원에 접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백신약품을 접종을 하고 재고가 있습니까?

현재 재고가 약간 남아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예.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접종시기가 끝이 나면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1인당 4,250원에 유료접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타 시군에는 2,300원, 2,500원씩 받고 유료접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인근 시군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일반공개입찰 할 때는 등록업체를 받아서 등록업체에서 낙찰된 가격을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금년도 5,000원에 낙찰된 곳도 4-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2,800원 하는 곳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3,600원씩 낙찰된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로써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낙찰 가격이 4,250원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4,250원씩 받고 유료접종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문경이나 김천 같은 인근 시군에는 2,300원에서 2,500원씩낙찰을 받고 접종했다고 하는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 시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 어떻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은 작년 '9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또 문경이 오히려 저희들 보다 배나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최저가로 낙찰된 작년 같은 그런 예도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4월에 입찰을 봅니까? 시기는 같습니까? 입찰시기는....

그것은 다소 입찰시기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빨리 하는 곳도 있고 늦게 하는 곳도 있고 날짜의 차이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스컴에 의하면 백신량이 부족해서 공급 물량이 딸린다고 하는 부족하다는 그런 매스컴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 가격이 상향되지 않았겠는가하는 그런 의구심도 했었습니다만 이미 금년도 봄에 입찰을 봤다고 하면 물량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사려되는데 어떻게 4,250원하고 인근 시군에 2,300원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뭐 그런 문제가 의구심이 가겠습니다만 저희들 공개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고...

입찰 참가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5개 업체입니다.

5개 업체입니까?

예. 백신을 취급하는 업체만 일반 도매상은 참가가 안되고 백신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백신을 구입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다 나누어줍니까?

필요 요청하면 해 줍니다.

필요 요청을 하면요?

예.

개별적으로는 구입을 안 합니까?

예?

지소나 진료소에서 개별적인 구입은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개별적인 구입은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 일괄해서 구입해서 나누어줍니까?

예.

문제는 공개입찰해서 낙찰 가격이 4,250원이었기 때문에 접종 가격도 4,250원이다. 이런 말씀에는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낙찰 가격이라고 하지만 타 시군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다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입찰이 되어서 타 시군과 자꾸 비교를 해 봅니다. 차이가 날 때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입찰해서 아주 저가인 곳 이런 곳은 백신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약품을 주지를 않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1회에 주고 다음에 2회 접종할 때는 업체에서 저가인 곳은 계약회사에 주지를 않습니다. 올해 그런 곳이 TV에도 나왔습니다만 허다했습니다.

백신은 우리 시민이 특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개별적으로 백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격 문제도 저렴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고 접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항상 세워서 타 시군과 이렇게 많은 차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갖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이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맞죠?

예.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523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운영 지원금이 5개 면에는 지원이 144만원이 되었고 그 외에 기타에 왜 안 되었느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진료 비용에 보면 사벌 삼덕하는 곳은 진료인원을 정확히 진료소에서 보고 들어온 내용대로 확실하죠?

예. 읍면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숫자죠? 인원은...

예.

그런데 진료수입을 볼 때 3,315만 9,000원 삼덕입니다. 그런데 2,824명이 진료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진료비용 자체가 얼마나 냈는가 하면 11,700원이 넘는 돈을 한 사람이 부담을 했습니다.

사벌 삼덕 말씀...

예.

2,824명에 3,315만 9,000원요.

예.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약 5,600원이 진료 수가로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주 낮은 동네도 있고 많은 동네도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일이 될 수 없습니까?

진료비는 사람 진료에 따라서 다 수가가...

다 틀립니까?

예.

그런데 진료 자체가 4,000원 정도 조금 넘는 곳이 있고, 얼마입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료비 지소에 지원금은 '97년도까지는 계속 지원해 오다가 작년부터 5개 지소만 하고 나머지 지원을 안 하는 곳은 자체 진료수익금으로도 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진료비 차이는 진료인원마다 진료의 병에 따른 진료수가 다 판이합니다. 진료비 차이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니까 수가가 높은 곳이 진료수입이 좀 적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신관계 이것도 아까 타 시군이 상당히 저렴한 값인데 4,250원 저도 예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4,250원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명년도에 가서 할 때는 타군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가죠.

예.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출혈 약은 없었습니까? 뇌출혈...

유행성 출혈열하고...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도 진료소에서 취급을 하셨잖아요?

예.

그 약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독감입니다. 의회에서 독감백신 구입현황 자료요청을 해서 독감에 대한 것만 제출해 놨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금년도에 불과 몇 명 못했습니다. 몇 백명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권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매년해서 상당히 타 시군과 비교합니다. 경북도내 24개 시군,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작년까지도 상당히 저렴한 입찰을 했는데 금년도에 독감백신만이 유일하게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일어난다면 타군이 그렇다면 우리가 반만 해도, 반금액만 해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는데 그렇다면 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2,300원

타 시군과 자료를 뽑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평균 600원 차이가 나왔습니다.

600원요?

예.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한가지만...

보건과장 수고 많습니다. 독감백신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65세 이상은 무료진료라고 했는데..

65세이상 무료는 국비 보조로서 보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해도 약 15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놓고 누구는 안 놓고 할 수 없어서 상의학교, 장애자학교와 노인회관에 노인들한테 접종을 해 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효 사상이 퇴색되어 가는데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적입니다만 2대 독자이고 아버님이 84세에 돌아 가셨는데 제 스스로 아버님 목욕 한번 옳게 시켜 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산에 이동목욕차를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목욕을 잘 안할려고 합니다.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옷 벗기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달래고 해서 제 부모도 싫어하고 버리는 세상에 목욕을 시키고 이발하는 것을 볼 때 내 자신이 살아온 것이 부끄럽고 참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야기인데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 자원봉사자나 관계공무원에게 격려해 주시고 장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1항 '9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약수터 관리에 있어 수질검사를 3개소만 하고 있는데 우리시 지역에 음용수용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모두 파악을 해서 관리되어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공동이용시설을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시설 수는 62개소입니다. 그 중에 읍면동으로부터 시정요청이 있은 것이 1개소이고 미 요청이 61개소입니다. 시정요청 1개소는 공검면 역곡리 봉우재 우물로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수원지 주변의 논, 밭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이 예상이 되고 수량이 부족해서 약수터로 지정하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향후에 읍면동에서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을 43%나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96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인상했어야 했으면 상수도공기업 경영상적자예방을 위한 특별대책 강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 내용으로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은 시민들 가계에 부담이 되겠으나 저희들 상수도 행정 운영상 불가피한 실정이고, '96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인상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의해서 제약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 1월 12일날 조례를 재정해서 3월부터 43.4%의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항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99년도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타가 있어서 별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 1월 10일 현재 총 부과액은 19억 2,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약 3,5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98.2%입니다. 다음 4항에 상수도사업 경영분석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경영분석에 대해서는 '98년도 결산 감사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란과 두 번째 란의 급수수익과 조정량이 '97년도보다 '98년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98년도는 IMF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물 사용량이 줄어든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 아래 하단 두 번째 란의 총괄 원가는 영업비용과 적정 투자 보수비,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 수익을 합한 금액이 되는데 총괄 원가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영업비용에 있어서 동력비나 약품비 등 인상요인과 자본비용 중에 적정투자 보수에 노후급수관 교체비용 증가, 순가동설비자산에 건물, 부품 및 기계장치 등 유지관리비에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에 상수도 시설 확충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10개 지구에 상주상수도는 5개 지구를 100%완료했고 함창 상수도는 이안지구 배수관 확장을 완료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 반영된 함창 정수장의 기계설치사업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리상수도 확장사업 역시 장기계속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항에 상수도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채무는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농발기금해서 총 6개 종류로 발생 총액은 115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기상환액은 원금 이자를 합해서 82억 3,227만 4,000원이고 '99년도 상환 예정액은 원금, 이자를 합해서 13억 5,641만 4,000원입니다. 미상환액은 82억 2,1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항에 상수도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먼저 시내지역에 상주상수도의 경우는 원수, 정수, 수도꼭지, 노후급수관을 구분해서 법정 기준에 의거 총 369회에 456건을 검사한 결과 410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46건을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격 사유는 상주상주도 정수검사시에 탁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45개 항목을 하고있습니다만 어느 항목 중에 한 항목이라도 기준치가 오버 되면 불합격 처리되겠습니다.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상수원 보호구역인 북천이 '98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한 자정능력 부족과 도남취수장의 수해피해로 인해서 무양취수장을 저희들이 가동하다 보니까 정수능력의 부족에 원인이 있었다고 규명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현재는 탁도가 기준치인 1NTU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지역의 지방상수도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와 자체 검사가 있습니다.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제8항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년도별 상수도 누수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35페이지부터 536페이지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누수현황은 '97년, '98년, '99년도를 비교해 보시면 '97년도에 누수율은 23.8%, '98년도는 19.8%, '99년도에는 19.1%로 년도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원인은 그동안에 노후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항에 약수터별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약수터로 도에 등록된 것은 남장사 약수터, 외서 대전약수터, 이안 지산약수터, 3곳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수질이 양호한 것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에 대한 약효로 볼 수 있는 것은 충치예방 효과가 있는 불소함유량이 남장사의 경우는 0.2ppm, 외서 대전의 경우는 0.3ppm의 불소가 함유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의하면 불소의 함류량은 1.5ppm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항에 상주상수도 광역화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주상수도 광역화 사업은 토목공사, 전기, 기계 제당공사로 총 사업비는 139억 4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송배수관 매설공사로 '98년도에 13억 9,800만원을 투자를 했고, '99년도에 15억 8,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산배수지 확장과 송배수관 매 설, 가압장 시설 등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에 걸쳐서 109억 2,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주, 청리, 공성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유지관리비 절감과 고지대 급수불량 해소, 청리산업단지 용수공급 원활 등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1항의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23억 8,000만원, '96년도에 36억 9,500만원, '97년도에 32억, '98년도에 47억 6,451만.5,000원, '99년도에 38억 2,000만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다음 12항에 간이상수도 및 생활용수개발사업 현황 및 소화전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저희관내에 총 229개 지구가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5,914명으로 이용률은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청리, 외남, 공성, 모동, 낙동, 화서, 이안지구 등 해서 총 8개소에 3억 1,025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31개소를 개발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이안, 사벌, 은척, 공성, 모동, 중동면 등 해서 총 6개 지구에 10억 1,52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설치현황입니다. 소화전 설치는 간이상수도 지구에 6개소, 생활용수개발사업지구에 10개소 해서 총 16개소에 소화전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항에 사무용품 예산 및 구입내역입니다. 사무용품은 대부분 소모성 물품으로 금년도 예산은 998만 4,000원으로 39종에 892만 4,000원치를 구입하고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경영은 공공의 안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고 또 공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상수도 사업업무는 대단히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기회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상수도 채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종 자금을 빌어서 이렇게 채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재정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여러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별로 이율이 다 지금 높고 또 낮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환특자금은 연 2.5%이고, 농발기금은 3%입니다. 이 두 가지 자금이 제일 낮은 자금인데 이율이 높은 자금을 낮은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늘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IBRD, ADB 차관 자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성채로서 사실상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아서 악성채는 상환을 하고 대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종류별로 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자금을 빌릴 때는 그 용도에 맞게 빌려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타 시도, 시군에서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그 돈을 빌려서 오히려 악성채를 가지고 낮은 이자를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안 된다해서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각 종류별로 자금 이율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싼 환특이나 농발기금을 받아서 대체를 하고 낮은 이율료 대체가 안 되겠느냐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목적 이외에는 할 수 없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남산배수지에 대해서 융자를 빌려야 되는데 그때 계획하고 있는 것이 환특자금입니다. 제일 낮은 이율을 빌려서 공기업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별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침원을 통해서 검침을 할 때 단순한 검침업무만 아니고, 상수도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물론 경계까지는 우리 시에 소유고 옥내에는 수요자 부담인데 그것을 따지기 전에 검침을 하게 되면 전달치와 비교를 해 보면 거기에 있는 량이 누수가 예상된다는 것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검침원들한테 분명히 검침을 해서 전달과 비교를 해서 조금 문제가 예상이 되는 것은 수용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적을 해 주고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으로 물론 배수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옥내 누수문제가 이것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일부 기계가 있고 주로 외제가 되겠습니다만 누수탐사기가 있습니다. 누수탐사기가 우리가 말하는 의사들 청진기와 같은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간에 소음이 없고 이럴 때 민감하게 물소리를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용산하고, 진해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옥내에서 행정서비스를 할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장비야 4,000만원 정도 주면 사는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 정도가 늘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검침원들이 돌다가 누수발견되는 것, 주민들 신고오는 것, 이것을 그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바로 그에 대해서 누수 부분을 찾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해서 저희 실무자들을 기회가 한번 되면 그쪽에 견학을 보낼 계획입니다. 보내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지금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김근종입니다. 여러 번 보고 드린 사항이 되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8,100만원입니다.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진단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2,3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술진단 결과 처리공법인 액상부식법으로 선정해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5월 7일 입찰을 해서 8월 2일까지 납품을 받았습니다. 547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설계심의는 이것이 금액으로 봐서는 시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기 때문에 도에 심의를 받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아서 조금 말이 잘못되었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검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학교 박종우 교수와 화성산업에 환경사업부에, 또 종합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보니까 20여건의 보완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16일간에 기간을 주어서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지체된 지체상금을 240만원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면책임감리 용역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2,500만원으로 책임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오늘 금일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절차상에 경북지사에게 축산폐수처리시설 변경승인 신청을 해서 11월 12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서류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다음 설계심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비 규모로는 도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문성과기술검토가 요구되기 때문에 도에 9월 8일자로 설계심의 요청을 해서 10월 8일자로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완전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본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9일 입찰 공고해서 16일날 가격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현행 바뀐 제도에 따라서 가격입찰을 실시해서 12월 1일 계약을 하고 12월 3일 오늘 이것도 같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시험가동을 하고 2000년 12월에 완벽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기계, 전기료 지출 현황은 이것이 지금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 예산 및 구입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을 했습니다. 지출서식 등 유인물과 일반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120여 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장기간에 걸쳐서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은데 대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과 불평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설계를 보완하고 가동 방식을 새로 도입을 해서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잘 성공리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정상가동이 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우리시가 그동안 걱정해 왔던 부분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무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100% 가능한 사업입니다. 내년 이때쯤이면 맑은 물이 나서 위원님들께서도 견학을 오시고 우리 전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목차순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여성회관 교육과목 중 효사상 앙양을 위한 과목의 추가편성 요망 건의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내용은 읍면이동 여성회관 운영과, 상하반기 여성교양교육, 생활예절반 교육, 여성대학 운영 시에 효 사상과 병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기술취미교육 반별 교육비징수액 및 연간 수료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11개 과목, 취미교육 14개 과목, 자격증반 2개 과목해서 총 27개의 과목에 1,028명이 수강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이 1,8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강료 면제자가 18명이 됩니다. 그리고 수료인원은 825명으로서 수료율은 8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물유지 보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층 강당 비상계단 창문설치 공사는 청사 내 빗물유입 방지를 위해서 292만 6,000원으로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구입품목은 북, 징, 꽹과리, 징걸이, 북받침대 등 해서 31점을 사물놀이 교육용으로 165만 4,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사수당 지급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4,218만원을 10월말 현재 지급을 하고 11월분 강사수당은 648만원을 11월 30일날 지급을 해서 총 4,866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7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8번에 사무용품 예산 및 구입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만 8,000원입니다.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59페이지에 강사수당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주로 강의하는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분야에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혹 강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여성대학을 할 경우에 특이하게 저희들이 특별강사를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급을 초청을 합니다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성의 활동은 사회 여건상 어느 때보다도 활동이 요구되고 있고, 영역과 반경을 넓혀서 여성의 사회 기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지위향상도 동시에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정장수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천대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98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경천대 관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저희 기능직 1명과 매, 검표원 2명해서 3명을 줄여서 금년도 1,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내년도는 약 4,000만원 정도 예산절약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인상을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 경천대 보다가 볼거리가 많고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각종 도립공원, 구미의 금오산이라든지 이런 곳의 입장료가 400원입니다. 저희들은 600원으로 저희들이 50% 더 많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는 민자를 유치하는 어린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유지하는데 현상유지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로는 입장료 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입장료 및 입장료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111,593명이 입장했습니다. 수입으로는 4,797만 1,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교해서 보면 인원은 좀 늘었습니다만 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입장료가 면제되는 7세 이하 유치원, 유아원생과 65세 이상 노인입장객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 개보수 현황은 경천대샤워장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지붕과 샤워시설 전기시설 수도배관을 하는데 6,300만원을 들였습니다. 다음은 캠파이어 및 소각장 보수공사를 16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용품 예산 및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만 2,000원인데 5만 3,000원어치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소장 입장으로써 현재 경천대가 무엇을 해야지 개발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 아니면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주변을 경천대와 연계해서 각종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유치라든지 해서 충의사와 연계하고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인근 주변에 체육시설이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여러 가지 경천대 주변을 비롯해서 연계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천대를 위주로 해서 중동면 백사장까지 어떤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를 놓아야 된다든지, 중동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출렁다리를 놓아서 패러글라이더장과 연계해서 개발할려고 하면 예산이 16억 정도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571페이지 '98의회행정사무감사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번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해당이 없습니다. 3번 문화회관 시설별 사용료 징수현황 총 160건 265일에 1,436만 9,000원으로써 '98년 1,312만 6,000원에 비해서 1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2건에 4,840만원입니다. 대공연장 무대기계 설비보수를 하였습니다. '98년도 무대안전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였습니다. 온수보일러 교체입니다. 1, 2, 3층 사무동에 대한 보일러가 낡아서 교체하였습니다. 5번 문화회관 시설장비 임대현황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는 문화원과 예총상주지부가 와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상으로써 3년마다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사무용품 예산 및 구입내역입니다. 총 6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타지역 인사들이 우리 시민말고도 자주 모이는 중후한 멋도 가져야 되고, 내외부가 항상 정결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그런데 유료 대관건수에 보면 유료, 무료가 있습니다. 유료취급을 해야 될 것을 무료로 대관을 한 그런 것도 혹 생길 수가 있죠? 이것은 참 어떻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료 무료 같이 동시 대관을 요청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대기계설비가 워낙 크니까 많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만 4,43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거기서 계약을 해서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돈을 과다하게 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와 무료는 일반 행사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다 유료로 하고 있는데 무료 사용료에 대한 것은 상주시와 경상북도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려고 하면 일반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곳 시와 관련되는 무료로 할려고 하면 관련되는 부서에서 문화회관으로 협조 공문을 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공문을 내 주지 않는 곳은 전부 사용료를 받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수 현황에는 우리 문화회관에는 공연장이외에는 무대기계설비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22세트가 있습니다. 플래카드 바톤에서부터 음향반사판해서 22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르래 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중에 있는 20내지 30m에 있는 음 향감속기 라든지, 전기모터라든지 이런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9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지출한 내용이 4,840만원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약상 어떻게 지급을 했는가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3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서 제일 낮은 곳을 해서 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이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 10여 개 있는데 견적을 받아서 제일 낮은 업체 한군데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되었지요?

예.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남진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첫째 '98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둘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장비구입 내역입니다. 금년 5월 6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민 체력 단련장에 일반시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헬스기구 전동런닝머신 외 7종과 기초 체력측정기 5종을 '99년 10월 30일 2,062만 7,000원으로 구입하여 시민기초 체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등짐형 예취기 1대를 '99년 6월 27일 33만원으로 구입하여 잔디구장과 주변조경지 예취작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입니다. 넷째 시민운동장 임대 종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으로 시민운동장은 '92년 1월에 준공되었으며 육상경기장 관람석, 주차장, 주차시설을 합하여 총 24,850평이며 좌석수는 15,042석 수용인원은 2만 명입니다. 시민체육관은 '96년 6월에 준공되었으며 건물 연면적 824평 관람석 640석에 수용인원은 3,000명입니다. 시민 체력 단련장은 금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건평 98평에46종 81개의 헬스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사용 및 사용료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총 36건에 97일을 사용하였으며 그중 유료사용이 28건에 32일로 사용료 징수액은 373만 7,000원입니다. 시민체육관은 총 51건에 494회를 사용하였으며 그중 유료사용이 42건에 482회 사용료 징수액은 379만 4,000원입니다. 시민 체력 단련장은 금년 5월 6일부터 개장하여 165일동안 5,855명이 이용하였으며 유료 사용일수 95일 동안 이용자수는 1,195명 1일 평균 110명으로 이용료는 1,038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과 체육관 체력단련장의 총 사용료 징수액은 1,792만원으로 '98년 대비 징수액 582만원보다 208% 증된 1,209만 7,000원을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무료사용건수는 시민운동장 8건, 시민체육관 9건으로 총 감면 금액은 204만원입니다. 감면사유는 시민운동장관리 및 사용조례 13조 규정에 따라 무료사용 하였으며 무료사용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체전, 제1회 전국자전거 축제,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제6회 어린이 민속 큰잔치, 도민체전 출전선수 강화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7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사무용품 예산 및 구입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93만 4,000원 관서운영 경비 중에 일반사무용품비 및 기타소모성 수용비와 일반수용비중에 각종 사무용 대장구입비 및 각종 서식유인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입니다. 구입내역은 인주, 볼펜 등 기타 사무용품비 63만 4,000원과 지출부 등 각종 대장 구입비 93만 8,000원, 복사용지 등 조달 구입비 26만 9,000원, 시민 체력 단련장 관련서식 유인비 88만 4,000원 지출하여 총 27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경태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하루 90톤 용량으로 시설을 확장 분뇨 처리량 부족에 따른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3항의 시설 개보수 현황은 양수펌프를 3월중에 221만원에 수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설은 하수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폐쇄될 시설로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자체 수리 사용하여 유지비를 절감하겠습니다. 4항의 사무용품 구입은 유인서식 구입비 등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뇨와 하수처리는 맑은 물 보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운영되는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