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주 정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주 정의원입니다. 제45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의거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과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위원회 위원 수에 있어 공무원인 당연직이 너무 많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총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수정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그 설치시기의 적정 여부와 구 예산 사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구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제안사업 심의 조정 권한을 갖는 것이며 다른 조문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 교육 및 주민참여 등 홍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생활권의 변화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거나 구획물의 변경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청량리동에서 회기동으로 10개 필지 851㎡가 편입되고, 둘째, 이문동에서 휘경동으로 6개 필지 389㎡가 편입되고 11세대 29명의 인구가 늘어나며, 셋째, 휘경동에서 이문동으로 1개 필지 3,337.9㎡가 편입되고 73세대 197명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넷째, 전농동에서 휘경동으로 1개 필지 1,327.9㎡가 편입되고, 마지막으로 청량리동에서 제기동으로 6개 필지 915㎡가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최경주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제4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대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동대문구도 남녀가 사회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와 동대문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는「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성평등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28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여성위원 40% 이상, 공직 내 여성 상위직 진출 노력 등 각종 성평등 촉진 정책을 명시하였으며, 제29조에서 제32조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통계 등에 있어 성평등 정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3조에서 제40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는 주요 내용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 회의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구의회 폐지『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1년여 간의 논의 끝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본 계획은 앞으로 입법과정,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위원회에서도 2014년 상반기까지 자체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의 주 목적은 지방행정체제의 큰 틀을 정립하는 것이고, 특히 특별시는 수도의 특수성, 인구·산업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선출하고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안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더해 현재의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없고,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하는 형태로 처리하며 독자적인 조세권도 없어져 구세는 시세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결국 지난 21년 간 실시해온 지방자치 제도 근간을 흔드는 계획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37만 동대문 구민과 동대문구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순리적으로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정작 지방자치 주체인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확정된 이번 지방 행정 개편안에 대해 강한 배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개편계획에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의회 미구성안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주민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해 특별시 의원 증원과 지역 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다양한 보완책을 보더라도 계획안이 졸속으로 입안되었음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급변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필연적인 갈등과 의견을 지역 공동체 안에서 조율하는 기초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 경험에서 명백히 증명되었음에도 정치논리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효율성을 강조하여 이를 폐지하는 일방적 발상의 개편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정면으로 주민의 참여나 생산적 협의, 그리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기본 원리를 백안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특별시 기초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을 무력화하는 이번 계획이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하나. 정부는 각 지방의 특수성이 살아 있는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하는 자율성과 민주성 그리고 자치사무를 주민 뜻대로 실행할 수 있게 자주적인 지방 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대문구의회와 37만 동대문 구민은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와 자율적인 지방 발전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일치단결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내세워 반민주적이고 공공연히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정부는 물론 이번 안을 지지하거나 묵과하는 모든 정치인과 그 어떤 세력에도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년7월2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결의문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