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와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 드리고.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 1,863억 8,904만 1,000원 중 일반 회계에서 세입예산은 1,761억 7,786만 5,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761억 7,786만 5,000원으로 일반 행정비에서 4억 1,015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5억 5,91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02억 1,117만 6,000원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60억 5,500만원으로 세입세출모두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41회 상주시의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알뜰 재정을 운영토록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면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액 증감 분에 따라 인건비, 경상사업비 및 자체 사업비 조정분 계상,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계상 등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기편성된 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 1999년도 예산 총 규모는 2,226억 4,600만원으로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2,085억 9,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교부금수입 6억 9,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 7,3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 2,800만원, 가로수피해변상금 등 잡수입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입장료 등 1,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4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2억 1,300만원이 증액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외 40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외 24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12억 9,8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순세출 규모는 2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기 편성된 예산 중 경상적경비 절감액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 삭감액 34억 5,600만원을 합하여 총 세출재원은 58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필수경비 및 주요경상사업비로 인건비 100만원, 새천년 맞이 전야제 및 자정축원행사비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4억 7,3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4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 1억 5,300만원등 총 41개 사업에 28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경지정리사업 31억 2,900만원, 경로연금 2억 2,000만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1억 6,40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보전 2억 5,300만원, 등 24개 사업에 43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억 6,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분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새천년 맞이 행사비 1,900만원, 국도25호선 우회도로,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 1억 원, 남성-낙양도로 편입보상금 2억 원 등 사업마무리와 시민편익사업에 1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남는 재원 62억 1,1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10억 6,300만원 감액 조정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전입금 1,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부문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원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부지매각수입 11억 8,1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 부문에서 예비비 11억 8,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세출부문에서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액 증감분에 따라 세외수입 등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 및 변경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 걱정하시고 당부하신 사업을 전부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상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주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행정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인은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 예금이자, 불용품 매각, 시설분담금 및 국도비 증가분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감액과 급수수익 증액분을 주요 사업비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편성결과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67억 원에서 14억 원이 증액된 81억 원으로 20.9%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 도남취수장 수해복구공사 8억 326만 8,000원, 도남취수장 전기시설 보완공사 1억 2,700만원, 도남취수장 개장보완공사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월 24일 태풍 바트 피해로 인한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000년 6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 복구가 시급한 실정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